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비 필요
- 글로벌 이전가격 컨퍼런스 개최 -

- G20/OECD BEPS1) 프로젝트에 따라 국내 세법도 변화 예상
- 다국적 기업들, 관련 정책변화 주시 및 대비책 마련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화) 오전 9시 법무법인 (유)화우, TPA Global과 공동으로 여의도 콘라드호텔 파크볼룸에서 ‘글로벌 이전가격2)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다국적기업 세무 담당자와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OECD BEPS의 내용을 브리핑한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은 “BEPS 프로젝트는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하여 무과세 또는 과소과세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소개하고, “조약, 국제적 과세기준, 국내법의 개정과 보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신속한 국제적 합의와 실행을 위해 기존 조약 모두의 일시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체결(one shot all kill)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BEPS가 국내 세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강윤진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장은 “완료 혹은 완료 예정인 BEPS 액션플랜이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조세조정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련, 전경련 엄치성 국제본부장은 “세계 각국이 자국 세수 확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BEPS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우리 다국적 기업들이 BEPS의 논의동향과 국내 세법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글로벌 사업의 거래구조와 가격정책을 점검하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외 이전가격 과세 사례 등 기업의 새로운 Best Practice 전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 BEPS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OECD가 G20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행동계획
2) 이전가격(transfer price) : 다국적 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 거래를 할 때 적용되는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