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신정부 첫 예산...인프라, 제조업 확대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신정부는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낙후된 인프라 개발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번째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치적 수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금 삭제 등의 대대적인 개혁정책 대신 점진적인 개혁을 택했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들과 기업들은 인도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던 인프라 개선에 집중한 새 예산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KOTRA의 ‘인도 모디 신정부 첫해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인도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매트로, 주택 건설, 인프라, 수처리, 방위산업 및 보험, 제조시설 투자 분야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이 증액되고 제도가 개선되는 도로 건설, 수질개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은 국내 관련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신정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프라 구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인구 200만 이상 도시에 매트로를 건설하고 100억 달러 규모의 아메다바드-뭄바이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도로 건설에 63억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다. 최첨단 IT 기술이 도입되는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에는 12억 달러 상당의 예산이 배정됐다. 또한 기존에 뭄바이-뉴델리, 첸나이-방갈로르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수송망, 고속도로, 도시화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 산업회랑관리청(National Industrial Corridor Authority)을 신설할 계획이다.

모디의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갠지스 강 수질을 개선 프로젝트에는 3억 3,3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는 과거 여당인 국민회의당의 부정부패와 관료주의적 태만을 오염된 갠지스강에 비유한 바 있다. 본인의 구자라트 주총리 시절 업적인 구자라트주 사바르마티강변 개발과 수질개선 성공사례를 들면서 갠지스강을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이다. 인도의 고질적인 물 부족과 낙후된 상하수도 시설, 수질오염 해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또한 방위산업과 보험업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26%에서 49%로 확대됐다. 비록 지분율 제약으로 경영권을 인도기업이 갖고 있지만 우리기업이 주목할 분야로 점쳐진다. 인도는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중 하나로 올해 국방 예산이 380억 달러나 된다. 이는 전년 대비 12.5%가 증가한 수치로 지방 경찰 현대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 분야의 외국인투자 한도 증액은 사실상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 꾸준히 요청됐던 분야로 인도의 보험시장은 연간 15~20%씩 성장하고 있어 투자 매력도가 높게 평가된다.

인도는 12억 인구의 거대한 자체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또 다른 12억의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 인접해 있다. 따라서 인도를 6억 이상의 산업생산인구가 있는 제조생산기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KOTRA 최동석 뉴델리무역관장은 “TV 패널, 신재생에너지관련 장비 및 부품들의 관세 인하 등 인도 내 생산에 유리하게 관세체제가 개편되고 있다”라며 “통합물품소비세(GST) 도입으로 조세행정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인도가 제조업기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예산안은 모디 정부 5년 동안 초기 2년간은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화를 통해 고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을 다지고, 3년째부터 본격적인 8%대의 고성장 시대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KOTRA 관계자는 우리기업도 이러한 신정부 정책을 감안하여 2년간 인도 시장진출의 초석을 다지고 3년째부터 인도 시장이 고성장의 궤도에 올랐을 때 과실을 담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일본, 중국이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도로, 매트로, 고속철도, 인프라 분야 및 제조 시설 투자 등의 유망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때라는 분석이다.

* 첨부 : 1. 산업별 영향분석

2. 2014/2015회계년도 인도정부예산(안) 분석. 끝.

<첨부 1. 산업별 영향분석>

	산업부문	예산안 내용	기상도
1	인프라	• 주택, 관개, 도시 인프라, 도로, 고속도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프라프로젝트에 6,740억 루피 예산 할당 (도로)PMGSY프로젝트 1,440억루피, 고속도로및 주도로건설 3,790억루피 (도시인프라 및 관개) 스마트시티 건설 710억루피, 농촌식수 프로그램 360억루피, 新관개계획 100억루피, 갠지스강 수질개선 200억루피, 메트로프로젝트 10억루피 (철도) 철도부문 FDI개방, 뭄바이-아메다바드간 고속철도건설, 다이아몬드사각형 고속철도 건설 * 고속철도건설 예상 소요기간은 8년, 6,000억루피가 필요, 현재 프랑스와 일본측에서 타당성조사 진행 중 • PPP사업시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3P India 설립(50억루피) • 수혜기업: IRB Infrastructure Developers, IL&FS Transportation Networks, 도로 및 수처리 플랜트 관련 EPC 기업(VA Tech Wabag, Thermax 등)
2	소비재	• 비누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기본관세 면제 • 농산물 포장 및 가공기계의 소비세 인하(10% → 6%) • 컬러수상관(CPT)의 기본관세 면제 • 19인치이하 LCD/LED 패널의 기본관세 인하(10% → 0%) • 개인소득세 면제 한도 인상(20만루피 → 25만루피), Sec 80C에 따른 투자한도 상향 조정 • 수혜기업: Bata India, Relaxo Footwear, Adi-Finechem, HUL, GCPL
		• 담배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11% → 72%) - 관련기업: ITC, Godfrey Philips, VST Industries • 설탕을 포함한 탄산수의 소비세 인상(12% → 17%)
3	금속/철강	• 제강 고철관련 기본관세 인하(5% → 2.5%) • 수입산 원통형롤 스테인리스강제품 기본관세 인상(5% → 7.5%) • 보크사이트 수출관세 인상(10% → 20%) • 영향: 인도 철강/알루미늄 제조업체에 이익
4	전력	• 송전 및 배전분야 800억루피 예산 할당 • 은행은 동 인프라분야에서 장기 파이낸싱 제공 • ‘14-‘15년및 ‘16-‘17년에 시운전하는 전력프로젝트에 기존 10년간 세금면제 혜택 연장 • 수혜기업: CESC, ReliancePower, Jaiprakash Power, Adani Power, Suzlon Energy
5	섬유	• 기술업그레이드펀드계획(TUFS)에 따라 230억루피 예산 할당 • 기성복에 대한 소비세 0% 유지 • 수입산 장식품(trimmings, embellishments)에 면세혜택, 기타특정제품에 대한 수출가 인상(3% → 5%) •新섬유클러스터 6개 거점 건설에 20억 루피, 수직기부문 지원확대 •폴리에스테르 원료(reformate)의 기본관세 인하(10% → 2.5%)
6	부동산	• 국가주택이사회(NHB)를 통해 빈공층에 저리금융 제공(1200억루피) • 100개의 스마트시티 개발(710억루피) • 주거용 부동산프로젝트에 대한 FDI 규제 완화 - 투자 문턱 낮춤(1천만 달러 → 5백만 달러) - 최소 프로젝트규모 축소(50000sq미터 → 20000sq미터) • 수혜기업: DLF, Prestige Estate, Nesco, Poddar Developers, Puravankara Projects
7	금융서비스 (은행, 보험)	• 은행의 인프라대출용 장기기금 조성 규제 완화 • 공공은행(PSB)의 독립성확보 및 부채정리를 위해 112억루피 자금지원 • 주택자금융자의 이자 면제확대 및 절세투자한도 상향조정 • Debt 뮤추얼펀드에 대한 세율 인상(10% → 20%), 장기자본이득 보유기간 연장(12개월 → 36개월) • 보험부문 FDI 한도 상향 조정(26% → 49%) • 소규모은행 및 저소득층 대상 특수은행 승인을 위한 RBI의 체계 확립 • 수혜기업: Max India, HDFC, Exide, Elpro, Reliance Capital, ICICI은행
8	농업	• 농업부문 중기 성장률4% 목표, 이를 위해 제2의 녹색혁명 실시 • 지원정책으로 관개시설 향상, 장기 농촌신용기금의 생성 등 - 인도주택은행(NHB)을 통한 농촌지역 주택지원 - 농촌주택펀드(RHF)를 통해 농민들에게 융자 제공 - 웨어하우스인프라펀드 500억루피(부패 및 망실축소로 농산물 유통보존기간 연장), 단기농촌신용조합기금 확대 500억루피, 농촌지역 전력망 확충 500억 루피 예산 할당 • 농업용 트랙터 수요 증가 예상 - 수혜기업: Mahindra & Mahindra, Hero MotoCorp, VST Tillers, Kirloskar Oil Engines
9	방위산업	• 방위부문 FDI 한도 상향 조정(26% → 49%) • 군현대화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발표 - 조달과정 합리화, 국방기술개발펀드 조성 10억루피 - 중소기업, 공기업 및 사기업들의 국방분야 첨단기술개발지원 • 그러나 제한적인 FDI 개방에 실망감도 존재 • 수혜기업: Bharat Forge, Astra Microwave Products, Pipavav Defence
10	에너지	• 대규모 태양력 개발 프로젝트 계획 발표 - 울트라 메가 태양력 프로젝트 기금 50억루피, 태양력을 이용한 농업용 펌프 및 취수펌프장 개발 40억루피, 1MW 태양력파크 건설 10억루피 • 풍력 및 태양력발전설비에 필요한 부품의 관세 및 소득세 감면 • 금년 회계연도 안에 인도전역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그린에너지회랑 프로젝트 실행
11	헬스케어	• 건강보험분야 FDI 제한 완하 49% • 농촌지역에 광대역, 원격 의료 지원 •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 4곳 추가설립, 정부의료대학 12곳 신설 •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12	제조업	•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다각도의 제조업육성 정책 발표 - 제조시설들은 전자상거래포함 유통채널을 통해 상품판매 가능 - 전국의 산업회랑건설조정, 스마트시티와 수송망연계로 제조업 육성의 기반 마련 - 제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금규정 합리화 추진 • 자동차 및 내구소비재부문 소비세 인하 • 섬유, 관광, 식품가공, 건설(주로 도로) 등 노동집약적 산업육성 • 2억 5천만루피 이상 공장 설립 및 기계설비에 투자시 3년간 투자 세액공제 15% 제공

<첨부 2. 2014/2015회계년도 인도 정부 예산(안) 분석>

Ⅰ. 예산안 개요

□ 인도 신정부는 모디노믹스를 담은 첫 번째 예산안 발표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신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3~4년 내 7~8%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 발표

* 재정적자 금년 목표인 GDP 대비 4.1% 유지, ’16년 3.0%로 감소 목표

- 새 예산안은 세수 확충 및 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모디노믹스의 경제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

- 금년 경제성장률은 5.4~5.9%로 전망하며 인도 경제 체질 개선 효과가 가시화되는 3~4년 후 8%대의 고성장 복귀를 목표

○ 신정부의 첫 예산안은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을 담은 것으로 향후 인도 경제를 조망하는 잣대 역할

-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배정과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최대한의 산출을 지향했음을 강조

☞ 세출관리위원회(EMC)를 설치하여 세출분야 개혁 추진

- 예산안의 정책기조는 재정 건전화를 통한 고성장 기반 구축과 외국인투자 강화 등으로 인도 경제 체질 개선에 우선 주력

□ 과감한 개혁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존재

○ 투자자들은 예산안이 세부 조치들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제개혁 내용이 없으며, 특히 실행을 이끌어낼 정부재원 부족을 우려

☞ 예산안이 발표된 7.10일, 센섹스 지수는 반등을 거듭하다가 0.3% 하락으로 마감

* 인도 정부 재원 중 이자 지급에만 20%가 소요될 전망

- 멀티브랜드 소매시장 개방 등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개혁 조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가장 미흡

* 총 지출규모 18조 루피(3,000억 달러), 880페이지 예산안으로 건국아버지인 파텔 초대내무장관 동상 건립 등 너무 세세한 분야까지 포함

<’14-’15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루피)

구 분	2013~14(A)	2014~15(B)	증감(B-A)
수익적수입	1,029,252	1,189,763	160,511
세금	836,026	977,258	141,232
세금외	193,226	212,505	19,279
자본수입	561,182	605,129	43,947
대출회수	10,802	10,527	△275)
기타수입	25,841	63,425	37,584
차입금*	524,539	531,177	6,638
총수입	1,590,434	1,794,892	204,458
비계획지출	1,114,902	1,219,892	104,990
계획지출	475,532	575,000	99,468
총지출	1,590,434	1,794,892	204,458
재정적자*	524,539 (△4.6%)	531,177 (△4.1%)	6,638

* 재정적자(차입금)=총지출-(세금+대출회수+기타수입) / 출처 : 인도재무부

Ⅱ. 부문별 주요 내용

□ 재정 건전화

○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금년 재정 적자 수준을 기존 목표인 GDP 4.1%를 유지하고 ’16년 회계연도에는 3.0%의 목표 제시

* ’14년(4.1%) → ’15년(3.6%) → ’16년(3.0%)

- 현재 5%대에서 3년 후 지속적인 연간 경제성장률 7~8% 대를 목표

○ 도입이 지연되었던 통합물품소비세(GST)를 금년 말까지 도입하여 조세 행정을 합리화 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 확충 추진

* GST(Goods and Services Tax) : 제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통합적으로 과세

○ 전문가들은 재정건전화 목표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

* 명목성장률 13.4%, 순세수증가율 20%를 감안하여 산출되었으나, 몬순 강우량 부족에 따른 농산물 피해, 이라크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걸림돌

□ 외국인투자 강화

○ 방위산업 및 보험업 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하며 방산분야에 약 37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방산분야를 외국인손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힌두국수주의자 및 해당 인도산업계의 반대로 부분 개방으로 전환

☞ FIPB 사전승인 요건화, 외국인지분율 49% 한도 적용으로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방지

○ 해외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었던 과거 발생한 이익에 대한 소급과세를 향후 새로운 케이스에 대해 면밀하고 친투자가적 조사가 선결될 것이라는 발표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인도 투자심리 회복 추진

- 공격적 과세 정책으로 해외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전과세도 과세당국(CBDT)의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투자리스크 감소 추진

* CBDT :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 프로젝트 확대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도로, 관개, 도시 개발, 수처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 부양을 위해 인프라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24% 증액

- 스마트시티, 도로개설, 수처리, 매트로, 공항, 산업회랑, 에너지 등 부분별 세부 예산 배정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추진

* 100개 스마트시티(12억 달러), 갠지스강 수질 개선(3.4억 달러), 동북부포함 고속도로 및 국도 연결(63억 달러), 신재생 에너지(8천만달러) 등

- 철도현대화를 위해 PPP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고속철 구축 등 109억 달러의 철도 시설관련 예산 대폭 증액 배정

- PPP(Public-Privat Partnership) 방식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채권, 인프라투자신탁 등 PPP 관련 프레임웍 구축 강화

<인도 2014-15 회계연도 부문별 예산(안)>

(단위 : 천만 루피)

부 문	2013-14 예산	2014-15 예산안	증 가 율
농업 부문	17,557	11,531	-34%
지방 개발	50,646	3,082	-94%
관개 및 제방	464	1,797	287%
에 너 지	178,776	166,275	-7%
산업 및 광업	36,167	40,209	11%
운 송	109,029	116,202	7%
통 신	9,333	13,009	39%
과학기술/환경	13,575	18,792	38%
일반경제 서비스	26,878	26,318	-2%
사회 서비스	164,393	79,411	-52%
일반 서비스	7,316	7,906	8%
총 액	614,134	484,532	-21%

□ 제조업 육성

○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다각도의 제조업육성 정책 발표

- 인도 정부는 전국의 산업회랑건설 조정, 스마트시티와 수송망 연계로 제조업 및 도시화 전략의 초석 마련 추진

- 특히, 원자재 수입관세를 인하하여 완성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의 인도내 제조시설 구축 및 확대를 유도하는 조치를 단행

<주요 간접세 변동 사항>

항목	주요 사항
TV용 19인치 이하의 LCD․LED패널	기본관세 인하 (10% → 0%)
풍력발전기용 부품 및 원자재	특별부가관세 면제 (기존 4%)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관련 부품	소비세 면제
EVA 및 백시트 생산을 위한 특정 투입품, PV리본 제조를 위한 평동선(flat copeer wire)	기본관세 면제
전력생산용 풍력베어링 제조시 사용되는 단강고리(forged steel rings)	기본관세 인하 (10% → 5%)
태양열 에너지 관련 기계 및 장비류	Concessional 기본관세 5% 적용
바이오가스공장(Bio-CNG)설립시 필요한 기계 및 장비류	Concessional 기본관세 5% 적용

○ 인도 내 제조시설 확충을 위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 2억5천만 루피 이상을 공장 설립 및 기계 설비에 투자할 경우 제조업체에 3년간 투자세액공제 15% 제공

- 제조업 투자시 공제혜택을 철광석 운반을 위한 슬러리 파이프라인, 반도체 웨이퍼 가공 제조 분야에 확대 적용

- ’17년 3월 31일까지 전력생산, 분배, 전송을 사업을 시작할 경우 면세기간 10년 연장

□  중점추진 정책 프로그램(배정예산)

○ 국방 및 국내 치안 (22,900억 루피)

- 중국 접경지역 철도부설을 포함하는 군현대화 위한 지출 증액 및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실행을 위한 조달과정 합리화 추진

- 10억 루피의 국방기술개발펀드 조성 및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기업 및 사기업들의 국방 분야 첨단기술개발을 지원 예정

- 지방 경찰 현대화 300억 루피, 국경지역 인프라강화 및 현대화에 225억 루피, 중동부 및 북동부 공산반군진압을 위한 예산 할당

○ 고속국도 및 지방도로 건설 (3,788억 루피)

- 인도고속도로청(NHAI, National Highways Authority of India)과 주도로기관에 예산 할당 및 8500km 고속도로 추가 건설 목표

○ 신재생에너지 (100억 루피)

- 대규모 태양열프로젝트 50억 루피(라자스탄, 구자라트, 타밀나두, 라다크)

- 태양력을 이용한 농업용 펌프 및 취수펌프장 개발 40억 루피

- 운하 부근에 1MW 태양력파크 건설 10억 루피

- 금년 내 인도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그린에너지회랑 프로젝트 실행

○ 지정카스트 및 지정부족 복지 (8,294억 루피)

- 사회경제적 약자계층인 지정카스트를 위해 5,055억 루피, 지정부족을 위해 3,239억 루피 복지 예산 할당

- 젊은 지정카스트 계층을 신중산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 예산 20억 루피 할당

○ 농촌 도로건설 플랜 (1,439억 루피)

- NDA(국민민주연합) 정부 1기 때 시작했던 농촌도로건설플랜(PMGSY, Pradhan Mantri Gram Sadak Yojana)을 이어받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농촌인구들의 접근성 제고 목표

○ 창업자금 및 활동지원 (1,000억 루피)

- 중소기업분야 벤처자금 유입 촉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펀드 조성에 예산 할당하여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equity, quasi equity, soft loans, 기타 risk capital 방식의 기업 지원

○ 농촌지역 주택지원 (800억 루피)

- 농촌지역 주택지원을 위해 인도주택은행(NHB, National Housing Bank)에 예산 배정을 통해 농민들은 농촌주택펀드(RHF, Rural Housing Fund)를 통해 융자 가능

○ 기타

- 웨어하우스 인프라펀드 500억 루피 지원을 통해 농산물 유통보존기간 연장 추진

- 장기농촌신용기금신설(500억 루피), 단기농촌신용조합기금(500억 루피), 관개수로확장 (100억 루피), 농촌지역 전력망 확충 500억 루피) 등

<인도정부 수입지출 현황>

□   주목할 만한 인프라개발 계획

○ (스마트시티)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에 706억 루피 투입

○ (도로) 국도 및 지방도로에 3,780억루피, PMGSY에 1,440억루피 투입

* PMGSY(Pradhan Mantri Gram Sadak Yojana): 범국가적 마을도로 연결 프로젝트로 ’00년 도입

○ (수처리) 갠지즈강종합보전미션(NAMAMI GANGE)에 204억루피 투입 및 Kedamath 등 강변개발 및 개선에 10억루피 투입

* ‘19년까지 전가구에 위생시설 설치(Clean India Mission) 추진

○ (철도/메트로) Mumbai-Amhedabad구간 인도 최초 고속철 건설 추진, 다이아몬드사변형 고속철과 주요 메트로/도시중심 연결, Lucknow- Ahmedabad 메트로 프로젝트에 10억루피 투입

☞ 국영 철도사업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승인 추진

○ (공항/항구) 15개 도시에 신공항 건설(PPP방식), 금년 중 16개 항구 개발프로젝트 발주, 갠지즈강 Allahabad-Haldia 구간 상업 수로개발 프로젝트, 구자라트 Kandla 및 JNPT에 SEZs 추진 등

○ (산업회랑) 인도산업회랑관리청 설립에 10억루피 투입, 첸나이 -방갈로르 회랑 연계 3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등

* 산업회랑관리청(National Industrial Corridor Authority): 전국 산업회랑건설 조정, 스마트시티와 수송망 연계로 제조업 및 도시화 전략수립 역할

○ (에너지) 범인도 Green Energy Corridor Project 추진, Ultra Mega Sola Power Project 50억루피 투입, PPP 방식의 15,000km 가스파이프라인 구축 등

* 기존 10년간의 tax holiday 부여하는 기간을 2017. 3. 31일까지로 연장

○ (도시교통)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에 경전철포함 도시 메트로 건설

* 러크나우, 아메드바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총 10억루피 별도 배정

○ (주택) ’22년까지 전도시가구 주택보급을 목표로 내집마련 대출 촉진위한 세제혜택 및 저가보급형주택 미션 설정

* 금년 400억루피 예산 배정 및 도시빈곤 및 한계계층에 저리융자 지원

<인프라부문 예산안 주요내용>

부 문	주요 내용
스마트시티	- 100개 스마트시티 추진에 706억루피 투입
식수 및 위생	- 3년내 비소, 농약등에 오염된 지역에 2만명 규모의 공동정수시설 설치를 통한 식수 공급 - ‘19년까지 모든 가구에 위생시설 설치 * Swachh Bharat Abhiyan(Clean India Mission) 추진
도시개발	- 10년내 500개 도시에 PPP를 통한 인프라 및 서비스 개선 지원 - PMDO 재원 확대 : 500억루피→5,000억루피 * PMDO(The Pooled Municipal Debt Obligation Facility) : 도시개발 및 PPP촉진을 위해 15개 금융기관 등이 도시개발 특수목적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 Lucknow-Ahemdabad 메트로 프로젝트에 10억루피 지원
산업	- 국가산업회랑기관 설립을 위해 10억루피 - Amritsar Kolkata 산업 마스터플랜 신속히 완료 - CBIC산업회랑의 3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 완료 * Tamil Nadu-Ponneri, Andhra Pradesh-Krishnapatnam, Karnataka-Tumku - 20개 산업클러스터가 연계된 BMEC 및 Vizag-Chennai 산업회랑 계획서 완료 - 제조업 및 도시화 촉진을 위한 도로망이 연계된 스마트시티가 강조된 산업회랑 개발 가속화 - 수출촉진위원회 설립 제안
조선/항만	- OHP(Outer Harbour Project) 1구간 개발에 1,164억 루피 - 구자라트 Kandla 및 JNPT(Jawaharla Nehru Port Trust)에 SEZs 개발 - 인도 조선업 촉진을 위한 종합정책 준비 - 갠지즈강 Allahabad-Haldia구간 수로개발 프로젝트 추진
공항	- PPP방식을 통한 소규모 도시에 15개 신공항 건설
도로	- 국도 및 지방도에 3,788억루피 투입 - 금년내 8,500km의 국도 신설
에너지	- Ultra-Modern Super Critical Coal Based Thermal Power Technology계획에 10억루피 - 발전원가 감소를 위한 최적화된 수송이 연계된 석탄공급 추진
신재생에너지	- 라자스탄, 구자라트, 타밀나두, 아드라프라데시, 라닥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Ultra Mega Solar Power Project에 50억 루피 투입 - 태양열을 활용한 농업용수 펌프시설에 40억 루피 투입 - 범인도 Green Energy Corridor Project 추진
원유/천연가스/광산	- 탄층메탄가스 발굴 및 탐사 촉진 - 폐광원 활용을 위한 신기술 활용가능성 검토 - 적정 PPP를 활용한 파이프라인 개발 제안 - 필요시, 광산투자 및 개발 촉진을 위해 도입한 MMDR Act, 1957 개정
수자원/갠지즈강 복원	- 갠지즈강보전미션에 204억 루피 투입 - Kedarnath 등 강변 개발 및 개선을 위해 10억 루피 투입 - 갠지즈강 NRI fund 조성
철도	- Mubai-Ahmedabad 구간 인도 최초 고속철 추진 - 다이아몬드사변형 고속철과 주요 메트로 및 주요 도시중심가 연결 - 국영 철도 사업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승인요청 - E-Tickeing시스템 확대 : 동시발권 규모 7,200티켓→120,000티켓

Ⅲ. 산업별 반응 및 시사점

□ 산업별 반응

○ 금융분야 : LIC Normura Nutal Fund(Mr. Anutosh Bose, COO)

- 긴축재정 기조에 부합되고 지속성장을 위한 입법, 행정 개혁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예산으로 평가

- 외국인 직접투자 장려, 보조금정책 검토, 의료/물류/교육/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예산배정 적절

○ 조세분야 : PwC India(Mr. Rahul Garg, Direct Tax Head)

- 소급과세 선조사, 세무소송 감소 정책 등은 외국투자가에 인도 투자에 대한 확신 부여 가능

- GST 도입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미제시는 유감

○ 인력개발 : Achievers Zone(비지니스컨설팅 및 훈련기관)

- 고용창출, 시골지역 인력양성 등 직업훈련과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금번 예산안 긍정적 평가

○ 방산분야 : KPMG India(Mr. Amber Dubey, Partner)

- 방산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허용기준이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방산분야 제조업 육성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부동산분야 : Collier Interantional(Mr. Surabhi Arora)

-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REITs, 스마트시티 개발, 합리적가격의 주택공급 확대, 저금리 주택자금 융자 등 부동산 분야 활성화 기대

○ 에너지분야 : Tata Power(Mr. Anil Sardana, 사장)

-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높은 순위를 둔 것은 잘한 것이며 재생에너지 설비 제작과 발전소 건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을 환영

* 발전소는 오랜 투자 회임기간으로 기존 tax holiday 기한 연장 조치는 인도 발전 설비 증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인프라분야 : Punj Lloyd(Mr. Jp Chalasani, 사장겸 CEO)

- 인도 인프라 건설에 민간부문의 참여 장려책들이 포함되어 국내외 EPC 기업들의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

- 오일 및 가스, 도로 및 고속도로, 공항, 항공분야에서 기회가 다대할 것이며 인프라 및 제조업 재성장을 낙관적으로 기대함

□ 시사점

○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첫 예산안을 ‘요주의 마크’로 평가

- 외국인투자 확대에 멀티브랜드 개방에 대한 언급 없이 방산과 보험산업 외국인투자 한도 확대에 그친 것도 미흡한 점으로 분석

* 힌두민족주의 기반인 BJP 정권에서 외국인투자 전면 개방은 어려움

○ 재정건전화 및 경제성장의지 표명을 환영하며 모디 신정부가 인도경제의 주요 적폐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과감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로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

- 다만, 인도국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모디의 정치력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인도경제가 1~2년 사이 급속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세원확보 노력 강화 우려)

○ 인도 신정부는 경기 부양과 사회구조상의 제약요인들 때문에 보조금의 급격한 삭감과 자본지출의 대폭 확대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사회니즈와 조화를 이르는 맞춤형 지출과 통합적인 예산관리가 중요함을 인식하여, 정부 지출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조금 지원 과정의 낭비를 줄이는데 집중할 예정

○ 신 예산안은 투자가과 산업계가 주문하는 핵심 요소를 비교적 포함하여 인도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

- 가장 최우선인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 적자를 장기적으로 감소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보조금에 세입의 12%가 투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조세제도로 시장왜곡이 일어나 높은 물가상승율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치료 기대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교육 등에 재원확보와 배정을 확대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부족 재원 마련 추진

- 전국적으로 통합물품소비세(GST)를 조속히 도입하여 세법과 규정의 안정화와 함께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의지 표명

○ 이번 예산안을 감안한 우리기업의 기회요인은 제조업 방식의 인도 투자진출, 인프라 프로젝트, 방산 및 보안분야, 보험 산업 등이 될 전망

- 인도 정부는 제조산업 육성분야 관련 원자재 및 부품수입관세 인하 및 완성품 수입관세 인상 등 제조업 육성위한 세제 개편

- B2B에 한정되었던 외국 제조기업의 온라인 직판매를 허용하면서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관련 글로벌기업의 인도내 제조시설 구축을 유도

* 삼성, Lenovo 등 제조시설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의 온라인 판매망 확대 예상

- 인프라분야에서 스마트 시티 100개 건설, 산업회랑 건설 확대, 고속도로 및 철도망 연계 강화, 인구 200만명 이상 도시의 메트로 건설, 항만, 공항, 고속철도 및 철도 신규 노선 증대, 고속도로 건설, 갠지즈강 수질개선 및 클리닝, 농촌 전력화 사업, 가스 파이프 라인망 건설(15,000km 신규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국경지역 철도신설 등이 추진될 전망

- 방위산업에서 군의 무기현대화 및 무기제조 확대, 지방 경찰 및 전투경찰장비 현대화 등으로 한국기업의 기회 확대 예정

○ 다만, 현재 몬순과 파종철임에도 엘리뇨 영향으로 많은 지역에서 강우량이 충분치 않은 상태이고(7월 강우량 평년대비 40% 부족), 이라크 내전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어 석유수입 의존도가 75%인 인도에 인플레 압박요인으로 작용 중

- 인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재정 건전화 및 성장 추진력 회복에 대외변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감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