미개척지 쿠바에 투자기회 늘어난다

- 미수교국 쿠바 고위직 방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

-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에 투자 기회 늘 전망 -

KOTRA(사장 오영호)는 쿠바 대외무역부 차관을 초청해 <쿠바 투자환경 설명회>를 26일 개최한다. 미수교국인 쿠바의 차관급 인사가 초청을 받아 방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일레아나 누녜스 대외무역부차관이 직접 참석하여 쿠바의 경제개혁, 새로운 투자환경 등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투자처로서 쿠바의 장점을 설명한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관심기업들도 면담 할 예정이다.

쿠바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와 함께 우리나라와 국교가 없는 유일한 4개국 중 하나이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쿠바는 남한에 쌀 및 의약품을 지원하기도 했지만 1959년 피델 카트스로가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한 이후 국교를 끊었다. 이후 미국은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했고 UN 총회에서는 미국의 쿠바 금수조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22년째 채택된 바 있다. 현재 쿠바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전무하며 민관을 통틀어 KOTRA 아바나무역관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관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경제구조를 지닌 쿠바가 2011년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개혁을 통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를 육성하고 주택 및 중고자동차 매매, 해외여행이 허용됐다. 이중화폐제도를 점진적으로 단일화 하는 정책도 발표했다.

쿠바는 올해 초 1995년에 발표한 외국인 투자법을 약 20년 만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다음달 27일부터 발효 예정인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세금 감면, 외국투자기업의 소유권 보장, 투자승인제도 간소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쿠바 정부는 농림업, 식품, 전자, 관광, 교통, 의료 분야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에게는 식품가공업, 내수 및 수입대체를 위한 신규투자와 장비 현대화, 제약 및 바이오 산업에 기회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매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통해 성장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쿠바의 이런 변화에 대해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 쿠바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중국, 기타 중남미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 중이다.

KOTRA 박철호 신흥시장팀장은 “쿠바는 중미 카리브 지역 및 남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한 지리적 교두보로서의 이점도 있다”라며 “그 동안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던 쿠바가 빗장을 풀고 세계로 나오고 있는 지금 우리 기업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참 고 : 1. 세미나 개요

2. 쿠바 국가개요

3. 한쿠바 교역현황

4. 외국인투자법 개정내역. 끝.

참고 1. 쿠바 투자환경 세미나

□ 설명회 개요

ㅇ 사업명 : 쿠바 투자환경 설명회

ㅇ 일시/장소 : 5.26(월) 10:00, KOTRA IKP 3층 강의실

ㅇ 규모 : 50명 내외

ㅇ 진행언어 : 스페인어-한국어 동시통역

□ 설명회 발표 내용 및 연사

	주요 내용	연사
10:00-10:05(5“)	환영사	오영호 사장
10:05-10:10(5“)	인사 말씀	차관
10:10-10:35(25“)	쿠바 소개	아태국장
10:35~11:05(30“)	외국인투자정책 및 비즈니스 환경	차관
11:05~11:35(30“)	신외국인투자법제 및 비즈니스 기회	외국인투자유치국장
11:35~11:55(20“)	쿠바 비즈니스 환경 및 진출전략	김건영 본부장
11:55~12:10(15“)	Q&A

ㅇ 연사 이름 및 직책

- 일레아나 누녜스(Ileana Nuñez) 대외무역부 차관

- 리고베르토 에노아(Rigoberto Enoa) 아태국장

- 카티아 알론소(Katia Alonso) 외국인투자유치국장

※ 쿠바대외무역부 개요

ㅇ 공식명칭 : Ministry of Commerce and Foreign Investment

(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e Inversion Economica, MINCEX)

ㅇ 기관소개

- 대외무역부(MINCEX)는 1961년 2월 23일 설립된 정부 부처로 쿠바 혁명(1959년) 직후 정부에서 수출과 수입을 직접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

* 2009년 3월 2일 투자진흥 기능 추가

- 산하에 분야별 수출입 담당 공기업들을 관할

* 2013.11 KOTRA와 MOU 체결

참고 2.  쿠바 국가개요

□ 일반사항

국 명	ㅇ 쿠바공화국(República de Cuba) - 수도 : Ciudad de la Habana - 15개 주(Provincia) 및 1개 특구(Municipio Especial)로 구성. * 2011.1월 아바나주를 아르떼미사와 마야베께주로 분할, 1개주가 늘어남
위 치	ㅇ 카리브해에 위치한 도서 국가 ㅇ 서쪽 : 멕시코, 북쪽 : 미국 플로리다, 동쪽 : 아이티
면 적	ㅇ 110,860 ㎢ (한반도의 1/2)
기 후	ㅇ 아열대 기후 : 12월~2월: 18℃~27℃ 3월~11월: 24℃~32℃
수 도	ㅇ 아바나 : 스페인어 Ciudad de la Habana, 영어 Havana
인 구	ㅇ 1,124만 명(2009년 기준)
주요도시	ㅇ 아바나(La Habana) : 수도. 정치 및 경제 중심지 ㅇ 산티아고 데 쿠바(Santiago de Cuba) : 제2의 도시. 쿠바 동부 ㅇ 바라데로(Varadero) : 중부 마탄사스주 소재. 외국인 관광특구
인 종	ㅇ 물라토(흑인과 백인 혼혈) 51%, 백인 37%, 흑인 11%, 동양계 1%
언 어	ㅇ 스페인어
종 교	ㅇ 카톨릭 및 아프리카 종교 등 다수
시 차	ㅇ 한국시각보다 14시간 늦음(한국의 정오는 전날밤 10시) ㅇ 4월부터 10월경까지 일광절약시간제 실시로 한국과의 시차는 13시간
독립일	ㅇ 1898.12.10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ㅇ 국가평의회(Consejo del Estado)에 모든 권력 집중
국가원수	ㅇ 라울 카스트로 루스(Raul Castro Ruz) 국가평의회 의장 - 취임일 : 2008년 2월 24일, 임기 : 5년(연임중), 2018년 퇴임 의사 밝힘
실권자	ㅇ 라울 카스트로가 국가평의회 의장, 각료회의 의장, 쿠바군 최고사령관 - 2011. 4월 6차 전당대회시 형을 대신하여 공산당 제1서기직으로 취임

□ 경제지표

GDP	U$573억(2010년), U$601(2011년), U$630(2012년), U$657(2013년) * EIU추정치
실질경제성장률	2.4%(2010년), 2.8%(2011), 3.0%(2012년), 2.7%(2013년) * EIU추정치
1인당 GDP	1인당 GDP : U$11,632 (2013년 추정, EIU) 무상 제공되는 공공의료 및 교육을 포함, 구매력평가에 의해 산출
실업률	2.5%(2010년), 3.2%(2011년), 3.8%(2012년), 4.3%(2013년) * EIU추정치
물가상승률	2.1%(2010년), 4.8%(2011년), 5.5%(2012년), 6.0%(2013년) * EIU추정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화폐단위	․태환페소(CUC) : USD, 유로 등 외환과 환전 가능한 화폐. 일반 공산품 구매 시 사용 ․불태환페소(CUP) : 환전 불가능. 배급품 구매 및 농산물 시장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환율	CUP:CUC 공식 1:1, 실제 24 (1CUC는 24CUP) CUC:US$ 공식 1:1, 실제 0.87 (1달러는 0.87CUC)
외채	U$221억(2010년), U$230억(2011년), U$237억(2012년), U$250억(2013년) * EIU추정치
외환보유고	U$40억(2010년), U$44억(2011년), U$47억(2012년), U$50억(2013년) * EIU추정치
산업구조	농수산업(4.9%), 광업(2.1%), 건설업(6.0%), 에너지(2.1%), 제조업(14.0%), 서비스업(70.2%) * 2010년 EIU 추정치
교역규모	2009년: 수출 U$30억, 수입 U$89억 2010년: 수출 U$47억, 수입 U$106억 2011년: 수출 U$63억, 수입 U$139억 2012년: 수출 U$60억, 수입 U$138억 2013년: 수출 U$62억, 수입 U$139억 * EIU 추정치
교역품	수출: 니켈, 담배, 약품, 설탕 수입: 공산품 대부분, 기계, 원유, 식료품, 화학제품

참고 3.  한쿠바 교역현황

□ 한국의 대쿠바 수출입

우리나라의 대 쿠바 수출입

(단위:U$천)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214,322	344,792	48,376	62,737	73,980	74,270	57,839
수입	3,008	4,423	8,455	8,754	29,768	2,172	9,730

* 자료원: KOTIS

ㅇ 한국은 ‘13년 기준 쿠바의 아시아 3대 교역국(중국 70%, 베트남 11%, 한국 5% 등)

- 한국의 대 쿠바 수출은 ‘05년도 4천만불 수준이었으나 ’06년~‘08년 사이 쿠바 정부의 정책 구매품목인 발전기(현대 중공업), 에어컨 및 냉장고(LG전자)의 수출로 급증

ㅇ 주요 수출품목 : 디젤 엔진 및 발전 관련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현대중공업 설치 발전기에 대한 A/S용 부품

- 외국인관광객용 소형차량이 주종을 이룸

ㅇ 주요 수입품목 : 설탕, 시가, 럼주, 커피 등

- 2013년 쿠바의 Seoul Food 국가관 참가 후 수입량 급증

- 2011년 일시적인 나프타 수입으로 수입액 급증한 바 있음

[유첨 4. 신외국인투자법]

1. 외국인 투자 관련법

ㅇ 발효 예정일 : 2014. 6. 27 (‘14.3.29 발표)

ㅇ 외국인투자법 Law 118/2014 (의회 통과)

- 투자 보장, 투자가능분야, 투자 형태, 승인절차, 분쟁해결 방법, 금융문제, 고용, 조세 등의 투자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룸

ㅇ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Decree 325/2014 (각료회의 발표사항)

- 투자 프로젝트 관련 각종 진행절차 명문화,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신설

ㅇ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Cuba) 시행규칙 Resolution 46, 47/2014

- 외국인 투자가들의 쿠바 내 은행계좌 개설

- 외국인 투자가의 쿠바 내 이익금 송금 허용

ㅇ 대외무역부(MINCEX) 시행규칙 Resolution 128, 129/2014

-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투자 프로젝트의 경제기술타당성 조사결과 제시를 위한 방법론 수립

ㅇ 사회보장노동부(MTSS) 외국인투자법 시행규칙 Resolution 16/2014

-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체제 규정: 임금 협상, 급여 세부 내용, 인력파견회사와의 관계

2. 주요 변경 사항

□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허용

ㅇ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며 외국 거주 쿠바인의 투자도 허용

- 과거에는 규정상으로만 100% 외국인 소유가 허용되었으며 실제로는 정부가 이를 허용치 않아 사업 운영권 보장이 어려웠음

- 외국거주 쿠바인의 투자 역시 실제적으로 거부 되곤 했음

□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ㅇ 외국인투자 평가위원회를 신설

ㅇ 사업 내용에 따라 대사업과 소사업으로 구분, 소사업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45일 내 사업승인

- 기존에는 국가평의회 혹은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였으며 60일 이상 소요

□ 조세감면 혜택

ㅇ 합자투자 혹은 혼합회사, 국제경제제휴계약의 외국인 투자자 파트너의 경우,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배당금 및 수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를 감면

ㅇ 합자투자 혹은 혼합회사,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 국제경제제휴계약의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순수과세대상수익에 대한 소득세 15%(과거에는 35%)를 사업 초기 8년간 면제

ㅇ 투자를 위한 각종 기계·기기 수입시 발생하는 관세 면제

※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

① 분쟁 발생 시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쿠바 소재 중재재판소에서 해결

② 합작회사는 쿠바의 국영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해야 함

- 임금은 파견회사에 태환페소(CUC)로 지급하며 파견회사는 노동자에게 불태환 페소(CUP)로 임금 지급

3. 외국인 투자법 주요 내용

□ 투자보장

ㅇ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의 이익 및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벽한 법적 보호를 보장 받음

ㅇ 투자 배당금 혹은 이익의 해외 송금 가능(별도의 세금 혹은 수수료 없음)

□ 투자가능분야

ㅇ 쿠바정부는 보건·건강, 교육, 군사기관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외국인투자를 허용

* 외국인 투자 희망 분야

- 농림업, 식품 가공, 설탕산업, 내수 및 수입대체를 위한 제조업 신규투자와 장비 현대화(화학, 전자 등), 관광업(리조트, 골프장 건설), 교통(항구, 선박 수리, 부분품 제조 및 수리 등), 의료 서비스, 건설, 에너지, 광업, 제약 및 바이오산업(생약, 제네릭 생산 등)

□ 투자 방법

ㅇ 직접투자 :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의 한 부분이

ㅇ 직접투자를 제외한 주식 투자, 혹은 유가증권 등에 투자

□ 직접투자 사업형태

ㅇ 합작투자 혹은 혼합회사(Joint Venture)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새로운 주식회사(기명주식)를 설립하는 형태로 회사운영은 쿠바의 내국법 규정을 따름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상호합의를 통해 정하며 투자승인서에 명기

- 상업등기소에 등록하여 법인의 성격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사, 대표사무소, 자회사 혹은 해외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ㅇ 외국자본회사(Totally Foreign Capital company)

- 투자 전액이 외국인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회사를 설립한 경우

ㅇ 국제경제제휴계약(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greement)

-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가 특정 분야의 국제경제활동을 위해 맺는 계약으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음

- 활동 분야 : 호텔, 생산 및 서비스 경영,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건설, 농업생산

※ 외국인투자자 : 외국 주소와 외국 자본을 가진 개인 혹은 법인

※ 내국인투자자 : 쿠바 주소를 가진 쿠바 국적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