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악화에도 불구, 세계와 거꾸로 가는 법인세 인상논의 중단해야
- 법인세 인상 논의 중단해야 -

- 세계는 법인세 인하경쟁 중이며, 한국 법인세 수준 주요국 대비 낮지 않아
- 세계적 기업들의 저법인세 국가로 이전 사례 다수
- 규제혁파와 투자여건 개선의 정공법이 세수증대의 지름길

전경련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주장에 대해 기업실적 악화와 세계적 법인세 인하추세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주장의 요지는 대기업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를 원래 수준으로 환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기업실적,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주요국 법인세 인하 동향, 기업의 해외이전 등 고법인세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섣부른 법인세 인상논의는 기업활동을 더 위축시켜 세수감소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 입장이다.

우선, 법인세 인상논의를 하기에 최근 기업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 우리나라 간판기업들은 최근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적자를 내는 기업들도 다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매출액 증가율은 올해 상반기, 금융위기 직후인 ‘09년 상반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0.7%)를 기록했고, 매출액영업이익률도 악화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세마저 올리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투자가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기업실적 추이 >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영업이익률(%)	7.5	5.9	4.7	5.1	4.7
매출액증가율(%)	18.1	15.1	7.8	0.4	-0.7

*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4.10),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둘째,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의 감세정도는 중소기업에 비해 크지 않았고, 이번 정부 이후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세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지난 정부 법인세율 인하정도는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더 커서, 경감률이 과표 1억 이하는 23%, 과표 1억~2억은 60%에 이른 반면, 200억 초과 기업은 12%에 그쳤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증세효과를 가져오는 여러 제도가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이다. 상위 0.1% 기업이 법인세 전체의 2/3를 부담하는 가운데 법인세 인상은 상위 기업의 발목을 더 잡는 것일 수밖에 없다.
* ‘08∼‘13년간 세부담 귀착(세법개정 후 5년간 누적기준, 기재부, ‘14.10) : 중소기업 △11.9조 원, 대기업 +10.9조 원

< MB정부 법인세율 인하 현황 >

과세표준	세율	경감률
1억 이하	13%→10%	△23%
2억 이하	25%→10%	△60%
200억 이하	25%→20%	△20%
200억 초과	25%→22%	△12%

* 자료 : 기획재정부

셋째, 세계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 세부담 완화 경쟁중이다. 우리의 법인세 인상논의와 반대로 세계는 법인세 인하추세가 뚜렷하다. OECD 국가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대 이후 지속 하락추세이며, 금융위기 이후 최근에도 인하 또는 최소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율인하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은 투자공제율 인상,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 기업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별첨 참조)
* OECD 평균 법인세율(중앙정부기준) : (’00)30.6%→(‘05)26.2%→(’14)23.4%
* 금융위기 이후(‘09∼‘14) OECD 법인세 : 인하12개국, 유지15개국, 인상7개국

넷째, 한국의 법인세 수준은 주요국, 경쟁국 대비 낮지 않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세율인하 측면에서도 2000년대 이후 OECD 평균 7.2%p 인하될 동안 한국은 6%p 인하에 그쳤다.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도 OECD 상위권일 뿐만 아니라 증가추세여서 한국의 법인세 수준이 높음을 반증한다.
* 법인세율 : OECD평균 30.6%(‘00)→23.4%(’14), 한국 28.0%(‘00)→22.0%(’14)
* 아시아 법인세율(중앙정부) : 중국 25%, 한국22%, 대만 17%, 싱가폴 17% 등
* 한국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중 OECD 5위, 총조세 대비 비중 3위

다섯째, 글로벌 조세경쟁시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 국가 간 자본이동 장벽이 거의 사라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저세율 국가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법인세에서 저법인세로 옮겨감에 따라 기업 이탈에서 기업 유입으로 상황이 변경된 대표적 사례가 영국이다. ‘99년~’10년의 10년 이상 동안 2%p 인하에 그칠 정도로 법인세율 인하에 소극적일 때에는 맥도날드 등 많은 기업이 영국을 떠났다가, ‘11년 이후 매년 세율을 인하하자 주요기업들이 다시 영국을 찾고 있다. 이는 기업이 법인세 수준을 경영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별첨 참고)
* 영국 법인세 최고세율 : 30%(‘99) → 28%(‘08) → 26%(‘11) → 24%(’12) → 23%(‘13) → 21%(‘14) → 20%(’15 예정)

< 영국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기업 이전 사례 >

시기	2010년 이전	2011년 이후
인하폭	12년간 2%p 인하	매년 인하, 총 6%p 인하예정
영향	영국 → 스위스, 아일랜드 등으로 기업본사 이전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 영국으로 기업본사 이전
사례	- 맥도날드, 구글, 야후, 크래프트푸즈, P&G(스위스로 유럽본사 이전) - 샤이어 등 영국 토종기업(아일랜드로 본사 이전) 등	- 에이온, CHN 글로벌, 델피 오토모티브, 엔스코, 리버티글로벌, 노블 등(영국으로 본사 이전) - 피아트 세법상 주소 영국 이전 등
고려사항	구글, 야후 등의 이전은 스위스 법인세 인하의 영향도 큼	-

전경련 홍성일 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계추세에도 맞지 않고 어려운 기업상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중단해야 하며,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듯이 투자여건 조성 → 법인소득 증대, 고용확대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세수확대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