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증세는 ‘미래형’ 아닌 ‘현재진행형’
- 2008년 감세이후 대기업 증세현황 -

- ’09년부터 대기업 중심으로 ‘사실상의 증세’ 진행 중

① 최저한세율(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율) ’09년 14% → ’14년 17%
② 임시·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 ’09년 10% → ’15년 0~1%
③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제지원’은 ’12년부터 축소
④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예정

- 올해 대기업 실적악화(상반기매출 1.2% 감소), 직접증세(법인세율 인상) 피해야

전경련은 최근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가 거론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이미 ’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① 최저한세율 인상 ② 공제·감면 축소 ③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진행 중이란 얘기다. 또 올해 상반기 대기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상황에서 법인세율마저 올릴 경우 우리경제의 활력이 더욱 떨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 대기업 관련 주요세제 비교(’09년 vs ’15년) >

주요세제		’09년	’15년	증세효과 추정
법인세율		22%	22%	-
최저한세율		14%	17%	1%p 인상시 연 2,970억원 (정부제출,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3.11)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		10%	0∼1%(기본공제)	1%p 인하시 연 3,000억원 (기재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R&D 세 제 지 원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3∼6% → 3∼4%)		n.a.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제외 → 적용		n.a.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 공제허용 → 배제		연 1,250억원 (기재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공제산식 조정		연 3,483억원 (정부제출,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2.12)
	R&D준비금 손금산입	허용	폐지	연 943억원 (기재부,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	10%	3%	연 876억원 (정부제출,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3.11)
기업소득환류세제		-	신설(10%)	연 8,613억원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 세법개정안 분석)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① 일괄한도 계산방식 폐지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연 4,100억원 (기재부, 2014년 국감제출 자료)

대기업 최저한세율(17%), ’91년 도입 이후 최고

대기업 세부담의 ‘상한선’ 격인 법인세율은 ’08년 감세이후 변하지 않았으나, ‘하한선’에 해당하는 최저한세율*은 지난 ’13년 2%p에 이어 바로 다음 해인 ’14년에도 1%p 올랐다. 그 결과 ’09년 14%이던 최저한세율은 ’14년 17%까지 올랐는데, 이는 최저한세가 도입된 ’91년(12%)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77.3%(=17%/ 22%×100)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
** 최저한세율 1%p 인상으로 연 2,970억원 세수증가(국회예산정책처)
*** 법인세 최고세율 대비 최저한세율: 한국 77.3%, 미국 51.3%, 캐나다 51.7%, 대만 40.0%, 멕시코 58.9%(정부제출, 조특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13.11)

대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 ’09년부터 매년 하락

투자지원세제도 축소 일변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깎아줘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다. ‘특정설비’가 아닌 ‘설비투자 전반’에 대한 유일한 세제지원제도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로 바뀌면서* ’09년 10%이던 공제율이 ’15년 0~1%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추가공제의 경우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임투공제와는 성격이 다름 ** 대기업 고투 기본공제율 1%p 인하로 연 3,000억원 세수증가(기재부, ’13.9)

대기업에 대한 R&D세제지원, ’12년부터 축소 추세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인력개발(R&D) 세제지원도 ’12년부터 거의 매년 공제율을 낮추고, 공제대상을 축소하는 가운데 공제요건을 강화하는 등 축소일로를 걷고 있다. 예컨대 ’14년에는 R&D준비금 손금산입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R&D비용 세액공제율, R&D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모두 낮아졌다.
* 연구·인력개발 투자를 위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매출액의 3%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R&D 세제지원 축소 현황 >

제도		축소 내용
R&D준비금 손금산입		폐지(’14년)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대기업 공제율 축소(3∼6% → 3∼4%, ’14년)
	공제대상	‘대기업 석·박사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적용(’12년)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 배제(’14년)
	기타	공제산식 조정(’13∼’15년)
R&D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차등적용(’14년)	대기업 10% → 3%
			중견기업 10% → 5%
			중소기업 10% 유지

내년에도 증세 지속... 법인세율 인상 자제해야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내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증세가 이어질 예정”이라 밝히고,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되어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 밝혔다.
* 세법개정에 따른 대기업 세부담 증가 추이(기재부, 5년누적 기준): ’08년 -23.7조원, ’09년 14.9조원, ’10년 1.9조원, ’11년 5.1조원, ’12년 5.5조원, ’13년 7.2조원(’08년∼’13년 합계 10.9조원)

< ’14년 상반기 대기업 실적(전경련 분석) >

구분	매출액증가율 (’13년 상반기 → ’14년 상반기)	매출액영업이익률 (’13년 상반기 → ’14년 상반기)
대기업 (1,109개사)	-1.0% → -1.2%	5.3% → 5.1%
1조클럽 (118개사)	-0.4% → -0.4%	5.1% → 4.8%

* 대상: 외감법인 중 ’14년 상반기 자료가 공개된 대기업(중견기업 포함) 1,109개사 (KISVALUE DB의 개별개무제표를 가중평균한 수치)
* 1조클럽은 조사대상 기업 중 ’14년 상반기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118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