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 인증, 세제혜택 따져봐야

최근의 기업경영은 지식기반의 경쟁력이 핵심적 차별화 요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에서는 R&D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설립이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 제도를 통해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는 이득을 동시에 볼 수 있어, 기업 경영에 있어 질적 양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조세혜택에 대해서 기업의 실익 규모를 감안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위한 인증 요건 등을 준수하고 실무적인 절차를 통해 실사받으면 된다. 기업연구소 설립시 신고서류(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 연구개발활동개요서, 연구시설현황, 연구개발인력현황)를 작성하고, 구비서식(사업자사본, 조직도, 전체도면, 내부도면, 현판 외)을 첨부하면 된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이다(근거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담당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와 관련하여, 신고의 주체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업종제한은 없다. 특히 병의원과 같은 지식기반서비스 업종도 설립이 가능하다(단, 비영리기관과 의료법인은 제외). 대상기업 또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포함된다.

기업연구소를 통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면서도 여러 세제혜택 및 비세무적 혜택(연구개발자금지원, 연구인력지원, 관세지원, 각종 인증취득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시 가점부여, 정책자금 지원 평가시 가점부여)까지 누릴 수 있는 탓에 최근 기업 부설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에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3만개를 돌파했고, 총 연구개발비 지출은 41조4000억 원, 연구원은 27만5000명에 이르는 등 짧은 기간에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그 설립과 인증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가 따른다. 게다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인증 획득 이후에도 변경 및 유지와 관련된 사후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인증 이후라도 ‘연구인력변동’과 ‘전용면적변동’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혜택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써 신중히 관리해야 할 부분이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관련된 부동산 취득,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절세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매경경영지원본부(http://life.mk.co.kr>, 1800-9440)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 절차와 인증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의 기업R&D 투자 절세전략에서부터 인사노무, 법무지원 등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을 제공하고 있어 참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