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개정

Ⅰ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 금융감독원은 ’08년 KIKO 사태 이후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방지 및 은행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10.1월부터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을 제정 ․ 운영중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 등과 관련한 일부 제도상의 보완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동 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

* 동 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규인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각각 12.10일, 12.11일 기 개정되었음

	※ 현행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① (적용대상) 전문투자자인 기업투자자*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및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중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투자자<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50억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개인) 등> ② (외환파생상품 범위)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 ③ 금융기관은 자산․부채․계약 등 위험회피 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되, 위험헤지비율*은 최대 100% 이내에서 운영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 위험회피 대상금액(예 : 기업의 연간 수출액 등)

Ⅱ		주요 개정 내용

1.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기준 변경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거래 시점의 만기 미도래분’에서 ‘한도부여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으로 변경*

* 만기 미도래분(outstanding) 만으로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산정하여 위험헤지비율을 산출할 경우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반영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 예시

□ A기업의 연간 수출액(위험회피 대상 금액) : 5억달러*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는 실수요의 100% 이내이므로, A기업의 한도는 5억달러

◦ 외환파생상품 거래 ① : ‘14.1월 선물환매도 5억달러(만기 7월)

◦ 외환파생상품 거래 ② : ‘14.8월 선물환매도 4억달러

구 분		‘14.1말 <거래 ①>	7말	8말 <거래 ②>	비 고
개정前 (만기 미도래 기준)	파생거래금액	5	0	4	8월말 기준 헤지비율은 80%이나, 실제 파생거래금액은 9억달러로 오버헤지(180%) 발생 가능
	파생거래한도	5	0	4
	헤지비율(%)	100%1)	0%	80%2)
개정後 (기간중 신규거래 합산 기준)	파생거래금액	5	0	4	신규기준 적용시, 8월말 기준 헤지비율이 180%가 되므로 <거래 ②>는 실행 불가
	파생거래한도	5	5	9
	헤지비율(%)	100%3)	100%3)	180%4)

1) 5억달러/5억달러(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위험회피 대상 금액),  2) 4억달러/5억달러

3) 5억달러/5억달러,  4) 9억달러/5억달러

2. 외환파생상품 범위에‘통화스왑’포함

□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외환스왑으로 정해진 기존 외환파생상품의 범위에 신규로 ‘통화스왑’ 포함

Ⅲ		기대 효과

□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 등의 과도한 환헤지(overhedge)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 기존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가 ‘만기미도래분’만으로 산정되어 오버헤지 가능성 발생(한도부여 기간중 만기도래분은 한도에 미산입)

◦ 또한, 통화스왑(CRS) 등 다양한 헤지거래 수단을 반영하여, 외환파생상품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 은행의 기업투자자에 대한 거래상대방리스크 관리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기대

Ⅳ		향후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금년말까지 ｢관리기준｣의 업무처리절차인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동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 향후 동 개선 사항에 대한 은행 등의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보완 여부 등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독 노력을 지속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