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 최종보고서 -

2013. 12

한  국  감  정  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여    백

속 표 지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귀 부와 계약 체결한 ｢20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3.  12

한 국 감 정 원 장  권  진  봉

한국부동산연구원장  조  춘  순

여    백

연 구 진
한국감정원
연구책임 :	조주현
연 구 원 :	김지희 심종원
	강여정 도화용 나정일 배기학 임하나 이성원 윤수옥 전한보미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책임 :	조윤제 주용범
연 구 원 :	안지희 김동중
	김진아 임영선 김현경 정경석

여    백

- 요  약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거 매년 약 417만호에 이르는 단독주택에 대해 시장가치에 기초한 가격을 산정․공시하고 있음

- 이 가운데 19만호는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이며, 나머지 약 398만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 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법」제16조 제7항에 의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주택가격을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음

- 주택가격비준표는 단독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간이비교표로서, 토지특성 항목 비교와 건물특성 항목 비교에 적용되는 토지비준표 및 건물비준표로 구성됨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대상,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비준표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을 개선하여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13년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14년에 적용할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것임

- 또한 효과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개선하고, 더불어 도로명 주소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될 비준표 작성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 제Ⅱ장에서는 비준표 작성의 기초자료인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의 변동내역, 주요특성별 분포, 가격변동 등을 분석하고, '13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용도지역, 건물구조, 건물용도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비준표 작성 시 고려사항을 도출함

○ 제Ⅲ장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의 핵심기준인 조사대상, 주택특성조사 항목과 조사기준,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 비준표 활용지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함

○ 제Ⅳ장에서는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함

○ 제Ⅴ장에서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 및 Helpdesk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업무를 지원함. 아울러 기존 의견조사 방식을 개선한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함

Ⅱ. '13년 주택공시가격 현황

1. 표준주택 조사․평가 현황

1) 표준주택 분포현황

○ ’1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약 19만호)을 기준으로전년대비 단독주택이 1,576호 감소한 반면 용도혼합주택은 741호가 증가하였음

○ 주거지역(52호), 상업지역(130호), 공업지역(27호), 관리지역(617호)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48호), 개발제한구역(-26호), 용도미지정(-53호), 농림지역(-9호), 자연환경보전지역(-690호)은 전년대비 감소함

○ 건물구조별로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구조인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철근콘크리트조가 전체의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와조(60,279호), 시멘트벽돌조(41,690호), 목조(34,443호), 시멘트블럭조(26,672호)순으로 분포하였음

2) 표준주택 토지단가 분석

○ 표준주택 토지단가는 개별주택 토지가격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됨과 동시에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에 있어 종속변수가 됨

- 연도별 변화분석을 위해 '12년과 동일 소재지의 표준주택 183,926호를 선정

○ 전국 평균 토지단가는 ㎡당 48.8만원이었으며, 서울이 2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인천, 경기, 부산, 대전 순으로 평균 토지단가가 높았음. 반면 전남은 약 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음

○ 전년대비 변동률은 전국 평균 4.88%였으며, 울산(10.55%), 세종(12.42%), 경남(8.00%), 충북(6.2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음. 시·군·구별로는 경남 거제시(31.24%), 경북 예천군(20.98%), 울산 동구(18.40%), 경남 창원시 성산구(15.03) 및 의창구(13.43%) 순으로 토지단가 상승률이 높았음

2. 개별주택 분포 현황

○ 개별주택수는 매년 소폭 감소하는데 ‘13년에는 ’12년보다 34,889호가 늘어남

- 단독주택은 감소하는데 반해 다중주택은 전년대비 21.9% 증가하였고, 다가구주택 및 주상용주택, 기타건물은 소폭 증가함. 용도지역별로는 용도미지정지역(-42.7%), 자연환경보전지역(-34.2%)의 주택수가 많이 감소한 반면 공업지역(2.7%), 주거지역(1.7%), 관리지역(1.4%)에서 주택수가 소폭 증가함. 건물구조별로는 철파이프조(37.6%), 목구조(16.1%), 스틸하우스(14.9%)는 전년대비 많이 증가한 반면 시멘트블럭조(-4.4%), 목조(-3.0%), 돌담 및 토담조(-3.0%)는 전년대비 감소함

○ 대규모 사업지역 내 주택은 전국적으로 총 130,677호가 존재하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영역은 정비구역으로, 모두 123,092호가 분포함

Ⅲ.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

1.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주택

(1) 검토배경

○ 조사대상(B)으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조사대상주택 파악시 알 수 없는 사항으로 KLIS 시스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여부(C)에 관하여 현행 주택은 “공시, 미공시, 건물공시, 국불미공시, 기타미공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공시, 미공시”로만 구분할 경우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므로 검토 필요

(2) 개선방안

○ 조사대상(B)항목인 “과세, 비과세” 구분을 삭제하고, 공시여부(C)는 “공시, 미공시, 건물공시, 국불미공시”로 구분하여 조사대상 파악

2. 주택특성 조사(토지, 건물)

1) 용도지구 및 기타제한(구역 등) 조사기준 변경

(1) 검토배경

○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기준 차이가 있어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과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새로운 지구, 구역, 지역 등이 추가됨에 따라 특성항목 번호 순서가 제한의 정도 순서와 상호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기재 순서의 재검토 필요

(2) 개선방안

○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구의 번호를 기재하며,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용도지구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

○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구역 및 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기재하며,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개선

2)‘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상 세부항목 신설

(1) 검토배경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사업지역으로 세부항목 추가신설 필요

(2) 개선방안

○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구분에 있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세부항목 신설하여 기재

3)“토지용도 구분”세부항목 삭제

(1) 검토배경

○ 토지용도 판단에 있어 제도 도입 초기 토지용도 구분이 어려운 주택을 감안하여 ‘기타’항목을 넣어두었으나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상 토지용도 구분에서는 세부항목 ‘기타’는 없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토지용도 구분 특성항목을 ‘기타’로 조사할 경우 가격배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기타로 조사되는 주택은 1,500호로 미미하여 ‘기타’항목 삭제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2) 개선방안

○ 토지용도 구분상 ‘기타’항목 삭제

4) 국가기초구역 도입

1) 검토배경

○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체계의 전면시행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이용한 단위구역 및 비준표 작성단위 재설정 시 검토 필요

(2) 개선방안

○ 「도로명 주소법」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에 의하여 설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 5자리를 기재 (앞 2자리 시도별, 뒤 3자리는 시·군·구별로 할당된 번호로서 남한은 10,000부터 70,999까지를 사용하게 되고, 북한은 71,000부터 99,999까지 사용)

3.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등 업무단계별 자료 제출

(1) 검토배경

○ 개별주택가격 자료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여 공시업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격 산정, 검증, 의견제출, 공시, 이의신청 등 업무단계별로 자료 분석 필요

(2) 개선방안

○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이의제출, 공시, 이의신청 등 업무단계별 전산자료 작성 완료 및 전산성과품 제출 근거 마련

Ⅳ.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 아래의 <그림 1>은 주택가격비준표의 전반적인 작성과정을 나타낸 것임

<그림 > 비준표 작성과정

표준주택 평가 현황

개별주택 산정 현황

자료 변경사항 파악

비준표 작성 관련

변경사항 검토

작성단위 의견조사

(시군구, 감정평가사)

결과

검증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가격배율(안) 작성

가격배율 최종 확정

보고서, MDB 작성

작성단위 검토

행정구역 변경 등

모형설정 작성단위 조정

가격배율 조정의견

배율 의견조사

(시군구, 감정평가사)

가격배율 적정성 검토

추정결과 검증

1. '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2013년에 적용된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이 적정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및 표준주택 평가․개별주택가격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함

○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도(173건)보다 증가한 237건으로 경기(41건), 경북(41건), 전남(35건), 강원(27건) 순으로 가격배율 조정요구가 많았음

- 시·군·구별로는 경북 문경시(33건), 강원 홍천군(23건), 경기 시흥시(22건), 전남 담양군(20건) 순으로 가격배율 조정요구가 많았음. 의견제출자별로는 감정평가사가 223건이고, 담당공무원은 16건이었음. 유형별로는 토지에 대한 가격배율 조정요구(214건)가 건물(23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음

○ 토지특성별 조정요구 의견을 살펴보면, 형상(68건), 고저(67건), 토지용도구분(40건)순이었으며, 건물특성별로는 건물구조(12건), 건물지붕(9건), 기타특성(2건) 순이었음

2. 비준표 작성단위 조정

○ 2014년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에서는 먼저 비준표 작성단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며, 이를 위해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설정된 단위구역(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시행하였음

- 단위구역(안)에 대한 적정성 의견 수렴방법은 ⅰ)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조사와 ⅱ) 출장방문으로 이루어지는데, 단위구역(안)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으로 총 7건의 의견(인터넷 의견 7건, 출장방문 의견 0건)을 받았음

○ 단위구역의 적정성은 읍·면·동별 주택분포 및 가격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위구역에 대한 시·군·구 의견을 “반영”, “조정 후 반영”, “미반영”으로 판단하여 ‘14년 주택가격비준표의 단위구역에 반영함

- 단위구역 수정을 요구한 시·군·구 중 경북 칠곡군은 의견대로 반영함.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북구는 의견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부산 연제구, 충북 충주시, 전남 담양군, 경남 밀양시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음

○ 행정구역이 바뀐 시군구는 총 3곳이며, 경기 파주시의 금능동은 금릉동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경남 김해시의 장유면은 폐지되고 그 안에 포함된 12개 “리”는 동으로 승격되었으며, 경기 여주군은 여주시로 승격하여 여주읍이 폐지되고 그 안에 포함된 23개 “리”는 동으로 승격되었음

○ 이상의 과정을 거쳐 251개 시·군·구별로 설정한 단위구역은 총 582개이며, 용도지역을 고려한 작성단위 수는 총 2,242개임

<표 >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현황

(단위 : 개)

시도	시·군·구수	단위구역 수	작성단위 수	1개 시·군·구당 작성단위수
서울	25	41	108	4.3
부산	16	28	79	4.9
대구	8	15	42	5.3
인천	10	17	48	4.8
광주	5	10	26	5.2
대전	5	10	30	6.0
울산	5	9	33	6.6
세종	1	6	25	25.0
경기	44	101	381	8.7
강원	18	40	183	10.2
충북	13	33	139	10.7
충남	16	42	188	11.8
전북	15	40	165	11.0
전남	22	48	215	9.8
경북	24	70	288	12.0
경남	22	64	261	11.9
제주	2	8	31	15.5
계	251	582	2,242	8.9

3.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1) 모형설정 건수 확정

○ 비준표 모형설정 건수는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하며,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적용되는 모형설정 건수는 4,484개임

2) 주택가격 평가모형설정

○ 주택특성조사 항목 개편사항, 작성단위 세분화,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작성단위별로 주택가격평가모형을 설정함

-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은 계량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형성요인이 주택가격에 어떻게․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주택가격 평가모형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함

○ 확정된 모형설정 단위별로 주택공시가격 자료와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ⅰ) 모형설정 단위 선정

ⅱ) 특성별 기초 통계분석

ⅲ) 특성항목 더미변수(dummy variable) 처리

ⅳ) 더미변수 조정 : 항목별 그룹화

ⅴ) 상관관계 분석

ⅵ) 1차 다중회귀분석

ⅶ) 회귀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도 test

ⅷ) 유의도 향상을 위한 더미변수 재조정, 모형설정 항목 조정

ⅸ) 2차 다중회귀분석

ⅹ) 최적 추정모형 확정

4.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안) 설정

1) 모형결과 검증방법

○ 최종모형을 통해 산출된 가격배율과 (데이터 분석,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확보된) 적정성 검증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비준표의 가격배율(안)을 확정함

- 비교·검토는 ⅰ) 가격배율의 격차 확대 혹은 축소에 대한 방향성, ⅱ) 격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됨

○ 최종모형 검증을 거쳐 완성된 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안)을 기존 가격배율과 비교한 결과 모두 3,492개의 특성항목 변경이 발생함

<표 > 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대비 변경된 특성항목 현황

(단위 : 건)

시도	특 성 항 목										합계 (합계/ 작성단위수)
	토 지								건 물
	용도 지구	기타제한	토지 용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 등	건물구조	건물지붕
전국	1	18	1,164	607	619	150	357	6	440	138	3,492	(1.6)
서울	-	-	66	37	49	-	65	4	3	-	224	(2.1)
부산	-	-	-	-	-	-	-	-	-	-	-	(0.0)
대구	-	-	20	16	23	12	13	-	31	8	123	(2.9)
인천	-	10	26	18	18	-	19	-	-	1	92	(1.9)
광주	-	-	11	13	11	1	5	-	26	8	75	(2.9)
대전	-	-	14	10	13	11	8	-	22	7	85	(2.8)
울산	-	-	23	10	11	-	3	-	-	-	47	(1.4)
세종	-	-	18	10	9	-	9	-	-	-	46	(1.8)
경기	-	-	235	104	99	-	53	-	-	-	491	(1.3)
강원	-	-	64	62	67	53	8	-	151	80	485	(2.7)
충북	1	1	81	37	42	10	32	-	-	-	204	(1.5)
충남	-	-	106	73	53	-	71	-	-	-	303	(1.6)
전북	-	-	92	2	9	-	-	-	-	-	103	(0.6)
전남	-	-	130	36	44	-	-	-	-	-	210	(1.0)
경북	-	-	106	113	111	63	17	-	207	34	651	(2.3)
경남	-	7	162	59	56	-	49	2	-	-	327	(1.3)
제주	-	-	10	7	4	-	5	-	-	-	26	(0.8)

2) 검증을 통한 시·군·구 의견 반영 여부

○ 시·군·구에서 제시한 비준표 가격배율 조정요구(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해당 비준표 모형 분석결과와 전년도 비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총 237건의 요구는 각각 수용, 조정수용, 수용불가 형태로 구분됨

○ 주택특성의 토지부분 의견반영 결과를 살펴보면, 총 237건의 의견 중 수용이 20건(8.4%), 조정수용이 89건(37.6%), 수용불가가 128건(54.0%)이었음

5. 비준표 가격배율 확정

○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비준표 가격배율(안)이 마련되면 이를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송부, 추가적인 협의(검증)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준표 가격배율을 확정함

○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안) 확인 및 추가 의견조사 결과 총 39개 시·군·구에서 총 657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ⅰ) 모형결과를 검토하여 일치성 및 방향성, ⅱ) 작년 배율과의 격차폭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와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함

○ 단위구역에 대한 추가 의견조사 결과 대전 대덕구만 의견 제출하였음. 검토결과 작성단위에 관한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대전 대덕구 단위구역2에 상업지역 작성단위가 추가되어 전국 작성단위는 2,243개로 최종 확정함

○ 비준표 가격배율이 최종 결정되면 각각의 배율을 보고서 형태로 전환하고, MDB도 작성하게 됨

○ 기존 보고서(‘10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까지)의 구성은 18권의 시·도별 “인쇄물”로 배포하였으나 올해 보고서(’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는 251개의 시·군·구별 “전산파일” 형태로 데이터베이스(MDB파일)와 함께 배포함

Ⅴ.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및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

1.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지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집체교육(10월 25일)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주택가격공시과정(연 4회), 지적공사연수원 위탁교육과정(연3회) 강사 파견 등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함

○ 주요 자문내용은 개별주택 조사대상, 주택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 비준표 활용,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산정,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대한 사항이며, 자문은 전화, 서신 및 메일을 활용함

2. 토지가격비준표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

○ 토지가격비준표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은 기존 웹 방식의 형태에서 C/S(Client/Server)방식으로 전환하여 확장성 있게 시스템을 재설계하였으며, 매년 지침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 C/S방식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될 수 있으며, 웹 방식의 프로그램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과 빠른 실행속도를 보여주며, 웹 방식의 프로그램보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안전함

○ 주요개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존의 서술형식이 아닌 분류별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제시한 의견 내용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둘째, 작성단위 관련 의견조사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작성단위를 조회 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셋째, 가격배율 의견조사에서 2013년도 토지가격비준표 MDB자료를 변환하여 기존 배율을 행렬표 형태로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배율 의견을 제시하였을 시 가격배율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넷째, 기존 웹 방식에 준하는 전체 또는 부분저장 등 사용자 편의 기능 제공

- 목   차 -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2

Ⅱ. '13년 주택공시가격 현황	5

1. 표준주택 조사․평가 현황	5

2. 개별주택 분포 현황	8

Ⅲ.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	11

1.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주택	11

2. 주택특성 조사(토지, 건물)	12

3.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등 업무단계별 자료제출	16

Ⅳ.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19

1. '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20

2. 비준표 작성단위 조정	23

3.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28

4.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안) 설정	33

5. 비준표 가격배율(안)에 대한 추가 의견조사 및 가격배율 확정	36

6. 주택가격비준표 보고서 작성 및 가격배율 데이터베이스화	39

Ⅴ.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및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	41

1.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41

2. 주택가격비준표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	43

[부록 Ⅰ] 단위구역 적정성에 관한 시·군·구 의견 검토 결과	47

[부록 Ⅱ] 시·군·구별 단위구역 설정 결과	54

[부록 Ⅲ] 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에 대한 의견조사 및 반영결과	107

[부록 Ⅳ] 20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안)에 대한 의견조사 및 반영결과	115

[부록 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145

- 표 목 차 -

<표 Ⅱ-1>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	5

<표 Ⅱ-2>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	5

<표 Ⅱ-3>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현황	6

<표 Ⅱ-4> 시도별 토지단가 증감률	7

<표 Ⅱ-5> 토지단가 변동률 상위 10개 시·군·구	7

<표 Ⅱ-6> 건물용도별 개별주택 현황	8

<표 Ⅱ-7> 용도지역별 개별주택 현황	8

<표 Ⅱ-8> 건물구조별 개별주택 현황	9

<표 Ⅱ-9> 대규모 사업지구 내 주택 현황	10

<표 Ⅲ-1> 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11

<표 Ⅲ-2> 201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12

<표 Ⅲ-3> 2013년 적용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구분	13

<표 Ⅲ-4> 2014년 적용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구분	14

<표 Ⅲ-5> 2013년 적용 토지용도 구분	14

<표 Ⅲ-6> 2014년 적용 토지용도 구분	15

<표 Ⅲ-7>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제출일정	17

<표 Ⅳ-1> 전년 대비 비준표 가격배율 조정의견 증감 현황	20

<표 Ⅳ-2> 시군구별 의견제출 현황	21

<표 Ⅳ-3> 전년대비 의견제출 시군구수 현황	21

<표 Ⅳ-4> 의견제출자별 의견제출 상세현황	22

<표 Ⅳ-5> 특성항목별 의견제출 현황	22

<표 Ⅳ-6> 단위구역(안) 의견조사 현황	23

<표 Ⅳ-7> 행정구역 변경 현황(2013년 1월1일 이후)	25

<표 Ⅳ-8>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현황	27

<표 Ⅳ-9> 시도 및 용도지역별 모형설정 건수	28

<표 Ⅳ-10> 특성별 기초 통계 사례	29

<표 Ⅳ-11> 1차 회귀분석 결과 사례	31

<표 Ⅳ-12> 최종 회귀분석 결과 사례	32

<표 Ⅳ-13> 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대비 변경된 특성항목 현황	34

<표 Ⅳ-14> 의견반영 기준	35

<표 Ⅳ-15> 특성별 의견반영 결과	36

<표 Ⅳ-16> 특성별 추가 의견반영 결과	38

<표 Ⅳ-17>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최종 작성단위 현황	38

- 그 림 목 차 -

<그림 Ⅰ-1> 연구흐름도	3

<그림 Ⅳ-1> 비준표 작성과정	19

<그림 Ⅳ-2> 1단계 : 작성단위별 데이터 추출 및 기초통계분석	29

<그림 Ⅳ-3> 특성별 더미처리 사례	30

<그림 Ⅳ-4> 주택가격비준표 배율(안) 도출	33

<그림 Ⅴ-1> 의견조사 프로그램	44

<그림 Ⅴ-2> 의견조사 항목별 입력 화면	44

<그림 Ⅴ-3> 단위구역 화면 입력 화면	45

<그림 Ⅴ-4> 가격배율 의견 입력 화면	46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05년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417만(2013년 기준) 단독주택에 대해 시장가치에 기초한 주택가격을 평가․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만호는 감정평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뢰를 받아 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이다. 나머지 약 398만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개별단독주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7항에 의거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대량의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효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매년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가격비준표란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간이비교표로써, 토지특성 항목 비교와 건물특성 항목 비교에 적용되는 토지비준표 및 건물비준표로 구성된다.

토지비준표는 토지특성자료 가운데 용도지역, 고저, 도로접면, 도시계획시설 등의 토지특성 조사항목과 주택공시가격(토지분)과의 관계를 계량 분석하여 특성항목별 가격배율을 제시한 것이며, 건물비준표는 건물특성자료 가운데 건물구조, 지붕구조, 경과연수 등의 건물특성 조사항목과 주택공시가격(건물분)과의 관계를 계량 분석하여 특성항목별 가격배율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이 산정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주택특성조사, 비교표준주택 선정, 주택비준표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을 개선하여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3년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여 '14년에 적용할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을 개선하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시 발생될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Ⅱ장에서는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을 통한 비준표 작성의 기초자료인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인 주요특성별 분포, 가격변동사항 등을 분석한다. 먼저 표준주택의 주택특성(건물용도,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별 현황을 전년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건물구조별 재조달원가 수준 및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분석한다. 아울러 '13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의 용도지역, 건물구조, 건물용도별 현황을 살펴보고, 비준표 작성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제Ⅲ장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의 핵심기준인 조사대상, 주택특성조사 항목과 조사기준, 비교표준주택 선정기준, 비준표 활용지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Ⅳ장에서는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을 다룬다. 우선 감정평가사 및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2013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이어 2013년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의 세분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작성단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다음으로 주택특성조사항목 개편 등을 반영하여 작성단위별로 주택가격평가모형을 설정하고, 설정된 모형추정결과 및 의견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배율(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가격배율(안)에 대해 감정평가사 및 시‧군‧구 공무원과의 협의(검증)를 거쳐 비준표 가격배율을 확정한다. 끝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비준표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고, 개별주택가격 자동산정 프로그램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MDB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제Ⅴ장에서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 및 Helpdesk 업무를 수행하는 등 개별주택가격 산정관련 업무를 지원방법 및 개선사항을 살펴보고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래의 그림은 전체적인 연구흐름도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Ⅰ-> 연구흐름도

□ 의견조사 : 공무원, 감정평가사

□ 관계전문가 자문 및 현장조사

□ 개별주택 검증가격 분석

□ 개별주택 조사대상

□ 주택특성조사

□ 비교표준주택 선정

□ 비준표 활용지침

□ 6.1기준 조사대상

□ 개별주택가격 정정

표준주택 평가 현황

개별주택 산정 현황

기초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기타사항

(법령개정, 행정구역변경 등) 변경 등 검토

주택가격 산정지침

(특성조사, 비준표 활용 등)

주소체계 개편에 따른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작성단위 설정

현장조사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개별주택 조사산정 지침 개선

결과

검증

(현지

조사)

가격배율 적정성 검토

주택평가모형설정/검증

가격배율(안) 작성

가격배율 최종 확정

보고서, MDB 작성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검토

주택가격산정 업무 지원:

비준표 열람, help desk 지원

입력

프로

그램

개발

Ⅱ. '13년 주택공시가격 현황

1. 표준주택 조사․평가 현황

1) 표준주택 분포현황

’1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약 19만호)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주요 주택특성별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가구와 다중주택은 소폭 증가한 반면 단독주택은 전년대비 1,576호 감소하였다. 용도혼합주택은 3,674호로 전년대비 741호가 증가하였다.

<표 Ⅱ-> 건물용도별 표준주택 분포

(단위 : 호)

구 분	총계	단독	다가구	다중	용도혼합 (기타 포함)
2012년	189,947	168,739	18,199	76	2,933
2013년	189,947	167,163	19,023	87	3,674
	(0)	(-1,576)	(824)	(11)	(741)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 표준주택수 자료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13년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표 Ⅱ-2>와 같다. 주거지역(52호), 상업지역(130호), 공업지역(27호), 관리지역(617호)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48호), 개발제한구역(-26호), 용도미지정(-53호), 농림지역(-9호), 자연환경보전지역(-690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표 Ⅱ-> 용도지역별 표준주택 분포

(단위 : 호)
구분	총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개제	미정	관리	농림	자보
2012년	189,947	91,504	7,537	1,135	12,284	968	127	70,469	3,952	1,971
2013년	189,947	91,556	7,667	1,162	12,236	942	74	71,086	3,943	1,281
	(0)	(52)	(130)	(27)	(-48)	(-26)	(-53)	(617)	(-9)	(-690)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 표준주택수 자료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13년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별 분포변화를 살펴보면 <표 Ⅱ-3>과 같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구조인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철근콘크리트조가 전체의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와조(60,279호), 시멘트벽돌조(41,690호), 목조(34,443호), 시멘트블럭조(26,672호)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전체 건물구조 가운데 신축주택의 대표적 건물구조인 철근콘크리트조는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반면 멸실주택의 전형적인 구조인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석회 및 흙벽돌 구조의 표준주택은 그 수가 감소하였다.

<표 Ⅱ-> 건물구조별 표준주택 현황

(단위 : 호)
구분	철콘	통나무	철근	철골	석조	PC	목구	라멘	스틸	연와	보콘
2012년	11	24	14,396	210	6	4	879	37	17	60,318	16
2013년	11	21	15,364	222	5	5	960	41	18	60,279	15
	(0)	(-3)	(968)	(12)	(-1)	(1)	(81)	(4)	(1)	(-39)	(-1)
구분	보블	황토	벽돌	목조	블럭	경철	조판	석회	돌담	컨테	ALC
2012년	46	25	41,867	34,939	27,083	5,865	1,020	3,088	86	2	8
2013년	48	27	41,690	34,443	26,672	6,006	1,014	3,003	86	2	15
	(2)	(2)	(-177)	(-496)	(-411)	(141)	(-6)	(-85)	(0)	(0)	(7)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 표준주택수 자료 : 연도별 표준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2) 표준주택 토지단가 분석

표준주택 토지단가는 개별주택 토지가격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됨과 동시에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에 있어 종속변수가 된다. 이러한 토지단가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2년과 동일 소재지의 표준주택 183,926호를 구분하였다.

먼저 평균 토지단가를 분석한 결과 전국평균은 ㎡당 48.8만원이었으며, 서울이 2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75.6만원), 경기(75.5만원), 부산(70.4만원), 대전(58.5만원) 순이었다. 전남은 ㎡당 토지단가가 약 6.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4.88% 상승한 가운데 울산(10.55%), 세종(12.42%), 경남(8.00%), 충북(6.24%)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광주는 전년대비 상승률이 0.8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표 Ⅱ-> 시도별 토지단가 증감률

(단위 : 호, 원/㎡, %)
구분	분석대상 표준주택수	2012년 평균단가	2013년 평균단가	평균단가 증감률
전국	183,926	472,669	488,617	4.88
서울	16,482	2,361,192	2,444,009	3.54
부산	10,264	680,600	704,708	3.46
대구	6,801	546,079	562,921	3.18
인천	4,411	742,739	756,553	2.43
광주	3,803	386,542	389,756	0.87
대전	3,496	571,772	585,440	2.62
울산	2,585	454,210	501,544	10.55
세종	799	159,663	176,487	12.42
경기	20,709	738,245	755,775	3.42
강원	11,126	151,850	157,280	5.38
충북	9,774	132,248	137,591	6.24
충남	14,832	110,636	114,203	5.47
전북	13,840	84,015	87,026	5.46
전남	19,972	64,161	65,663	3.75
경북	22,392	107,817	111,693	6.14
경남	19,028	195,562	208,797	8.00
제주	3,612	216,379	219,317	2.45
자료 : ‘12년 및 ‘13년 표준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표 Ⅱ-> 토지단가 변동률 상위 10개 시·군·구

(단위 : 호, 원/㎡, %)
구분	분석대상 표준주택수	2012년 평균단가	2013년 평균단가	평균단가 증감률
경남 거제시	968	200,491	254,872	31.24
경북 예천군	830	28,846	32,887	20.98
울산 동구	298	439,671	520,591	18.40
경남 창원시 성산구	173	648,532	746,410	15.03
경남 창원시 의창구	756	430,595	478,522	13.43
경북 청송군	497	22,975	25,169	12.85
세종시	799	159,663	176,487	12.42
충북 괴산군	718	40,748	45,017	11.95
강원 화천군	223	56,762	60,984	11.53
충북 단양군	418	50,661	56,048	11.37
자료 : ‘12년 표준주택 공시자료 및 ‘13년 표준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전년대비 토지단가 변동률이 높은 상위 10개 시·군·구는 <표 Ⅱ-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경남 거제시(31.24%), 경북 예천군(20.98%), 울산 동구(18.40%), 경남 창원시 성산구(15.03) 및 의창구(13.43%) 순으로 토지단가 상승률이 높았다.

2. 개별주택 분포 현황

개별주택수는 대체적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3년 개별주택수는 ’12년 대비 소폭 증가(34,889호)하였다. 단독주택(-1.0%)은 전년대비 감소한 반면 다중주택은 전년대비 21.9% 증가하였고, 다가구주택 및 주·상용건물, 기타건물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Ⅱ-6>은 연도별 개별주택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 Ⅱ-> 건물용도별 개별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 분	총계	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2011년	3,981,655	2,813,969	521,870	3,157	592,868	49,791
2012년	3,978,429	2,805,355	524,334	4,293	596,707	47,740
	(-0.1)	(-0.3)	(0.5)	(36.0)	(0.6)	(-4.1)
2013년	4,013,318	2,778,475	548,845	5,234	616,579	64,185
	(0.9)	(-1.0)	(4.7)	(21.9)	(3.3)	(34.4)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연도별 개별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13년을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개별주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용도미지정지역(-42.7%), 자연환경보전지역(-34.2%)의 주택수가 많이 감소한 반면 공업지역(2.7%), 주거지역(1.7%), 관리지역(1.4%)에서 주택수가 소폭 증가하였다.

<표 Ⅱ-> 용도지역별 개별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개제	미정	관리	농림	자보
2011년	2,002,230	217,321	29,569	256,869	22,221	3,650	1,331,223	75,463	43,109
2012년	1,998,400	213,877	28,371	257,581	21,377	2,746	1,343,882	70,658	41,537
	(-0.2)	(-1.6)	(-4.1)	(0.3)	(-3.8)	(-24.8)	(1.0)	(-6.4)	(-3.6)
2013년	2,032,776	213,907	29,150	255,033	19,835	1,574	1,363,300	70,402	27,341
	(1.7)	(0.0)	(2.7)	(-1.0)	(-7.2)	(-42.7)	(1.4)	(-0.4)	(-34.2)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연도별 개별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13년을 기준으로 건물구조별 개별주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철파이프조(37.6%), 목구조(16.1%), 스틸하우스(14.9%)는 전년대비 많이 증가한 반면 시멘트블럭조(-4.4%), 목조(-3.0%), 돌담 및 토담조(-3.0%)는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한편, 건축소재 및 공법의 발달에 따라 ‘11년부터 건물구조 조사항목에 신설한 ALC구조는 544호, 와이어패널구조는 4호이며 전년대비 증가하였다.

<표 Ⅱ-> 건물구조별 개별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분	철콘		통나무		철근		철골		석조		PC		목구		라멘
2011년	2,519		1,300		561,581		26,925		578		317		30,638		5,144
2012년	2,492		1,376		585,298		28,330		580		305		35,275		5,176
	(-1.1)		(5.8)		(4.2)		(5.2)		(0.3)		(-3.8)		(15.1)		(0.6)
2013년	2,595		1,538		625,992		31,280		583		306		40,956		5,266
	(4.1)		(11.8)		(7.0)		(10.4)		(0.5)		(0.3)		(16.1)		(1.7)
구분	스틸		연와		보콘		보블		황토		벽돌		목조		블럭
2011년	1,059		843,792		752		823		2,666		717,552		826,687		657,946
2012년	1,252		835,383		676		1,006		2,978		712,137		807,811		648,677
	(18.2)		(-1.0)		(-10.1)		(22.2)		(11.7)		(-0.8)		(-2.3)		(-1.4)
2013년	1,439		855,041		667		1,109		3,284		715,951		783,710		619,851
	(14.9)		(2.4)		(-1.3)		(10.2)		(10.3)		(0.5)		(-3.0)		(-4.4)
구분	경철	조판		석회		돌담		컨테		파이프		ALC		와이어		기타
2011년	135,854	35,664		109,801		13,890		3,014		2,446		433		7		267
2012년	145,656	36,827		107,153		13,506		3,192		2,170		885		16		251
	(7.2)	(3.3)		(-2.4)		(-2.8)		(5.9)		(-11.3)		(104.4)		(128.6)		(1.9)
2013년	159,932	37,347		105,275		13,102		3,318		2,985		1,429		20		342
	(9.8)	(1.4)		(-1.8)		(-3.0)		(3.9)		(37.6)		(61.5)		(25.0)		(36.3)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연도별 개별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대규모 사업지역 내 개별주택은 도시계획시설 가격배율 적용에 예외를 두기 위해 '09년 이후 주택특성조사표에 “대규모 사업지역 구분” 항목을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13‘년도 대규모 사업지역 내 개별주택은 130,677호였고 대규모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개별주택은 3,882,631호였다. 대규모 사업지역 중 정비구역에 속해 있는 개별주택은 123,092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도시개발구역이 2,922호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 서울, 인천, 경기 순으로 대규모 사업지역 내 개별주택수가 많았다.

<표 Ⅱ-> 대규모 사업지구 내 주택 현황

(단위 : 호, %)

시도	해당없음	대규모 사업지구 내 개별주택						합계
		정비구역	도시 개발구역	국민임대 주택단지	택지개발 예정지구	기타	소계
전국	3,882,631	123,092	2,922	212	2,312	2,139	130,677	4,013,318
	(96.7)	(3.1)	(0.1)	(0.0)	(0.1)	(0.1)	(3.3)	(100.0)
서울	394,523	29,146	1,366	0	196	466	31,174	425,697
부산	199,373	33,700	0	0	6	189	33,895	233,268
대구	159,704	2,470	112	58	0	349	2,989	162,693
인천	87,415	17,804	621	1	208	0	18,634	106,049
광주	88,987	2,524	23	0	0	86	2,633	91,620
대전	73,145	9,549	86	1	92	21	9,749	82,898
울산	65,114	2,146	20	46	2	54	2,268	67,382
세종	16,124	0	21	0	0	1	22	16,146
경기	472,109	13,418	456	2	1,040	820	15,736	487,849
강원	218,786	3,020	70	1	26	46	3,163	221,949
충북	195,306	4,210	23	98	493	2	4,826	200,132
충남	292,657	962	1	0	4	42	1,009	293,666
전북	278,670	3	73	0	19	1	96	278,767
전남	390,961	351	0	0	47	22	420	391,382
경북	464,558	9	2	0	20	32	63	464,621
경남	404,559	3,591	13	5	159	6	3,774	408,333
제주	80,640	189	35	0	0	2	226	80,866

주 : ( )는 비율

자료 : ‘13년 개별주택 공시자료(국토교통부)

Ⅲ.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주택

1) 현행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주택을 “과세, 비과세”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공시여부를 “공시, 미공시”로만 구분하고 있다.

<표 Ⅲ-1> 201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주택

시․군․구	전 체(A)			조사대상(B)			공시여부(C)			표준 주택수
	계	과 세	비과세	계	과 세	비과세	계	공 시	미공시
합 계
단 독
다가구
다 중
주상용
기 타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2) 검토배경

조사대상(B)으로 “과세, 비과세” 여부는 조사 대상주택 파악 시 알 수 없는 사항으로 KLIS 시스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으며, 공시여부(C)에 관하여 현행 주택은 “공시, 미공시, 건물공시, 국불미공시, 기타미공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공시, 미공시”로만 구분할 경우 자료의 오류가 발생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3) 개선방안

조사대상(B)항목인 “과세, 비과세” 구분을 삭제하고, 공시여부(C)는 “공시, 미공시, 건물공시, 국불미공시”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표 Ⅲ-> 2014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시․군․구	전 체(A)	조사대상(B)	공시여부(C)					표준 주택수
			계	공시	미공시	건물만공시	국불미공시
합 계
단 독
다가구
다 중
주상용
기 타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2. 주택특성 조사(토지, 건물)

1) 용도지구 및 기타제한구역(구역 등) 조사기준 변경

(1) 현행기준

현행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용도지구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둘 이상의 기타제한(구역 등) 및 지역이 구분 지정된 경우 역시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기타제한(구역 등) 및 지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2) 검토배경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조사기준 차이가 있어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과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새로운 지구, 구역, 지역 등이 추가됨에 따라 특성항목 번호 순서가 제한의 정도 순서와 상호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기재 순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3) 개선방안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구(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일반주택부지와 격차율이 제일 큰 용도지구)의 번호를 기재하며,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용도지구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구역 및 지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구역 및 지역(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일반주택부지와 격차율이 제일 큰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기재하며,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다.

2)‘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상 세부항목 신설

(1) 현행기준

도시ㆍ군 계획시설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택지개발사업지역, 기타 대규모 사업지역 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 그 사항을 구분하며, 기타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칭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표 Ⅲ-> 2013년도 적용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구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01	해당없음	도시ㆍ군 계획시설이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2	정비	정비구역
03	도시	도시개발구역
04	국민	국민임대주택단지
05	택지	택지개발지구
09	기타	기타

(2) 검토배경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사업지역으로 세부항목 추가신설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구분에 있어 ‘보금자리주택지구’ 세부항목 신설하여 기재하도록 한다.

<표 Ⅲ-> 2014년도 적용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 계획시설 구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01	해당없음	도시ㆍ군 계획시설이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2	정비	정비구역
03	도시	도시개발구역
04	국민	국민임대주택단지
05	택지	택지개발지구
06	보금	보금자리주택지구
09	기타	기타

3) “토지용도 구분”세부항목 삭제

(1) 현행기준

개별주택부지의 용도를 판단함에 있어 아래의 표를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Ⅲ-> 2013년도 적용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주거지대 단독주택	1	주 단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주․상용지대․공업지대를 제외한 주택지대내 단독주택
상업지대 단독주택	2	상 단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상용지대 단독주택	3	주․상단	주위환경이 주․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주․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공업지대 단독주택	4	공 단	주위환경이 공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공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농경지대 단독주택	5	농 단	주위환경이 농경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농경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임야지대 단독주택	6	임 단	주위환경이 임야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임야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기타	9	기 타	위에서 구분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

(2) 검토배경

토지용도 판단에 있어 제도도입 초기 토지용도 구분이 어려운 주택을 감안하여 ‘기타’항목을 넣어두었으나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상 토지용도 구분에서는 세부항목 ‘기타’는 없으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토지용도 구분 특성항목을 ‘기타’로 조사할 경우 가격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 기타로 조사되는 주택은 1,500호로 미미하여 ‘기타’항목 삭제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개선방안

토지용도 구분상 ‘기타’항목을 삭제한다.

<표 Ⅲ-> 2014년도 적용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주거지대 단독주택	1	주 단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주․상용지대․공업지대를 제외한 주택지대내 단독주택
상업지대 단독주택	2	상 단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상용지대 단독주택	3	주․상단	주위환경이 주․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주․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공업지대 단독주택	4	공 단	주위환경이 공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공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농경지대 단독주택	5	농 단	주위환경이 농경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농경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임야지대 단독주택	6	임 단	주위환경이 임야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임야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4) 국가기초구역 도입

(1) 검토배경

국가기초구역 도입에 따라 법정동(읍면동) 단위의 비준표 작성단위체계 및 산정체계의 변경 필요하다. 현재 비준표 작성단위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단위구역(유사가격권 읍면동별 그룹)기준 용도지역별(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용도미지정, 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로 작성하고 있다.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체계의 전면시행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이용하여 단위구역 및 비준표 작성단위 재설정시 검토함으로써 체계변경(단위구역, 작성단위)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산정체계 변화검토가 필요하다.

「도로명주소법」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2012년 12월 시·군·구별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초구역이란 통계, 우편 등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초로 공동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를 일정한 단위로 구획하는 제도로 도로, 철도, 하천 등 지형지물과 행정경계, 인구, 건물분포,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012.12월 말 현재 전국의 국가기초구역 수는 34,140개이며 향후 도시의 개발과 팽창, 행정구역의 통합과 분할 등에 따라 그 수는 변동될 수 있다.

(2) 개선방안

「도로명 주소법」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에 의하여 설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 5자리를 기재하도록 한다. 앞 2자리 시도별, 뒤 3자리는 시·군·구별로 할당된 번호로서 남한은 10,000부터 70,999까지를 사용하게 되고, 북한은 71,000부터 99,999까지를 사용된다. (기타 00,000∼09,999는 예비용 번호이다)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주소정책과(도로명주소 사업단)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에 “국가기초구역 번호” 항목을 신설하며, KLIS의 주택가격산정프로그램에서 “국가기초구역 번호” 자동입력프로그램 개발하여 반영하며, 그 영향을 분석한다.

3.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등 업무단계별 자료 제출

1) 검토배경

개별주택가격 자료의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여 공시업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격 산정, 검증, 의견제출, 공시, 이의신청 등 업무단계별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업무단계별 가격변화를 파악하고, 최신의 자료를 확보함에 따라 정부 및 국회 요구자료, 민원 상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업무단계별 자료제출 일정 명확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개선방안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이의제출, 공시, 이의신청 등 업무단계별 전산자료 작성 완료 및 전산성과품을 제출한다.

<표 Ⅲ->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제출일정

6.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및 전산자료 제출

가. 개별주택가격 전산성과품

◦ 1. 1 기준 : 2014. 4. 22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 6. 1 기준 : 2014. 9. 26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나. 이의신청 및 정정주택 전산성과품

◦ (당해연도) 1. 1기준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성과품 : 2014. 7. 15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 (당해연도) 6. 1기준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성과품 및 (과거연도) 정정성과품 : 2015. 1. 15까지 국토교통부 제출

다. 기타 산정 및 검증 전산자료 완료

◦ 1. 1 기준 산정 : 2014. 2. 19까지 작성 완료

◦ 1. 1 기준 검증 : 2014. 3. 11까지 작성 완료

Ⅳ.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

아래의 <그림 Ⅳ-1>은 주택가격비준표의 전반적인 작성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Ⅳ-> 비준표 작성과정

표준주택 평가 현황

개별주택 산정 현황

자료 변경사항 파악

비준표 작성 관련

변경사항 검토

작성단위 의견조사

(시군구, 감정평가사)

결과

검증

(현지 조사)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가격배율(안) 작성

가격배율 최종 확정

보고서, MDB 작성

작성단위 검토

행정구역 변경 등

모형설정 작성단위 조정

가격배율 조정의견

배율 의견조사

(시군구, 감정평가사)

가격배율 적정성 검토

추정결과 검증

1. '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

1) 비준표 가격배율에 대한 의견조사

2013년에 적용된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이 적정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의견수렴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넷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1) 시도별 의견제출 현황

전년도(173건)에 비해 올해는 64건 늘어난 237건의 가격배율 조정요구가 있었다. 경기(41건), 경북(41건), 전남(35건), 강원(27건) 순으로 가격배율 조정요구가 많았으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는 의견제시가 없었다.

<표 Ⅳ-> 전년 대비 비준표 가격배율 조정의견 증감 현황

(단위 : 건)

시도	2012년	2013년	증감	시도	2012년	2013년	증감
서울	3	13	10	강원	4	27	23
부산	18	-	-18	충북	73	9	-64
대구	-	-	-	충남	2	23	21
인천	-	15	15	전북	-	8	10
광주	16	-	-	전남	13	35	22
대전	-	-	-	경북	-	41	41
울산	-	-	-	경남	6	25	19
세종	-	-	-	제주	-	-	-
경기	38	41	-13	전국	173	237	64

<표 Ⅳ-2>에 나타난 것처럼 시·군·구별로 의견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 문경시(33건), 강원 홍천군(23건), 경기 시흥시(22건), 전남 담양군(20건) 순으로 가격배율 조정요구가 많았다.

<표 Ⅳ-3>에 나타난 것처럼 의견제출 시군구수도 늘어났다. 인천(40%), 전북(20%), 충남(19%), 경남(18%) 순으로 의견을 제출한 시군구수 비율이 높았다.

의견제출자별로는 감정평가사(223건)가 시·군·구 담당공무원(16건)보다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고, 감정평가사는 경기지역(41건), 경북지역(40건)의 토지특성항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한편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서울지역(15건)의 토지특성항목에 대한 조정요구가 많았다.

<표 Ⅳ- > 시군구별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의견수	시도	시군구	의견수
서울	용산구	10	충북	제천시	2
	중랑구	3		보은군	7
인천	동구	2	전북	정읍시	4
	남구	1		김제시	2
	남동구	2		부안군	2
	강화군	10	전남	담양군	20
경기	과천시	3		무안군	15
	시흥시	22	경북	안동시	2
	양주시	16		문경시	33
강원	원주시	3		칠곡군	5
	홍천군	23		예천군	1
	양양군	1	경남	창원마산회원구	12
충남	천안서북구	15		진주시	9
	부여군	4		사천시	1
	태안군	4		합천군	3

<표 Ⅳ-3> 전년 대비 의견제출 시군구수 현황

(단위 : 개)

시도	2012년	2013년	시도	2012년	2013년
서울특별시	1 (4%)	2 (8%)	강 원 도	1 (6%)	3 (17%)
부산광역시	1 (6%)	- (0%)	충청북도	4 (31%)	2 (15%)
대구광역시	(0%)	(0%)	충청남도	1 (6%)	3 (19%)
인천광역시	- (0%)	4 (40%)	전라북도	(0%)	3 (20%)
광주광역시	(0%)	(0%)	전라남도	2 (9%)	2 (9%)
대전광역시	(0%)	(0%)	경상북도	(0%)	4 (17%)
울산광역시	(0%)	- (0%)	경상남도	2 (9%)	4 (18%)
세종특별자치시	(0%)	- (0%)	제주특별자치도	(0%)	- (0%)
경 기 도	4 (9%)	3 (7%)	합 계	19 (8%)	30 (12%)
주 : ( )는 비율

<표 Ⅳ-> 의견제출자별 의견제출 상세현황

(단위 : 건)

시도	전체	공무원			평가사
			건물	토지		건물	토지
전체	237	16	1	13	223	22	201
서울	13	13	-	13	-	-	-
인천	15	1	1	-	14	1	13
경기	41	-	-	-	41	-	41
강원	27	-	-	-	27	6	21
충북	9	-	-	-	9	-	9
충남	23	-	-	-	23	-	23
전북	8	-	-	-	8	2	6
전남	35	-	-	-	35	-	35
경북	41	-	-	-	41	1	40
경남	25	-	-	-	25	12	13

(2) 유형별 의견제출 현황

주택 토지특성별로 의견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형상(68건)에 대한 조정요구가 가장 많았으며 고저(67건), 토지용도구분(40건)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주택의 건물특성별로 의견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구조(12건), 건물지붕(9건), 기타특성(2건)에 대한 조정요구가 있었다.

<표 Ⅳ-> 특성항목별 의견제출 현황

(단위 : 건)

특성		전체	공무원	평가사
건물	건물구조	12		12
	건물지붕	9		9
	기타특성	2	1	1
	건물합계	23	1	22
토지	용도지역	6		6
	용도지구	1		1
	기타제한	19		19
	토지용도구분	40	2	38
	고저	67		67
	형상	68	7	61
	방위	3		3
	도로접면	10	4	6
	토지 합계	214	13	201

2. 비준표 작성단위 조정

국토교통부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비준표 작성을 통한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부터 작성단위를 기존 시․군․구 용도지역에서 단위구역(읍면동 그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였다.

20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에서는 먼저 비준표 작성단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였다. 즉, 시·군·구별로 설정된 단위구역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받기 위해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설정된 단위구역(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시행하였다. 단위구역(안)에 대한 적정성 의견 수렴방법은 ⅰ)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조사와 ⅱ) 지방출장으로 이루어진다. <표 Ⅳ-6>은 단위구역(안)에 대한 의견제출 현황으로 총 7건의 의견(인터넷 의견 7건, 지방출장 의견 0건)을 받았다.

<표 Ⅳ-> 단위구역(안) 의견조사 현황

(단위 : 건)

시도	의견수	시·군·구
		인터넷 의견	지방출장 의견	의견내용	검토결과
부산	1	연제구 (미반영)		연산동은 1동에서 9동까지 너무 많은 지역을 포괄함으로서 주택 및 토지 특성, 이용상황이 상이한 곳이 많아 적정한 분리도 고려해 봤으면 함.	비준표 작성의 최소단위는 “법정동”이기 때문에 불가능함
경기	1	파주시 (조정 반영)		2011년 7월 교하읍에서 동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이고, 현재 운정신도시 아파트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단위구역을 기존 3구역에서 단위구역1 또는 단위구역2로 변경하는 적정한다고 판단됨	분석결과, 단위구역3이였던 야당동, 다율동, 동패동, 문발동, 목동동, 와동동은 단위구역1로, 교하동, 산남동, 연다산동, 당하동, 상지석동, 오도동, 하지석동, 송촌동, 서패동, 신촌동은 단위구역2로 변경함
충북	1	충주시 (미반영)		가금면 용전리 일대에 충주기업도시가 2013년 초에 부지조성완료 되었음.. 따라서 용전리 일부(기업도시 내 : 도시지역)는 단위구역4에서 분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비준표 작성의 최소단위는 “법정동”이기 때문에 불가능함
전남	1	담양군 (미반영)		토지형상에따른비준율중사다리형상의토지의비준율이개별지가산정의비준율에비해지나치게차이가많이나므로토지가격이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골지역의 경우 가격 왜곡이 심하므로, 최소한 개별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비준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단위구역 의견조사에 적합한 내용이 아님(미반영)
경북	2	포항북구 (조정 반영)		죽도동을 단위구역1에서 분리하였으면 함	데이터분석 결과 죽도동은 단위구역1에서 분리하는 게 합당하나, 별도 단위구역을 신설하여 분리하지 않고 단위구역2로 조정하는게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조정반영함
		칠곡군 (반영)		칠곡군 8개 읍면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 유지하였으면 함	칠곡군은 기존 단위구역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인데, 데이터분석 결과 기존 단위구역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적용함
경남	1	밀양시 (미반영)		삼랑진읍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혼합된 지역으로 지역적 특성상 단위구역에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비준표 작성의 최소단위는 “법정동”이기 때문에 불가능함
합계	7	반영 : 1개, 조정반영 : 2개, 미반영 : 4개

단위구역의 적정성은 읍·면·동별 주택분포 및 가격수준을 비교·분석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단위구역에 대한 시·군·구 의견을 “반영”, “조정 후 반영”, “미반영”으로 판단하여 ‘14년 주택가격비준표의 단위구역에 반영한다. 의견조사 및 지방출장을 통해 받은 의견내용, 읍·면·동별 주택분포, 의견검토 결과는 <부록Ⅰ>에 정리하였다.

주택분포 및 가격수준을 분석하여 의견을 검토한 결과, 경북 칠곡군의 의견을 단위구역에 반영하였다. 경기 파주시, 경북 포항북구의 의견은 조정하여 반영하였으며, 부산 연제구, 충북 충주시, 전남 담양군, 경남 밀양시는 반영하지 않았다.

행정구역의 변경 역시 작성단위 조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행정구역이 바뀐 지역은 3개 시·군·구이며,  <표 Ⅳ-7>에 행정구역의 변경내역을 정리하였다.

<표 Ⅳ-> 행정구역 변경 현황(2013년 1월1일 이후)

시도	시군구	변경 전	코드	변경 후	코드	변경일
경기	파주시(41480)	늘노리	36025	눌노리	36028	2013.2.22
		금능리	41021	금릉리	41023
		금능동	10300	금릉동	12300
경남	김해시(48250)	장유면	31000			2013.7.1
		유하리	31021	유하동	12300
		내덕리	31022	내덕동	12400
		부곡리	31023	부곡동	12500
		무계리	31024	무계동	12600
		신문리	31025	신문동	12700
		삼문리	31026	삼문동	12800
		대청리	31027	대청동	12900
		관동리	31028	관동동	13000
		율하리	31029	율하동	13100
		장유리	31030	장유동	13200
		응달리	31031	응달동	13300
		수가리	31032	수가동	13400
경기	여주군 (41730)	여주군	41730	여주시	41670	2013.9.23
		여주읍	25000	폐지
		상리	25021	상동	10100
		홍문리	25022	홍문동	10200
		창리	25023	창동	10300
		우만리	25024	우만동	10400
		단현리	25025	단현동	10500
		신진리	25026	신진동	10600
		하리	25027	하동	10700
		교리	25028	교동	10800
		월송리	25029	월송동	10900
		가업리	25030	가업동	11000
		연라리	25031	연라동	11100
		상거리	25032	상거동	11200
		하거리	25033	하거동	11300
		삼교리	25034	삼교동	11400
		점봉리	25035	점봉동	11500
		능현리	25036	능현동	11600
		멱곡리	25037	멱곡동	11700
		연양리	25038	연양동	11800
		매룡리	25039	매룡동	11900
		천송리	25040	천송동	12000
		오학리	25041	오학동	12100
		현암리	25042	현암동	12200
		오금리	25043	오금동	12300
		점동면	31000	점동면	31000
		흥천면	33000	흥천면	32000
		금사면	34000	금사면	33000
		능서면	35000	능서면	34000
		대신면	36000	대신면	35000
		북내면	37000	북내면	36000
		가남면	32000	가남읍	25000
		강천면	38000	강천면	37000
경남	진주시(48170)	호탄동 일원	13200	충무공동	13700	2013.12.18
		문산읍 일원	25000
		금산면 일원	41000

경기 파주시의 금능동은 금릉동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경남 김해시의 장유면은 폐지되고 그 안에 포함된 12개 “리”는 동으로 승격되었다. 경기 여주군은 여주시로 승격하여 여주읍이 폐지되고 그 안에 포함된 23개 “리”는 동으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경남 진주시의 호탄동 일원, 문산읍 일원, 금산면 일원에 조성된 진주혁신도시는 충무공동으로 법정동이 신설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 251개 시·군·구별 단위구역 현황은 <부록 Ⅱ>에 제시되어 있다. 각 단위구역을 5개 용도지역으로 분류하여 작성단위가 설정된다.

비준표 작성단위는 모형설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을 5개(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녹지․개발제한․용도미지정지역, 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로 그룹화 한다.

<표 Ⅳ-8>은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의 시·도별 단위구역과 작성단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단위구역은 총 582개이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101개), 경북(68개)순으로 많았다. 그리고 전체 작성단위수는 경기(381개), 경북(288개), 경남(261개) 순으로 많으나 1개 시·군·구 당 작성단위수는 세종(25.0개), 제주(15.5개), 경북(12.0개), 충남(11.8개) 순으로 많았다.

세종시의 시·군·구 개수 대비 단위구역 및 작성단위 수가 많은 이유는 세종시는 아직 기존 3개 시·군·구(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지역특성을 갖고 있고, 급격한 가격변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기존의 단위구역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며, 세종시 고유의 지역특성이 형성되면 단위구역 수도 차츰 줄어들 것이다.

<표 Ⅳ->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작성단위 현황

(단위 : 개)

시도	시·군·구수	단위구역 수	작성단위 수	1개 시·군·구당 작성단위수
서울	25	41	108	4.3
부산	16	28	79	4.9
대구	8	15	42	5.3
인천	10	17	48	4.8
광주	5	10	26	5.2
대전	5	10	30	6.0
울산	5	9	33	6.6
세종	1	6	25	25.0
경기	44	101	381	8.7
강원	18	40	183	10.2
충북	13	33	139	10.7
충남	16	42	188	11.8
전북	15	40	165	11.0
전남	22	48	215	9.8
경북	24	70	288	12.0
경남	22	64	261	11.9
제주	2	8	31	15.5
계	251	582	2,242	8.9

3.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

1) 모형설정 건수 확정

비준표 모형설정 건수는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을 검토하여 확정하며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하여 모형을 설정한다. <표 Ⅳ-9>를 보면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적용되는 모형설정 건수는 4,484개이다.

<표 Ⅳ-> 시도 및 용도지역별 모형설정 건수

(단위 : 개)

시도	시․군․구 수	주거․공업	상업	녹지	관리	농림․자보	합계
서울	25	82	72	62	0	0	216
부산	16	56	52	48	0	2	158
대구	8	28	24	26	2	4	84
인천	10	28	24	26	8	10	96
광주	5	18	14	18	2	0	52
대전	5	18	12	20	6	4	60
울산	5	18	18	18	6	6	66
세종	1	10	8	10	12	10	50
경기	44	202	166	198	96	100	762
강원	18	78	72	78	70	68	366
충북	13	58	52	64	52	52	278
충남	16	82	74	80	72	68	376
전북	15	72	64	70	64	60	330
전남	22	92	88	92	80	78	430
경북	24	122	108	116	118	112	576
경남	22	124	108	122	84	84	522
제주	2	14	12	14	14	8	62
계	251	1,102	968	1,062	686	666	4,484

2) 주택가격 평가모형설정

주택특성조사 항목 개편사항, 작성단위 세분화,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여 작성단위별로 주택가격평가모형을 설정한다. 주택가격평가모형 설정은 계량적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주택가격 형성요인이 주택가격에 어떻게․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가격 평가모형의 계수값을 이용하여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주택가격 평가모형 설정을 위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기초데이터 분석으로 작성단위별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변수(항목)별로 데이터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림 Ⅳ-> 1단계 : 작성단위별 데이터 추출 및 기초통계분석

<표 Ⅳ-> 특성별 기초 통계 사례

형상	빈도	평균	중위수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정방형	225	2,811,787	2,804,160	1,807,450	5,054,760	568,580
가장형	85	3,079,197	3,043,360	1,856,580	5,468,580	638,312
세장형	215	3,091,160	3,013,080	1,666,460	5,677,200	747,350
사다리	523	2,829,544	2,782,400	1,581,750	5,685,640	706,707
부정형	204	2,761,206	2,665,995	1,522,900	5,415,480	744,611
자루형	83	2,639,497	2,652,480	1,538,420	4,334,400	519,581
합계	1,335	2,862,321	2,812,000	1,522,900	5,685,640	694,895

2단계는 통계프로그램(SPSS 등)을 이용하여 주택가격평가모형을 설정하는 단계이며, 이를 위해 우선 주택가격 형성요인의 세부항목에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처리해야 한다. 더미변수화가 완료되면 상관분석을 통해 주택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로 특성항목을 나열하여, 주택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은 특성항목을 우선으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다. 이 때 계수의 유의도와 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더미변수와 특성항목을 재조정 하며, 여러 단계의 회귀분석을 거쳐 최종모형을 확정한다.

<그림 Ⅳ-> 특성별 더미처리 사례

<표 Ⅳ-> 1차 회귀분석 결과 사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4.685	0.010			1527.150	0.000
용도지역2주	0.165	0.011		0.297	14.927	0.000
용도지역3주	0.328	0.011		0.402	29.008	0.000
용도지역준주	0.402	0.010		0.864	42.089	0.000
계획시설도로	-0.086	0.017		-0.062	-5.102	0.000
계획시설공원	0.343	0.094		0.040	3.649	0.000
고저완경	-0.047	0.006		-0.100	-7.399	0.000
형상정방	0.060	0.008		0.098	7.152	0.000
형상가장	0.059	0.011		0.062	5.163	0.000
형상세장	0.072	0.008		0.114	9.144	0.000
형상부정	-0.054	0.008		-0.084	-6.823	0.000
형상자루	-0.046	0.011		-0.048	-4.043	0.000
방위미지정	-0.032	0.095		-0.004	-0.337	0.736
방위동향	-0.067	0.009		-0.089	-7.180	0.000
방위서향	-0.051	0.009		-0.071	-5.792	0.000
방위북향	-0.055	0.006		-0.111	-9.111	0.000
접면광한	0.359	0.056		0.074	6.392	0.000
접면광세	0.367	0.067		0.061	5.466	0.000
접면중한	0.213	0.019		0.157	11.422	0.000
접면중각	0.190	0.035		0.063	5.436	0.000
접면소한	0.084	0.010		0.100	8.008	0.000
접면소각	0.114	0.014		0.106	8.070	0.000
접면세각가	0.005	0.012		0.004	0.383	0.701
접면세로불	-0.099	0.006		-0.204	-15.337	0.000
접면세각불	-0.071	0.016		-0.051	-4.370	0.000
접면맹지	-0.135	0.034		-0.045	-4.021	0.000
철도50m이내	-0.222	0.016		-0.167	-13.748	0.000
철도100m이내	-0.278	0.015		-0.243	-19.093	0.000
철도500m이내	-0.121	0.007		-0.257	-17.978	0.000
용도구분상단	0.290	0.014		0.302	20.660	0.000
용도구분주상단	0.103	0.009		0.152	11.249	0.000
용도구분공단	-0.028	0.012		-0.030	-2.408	0.016
종속변수: 로그토지단가			[eqn: R ^{2}] = 0.8377

<표 Ⅳ-> 최종 회귀분석 결과 사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14.685	0.009			1570.217	0.000
용도지역2주	0.165	0.011		0.297	14.944	0.000
용도지역3주	0.328	0.011		0.402	29.034	0.097
용도지역준주	0.402	0.010		0.864	42.207	0.000
계획시설도로	-0.086	0.017		-0.062	-5.139	0.000
계획시설공원	0.343	0.094		0.040	3.652	0.000
고저완경	-0.047	0.006		-0.100	-7.416	0.000
형상정방	0.060	0.008		0.097	7.159	0.000
형상가장	0.059	0.011		0.062	5.158	0.000
형상세장	0.072	0.008		0.114	9.137	0.000
형상부정	-0.054	0.008		-0.084	-6.859	0.000
형상자루	-0.046	0.011		-0.048	-4.095	0.000
방위동향+미지정	-0.067	0.009		-0.089	-7.214	0.000
방위서향	-0.051	0.009		-0.071	-5.811	0.000
방위북향	-0.055	0.006		-0.111	-9.121	0.000
접면광한	0.358	0.056		0.073	6.379	0.000
접면광세	0.366	0.067		0.061	5.462	0.000
접면중한	0.212	0.019		0.156	11.444	0.000
접면중각	0.189	0.035		0.063	5.422	0.000
접면소한	0.083	0.010		0.099	8.058	0.000
접면소각	0.113	0.014		0.105	8.090	0.000
접면세로불	-0.099	0.006		-0.205	-15.722	0.048
접면세각불	-0.071	0.016		-0.051	-4.415	0.001
접면맹지	-0.136	0.034		-0.045	-4.043	0.000
철도50m이내	-0.223	0.016		-0.168	-13.806	0.000
철도100m이내	-0.278	0.015		-0.243	-19.099	0.000
철도500m이내	-0.121	0.007		-0.257	-17.986	0.000
용도구분상단	0.290	0.014		0.302	20.698	0.000
용도구분주상단	0.103	0.009		0.152	11.288	0.000
용도구분공단	-0.028	0.012		-0.030	-2.408	0.000
종속변수: 로그토지단가			[eqn: R ^{2}] = 0.8379

마지막으로 3단계는 설정된 최종모형결과를 기초로 각각 세부항목의 계수를 지수화(exponential) 시켜 비교형태의 가격배율(안)을 도출한다.

<그림 Ⅳ-> 주택가격비준표 배율(안) 도출

4.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안) 설정

주택가격평가모형을 통해 도출한 배율과 비준표 가격배율 적정성 검토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준표 가격배율표(안)를 작성한다. 가격배율(안)은 '13년에 적용된 비준표 가격배율을 기초로 모형추정결과 및 비준표 가격배율 적정성 검토결과에 의해 조정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가격배율에 대한 의견은 ⅰ) 의견을 수용한 경우, ⅱ) 일부만 수용한 경우, ⅲ) 전혀 수용을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며, 비준표 가격배율(안)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비준표 입력 및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1) 모형결과 검증방법

최종모형을 통해 산출된 가격배율과 (데이터 분석, 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확보된) 적정성 검증결과를 비교·검토하여 비준표의 가격배율(안)을 확정한다. 이때 비교·검토는 ⅰ) 가격배율의 격차 확대 혹은 축소에 대한 방향성, ⅱ) 격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표 Ⅳ-> 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대비 변경된 특성항목 현황

(단위 : 건)

시도	특 성 항 목										합계 (합계/ 작성단위수)
	토 지								건 물
	용도 지구	기타제한	토지 용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 등	건물구조	건물지붕
전국	1	18	1,164	607	619	150	357	6	440	138	3,492	(1.6)
서울	-	-	66	37	49	-	65	4	3	-	224	(2.1)
부산	-	-	-	-	-	-	-	-	-	-	-	(0.0)
대구	-	-	20	16	23	12	13	-	31	8	123	(2.9)
인천	-	10	26	18	18	-	19	-	-	1	92	(1.9)
광주	-	-	11	13	11	1	5	-	26	8	75	(2.9)
대전	-	-	14	10	13	11	8	-	22	7	85	(2.8)
울산	-	-	23	10	11	-	3	-	-	-	47	(1.4)
세종	-	-	18	10	9	-	9	-	-	-	46	(1.8)
경기	-	-	235	104	99	-	53	-	-	-	491	(1.3)
강원	-	-	64	62	67	53	8	-	151	80	485	(2.7)
충북	1	1	81	37	42	10	32	-	-	-	204	(1.5)
충남	-	-	106	73	53	-	71	-	-	-	303	(1.6)
전북	-	-	92	2	9	-	-	-	-	-	103	(0.6)
전남	-	-	130	36	44	-	-	-	-	-	210	(1.0)
경북	-	-	106	113	111	63	17	-	207	34	651	(2.3)
경남	-	7	162	59	56	-	49	2	-	-	327	(1.3)
제주	-	-	10	7	4	-	5	-	-	-	26	(0.8)

최종모형의 검증결과를 비교·검토하여 완성된 20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안)은 전년(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대비 전국적으로 3,492개의 특성항목이 변경되었다. 총 19개 주택특성항목(토지특성 11개, 건물특성 8개) 중에서 용도지구, 기타제한, 도시계획시설, 토지용도, 고저, 형상, 방위, 도로접면, 철도 등, 건물구조, 지붕구조 등의 가격배율을 전년 대비 변경하였다. 그 중에서 토지용도(1,164건), 형상(619건), 고저(607건)의 가격배율 변경이 많았고, 철도 및 지상전철(6건), 용도지구(1건)의 가격배율 변경이 적었다. 한편 작성단위수당 특성항목의 가격배율 변경은 평균 1.6건이고,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2.9건), 광주(2.9건), 대전(2.8건) 순으로 특성항목의 가격배율 변경이 많았다.

2) 검증을 통한 시·군·구 요구의견 반영 여부

시·군·구에서 제시한 비준표 가격배율 조정요구(안)에 대한 반영여부는 해당 비준표 모형 분석결과와 전년도 비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총 237건의 요구는 각각 수용, 조정수용, 수용불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수용은 의견이 모형결과와 일치하여 의견배율을 비준표(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며, 조정수용은 의견이 모형결과와 방향성은 일치하나 배율격차 폭이 과대·과소한 경우 재검토한 후 의견배율을 조정하여 비준표(안)에 반영한 것이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수용불가로 처리하여 비준표(안)에 반영하지 않는다.

자세한 의견반영 결과는 <부록 Ⅲ>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Ⅳ-> 의견반영 기준

구분	내용	비준표 반영여부
수용	의견내용과 분석결과가 일치하는 경우	요구배율을 반영
조정수용	의견내용과 분석결과가 방향성은 동일하지만 배율격차가 과대·과소한 경우	요구배율을 조정하여 반영
수용불가	의견내용과 분석결과의 방향성이 다른 경우	기존배율 유지

우선 주택특성의 전체 의견 결과를 살펴보면, 총 237건의 의견 중 수용이 20건(8.4%), 조정수용이 89건(37.6%), 수용불가가 128건(54.0%)이다. 한편, 주택특성의 토지부분에 대한 214건의 의견은 불가(113건), 조정수용(81건), 수용(20건)이 이루어지고, 건물부분에 대한 23건의 의견은 불가(15건), 조정수용(8건)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시·군·구 의견에 대해 불가(128건, 54.0%)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Ⅳ-> 특성별 의견반영 결과

(단위 : 건, %)

특성항목		의견	수용		조정수용		불가
토지	용도지역	6	-	(0.0)	-	(0.0)	6	(100.0)
	용도지구	1	-	(0.0)	1	(100.0)	-	(0.0)
	기타제한	19	-	(0.0)	16	(84.2)	3	(15.8)
	토지용도구분	40	-	(0.0)	2	(5.0)	35	(87.5)
	고저	71	4	(5.6)	24	(33.8)	43	(60.6)
	형상	68	10	(14.7)	34	(50.0)	24	(35.3)
	방위	3	-	(0.0)	1	(33.3)	2	(66.7)
	도로접면	6	3	(50.0)	3	(50.0)		(0.0)
토지특성 전체		214	20	(9.3)	81	(37.9)	113	(52.8)
건물	건물구조	12	-	(0.0)	3	(25.0)	9	(75.0)
	건물지붕	9	-	(0.0)	3	(33.3)	6	(66.7)
	기타특성	2	-	(0.0)	2	(100.0)	-	(0.0)
건물특성 전체		23	-	(0.0)	8	(34.8)	15	(65.2)
전체		237	20	(8.4)	89	(37.6)	128	(54.0)

5. 비준표 가격배율(안)에 대한 추가 의견조사 및 가격배율 확정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비준표 가격배율(안)이 마련되면 이를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보내 추가적인 협의(검증)를 거친다. 비준표 가격배율(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의견조사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비준표 가격배율의 정확성을 기하고, 개별주택가격 검증의 소요인력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추가 의견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비준표 가격배율을 확정하게 된다.

주택가격비준표 가격배율(안) 확인 및 추가 의견조사는 서면조사를 통해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10일 동안 이루어졌다.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는 전체 251개 시·군·구별로 “2014년 적용 주택가격배율(안)”과 “가격배율 변경된 특성항목” 자료를 받아 의견을 취합·작성하여 팩스 및 이메일(E-mail)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였다.

‘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대비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안) 가격배율이 변경된 사항을 시·군·구 특성항목별로 표시하였다. 이는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의 개별주택가격 검증 시 효율적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추가적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ⅰ) 모형결과를 검토하여 일치성 및 방향성, ⅱ) 작년 배율과의 격차폭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담당 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와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그 결과, <표 Ⅳ-16>과 같이 전체 657건의 의견 중 59건의 의견이 수용되었고, 268건의 의견이 조정수용 되었으며, 나머지 330건의 의견은 수용불가로 판정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토지와 관련하여 형상에 대한 의견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저, 토지용도, 용도지역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건물과 관련하여 건물구조에 대한 의견이 16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건물지붕은 99건의 의견이 있었다. 수용 여부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토지는 36.4%, 건물은 69.4%가 수용 및 조정수용 되어 건물에 대한 의견반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구역에 대해서는 대전 대덕구만 추가 의견을 제출하였다. 신대동이 작년에 단위구역이 변경되었다가 올해 다시 변경되면 가격산정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작년과 동일한 단위구역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인접 지역인 연축동과 와동도 작년 단위구역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 검토 결과, 가격 수준과 용도지역 분포를 고려할 때, 단위구역1로 조정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가격 수준 차이가 크지 않고 해당 시군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작년 단위구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작성단위에 관한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대전 대덕구 단위구역2에 상업지역 작성단위가 추가되었다. 따라서 <표 Ⅳ-17>과 같이 20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는 대전지역에서 1개의 작성단위가 추가되어 전국 작성단위는 2,243개로 최종 확정되었다.

<표 Ⅳ-> 특성별 추가 의견반영 결과

특성항목		의견	수용		조정수용		불가
토지	용도지역	41	0	(0.0)	23	(56.1)	18	(43.9)
	용도지구	1	0	(0.0)	1	(100.0)	0	(0.0)
	기타제한	6	0	(0.0)	0	(0.0)	6	(100.0)
	토지용도구분	60	1	(1.7)	5	(8.3)	54	(90.0)
	고저	84	12	(14.3)	15	(17.9)	57	(67.9)
	형상	142	19	(13.4)	38	(26.8)	85	(59.9)
	방위	19	2	(10.5)	11	(57.9)	6	(31.6)
	도로접면	39	3	(7.7)	13	(33.3)	23	(59.0)
토지전체		392	37	(9.4)	106	(27.0)	249	(63.5)
건물	건물구조	162	0	(0.0)	119	(73.5)	43	(26.5)
	건물지붕	99	22	(22.2)	43	(43.4)	34	(34.3)
	건물기타	4	0	(0.0)	0	(0.0)	4	(100.0)
건물 전체		265	22	(8.3)	162	(61.1)	81	(30.6)
전체		657	59	(9.0)	268	(40.8)	330	(50.2)

<표 Ⅳ-> ‘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 최종 작성단위 현황

(단위 : 개)

시도	시·군·구수	단위구역 수	작성단위 수	1개 시·군·구당 작성단위수
서울	25	41	108	4.3
부산	16	28	79	4.9
대구	8	15	42	5.3
인천	10	17	48	4.8
광주	5	10	26	5.2
대전	5	10	31	6.2
울산	5	9	33	6.6
세종	1	6	25	25.0
경기	44	101	381	8.7
강원	18	40	183	10.2
충북	13	33	139	10.7
충남	16	42	188	11.8
전북	15	40	165	11.0
전남	22	48	215	9.8
경북	24	70	288	12.0
경남	22	64	261	11.9
제주	2	8	31	15.5
계	251	582	2,243	8.9

6. 주택가격비준표 보고서 작성 및 가격배율 데이터베이스화

이상의 과정을 거쳐 주택비준표 가격배율이 최종 결정되면, 각각의 배율을 보고서 형태로 전환하고 더불어 MDB도 작성하게 된다. 주택비준표 보고서 작성 및 MDB 작성은 “비준표 입력 및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비준표 가격배율 입력과 동시에 엑셀(Excel) 형태의 보고서 및 MDB가 작성된다. 가격배율 입력만으로 엑셀(Excel) 보고서와 MDB가 동시에 작성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주택비준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MDB 작성 시 입력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주택비준표 보고서는 “비준표 입력 및 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엑셀(Excel)형식의 비준표 보고서를 “매크로 변환” 작업 등을 통해 한글형식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매크로 변환” 작업은 테두리 작성, 소수점 자릿수 정렬, 위치 정렬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작성단위별로 작성된 주택가격배율은 한글(hwp) 형식으로 변환하여 시·군·구별 보고서형태의 연구 성과물로 생산된다. 기존 보고서(‘10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까지)의 구성은 시·도별 “인쇄물”로 배포하였으나 ’11년 보고서(’11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부터는 251개의 시·군·구별 “전산파일” 형태로 배포한다.

또한 보고서와 별도로 자동산정 프로그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비준표 가격배율을 MDB (Microsoft Data Base)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한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작성한 주택가격비준표 보고서(PDF파일)와 데이터베이스(MDB파일)를 해당 시․군․구에 배포하였다.

Ⅴ.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및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

1. 개별주택가격 산정업무 지원

1)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개별주택가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빈번히 교체되는 상황에서 신뢰성 있고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14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집체교육(10월 25일, 시도공무원 대상 교관교육)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주택가격공시과정(연 4회 실시)에서 상하반기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 혹은 연찬회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3년도에는 지적공사연수원 위탁교육과정(연3회) 강사 파견 등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연구원에서 강사 지원을 실시하였다.

2) 주택가격공시업무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문

(1) 담당공무원

업무순환제도 등으로 인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경험이 미비한 공무원이 주택가격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주택가격공시 담당공무원이 주택가격공시업무, 특히 주택특성 조사기준과 주택가격비준표 활용기준 등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자문을 수행한다.

자문은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6월 1일 기준 및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와 산정/검증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 감정평가사

담당 감정평가사는 개별주택가격검증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사항 및 주택가격비준표 배율(조정이 이루어진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는 사례가 많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개선사항은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지침 개선사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 감정평가사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3) 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공무원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통합 Help desk 운영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담당공무원이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산정·결정·공시까지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또한 주택가격 공시 관련 업무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인원 부족 및 경력자의 타 부서로의 전출 등으로 인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이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택가격 공시 담당공무원이 주택가격 공시업무, 특히 주택특성 조사기준과 주택가격비준표 활용기준 등 주택가격 공시 조사․산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주택공시 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은 담보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에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과 관련하여 주택가격 공시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 Helpdesk를 운영하였다.

2. 주택가격비준표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

주택가격비준표 온라인 의견조사 프로그램 개발은 기존 웹 방식의 형태에서 C/S(Client/Server)방식으로 전환하여 확장성 있게 시스템을 재설계하였으며, 매년 지침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C/S방식의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될 수 있으며, 웹 방식의 프로그램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과 빠른 실행속도를 보여준다. 또한 웹 방식의 프로그램보다 보안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단점은 웹 방식에 비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다양한 접근성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다.

주요개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의 서술형식이 아닌 분류별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제시한 의견 내용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단위구역 관련 의견조사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구역을 조회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다.

③ 가격배율 의견조사에서 2013년도 주택가격비준표 MDB자료를 변환하여 기존 배율을 행렬표 형태로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격배율 의견을 제시하였을 시 가격배율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④ 기존 웹 방식에 준하는 전체 또는 부분저장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감정평가사가 이용하고 있는 감정평가 정보체계 프로그램(KAIS)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기존 이용자인 감정평가사는 본인 아이디로 접속하고, 공무원은 지자체별로 배포한 아이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Ⅴ-> 의견조사 프로그램 로그인 화면

기존 웹 방식은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서술형식으로 의견을 입력하는 형태였지만, 신규 의견조사 프로그램은 분류별로 선택한 후 의견을 입력하고 목록으로 본인이 제출한 의견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취합 및 분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Ⅴ-> 의견조사 항목별 입력 화면

단위구역 관련 의견조사에 지역별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단위구역을 한글문서(HWP)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그림 Ⅴ-> 단위구역 의견 입력 화면

가격배율 의견조사에서 현행 주택가격비준표 MDB자료를 변환하여 가격배율표를 행렬 형태로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을 제공하였다. 또한, 기존 가격배율표에 의견을 입력하면 현행 가격배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림 Ⅴ-> 가격배율 의견 입력 화면

[부록 Ⅰ] 단위구역 적정성에 관한 시·군·구 의견 검토 결과

온라인 의견조사(5월)

□ 경기도 파주시(41480)

단위구역	읍·면·동	의견 읍면동	조정된 읍면동	검토결과
경기파주시1	금촌동, 아동동, 금릉동	금촌동, 아동동, 금릉동, 동패동	금촌동, 아동동, 금릉동, 야당동, 다율동, 동패동, 문발동, 목동동, 와동동	조정반영
경기파주시2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산남동, 연다산동, 당하동, 상지석동, 오도동, 하지석동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교하동, 산남동, 연다산동, 당하동, 상지석동, 오도동, 하지석동, 송촌동, 서패동, 신촌동
경기파주시3	(교하동, 야당동, 다율동, 오도동, 상지석동, 산남동, 동패동, 당하동, 문발동, 송촌동, 목동동, 하지석동, 서패동, 신촌동, 연다산동, 와동동,) 문산읍, 파주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교하동, 야당동, 다율동, 문발동, 송촌동, 목동동, 서패동, 신촌동, 와동동, 문산읍, 파주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문산읍, 파주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경기파주시4	법원읍	법원읍	법원읍
경기파주시5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 의견 내용

- 2011년 7월 교하읍에서 동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이고, 현재 운정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단위구역을 일부 변경하였으면 함(동패동은 단위구역1, 산남동, 연다산동, 당하동, 상지석동, 오동동, 하지석동은 단위구역2로 전환)

<표 1> 경기 파주시 읍면동-용도지역별 개별주택 분포

파주시 읍면동	빈도								토지단가 평균
	단위 구역	의견 단위구역	주거 공업	상업	녹지개제미정	관리	농림 자보	전체	주거 공업	상업	녹지개제미정	관리	농림 자보	전체
12(오류)	1		1					1	1,100,000	.	.	.	.	1,100,000
금촌동 101	1		1,373	186	57	3		1,619	916,180	1,658,086	566,036	502,477	.	988,320
아동동 102	1		137	12	227			376	702,821	1,723,862	431,499	.	.	571,604
야동동 104	2				7	180		187	.	.	487,573	390,111	.	393,759
검산동 105	2					166	3	169	.	.	.	363,724	381,093	364,032
맥금동 106	2					155	6	161	.	.	.	337,600	343,428	337,817
교하동 107	3					135		135	.	.	.	584,597	.	584,597
야당동 108	3					442		442	.	.	.	671,021	.	671,021
다율동 109	3		178	12	19	23	1	233	828,739	600,300	637,906	491,508	301,925	765,862
오도동 110	3	2				122	4	126	.	.	.	452,380	307,694	447,787
상지석동 111	3	2				335	4	339	.	.	.	456,081	319,394	454,468
산남동 112	3	2				370	3	373	.	.	.	580,858	312,217	578,698
동패동 113	3	1	398	14	28	145	1	586	981,460	663,266	625,627	592,093	540,940	859,759
당하동 114	3	2	8		29	123	7	167	697,686	.	534,667	535,289	317,143	533,817
문발동 115	3		266			56	2	324	981,249	.	.	702,531	322,075	929,007
송촌동 116	3					136		136	.	.	.	454,269	.	454,269
목동동 117	3		19	1	2			22	649,654	561,967	621,295	.	.	643,090
하지석동 118	3	2				100		100	.	.	.	383,403	.	383,403
서패동 119	3					47		47	.	.	.	556,418	.	556,418
신촌동 120	3					86		86	.	.	.	485,828	.	485,828
연다산동 121	3	2				192		192	.	.	.	396,886	.	396,886
와동동 122	3		20					20	784,350	.	.	.	.	784,350
금릉동 123	1		132		15			147	1,161,714	.	402,638	.	.	1,084,257
문산읍 250	3		1,088	474	207	1,279	13	3,061	571,911	967,181	235,859	222,480	155,189	462,619
파주읍 253	3		966	317	411	1,052	15	2,761	383,059	505,356	308,249	299,135	170,552	352,833
법원읍 256	4		953	171	240	1,069	47	2,480	367,555	696,891	189,766	149,394	139,513	274,698
조리읍 262	3		295	6	131	1,134	52	1,618	827,580	1,781,677	355,288	374,120	274,464	457,289
월롱면 310	3		51			1,307	9	1,367	802,033	.	.	351,318	153,346	366,830
탄현면 320	3		101	4	136	1,825	22	2,088	371,392	552,075	296,094	444,512	245,368	429,416
광탄면 350	5		414	47	179	1,657	65	2,362	507,018	1,403,706	266,806	204,382	182,890	285,431
파평면 360	5					1,244	125	1,369	.	.	.	134,766	146,332	135,822
적성면 370	5		317	29	107	1,064	94	1,611	207,417	632,926	146,657	115,223	100,354	143,904
군내면 380	5					80	10	90	.	.	.	92,772	36,341	86,502
진동면 400	5					57		57	.	.	.	96,033	.	96,033
전체			6,717	1,273	1,795	14,584	483	24,852	637,512	927,870	310,514	310,261	170,839	427,655

□ 경상북도 포항북구(47113)

단위구역	기존 읍·면·동	의 견	조정된 읍·면·동	검토결과
경북 포항북구1	대흥동, 신흥동, 덕산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1가, 동빈2가, 학산동, 항구동, 득량동, 학잠동, 용흥동,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죽도동	죽도동을 단위구역1에서 분리하였으면 함	대흥동, 신흥동, 덕산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1가, 동빈2가, 학산동, 항구동, 득량동, 학잠동, 용흥동,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조정 반영
경북 포항북구2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죽도동
경북 포항북구3	흥해읍		흥해읍
경북 포항북구4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 의견 내용

<표 2> 경북 포항북구 읍면동-용도지역별 개별주택 분포

(단위 : 호, 원)

읍면동코드	단위 구역	빈도						토지단가
		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 미정	관리	농림 자보	전체	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 미정	관리	농림 자보	전체
대흥동 101	1	145	182	3			330	437,723	1,043,408	184,920			769,470
신흥동 102	1	171	78	1			250	347,482	900,114	189,480			519,271
남빈동 103	2	1	77				78	556,800	971,022				965,711
상원동 104	2		62				62		1,089,871				1,089,871
여천동 105	2		80				80		906,900				906,900
중앙동 106	2		63				63		929,321				929,321
덕산동 107	1	60	139				199	384,963	644,385				566,167
덕수동 108	1	324	2	8			334	454,083	720,675	184,455			449,221
대신동 109	1	321	122	4			447	429,826	609,700	214,980			476,996
동빈1가 110	1	102	72				174	497,506	417,925				464,576
동빈2가 111	1		121				121		574,485				574,485
학산동 112	1	412	28	31			471	374,424	568,020	120,176			369,199
항구동 113	1	162	30				192	425,793	765,567				478,883
득량동 114	1	151		37			188	439,735		166,308			385,922
학잠동 115	1	211		3			214	429,758		146,297			425,784
죽도동 116	2	2,068	875				2,943	479,846	1,247,743				708,154
용흥동 117	1	867	161	58			1,086	374,422	478,463	155,253			378,141
우현동 118	1	96		58			154	390,413		192,684			315,944
창포동 119	1	150		27			177	459,212		160,647			413,668
두호동 120	1	380	87	4			471	491,274	850,779	122,413			554,547
장성동 121	1	977	2	11			990	593,879	1,072,900	130,316			589,696
양덕동 122	1	155	1	51			207	445,054	1,136,220	97,521			362,769
환호동 123	1	268		5			273	462,817		177,357			457,589
여남동 124	1	135		7			142	246,101		132,771			240,514
흥해읍 250	3	1,666	140	1,165	1,098	91	4,160	277,817	550,800	162,143	110,361	76,762	206,013
신광면 310	4			55	1,341	70	1,466			43,432	44,127	31,957	43,520
청하면 320	4				2,134	83	2,217				96,650	55,273	95,101
송라면 330	4				1,199	105	1,304				103,199	131,370	105,467
기계면 340	4	315	66	80	1,569	192	2,222	100,806	160,907	69,867	40,591	38,975	53,615
죽장면 350	4				1,275	71	1,346				23,512	24,048	23,540
기북면 360	4				665	57	722				32,390	29,911	32,194
전체		9,137	2,388	1,608	9,281	669	23,083	413,019	909,237	151,432	67,400	57,548	296,866

경북 포항북구1 : 대흥동, 신흥동, 덕산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1가, 동빈2가, 학산동, 항구동, 득량동, 학잠동, 용흥동,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죽도동

죽도동을 단위구역1에서 별도로 분리하였으면 함

□ 경북 칠곡군(47850)

단위구역	기존 읍·면·동	의 견	조정된 읍·면·동	검토결과
경북 칠곡군1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칠곡군 8개 읍면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 유지하였으면 함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반영

※ 의견 내용

경북 칠곡군1: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표 3> 경북 칠곡군 읍면동-용도지역별 개별주택 분포

(단위 : 호, 원)

읍면동코드	단위 구역	빈도						토지단가
		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 미정	관리	농림 자보	전체	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 미정	관리	농림 자보	전체
왜관읍 250	1	1,973	678	184	352	59	3,246	249,915	512,299	109,668	78,204	79,035	275,043
북삼읍 253	1	930	39	526	207	3	1,705	229,738	612,769	80,650	71,862	74,275	173,064
석적읍 256	1	757	48	79	540	9	1,433	349,754	440,153	81,579	67,606	75,538	229,953
지천면 310	1	542		186	957	26	1,711	110,992		76,778	103,873	79,127	102,807
동명면 320	1	768	38	124	615	2	1,547	238,461	590,254	87,445	133,814	26,575	193,122
가산면 330	1				1,194	59	1,253				82,853	78,545	82,650
약목면 360	1	913	60	74	636	49	1,732	141,430	496,499	71,023	75,913	53,567	124,178
기산면 370	1				814	55	869				51,809	38,414	50,962
전체		5,883	863	1,173	5,315	262	13,496	228,442	515,161	84,761	84,665	65,068	174,494

칠곡군은 8개 읍면을 모두 통합하는 현행 단위구역을 유지하였으면 함

[부록 Ⅱ] 시·군·구별 단위구역 설정 결과

단위구역	읍면동 현황
서울 종로구1	청운동, 신교동, 궁정동, 효자동, 창성동, 통의동, 적선동, 통인동, 누상동, 누하동, 옥인동, 체부동, 필운동, 내자동, 사직동, 도렴동, 팔판동, 삼청동, 소격동, 가희동, 계동, 원서동, 종로6가, 이화동, 연건동, 충신동, 동숭동, 혜화동, 명륜1가, 명륜2가, 명륜3가, 명륜4가, 창신동, 숭인동, 행촌동, 구기동, 평창동, 부암동, 홍지동, 신영동, 무악동
서울 종로구2	종로, 신문로1, 청진동, 서린동, 수송동, 중학동, 종로1가, 공평동, 관훈동, 견지동, 와룡동, 권농동, 운니동, 익선동, 경운동, 관철동, 인사동, 낙원동, 종로2가, 훈정동, 묘동, 봉익동, 돈의동, 장사동, 관수동, 종로3가, 인의동, 예지동, 원남동, 연지동, 종로4가, 효제동, 종로5가
서울 종로구3	당주동, 내수동, 신문로2가, 안국동, 화동, 사간동, 송현동, 재동, 교남동, 평동, 송월동, 홍파동, 교북동
서울 중구1	무교동, 다동, 태평로1가, 을지로1가, 을지로2가, 남대문로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소공동, 북창동, 태평로2가, 남대문로2가, 남대문로3가, 남대문로4가, 남대문로5가, 봉래동1가, 봉래동2가, 충무로1가, 충무로2가, 명동1가, 명동2가, 저동1가, 충무로4가, 충무로5가, 인현동2가, 예관동, 광희동1가, 을지로6가, 을지로7가, 을지로4가, 을지로5가, 주교동, 방산동, 오장동, 을지로3가, 입정동, 산림동, 충무로3가, 초동, 인현동, 저동2가, 홍인동, 황학동, 서소문동, 의주로1가, 충정로1가, 의주로2가
서울 중구2	남창동, 회현동1가, 회현동2가, 회현동3가, 남산동1가, 남산동2가, 남산동3가, 묵정동, 필동1가, 필동2가, 필동3가, 남학동, 주자동, 예장동, 장충동1가, 장충동2가, 광희동2가, 쌍림동, 신당동, 무학동, 정동, 순화동, 중림동, 만리동1가, 만리동2가
서울 용산구1	후암동, 용산동2가, 용산동4가, 갈월동, 동자동, 서계동, 청파동1가, 청파동2가, 청파동3가, 원효로1가, 원효로2가, 신창동, 산천동, 청암동, 원효로3가, 원효로4가, 효창동, 용문동, 이태원동, 서빙고동
서울 용산구2	남영동, 용산동1가, 도원동, 문배동, 신계동, 한강로1가, 한강로2가, 용산동3가, 용산동5가, 한강로3가, 이촌동, 한남동, 동빙고동, 주성동, 용산동6가, 보광동
서울 성동구1	상왕십리동, 하왕십리동, 홍익동, 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동, 응봉동, 금호동1가, 금호동2가, 금호동3가, 금호동4가, 옥수동, 성수동1가, 성수동2가, 송정동, 용답동
서울 광진구1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군자동
서울 동대문구1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동, 이문동
서울 중랑구1	면목동, 상봉동, 중화동, 묵동, 망우동, 신내동
서울 성북구1	성북동, 성북동1가, 돈암동, 동소문동1가, 동소문동2가, 동소문동3가, 동소문동4가, 동소문동5가, 동소문동6가, 동소문동7가, 동선동1가, 동선동2가, 동선동3가, 동선동4가, 동선동5가, 안암동1가, 안암동2가, 안암동3가, 안암동4가, 안암동5가, 보문동4가, 보문동5가, 보문동6가, 보문동7가, 보문동1가, 보문동2가, 보문동3가, 정릉동, 길음동, 종암동, 하월곡동, 상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서울 강북구1	미아동, 번동, 수유동, 우이동
서울 도봉구1	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
서울 노원구1	월계동, 중계동
서울 노원구2	공릉동, 하계동, 상계동
서울 은평구1	수색동, 대조동, 역촌동, 증산동
서울 은평구2	녹번동, 불광동, 갈현동, 구산동, 응암동, 신사동, 진관동
서울 서대문구1	충정로2가, 합동, 냉천동, 영천동, 대현동, 대신동, 창천동
서울 서대문구2	충정로3가, 미근동, 천연동, 옥천동, 현저동, 북아현동, 홍제동, 신촌동, 봉원동, 연희동,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동
서울 마포구1	아현동, 염리동, 상수동, 하중동, 신정동, 서교동, 동교동, 상암동
서울 마포구2	공덕동, 신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토정동, 마포동, 대흥동, 노고산동, 신수동, 현석동, 구수동, 창전동, 당인동, 합정동, 망원동, 연남동, 성산동, 중동
서울 양천구1	신정동
서울 양천구2	목동, 신월동
서울 강서구1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가양동, 마곡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서울 구로구1	신도림동, 가리봉동
서울 구로구2	구로동, 고척동, 개봉동, 오류동, 궁동, 온수동, 천왕동, 항동
서울 금천구1	가산동, 독산동, 시흥동
서울 영등포구1	영등포동, 영등포동1가, 영등포동4가, 영등포동8가, 여의도동, 당산동6가, 당산동, 도림동, 양평동4가, 양평동5가, 양평동6가, 양화동, 신길동, 대림동, 양평동
서울 영등포구2	영등포동2가, 영등포동3가, 영등포동5가, 영등포동6가, 영등포동7가, 당산동1가, 당산동2가, 당산동3가, 당산동4가, 당산동5가, 문래동1가, 문래동2가, 문래동3가, 문래동4가, 문래동5가, 문래동6가, 양평동1가, 양평동2가, 양평동3가
서울 동작구1	노량진동, 흑석동, 사당동, 대방동
서울 동작구2	상도동, 상도1동, 본동, 동작동, 신대방동
서울 관악구1	봉천동, 신림동, 남현동
서울 서초구1	방배동, 양재동, 잠원동, 반포동, 서초동
서울 서초구2	우면동, 원지동, 내곡동, 염곡동, 신원동
서울 강남구1	역삼동, 개포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일원동, 수서동, 도곡동
서울 강남구2	세곡동, 자곡동, 율현동
서울 송파구1	잠실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방이동
서울 송파구2	신천동, 송파동, 문정동, 장지동, 오금동, 거여동, 마천동, 풍납동
서울 강동구1	명일동, 길동, 둔촌동, 암사동, 성내동, 천호동
서울 강동구2	고덕동, 상일동, 강일동
부산 중구1	영주동, 대창동1가, 대창동2가, 중앙동4가, 동광동5가, 대청동1가, 대청동4가, 보수동1가
부산 중구2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5가, 중앙동6가, 중앙동7가, 동광동1가, 동광동2가, 동광동3가, 동광동4가, 대청동2가, 대청동3가, 보수동2가, 보수동3가, 부평동1가, 부평동2가, 부평동3가, 부평동4가, 신창동1가, 신창동2가, 신창동3가, 신창동4가, 창선동1가, 창선동2가, 광복동1가, 광복동2가, 광복동3가, 남포동1가, 남포동2가, 남포동3가, 남포동4가, 남포동5가, 남포동6가
부산 서구1	동대신동1가, 동대신동2가, 동대신동3가, 서대신동1가, 서대신동2가, 서대신동3가, 부용동2가, 부민동2가, 부민동3가, 아미동1가, 아미동2가, 초장동, 충무동2가, 충무동3가, 남부민동, 암남동
부산 서구2	부용동1가, 부민동1가, 토성동1가, 토성동2가, 토성동3가, 토성동4가, 토성동5가, 충무동1가
부산 동구1	초량동, 수정동, 좌천동, 범일동
부산 영도구1	대교동1가, 대교동2가, 대평동1가, 대평동2가, 남항동1가, 남항동2가, 봉래동1가, 봉래동2가
부산 영도구2	남항동3가, 영선동1가, 영선동2가, 영선동3가, 영선동4가, 신선동1가, 신선동2가, 신선동3가, 봉래동3가, 봉래동4가, 봉래동5가, 청학동, 동삼동
부산 부산진구1	양정동, 전포동, 연지동, 초읍동, 부암동, 당감동, 가야동, 개금동
부산 부산진구2	부전동, 범천동, 범전동
부산 동래구1	명장동, 안락동, 칠산동, 낙민동, 복천동, 수안동, 명륜동, 온천동, 사직동
부산 남구1	대연동, 용호동
부산 남구2	용당동, 문현동, 우암동, 감만동
부산 북구1	금곡동, 화명동, 만덕동, 덕천동, 구포동
부산 해운대구1	반송동, 석대동, 반여동, 재송동, 우동, 중동, 송정동
부산 해운대구2	좌동
부산 사하구1	괴정동, 당리동, 하단동, 신평동, 장림동, 다대동
부산 사하구2	구평동, 감천동
부산 금정구1	두구동, 노포동, 선동, 오륜동
부산 금정구2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장전동, 부곡동, 서동, 금사동, 회동동, 금성동
부산 강서구1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죽림동, 식만동, 죽동동, 봉림동, 화전동, 생곡동, 구랑동, 지사동, 미음동, 범방동, 동선동, 성북동, 눌차동, 천성동, 대항동
부산 강서구2	명지동, 송정동, 녹산동, 신호동
부산 연제구1	거제동, 연산동
부산 수영구1	망미동, 수영동, 민락동
부산 수영구2	광안동, 남천동
부산 사상구1	삼락동, 덕포동, 주례동, 학장동
부산 사상구2	모라동, 괘법동, 감전동, 엄궁동
부산 기장군1	기장읍
부산 기장군2	장안읍, 일광면, 정관면, 철마면
대구 중구1	장관동, 상서동, 수동, 덕산동, 종로1가, 종로2가, 사일동, 동일동, 남일동, 전동, 동성로3가, 동문동, 문화동, 공평동, 동성로2가, 태평로1가, 교동, 용덕동, 상덕동, 완전동, 하서동, 남성로, 계산동1가, 계산동2가, 서성로2가, 포정동, 동성로1가, 화전동, 향촌동
대구 중구2	동인동2가, 동인동3가, 동인동4가, 삼덕동3가, 봉산동, 인교동, 서야동, 서성로1가, 시장북로, 동산동, 서문로2가, 대신동, 달성동, 남산동, 대봉동, 도원동, 수창동, 태평로3가, 서문로1가, 서내동, 북성로2가, 대안동, 태평로2가, 북성로1가, 동인동1가, 삼덕동1가, 삼덕동2가, 북내동
대구 동구1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봉무동, 불로동, 도동, 지저동, 입석동, 검사동, 방촌동, 신평동, 서호동, 동호동, 신기동, 율하동, 용계동, 율암동, 각산동, 신서동, 동내동, 괴전동, 대림동, 사복동, 지묘동
대구 동구2	평광동, 둔산동, 부동, 상매동, 매여동, 금강동, 숙천동, 내곡동, 능성동, 진인동, 도학동, 백안동, 미곡동, 용수동, 신무동, 미대동, 내동, 신용동, 중대동, 송정동, 덕곡동
대구 서구1	내당동, 비산동, 평리동, 중리동, 이현동, 원대동1가, 원대동2가, 원대동3가
대구 서구2	상리동
대구 남구1	이천동, 봉덕동, 대명동
대구 북구1	칠성동1가, 칠성동2가, 고성동1가, 고성동2가, 고성동3가, 침산동, 노원동1가, 노원동2가, 노원동3가, 대현동, 산격동, 복현동, 동변동, 서변동, 읍내동, 학정동, 국우동, 구암동, 동천동, 관음동, 태전동
대구 북구2	검단동, 조야동, 노곡동, 동호동, 도남동, 매천동, 팔달동, 금호동, 사수동, 연경동
대구 수성구1	범어동, 만촌동, 수성동1가, 수성동2가, 수성동3가, 수성동4가, 황금동, 중동, 상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시지동, 신매동, 욱수동, 노변동, 매호동, 사월동, 연호동
대구 수성구2	성동, 삼덕동, 이천동, 고모동, 가천동, 대흥동, 파동
대구 달서구1	신당동, 이곡동, 용산동, 유천동, 대천동, 월성동, 호산동, 파호동, 월암동
대구 달서구2	두류동, 호림동, 갈산동, 장동, 성당동, 장기동, 죽전동, 감삼동, 본리동, 상인동, 도원동, 진천동, 송현동, 대곡동, 본동
대구 달성군1	화원읍, 다사읍
대구 달성군2	가창면, 하빈면,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논공읍
인천 중구1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4가, 해안동1가, 해안동2가, 해안동3가, 해안동4가, 관동1가, 관동2가, 관동3가, 항동1가, 항동2가, 항동3가, 항동4가, 항동5가, 항동6가, 항동7가, 송학동1가, 송학동2가, 송학동3가, 사동, 신생동, 신포동, 답동, 신흥동1가, 신흥동2가, 신흥동3가, 선화동, 유동, 율목동, 도원동, 내동, 경동, 용동, 인현동, 전동, 북성동1가, 북성동2가, 북성동3가, 선린동, 송월동1가, 송월동2가, 송월동3가, 운서동
인천 중구2	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인천 동구1	만석동, 화수동
인천 동구2	송현동, 화평동, 창영동, 금곡동, 송림동
인천 남구1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관교동, 문학동
인천 남구2	학익동, 도화동
인천 연수구1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송도동
인천 남동구1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
인천 부평구1	부평동, 십정동, 산곡동, 청천동,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일신동, 구산동
인천 계양구1	효성동, 계산동, 작전동, 서운동, 임학동, 용종동, 병방동
인천 계양구2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귤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오지동, 선주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둑실동, 목상동, 다남동, 장기동
인천 서구1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 가좌동, 마전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서구2	원창동, 대곡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불로동
인천 강화군1	강화읍
인천 강화군2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삼산면, 서도면
인천 옹진군1	북도면, 영흥면
인천 옹진군2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광주 동구1	대인동, 금남로5가, 충장로5가, 수기동, 대의동, 궁동, 광산동, 호남동, 불로동, 황금동, 충장로1가, 충장로2가, 충장로3가, 충장로4가, 금남로1가, 금남로2가, 금남로3가, 금남로4가
광주 동구2	장동, 동명동, 계림동, 산수동, 지산동, 남동, 서석동, 소태동, 용연동, 운림동, 학동, 월남동, 선교동, 내남동, 용산동, 금동
광주 서구1	양동, 농성동, 광천동, 유촌동, 쌍촌동, 화정동, 치평동, 내방동, 풍암동, 금호동, 마륵동, 동천동
광주 서구2	덕흥동,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벽진동, 매월동
광주 남구1	사동, 구동, 서동, 월산동, 백운동, 주월동, 진월동, 송하동, 양림동, 방림동, 봉선동
광주 남구2	노대동, 덕남동, 행암동, 임암동, 구소동, 양촌동, 도금동, 승촌동, 지석동, 압촌동, 화장동, 칠석동, 석정동, 신장동, 양과동, 이장동, 대지동, 원산동, 월성동
광주 북구1	중흥동,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신안동, 용봉동, 동림동, 운암동, 우산동, 풍향동, 문흥동, 각화동, 두암동, 오치동, 삼각동, 일곡동, 양산동, 오룡동
광주 북구2	충효동, 덕의동, 금곡동, 망월동, 청풍동, 화암동, 장등동, 운정동, 본촌동, 신용동, 용두동, 지야동, 태령동, 수곡동, 효령동, 용전동, 용강동, 생용동, 월출동, 대촌동, 매곡동, 연제동
광주 광산구1	송정동, 도산동, 신촌동, 운수동, 선암동, 소촌동, 우산동, 비아동, 도천동, 수완동, 월계동, 쌍암동, 산월동, 신창동, 신가동, 운남동, 장덕동, 흑석동, 하남동, 장수동, 산정동, 월곡동, 옥동, 월전동, 장록동, 황룡동
광주 광산구2	도호동, 서봉동, 박호동, 진곡동, 등임동, 산막동, 고룡동, 신룡동, 두정동, 임곡동, 광산동, 오산동, 사호동, 하산동, 유계동, 본덕동, 용봉동, 요기동, 복룡동, 송대동, 지죽동, 용동,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연산동, 도덕동, 송산동, 지평동, 오운동, 삼거동, 양동, 내산동, 대산동, 송학동, 신동, 삼도동, 남산동, 송치동, 산수동, 선동, 지산동, 왕동, 북산동, 명도동, 동호동, 덕림동, 양산동, 동림동, 오선동, 송촌동, 안청동
대전 동구1	원동, 인동, 효동, 천동, 가오동, 신흥동, 판암동, 용운동, 대동, 자양동, 신안동, 소제동, 가양동, 용전동, 성남동, 홍도동, 삼성동, 정동, 중동
대전 동구2	추동, 비룡동, 주산동, 마산동, 효평동, 직동, 세천동, 신상동, 신하동, 신촌동, 사성동, 오동, 주촌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하소동, 용계동, 내탑동, 삼정동
대전 중구1	은행동, 선화동, 목동, 중촌동,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호동, 옥계동, 대사동, 부사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동, 유천동, 문화동, 산성동, 사정동, 안영동
대전 중구2	무수동, 구완동, 침산동, 목달동, 정생동, 어남동, 금동
대전 서구1	복수동, 변동, 도마동, 정림동, 용문동, 탄방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갈마동, 둔산동, 월평동,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만년동
대전 서구2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장안동, 평촌동, 오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괴곡동
대전 유성구1	원내동, 봉명동, 구암동, 장대동, 노은동, 지족동, 궁동, 어은동, 신성동, 도룡동, 전민동, 용산동, 관평동, 송강동, 반석동, 원신흥동, 상대동
대전 유성구2	교촌동, 대정동, 용계동, 학하동, 계산동, 성북동, 세동, 송정동, 방동, 덕명동, 복용동, 갑동, 죽동, 가정동, 장동, 방현동, 화암동, 덕진동, 하기동, 추목동, 자운동, 안산동, 외삼동, 문지동, 원촌동, 탑립동, 금고동, 대동, 금탄동, 신동, 둔곡동, 구룡동, 구성동, 수남동, 신봉동, 봉산동
대전 대덕구1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동, 석봉동, 목상동, 문평동,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대전 대덕구2	연축동, 와동, 신대동, 신일동, 장동, 용호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삼정동, 미호동
울산 중구1	학성동, 학산동, 복산동, 북정동, 옥교동, 성남동, 교동, 우정동, 반구동
울산 중구2	성안동, 유곡동, 태화동, 다운동, 동동, 서동, 남외동, 장현동, 약사동
울산 남구1	무거동, 옥동, 신정동, 달동, 삼산동, 야음동
울산 남구2	두왕동, 여천동, 선암동, 상개동, 부곡동, 고사동, 성암동, 황성동, 용연동, 남화동, 용잠동, 장생포동, 매암동
울산 동구1	방어동, 화정동, 일산동, 전하동, 미포동, 주전동, 동부동, 서부동
울산 북구1	창평동, 호계동, 매곡동, 신천동, 중산동, 명촌동, 진장동, 연암동, 효문동, 양정동, 화봉동, 송정동, 염포동
울산 북구2	가대동, 상안동, 천곡동, 달천동, 시례동, 무룡동, 구유동, 정자동, 신명동, 대안동, 당사동, 신현동, 산하동, 어물동
울산 울주군1	온산읍, 언양읍, 온양읍, 범서읍
울산 울주군2	서생면, 청량면, 웅촌면,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세종시1	연기면,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도담동
세종시2	조치원읍
세종시3	연동면, 부강면, 연서면
세종시4	금남면
세종시5	장군면
세종시6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경기 수원시 장안구1	파장동, 정자동, 율전동, 천천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동, 연무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2	이목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1	세류동, 평동, 서둔동, 구운동, 탑동, 곡반정동, 권선동
경기 수원시 권선구2	고색동, 오목천동, 평리동, 금곡동, 호매실동, 장지동, 대황교동, 입북동, 당수동
경기 수원시 팔달구1	팔달로1가, 팔달로2가, 영동, 중동, 구천동, 북수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2	팔달로3가, 남창동, 남수동, 매향동, 신풍동, 장안동, 교동, 매교동, 매산로3가, 고등동, 화서동, 지동, 우만동, 인계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1	매탄동, 원천동, 이의동, 하동, 영통동, 신동, 망포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1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복정동, 창곡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2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고등동, 상적동, 둔전동, 시흥동, 금토동, 사송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1	성남동,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상대원동, 하대원동
경기 성남시 중원구2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1	분당동, 수내동,정자동, 율동,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구미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2	백현동, 금곡동, 궁내동, 동원동, 운중동, 대장동, 석운동, 하산운동
경기 의정부시1	의정부동, 호원동, 장암동, 신곡동, 용현동, 민락동, 금오동, 가능동, 녹양동
경기 의정부시2	낙양동, 자일동, 고산동, 산곡동
경기 안양시 만안구1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1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경기 부천시 원미구1	원미동, 심곡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소사동, 역곡동, 중동, 상동
경기 부천시 소사구1	소사본동, 심곡본동, 범박동, 괴안동, 송내동, 옥길동, 계수동
경기 부천시 오정구1	오정동, 여월동, 작동, 원종동, 고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
경기 광명시1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경기 광명시2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경기 평택시1	서정동, 이충동, 지산동, 독곡동, 신장동, 평택동, 통복동, 합정동, 비전동, 세교동
경기 평택시2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칠원동, 도일동, 가재동, 장안동, 군문동, 유천동, 동삭동, 지제동, 신대동, 소사동, 용이동, 월곡동, 청룡동, 죽백동
경기 평택시3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진위면
경기 평택시4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현덕면
경기 동두천시1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경기 동두천시2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1	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부곡동, 성포동, 월피동
경기 안산시 상록구2	팔곡이동, 양상동, 팔곡일동, 건건동, 사사동,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1	고잔동, 와동, 신길동,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경기 안산시 단원구2	성곡동, 원시동, 목내동,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화정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1	주교동, 신원동, 성사동, 지축동, 삼송동, 토당동, 화정동, 행신동, 덕은동, 향동동
경기 고양시 덕양구2	원당동, 원흥동, 도내동, 북한동, 효자동, 오금동, 동산동, 용두동, 벽제동, 선유동, 고양동, 대자동, 관산동, 내유동, 내곡동, 대장동, 강매동, 행주내동, 행주외동, 신평동, 화전동, 현천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1	식사동, 산황동, 사리현동, 지영동, 설문동, 문봉동, 성석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2	중산동, 정발산동, 장항동, 마두동, 백석동, 풍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	일산동, 주엽동, 탄현동, 대화동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2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경기 과천시1	관문동, 문원동, 갈현동, 막계동, 과천동, 주암동
경기 과천시2	중앙동, 원문동, 별양동, 부림동
경기 구리시1	갈매동, 사노동
경기 구리시2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토평동
경기 남양주시1	호평동, 평내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경기 남양주시2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별내동
경기 남양주시3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오남읍, 퇴계원면
경기 남양주시4	별내면, 수동면, 조안면
경기 오산시1	오산동, 원동, 궐동, 청학동, 수청동, 은계동, 누읍동, 가수동, 고현동, 청호동
경기 오산시2	부산동, 가장동, 금암동, 내삼미동, 외삼미동, 양산동, 세교동, 지곶동, 서랑동, 서동, 벌음동, 두곡동, 탑동, 갈곶동
경기 시흥시1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능곡동, 하중동, 하상동, 장현동, 장곡동, 정왕동
경기 시흥시2	방산동, 포동, 미산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과림동, 계수동, 화정동, 광석동, 물왕동, 산현동, 조남동, 논곡동, 목감동, 거모동, 군자동, 월곶동, 죽율동, 무지내동
경기 군포시1	당동, 당정동, 부곡동, 산본동, 금정동, 둔대동, 속달동, 대야미동, 도마교동
경기 의왕시1	고천동, 삼동, 오전동, 내손동, 청계동, 포일동
경기 의왕시2	이동, 왕곡동, 학의동, 월암동, 초평동
경기 하남시1	천현동, 신장동, 덕풍동, 감북동, 학암동
경기 하남시2	하산곡동, 창우동, 배알미동, 상산곡동, 당정동, 망월동, 풍산동, 미사동, 선동, 감일동, 감이동, 교산동, 춘궁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항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1	김량장동, 역북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2	삼가동, 남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3	포곡읍
경기 용인시 처인구4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1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영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보정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2	하갈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상하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1	풍덕천동, 죽전동, 동천동
경기 용인시 수지구2	고기동, 신봉동, 성복동, 상현동
경기 파주시1	금촌동, 아동동, 금릉동, 야당동, 다율동, 동패동, 문발동, 목동동, 와동동
경기 파주시2	야동동, 검산동, 맥금동, 교하동, 산남동, 연다산동, 당하동, 상지석동, 오도동, 하지석동, 송촌동, 서패동, 신촌동
경기 파주시3	문산읍, 파주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경기 파주시4	법원읍
경기 파주시5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경기 이천시1	창전동, 관고동, 중리동
경기 이천시2	증일동, 율현동, 진리동, 안흥동, 갈산동, 증포동, 송정동, 사음동, 단월동, 대포동, 고담동, 장록동
경기 이천시3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경기 안성시1	봉산동, 숭인동, 영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명륜동, 옥천동, 낙원동, 창전동, 성남동, 신흥동, 인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서인동, 석정동, 아양동, 옥산동, 도기동, 당왕동, 가사동, 신건지동
경기 안성시2	금석동, 계동, 사곡동, 가현동, 신소현동, 신모산동, 현수동, 발화동, 중리동
경기 안성시3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경기 김포시1	북변동, 장기동, 사우동
경기 김포시2	걸포동, 운양동, 감정동, 풍무동, 마산동, 구래동
경기 김포시3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경기 화성시1	진안동, 병점동, 능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기산동
경기 화성시2	남양동, 반정동, 황계동, 배양동, 기안동, 송산동, 안녕동
경기 화성시3	신남동, 장덕동, 안석동, 활초동, 온석동, 무송동, 북양동, 송림동, 수화동, 장전동, 신외동, 문호동, 시동, 원천동
경기 화성시4	봉담읍, 우정읍, 향남읍
경기 화성시5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경기 화성시6	동탄면
경기 광주시1	경안동, 쌍령동, 송정동, 탄벌동, 태전동, 장지동, 역동
경기 광주시2	회덕동, 목현동, 삼동, 중대동, 직동, 목동
경기 광주시3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경기 양주시1	유양동, 어둔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광사동, 만송동, 삼숭동, 고읍동, 덕정동, 봉양동, 회암동, 율정동, 옥정동, 고암동, 덕계동, 회정동
경기 양주시2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경기 포천시1	신읍동
경기 포천시2	어룡동, 자작동, 선단동, 설운동, 동교동
경기 포천시3	소흘읍
경기 포천시4	군내면, 내촌면, 가산면, 신북면
경기 포천시5	창수면, 영중면, 일동면, 이동면, 영북면, 관인면, 화현면
경기 여주군1	상동, 홍문동, 창동, 우만동, 단현동, 신진동, 하동, 교동, 월송동, 가업동, 연라동, 상거동, 하거동, 삼교동, 점봉동, 능현동, 멱곡동, 연양동, 매룡동, 천송동, 오학동, 현암동, 오금동
경기 여주군2	점동면, 가남면, 흥천면, 금사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강천면, 산북면
경기 연천군1	연천읍, 군남면, 청산면, 백학면, 미산면, 왕징면, 신서면, 중면, 장남면
경기 연천군2	전곡읍
경기 가평군1	가평읍, 청평면
경기 가평군2	설악면, 상면, 하면, 북면
경기 양평군1	양평읍, 양서면
경기 양평군2	강상면, 강하면, 옥천면, 서종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강원 춘천시1	봉의동, 요선동, 낙원동, 중앙로1가, 중앙로2가, 중앙로3가, 옥천동, 조양동, 죽림동, 운교동, 약사동, 효자동, 소양로1가, 소양로2가, 소양로3가, 소양로4가, 근화동, 우두동, 사농동, 후평동, 온의동, 교동, 퇴계동, 석사동, 삼천동, 칠전동, 송암동, 신동, 중도동
강원 춘천시2	신북읍, 동산면, 남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강원 춘천시3	동면, 동내면, 남산면, 신동면
강원 원주시1	중앙동, 평원동, 인동, 원동, 개운동, 일산동, 학성동, 우산동, 태장동, 가현동, 단계동
강원 원주시2	명륜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무실동, 관설동, 반곡동
강원 원주시3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소초면, 부론면, 귀래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강원 강릉시1	홍제동, 남문동, 명주동, 성내동, 임당동, 금학동, 용강동, 성남동, 옥천동, 교동, 포남동, 초당동, 강문동, 송정동, 견소동, 내곡동, 노암동, 입암동
강원 강릉시2	회산동, 장현동, 박월동, 담산동, 유산동, 월호평동, 신석동, 청량동, 두산동, 학동, 병산동, 남향진동, 유천동, 지변동, 죽헌동, 대전동, 운정동, 난곡동, 저동, 안현동, 운산동
강원 강릉시3	주문진읍
강원 강릉시4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연곡면
강원 동해시1	천곡동, 평릉동, 송정동, 용정동, 지흥동, 효가동, 동회동, 나안동, 쇄운동, 부곡동, 발한동, 북평동, 구미동, 구호동, 이도동
강원 동해시2	추암동, 단봉동, 지가동, 귀운동, 대구동, 호현동, 내동, 묵호진동, 삼화동, 이기동, 이로동, 어달동, 대진동, 망상동, 심곡동, 초구동, 괴란동, 만우동, 신흥동, 비천동, 달방동
강원 태백시1	황지동
강원 태백시2	장성동, 금천동, 철암동, 문곡동, 동점동, 소도동, 혈동, 화전동, 적각동, 창죽동, 통동, 백산동, 원동, 상사미동, 하사미동, 조탄동
강원 속초시1	영랑동, 동명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도문동, 설악동, 장사동
강원 속초시2	중앙동, 금호동, 청학동
강원 삼척시1	성내동, 성북동, 읍상동, 읍중동, 당저동, 교동, 남양동, 사직동, 정상동, 정하동, 갈천동
강원 삼척시2	증산동, 우지동, 마달동, 자원동, 평전동, 등봉동, 도경동, 마평동, 오사동, 건지동, 원당동, 성남동, 오분동, 적노동, 조비동, 근산동
강원 삼척시3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강원 삼척시4	하장면, 노곡면, 미로면, 가곡면, 신기면
강원 홍천군1	홍천읍
강원 홍천군2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
강원 횡성군1	횡성읍
강원 횡성군2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갑천면, 청일면, 공근면, 서원면, 강림면
강원 영월군1	영월읍
강원 영월군2	상동읍, 중동면, 김삿갓면, 북면, 남면, 한반도면, 주천면, 수주면
강원 평창군1	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진부면, 대관령면
강원 정선군1	정선읍, 신동읍, 남면, 북평면, 임계면, 화암면, 여량면
강원 정선군2	고한읍, 사북읍
강원 철원군1	칠원읍,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서면, 근남면, 근북면, 근동면, 원동면, 원남면, 임남면
강원 화천군1	화천읍
강원 화천군2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강원 양구군1	양구읍
강원 양구군2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강원 인제군1	인제읍, 북면
강원 인제군2	남면, 기린면, 서화면, 상남면
강원 고성군1	간성읍, 거진읍
강원 고성군2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수동면
강원 양양군1	양양읍
강원 양양군2	서면,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충북 청주시 상당구1	영동, 북문로1가, 북문로2가, 북문로3가, 남문로1가, 남문로2가, 문화동, 서운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수동, 우암동, 내덕동, 율량동, 사천동, 탑동, 대성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동, 용암동, 용정동
충북 청주시 상당구2	명암동, 산성동, 방서동, 평촌동, 지북동, 운동동, 월오동, 주성동, 주중동, 정상동, 정하동, 정북동, 오동동, 외남동, 외평동, 외하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1	사직동, 사창동, 모충동, 운천동, 신봉동, 산남동, 분평동, 수곡동, 개신동, 가경동, 복대동, 봉명동, 송정동, 비하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2	미평동, 성화동, 죽림동, 강서동
충북 청주시 흥덕구3	석곡동, 휴암동, 신전동, 현암동, 동막동, 수의동, 지동동, 서촌동, 신성동, 평동, 신대동, 남촌동, 내곡동, 상신동, 원평동, 문암동, 송절동, 화계동, 외북동, 향정동, 석소동, 정봉동, 신촌동, 장성동, 장암동
충북 충주시1	성내동, 성남동, 성서동, 충인동, 교현동, 용산동, 호암동, 단월동, 봉방동, 칠금동, 연수동, 목행동, 충의동, 지현동, 문화동, 금릉동
충북 충주시2	직동, 풍동, 가주동, 용관동, 용두동, 달천동, 용탄동, 종민동, 안림동, 목벌동
충북 충주시3	주덕읍, 수안보면, 대소원면
충북 충주시4	살미면,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가금면,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충북 제천시1	의림동, 서부동, 동현동, 남천동, 교동, 중앙로2가, 명동, 화산동, 영천동, 하소동, 신월동, 청전동, 장락동, 신백동
충북 제천시2	중앙로1가, 모산동, 고암동, 흑석동, 두학동, 고명동, 강제동, 명지동, 산곡동, 왕암동, 천남동, 신동, 자작동, 대랑동
충북 제천시3	봉양읍, 수산면
충북 제천시4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
충북 청원군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북이면
충북 청원군2	내수읍, 강내면, 옥산면
충북 청원군3	오창읍, 오송읍
충북 보은군1	보은읍
충북 보은군2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인면, 내북면, 산외면
충북 옥천군1	옥천읍
충북 옥천군2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충북 영동군1	영동읍
충북 영동군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충북 영동군3	매곡면, 상촌면,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심천면
충북 증평군1	증평읍
충북 증평군2	도안면
충북 진천군1	진천읍
충북 진천군2	덕산면, 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 광혜원면
충북 괴산군1	괴산읍
충북 괴산군2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소수면, 불정면
충북 음성군1	음성읍, 금왕읍, 대소면, 감곡면
충북 음성군2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삼성면, 생극면
충북 단양군1	단양읍, 매포읍
충북 단양군2	대강면,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적성면, 단성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1	대흥동, 성황동, 문화동, 사직동, 영성동, 오룡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2	원성동, 구성동, 청수동, 삼룡동, 청당동, 유량동, 봉명동, 다가동, 용곡동, 신방동, 쌍용동, 신부동, 안서동, 구룡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3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1	와촌동, 성정동, 백석동, 두정동, 쌍용동, 불당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2	성성동, 차암동, 업성동, 신당동, 부대동
충남 천안시 서북구3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충남 공주시1	월송동, 신관동, 금흥동, 송선동, 동현동, 석장리동
충남 공주시2	반죽동, 봉황동, 중학동, 중동, 산성동, 교동, 웅진동, 금성동, 옥룡동, 금학동, 봉정동, 주미동, 태봉동, 오곡동, 신기동, 소학동, 상왕동, 무릉동, 쌍신동, 월미동, 검상동
충남 공주시3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반포면
충남 보령시1	대천동, 동대동, 궁촌동
충남 보령시2	죽정동, 화산동, 명천동, 내항동, 남곡동, 요암동
충남 보령시3	신흑동
충남 보령시4	웅천읍, 주포면,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주교면
충남 아산시1	온천동, 실옥동, 방축동, 읍내동, 풍기동, 용화동, 모종동, 권곡동
충남 아산시2	기산동, 초사동, 신인동, 법곡동, 장존동, 좌부동. 배미동, 득산동, 점양동, 신동, 남동
충남 아산시3	염치읍, 송악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충남 아산시4	배방읍, 탕정면
충남 아산시4	배방읍, 탕정면
충남 서산시1	읍내동, 동문동, 잠홍동, 석림동, 석남동, 예천동
충남 서산시2	갈산동, 온석동, 수석동, 죽성동, 양대동, 오남동, 장동, 덕지천동
충남 서산시3	대산읍,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 지곡면, 성연면, 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충남 논산시1	화지동, 반월동, 대교동, 부창동, 취암동, 내동, 강산동
충남 논산시2	등화동, 지산동, 덕지동, 관촉동
충남 논산시3	강경읍
충남 논산시4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충남 계룡시1	금암동
충남 계룡시2	두마면, 엄사면, 신도안면
충남 금산군1	금산읍
충남 금산군2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복수면, 추부면
충남 부여군1	부여읍
충남 부여군2	규암면, 은산면, 외산면, 내산면, 구룡면, 홍산면, 옥산면, 남면, 충화면, 양화면, 임천면, 장암면, 세도면, 석성면, 초촌면
충남 서천군1	장항읍, 서천읍
충남 서천군2	마서면, 화양면, 기산면, 한산면, 마산면, 시초면, 문산면, 판교면, 종천면, 비인면, 서면,
충남 청양군1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청남면, 장평면, 남양면, 화성면, 비봉면
충남 홍성군1	홍성읍
충남 홍성군2	광천읍, 홍북면, 금마면,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충남 예산군1	예산읍
충남 예산군2	삽교읍, 대술면, 신양면,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 덕산면,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오가면
충남 태안군1	태안읍
충남 태안군2	안면읍, 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충남 당진시1	읍내동, 채운동, 우두동, 원당동, 시곡동, 수청동, 대덕동, 행정동, 용연동, 사기소동, 구룡동
충남 당진시2	합덕읍, 고대면, 석문면, 대호지면, 정미면, 면천면, 순성면, 우강면, 신평면, 송산면
충남 당진시3	송악읍
전북 전주시 완산구1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4가, 경원동1가, 경원동2가, 경원동3가, 전동, 전동3가, 다가동1가, 다가동2가, 다가동3가, 고사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2	풍남동1가, 풍남동2가, 풍남동3가, 다가동4가, 교동, 태평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동완산동, 서완산동1가, 서완산동2가,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서신동, 평화동1가, 평화동2가, 삼천동1가, 효자동1가, 효자동2가, 효자동3가, 서노송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3	석구동, 원당동, 평화동3가, 중인동, 용복동, 삼천동2가, 삼천동3가, 대성동, 색장동, 상림동, 중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1	산정동, 금상동, 호성동1가, 호성동2가, 호성동3가, 전미동1가, 전미동2가, 화전동, 용정동, 성덕동, 원동, 고랑동, 여의동, 만성동, 장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2	진북동, 인후동1가, 인후동2가, 덕진동1가, 덕진동2가, 금암동,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우아동1가, 우아동2가, 우아동3가, 송천동1가, 송천동2가, 반월동, 동산동, 팔복동4가
전북 군산시1	해망동, 신흥동, 금동, 월명동, 신창동, 오룡동, 금광동, 신풍동, 송풍동, 문화동, 삼학동, 선양동, 장재동, 동흥남동, 서흥남동, 조촌동, 경장동, 경암동, 구암동, 수송동, 미장동, 지곡동, 나운동, 미룡동, 소룡동, 오식도동
전북 군산시2	둔율동, 창성동, 명산동, 송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영화동, 장미동, 중앙로2가, 영동, 신영동, 죽성동, 평화동, 중앙로3가, 대명동, 미원동, 중동, 금암동
전북 군산시3	내흥동, 개정동, 사정동, 비응도동, 신관동, 개사동, 산북동, 내초동
전북 군산시4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전북 익산시1	창인동1가, 창인동2가,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평화동, 갈산동, 주현동, 인화동1가, 동산동, 마동, 남중동, 모현동1가, 모현동2가, 송학동, 신동, 영등동, 어양동, 신흥동, 부송동
전북 익산시2	인화동2가, 목천동, 만석동, 현영동, 신용동, 금강동, 석탄동, 팔봉동, 덕기동, 석왕동, 은기동, 정족동, 임상동, 월성동, 용제동, 석암동
전북 익산시3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용안면, 여산면, 금마면, 춘포면
전북 익산시4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낭산면, 망성면, 왕궁면, 삼기면, 용동면
전북 정읍시1	수성동, 장명동, 상동, 시기동, 연지동, 농소동, 상평동
전북 정읍시2	하모동, 과교동, 삼산동, 진산동, 금붕동, 송산동, 신월동, 용산동, 교암동, 부전동, 쌍암동, 내장동, 영파동, 하북동, 구룡동, 흑암동, 용계동, 공평동, 망제동, 신정동
전북 정읍시3	신태인읍
전북 정읍시4	북면, 입암면, 소성면, 고부면, 영원면, 덕천면, 이평면, 정우면, 태인면, 감곡면, 옹동면, 칠보면, 산내면, 산외면
전북 남원시1	동충동, 하정동, 죽항동, 쌍교동, 천거동, 금동, 조산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전북 남원시2	신정동, 화정동, 용정동, 광치동, 내척동, 산곡동, 월락동, 고죽동, 식정동, 갈치동, 노암동, 어현동, 신촌동
전북 남원시3	운봉읍
전북 남원시4	주천면,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산동면, 이백면, 아영면, 산내면, 인월면
전북 김제시1	요촌동, 신풍동, 용동, 검산동, 서암동, 신곡동, 교동, 옥산동, 갈공동, 하동
전북 김제시2	순동, 백학동, 흥사동, 상동동, 월성동, 황산동, 난봉동, 오정동, 복죽동, 입석동, 장화동, 신덕동, 월봉동, 신월동, 연정동, 명덕동, 제월동, 도장동, 서정동, 양전동
전북 김제시3	만경읍, 죽산면,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부량면, 공덕면,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산면, 광활면
전북 완주군1	삼례읍, 봉동읍
전북 완주군2	용진면, 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비봉면, 운주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
전북 진안군1	진안읍
전북 진안군2	용담면, 안천면, 동향면, 상전면,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전북 무주군1	무주읍
전북 무주군2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전북 장수군1	장수읍, 장계면
전북 장수군2	산서면, 번암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
전북 임실군1	임실읍, 오수면, 관촌면
전북 임실군2	청웅면, 운암면, 신평면, 성수면, 신덕면, 삼계면, 강진면, 덕치면, 지사면
전북 순창군1	순창읍
전북 순창군2	인계면, 동계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쌍치면, 복흥면, 적성면, 유등면, 구림면
전북 고창군1	고창읍
전북 고창군2	고수면, 아산면, 무장면, 공음면, 상하면, 해리면, 성송면, 대산면, 심원면,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전북 부안군1	부안읍
전북 부안군2	주산면, 동진면, 행안면, 계화면, 보안면, 변산면,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줄포면, 위도면
전남 목포시1	용당동, 산정동, 연산동, 대성동, 양동, 북교동, 남교동, 호남동, 죽동, 무안동, 측후동, 동명동, 유달동, 대의동1가, 대의동2가, 대의동3가,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만호동, 수강동1가, 수강동2가, 해안동1가, 해안동2가, 해안동3가, 해안동4가, 항동, 중동1가, 중동2가, 유동, 금동1가, 금동2가, 경동1가, 경동2가, 금화동, 죽교동, 상동, 용해동, 석현동, 옥암동
전남 목포시2	대안동, 창평동, 명륜동, 상락동1가, 상락동2가, 복만동, 광동1가, 광동2가, 광동3가, 영해동1가, 영해동2가, 행복동1가, 행복동2가, 축복동1가, 축복동2가, 축복동3가, 보광동1가, 보광동2가, 보광동3가
전남 목포시3	서산동, 온금동, 달동, 율도동, 대양동
전남 여수시1	종화동, 수정동, 공화동, 관문동, 고소동, 동산동, 중앙동, 교동, 군자동, 충무동, 연등동, 광무동, 서교동, 봉강동, 봉산동, 남산동, 국동, 신월동, 여서동, 문수동, 오림동, 미평동, 둔덕동, 덕충동, 학동, 안산동, 소호동, 신기동, 웅천동, 선원동, 화장동
전남 여수시2	오천동, 만흥동, 경호동, 학용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봉계동, 해산동, 화치동, 월하동, 평여동, 중흥동, 적량동, 월내동, 묘도동, 낙포동, 신덕동, 상암동, 호명동
전남 여수시3	돌산읍,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남면, 화정면, 삼산면
전남 순천시1	영동, 옥천동, 행동, 금곡동, 매곡동, 석현동, 가곡동, 용당동, 조곡동, 생목동, 덕암동, 연향동, 풍덕동, 남정동, 인제동, 저전동, 장천동, 남내동, 중앙동, 동외동, 덕월동, 조례동
전남 순천시2	삼거동, 와룡동, 교량동, 대룡동, 홍내동, 오천동, 야흥동, 인월동, 안풍동, 대대동, 왕지동
전남 순천시3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전남 순천시4	해룡면
전남 나주시1	토계동, 송월동, 안창동, 삼영동, 경현동, 보산동, 대호동, 송촌동, 석현동, 청동, 삼도동, 영산동, 용산동, 관정동, 평산동, 부덕동, 이창동, 대기동, 운곡동, 동수동, 오량동, 진포동
전남 나주시2	교동, 서내동, 산정동, 금계동, 금성동, 남내동, 과원동, 성북동, 중앙동, 남외동, 죽림동
전남 나주시3	남평읍, 금천면, 산포면
전남 나주시4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다시면, 문평면, 노안면, 다도면, 봉황면
전남 광양시1	황금동, 황길동, 도이동, 성황동, 중군동, 중동, 마동, 광영동, 태인동, 금호동
전남 광양시2	광양읍
전남 광양시3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전남 담양군1	담양읍
전남 담양군2	봉산면, 고서면, 남면, 창평면, 대덕면,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수북면, 대전면
전남 곡성군1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 석곡면,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 입면, 겸면, 오산면
전남 구례군1	구례읍
전남 구례군2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전남 고흥군1	고흥읍, 도양읍, 봉래면
전남 고흥군2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점암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 영남면, 동일면
전남 보성군1	보성읍, 벌교읍
전남 보성군2	노동면, 미력면, 겸백면, 율어면, 복내면, 문덕면, 조성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전남 화순군1	화순읍
전남 화순군2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전남 장흥군1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전남 장흥군2	용산면, 안양면,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회진면
전남 강진군1	강진읍
전남 강진군2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마량면
전남 해남군1	해남읍
전남 해남군2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송지면, 북평면, 북일면, 옥천면, 계곡면,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전남 영암군1	영암읍, 삼호읍
전남 영암군2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전남 무안군1	무안읍, 일로읍, 삼향읍, 몽탄면, 청계면, 현경면, 망운면, 해제면, 운남면
전남 함평군1	함평읍
전남 함평군2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전남 영광군1	영광읍
전남 영광군2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전남 장성군1	장성읍
전남 장성군2	진원면, 남면, 동화면, 삼서면, 삼계면, 황룡면,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전남 완도군1	완도읍
전남 완도군2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전남 진도군1	진도읍
전남 진도군2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전남 신안군1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흑산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경북 포항시 남구1	상도동, 대도동, 해도동, 송도동, 효자동, 지곡동, 대잠동, 이동
경북 포항시 남구2	청림동, 일월동, 송정동, 송내동, 괴동동, 동촌동, 장흥동, 인덕동, 호동
경북 포항시 남구3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경북 포항시 남구4	장기면, 호미곶면
경북 포항시 북구1	대흥동, 신흥동, 덕산동, 덕수동, 대신동, 동빈1가, 동빈2가, 학산동, 항구동, 득량동, 학잠동, 용흥동, 우현동, 창포동, 두호동, 장성동, 양덕동, 환호동, 여남동
경북 포항시 북구2	남빈동, 상원동, 여천동, 중앙동, 죽도동
경북 포항시 북구3	흥해읍
경북 포항시 북구4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
경북 경주시1	동부동, 서부동, 북부동, 성동동, 황오동, 노동동, 노서동, 성건동, 사정동, 황남동, 인왕동, 황성동, 용강동, 동천동, 충효동
경북 경주시2	교동, 탑동, 서악동, 효현동, 광명동, 동방동, 도지동, 남산동, 배반동, 구황동, 보문동, 평동, 조양동, 시동, 시래동, 구정동, 마동, 하동, 진현동, 천군동, 신평동, 덕동, 암곡동, 황용동, 북군동, 손곡동, 율동, 배동, 석장동
경북 경주시3	감포읍, 안강읍, 건천읍, 외동읍, 양남면, 현곡면
경북 경주시4	양북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강동면, 천북면
경북 김천시1	감호동, 용두동, 모암동, 성내동, 평화동, 남산동, 황금동, 신음동, 부곡동
경북 김천시2	교동, 삼락동, 문당동, 다수동, 백옥동, 대광동, 응명동, 양천동, 지좌동, 덕곡동
경북 김천시3	아포읍
경북 김천시4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봉산면, 대항면,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경북 안동시1	삼산동, 남부동, 남문동, 대석동, 광석동, 동부동, 서부동, 목성동
경북 안동시2	북문동, 명륜동, 신안동, 율세동, 옥정동, 신세동, 법흥동, 용상동, 동문동, 운흥동, 안흥동, 옥야동, 당북동, 태화동, 화성동, 법상동, 금곡동, 평화동, 안기동, 운안동, 성곡동, 상아동, 안막동, 옥동, 이천동, 노하동, 송현동, 송천동, 석동동, 정상동, 정하동, 수상동, 수하동, 천리동
경북 안동시3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경북 안동시4	도산면, 녹전면
경북 구미시1	원평동, 도량동, 봉곡동, 형곡동, 송정동, 신평동, 사곡동, 상모동, 황상동, 인의동, 진평동, 시미동, 옥계동
경북 구미시2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남통동, 오태동, 신동, 구평동, 임수동, 양호동, 거의동, 구포동, 금전동, 공단동, 광평동, 비산동, 임은동, 지산동
경북 구미시3	선산읍, 고아읍,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경북 구미시4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경북 영주시1	영주동, 하망동, 휴천동, 가흥동, 조암동
경북 영주시2	상망동, 문정동, 고현동, 창진동, 상줄동, 조와동, 적서동, 아지동
경북 영주시3	풍기읍, 봉현면, 부석면, 이산면, 순흥면
경북 영주시4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단산면
경북 영천시1	망정동, 야사동, 문내동, 문외동, 창구동, 교촌동, 과전동, 성내동, 화룡동, 금노동, 완산동
경북 영천시2	도동, 범어동, 작산동, 봉동, 본촌동, 채신동, 괴연동, 대전동, 녹전동, 도림동, 오미동, 쌍계동, 도남동, 매산동, 언하동, 신기동, 서산동, 조교동, 오수동
경북 영천시3	금호읍
경북 영천시4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
경북 상주시1	성하동, 성동동, 인봉동, 복룡동, 냉림동, 서성동, 남성동, 서문동, 무양동, 낙양동
경북 상주시2	개운동, 신봉동, 가장동, 양촌동, 지천동, 오대동, 흥각동, 거동동, 인평동, 서곡동, 화개동, 외답동, 헌신동, 병성동, 도남동, 낙상동, 중덕동, 초산동, 화산동, 계산동, 부원동, 죽전동, 만산동, 연원동, 남장동, 남적동
경북 상주시3	함창읍, 중동면, 사벌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화북면, 은척면, 모서면, 화서면
경북 상주시4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화동면, 외서면, 공검면, 이안면, 화남면
경북 문경시1	점촌동, 흥덕동, 모전동, 윤직동
경북 문경시2	영신동, 우지동, 창동, 신기동, 불정동, 유곡동, 공평동
경북 문경시3	문경읍, 가은읍
경북 문경시4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경북 경산시1	삼남동, 삼북동, 서상동, 신교동, 상방동, 백천동, 옥곡동, 사정동, 옥산동, 중산동, 정평동, 대평동, 대정동, 임당동, 대동, 계양동, 중방동, 조영동, 사동, 삼풍동
경북 경산시2	남방동, 내동, 여천동, 유곡동, 신천동, 점촌동, 평산동, 갑제동
경북 경산시3	하양읍, 진량읍, 압량면
경북 경산시4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경북 군위군1	군위읍,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경북 군위군2	소보면, 효령면
경북 의성군1	의성읍,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경북 의성군2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단촌면, 비안면, 다인면
경북 청송군1	청송읍, 진보면
경북 청송군2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파천면
경북 영양군1	영양읍
경북 영양군2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경북 영덕군1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경북 영덕군2	달산면, 지품면, 창수면
경북 영덕군3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경북 청도군1	화양읍, 청도읍
경북 청도군2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경북 고령군1	덕곡면, 운수면, 우곡면, 쌍림면
경북 고령군2	고령읍,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경북 성주군1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대가면
경북 성주군2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경북 칠곡군1	왜관읍,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경북 예천군1	예천읍
경북 예천군2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경북 봉화군1	봉화읍
경북 봉화군2	물야면,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석포면, 봉성면
경북 울진군1	울진읍, 후포면
경북 울진군2	평해읍, 북면, 서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경북 울릉군1	울릉읍
경북 울릉군2	서면, 북면
경남 창원시 의창구1	북동, 중동, 서상동, 소답동, 도계동, 동정동, 소계동, 덕정동, 대원동, 명서동, 사림동, 신월동, 봉곡동, 용호동, 팔용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2	용동, 용지동, 삼동동, 두대동, 지귀동, 서곡동, 반송동, 봉림동, 퇴촌동, 명곡동, 반계동, 사화동, 차용동, 내리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3	동읍
경남 창원시 의창구4	북면, 대산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1	대방동, 안민동, 신촌동, 반지동, 중앙동, 반림동, 상남동, 성주동, 웅남동, 사파동, 가음동, 성산동, 남양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2	토월동, 사파정동, 가음정동, 외동, 남산동, 삼정자동, 천선동, 불모산동, 내동, 남지동, 상복동, 완암동, 창곡동, 월림동, 적현동, 양곡동, 반송동, 귀산동, 귀곡동, 귀현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1	가포동, 교방동, 교원동, 대내동, 대성동1가, 대성동2가, 대외동, 대창동, 두월동1가, 두월동2가, 두월동3가, 문화동, 반월동, 산호동, 상남동, 서성동, 성호동, 신창동, 신포동1가, 신포동2가, 신흥동, 완월동, 월남동1가, 월남동2가, 월남동3가, 월남동4가, 월영동, 월포동, 유록동, 자산동, 장군동1가, 장군동2가, 장군동3가, 장군동4가, 장군동5가,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창포동1가, 창포동2가, 창포동3가, 청계동, 추산동, 평화동, 화영동, 해운동, 홍문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2	남성동, 덕동동, 동성동, 부림동, 수성동, 신월동, 월남동5가, 예곡동, 오동동, 우산동, 중성동, 창동, 현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3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1	구암동, 봉암동, 두척동, 석전동, 양덕동, 합성동, 회성동, 회원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2	내서읍,
경남 창원시 진해구1	동상동, 도천동, 도만동, 신흥동, 현동, 비봉동, 태평동, 충의동, 무송동, 인의동, 남빈동, 앵곡동, 제황산동, 속천동, 대죽동, 안곡동, 수송동, 회현동, 익선동, 부흥동, 충무동, 인사동, 여좌동, 태백동, 경화동, 석동,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장천동, 행암동, 북부동, 성내동, 서중동, 남문동, 제덕동, 명동, 죽곡동, 원포동, 남양동, 마천동, 소사동, 대장동, 두동, 청안동, 안골동, 용원동, 가주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2	숭인동, 대영동, 창선동, 대천동, 광화동, 통신동, 중앙동, 중평동, 근화동, 송죽동, 화천동, 송학동, 대흥동, 평안동, 수도동, 연도동
경남 진주시1	망경동, 주약동, 강남동, 칠암동, 남성동, 인사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신안동, 평거동, 이현동, 가좌동, 호탄동
경남 진주시2	본성동, 동성동, 대안동, 중안동, 평안동, 계동, 봉곡동, 장대동
경남 진주시3	봉래동, 초전동, 장재동, 유곡동, 판문동, 귀곡동, 수정동, 옥봉동, 하촌동
경남 진주시4	충무공동, 문산읍
경남 진주시5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집현면, 미천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경남 진주시6	금산면
경남 통영시1	도천동, 서호동, 명정동, 항남동, 중앙동, 문화동, 태평동, 동호동,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평림동, 인평동, 당동, 미수동, 봉평동, 도남동
경남 통영시2	산양읍, 도산면, 욕지면, 한산면, 사량면
경남 통영시3	용남면, 광도면
경남 사천시1	동동, 서동, 선구동, 동금동, 동림동, 좌룡동, 벌리동, 용강동, 향촌동, 대방동, 실안동, 송포동, 죽림동
경남 사천시2	서금동, 와룡동, 봉남동, 이금동, 이홀동, 궁지동, 사등동, 마도동, 늑도동, 신수동, 백천동, 신벽동, 노룡동, 대포동
경남 사천시3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경남 사천시4	정동면,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경남 김해시1	동상동, 서상동, 부원동, 봉황동, 대성동, 구산동, 삼계동, 내동, 외동, 삼정동, 어방동, 삼방동, 안동, 지내동, 불암동
경남 김해시2	흥동, 풍유동, 명법동, 이동, 화목동, 전하동, 강동
경남 김해시3	진영읍, 주촌면, 진례면
경남 김해시4	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 삼문동, 대청동, 관동동, 율하동,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경남 김해시5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경남 밀양시1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경남 밀양시2	남포동, 용평동, 활성동
경남 밀양시3	삼랑진읍, 하남읍, 부북면, 산외면, 상남면
경남 밀양시4	상동면, 산내면, 단장면, 초동면, 무안면, 청도면
경남 거제시1	능포동, 장승포동, 두모동, 아양동, 아주동, 덕포동, 문동동, 삼거동, 양정동, 수월동
경남 거제시2	옥포동, 장평동, 고현동, 상동동
경남 거제시3	일운면
경남 거제시4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경남 거제시5	장목면
경남 양산시1	다방동, 남부동, 중부동, 북부동, 명곡동, 신기동, 북정동, 산막동, 호계동, 교동, 유산동, 어곡동, 용당동, 삼호동, 명동, 주남동, 소주동, 주진동, 평산동, 덕계동, 매곡동
경남 양산시2	동면, 상북면, 하북면, 원동면
경남 양산시3	물금읍
경남 의령군1	의령읍
경남 의령군2	가례면, 칠곡면, 대의면, 화정면, 용덕면, 정곡면, 지정면, 낙서면, 부림면, 봉수면, 궁류면, 유곡면
경남 함안군1	가야읍, 함안면, 칠원면
경남 함안군2	군북면, 법수면, 대산면, 칠서면, 칠북면, 산인면, 여항면
경남 창녕군1	창녕읍, 남지읍
경남 창녕군2	고암면, 성산면,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장마면, 길곡면
경남 창녕군3	계성면, 영산면, 도천면, 부곡면
경남 고성군1	고성읍, 회화면
경남 고성군2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경남 남해군1	남해읍
경남 남해군2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경남 하동군1	하동읍
경남 하동군2	화개면, 악양면, 적량면, 횡천면, 고전면, 금남면, 진교면, 양보면, 북천면, 청암면, 옥종면, 금성면
경남 산청군1	산청읍, 신안면
경남 산청군2	차황면, 오부면, 생초면, 금서면, 삼장면, 시천면, 단성면, 생비량면, 신등면
경남 함양군1	함양읍
경남 함양군2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
경남 거창군1	거창읍
경남 거창군2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가조면, 가북면
경남 합천군1	합천읍
경남 합천군2	봉산면, 묘산면, 가야면, 야로면, 율곡면, 초계면, 쌍책면,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가회면, 대병면, 용주면
제주 제주시1	일도일동, 일도이동, 이도일동, 이도이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건입동, 용담일동, 용담이동, 노형동, 연동
제주 제주시2	용담삼동, 화북일동, 화북이동, 삼양일동, 삼양이동, 삼양삼동, 봉개동, 아라일동, 아라이동, 오라일동, 오라이동, 오라삼동, 외도일동, 외도이동, 이호일동, 이호이동, 도두일동, 도두이동, 도남동, 도련일동, 도련이동, 용강동, 회천동, 오등동, 월평동, 영평동, 도평동, 해안동, 내도동
제주 제주시3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제주 제주시4	추자면, 우도면
제주 서귀포시1	서귀동
제주 서귀포시2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상효동, 하효동, 신효동, 보목동, 토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월평동, 강정동, 도순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영남동
제주 서귀포시3	동홍동, 서홍동
제주 서귀포시4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부록 Ⅲ] 2013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에 대한 의견조사 및 반영결과

□ 공무원 의견

시도	단위구역	용도지역	토지/건물	특성	세부 항목	기존 배율	의견 배율	조정 배율	의견검토 결과
서울	용산구1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상단	1.35	1.29	1.35	불가
					주상단	1.16	1.14	1.16	불가
				형상	가장형	1.02	1.00	1.00	수용
					세장형	1.01	1.00	1.00	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8	0.70	0.70	수용
					세각(불)	0.69	0.70	0.70	수용
	용산구2	주거·공업	토지	형상	가장형	1.01	1.00	1.00	수용
					세장형	1.02	1.00	1.00	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8	0.70	0.71	조정수용
					세각(불)	0.69	0.70	0.72	조정수용
	중랑구1	주거·공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5	0.96	0.95	불가
					부정형	0.87	0.88	0.87	불가
					자루형	0.87	0.88	0.87	불가
인천	남동구1	주거·공업	건물	기타시설	피로티	0.35	0.25	0.33	조정수용

□ 감정평가사 의견

시도	단위구역	용도지역	토지/건물	특성	세부 항목	기존 배율	의견 배율	조정 배율	의견검토 결과
인천	동구1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1.05	1.02	1.02	수용
	동구2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1.07	1.03	1.05	조정수용
	남구2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상단	1.21	1.19	1.20	조정수용
	남동구1	주거·공업	건물	기타시설	피로티	0.35	0.30	0.33	조정수용
	강화군1	주거·공업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상업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관리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강화군2	주거·공업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상업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관리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기타제한	접도	0.88	0.95	0.89	조정수용
경기 경기	과천시1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05	1.03	1.05	불가
	과천시2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09	1.02	1.09	불가
					급경사	0.85	0.83	0.85	불가
	시흥시1	주거·공업	토지	고저	평지	1.09	1.11	1.09	불가
					완경사	0.96	1.00	0.96	불가
					급경사	0.85	0.94	0.85	불가
					고지	0.77	0.83	0.77	불가
		상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6	1.00	0.98	조정수용
					급경사	0.85	0.94	0.85	불가
					고지	0.77	0.83	0.77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08	1.11	1.08	불가
					완경사	0.98	1.00	0.98	불가
					급경사	0.85	0.94	0.85	불가
					고지	0.77	0.83	0.77	불가
	시흥시2 시흥시2	주거·공업 주거·공업	토지 토지	고저 고저	평지	1.09	1.11	1.09	불가
					완경사	0.98	1.00	0.98	불가
					급경사	0.85	0.94	0.85	불가
					고지	0.77	0.83	0.77	불가
		상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6	1.00	0.98	조정수용
					급경사	0.85	0.94	0.85	불가
					고지	0.77	0.83	0.77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10	1.11	1.10	불가
					완경사	0.97	1.00	0.97	불가
					급경사	0.85	0.94	0.85	불가
					고지	0.77	0.83	0.77	불가
	양주시2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7	0.99	0.97	불가
				형상	사다리	0.94	0.96	0.95	조정수용
					자루형	0.88	0.94	0.90	조정수용
		상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0	0.94	0.93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0.95	0.87	불가
				고저	완경사	0.91	0.98	0.94	조정수용
				형상	세장형	0.96	0.98	0.97	조정수용
					자루형	0.91	0.95	0.91	불가
		관리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0.95	0.87	불가
				고저	완경사	0.92	0.98	0.95	조정수용
				형상	사다리	0.94	0.95	0.94	불가
					자루형	0.88	0.94	0.88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0.95	0.87	불가
				고저	완경사	0.92	0.98	0.95	조정수용
				형상	사다리	0.96	0.97	0.96	불가
					자루형	0.88	0.96	0.90	조정수용
강원 강원	원주시1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기와	1.10	1.05	1.08	조정수용
					슁글	1.07	1.03	1.05	조정수용
	원주시2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시멘와	1.05	1.02	1.03	조정수용
	홍천군1 홍천군1	주거공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1	0.95	0.92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시멘와	1.08	0.90	1.08	불가
				건물지붕	시멘와	1.08	0.97	1.08	불가
		상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0	0.95	0.90	불가
		녹지개제미정	토지	형상	사다리	0.90	0.95	0.92	조정수용
		관리	토지	고저	완경사	0.97	1.00	0.97	불가
				형상	사다리	0.90	0.95	0.90	불가
		농림자보	토지	고저	평지	1.06	1.04	1.06	불가
					완경사	0.98	0.99	0.99	수용
					급경사	0.82	0.80	0.82	불가
					고지	0.74	0.73	0.74	불가
				형상	사다리	0.92	0.95	0.94	조정수용
	홍천군2	주거공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0	0.95	0.90	불가
			건물	건물지붕	시멘와	1.08	0.90	1.08	불가
		상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0	0.95	0.92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정	토지	형상	사다리	0.90	0.95	0.92	조정수용
		관리	토지	고저	평지	1.07	1.04	1.07	불가
					완경사	0.97	0.99	0.97	불가
					급경사	0.84	0.82	0.84	불가
					고지	0.76	0.74	0.76	불가
				형상	사다리	0.89	0.95	0.89	불가
		농림자보	토지	고저	완경사	0.95	1.00	0.97	조정수용
				형상	사다리	0.90	0.85	0.90	불가
	양양군1	농림자보	토지	토지용도	임야단	0.54	0.56	0.56	수용
충북	제천시1	상업	토지	용도지구	최저고도	1.08	1.00	1.0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0.90	0.88	조정수용
	보은군1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상단	1.38	1.45	1.41	조정수용
				형상	자루	0.85	0.79	0.83	조정수용
				방위	동향	0.99	0.98	0.99	불가
					서향	0.98	0.97	0.98	불가
					북향	0.97	0.95	0.9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0	0.59	0.59	수용
					맹지	0.57	0.52	0.54	조정수용
충남 충남	천안서북구1 천안서북구1	주거공업 주거공업	토지 토지	용도지역	2주	1.09	1.15	1.09	불가
				토지용도 토지용도	상단	1.32	1.38	1.32	불가
					주상단	1.27	1.33	1.27	불가
					공단	1.01	1.05	1.01	불가
					농경단	0.71	0.74	0.71	불가
					임야단	0.48	0.51	0.48	불가
					기타	1.00	1.04	1.00	불가
	천안서북구2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07	1.13	1.07	불가
					완경사	0.96	1.02	0.96	불가
					급경사	0.86	0.92	0.86	불가
					고지	0.84	0.90	0.84	불가
	천안서북구3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11	1.15	1.13	조정수용
					완경사	0.98	1.02	1.00	조정수용
					급경사	0.90	0.94	0.92	조정수용
					고지	0.78	0.82	0.80	조정수용
	부여군2	관리	토지	고저	완경사	0.90	0.95	0.93	조정수용
					급경사	0.75	0.87	0.78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완경사	0.92	0.97	0.94	조정수용
					급경사	0.78	0.82	0.79	조정수용
	태안군2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소로한면	0.82	0.85	0.84	조정수용
					소로각지	0.85	0.86	0.86	수용
					세로(불)	0.66	0.71	0.68	조정수용
					세각(불)	0.68	0.69	0.69	수용
전북	정읍시4	관리	토지	용도지역	관리	0.32	0.38	0.32	불가
					보관	0.27	0.38	0.27	불가
					생관	0.30	0.39	0.30	불가
				고저	완경사	0.96	1.11	0.96	불가
	김제시3	관리	토지	고저	완경사	0.88	0.95	0.88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완경사	0.88	0.95	0.88	불가
	부안군1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6	0.96	불가
	부안군2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6	0.96	불가
전남 전남	담양군1 담양군1	주거공업	토지	형상	가장형	0.99	1.00	1.00	수용
					부정형	0.85	0.95	0.86	조정수용
					자루형	0.87	0.96	0.88	조정수용
		상업 상업	토지 토지	형상 형상	세장형	0.99	1.00	1.00	수용
					사다리	0.95	0.98	0.96	조정수용
					부정형	0.86	0.96	0.87	조정수용
					자루형	0.87	0.95	0.88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가장형	0.99	1.00	1.00	수용
					사다리	0.95	0.98	0.96	조정수용
					부정형	0.84	0.95	0.85	조정수용
					자루형	0.87	0.96	0.88	조정수용
		관리	토지	형상	가장형	1.02	1.00	1.01	조정수용
					세장형	1.01	1.00	1.00	수용
					사다리	0.95	0.98	0.96	조정수용
					부정형	0.85	0.95	0.86	조정수용
					자루형	0.88	0.96	0.89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가장형	0.99	1.00	1.00	수용
					사다리	0.96	0.98	0.97	조정수용
					부정형	0.84	0.95	0.85	조정수용
					자루형	0.86	0.96	0.87	조정수용
	무안군1	주거공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1	0.95	0.92	조정수용
					부정형	0.83	0.89	0.83	불가
					자루형	0.82	0.88	0.82	불가
		상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0	0.94	0.93	조정수용
					부정형	0.83	0.87	0.85	조정수용
					자루형	0.85	0.89	0.87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사다리	0.90	0.94	0.93	조정수용
					부정형	0.83	0.87	0.83	불가
					자루형	0.83	0.87	0.83	불가
		관리	토지	형상	사다리	0.91	0.95	0.91	불가
					부정형	0.82	0.88	0.82	불가
					자루형	0.82	0.88	0.82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사다리	0.91	0.95	0.94	조정수용
					부정형	0.83	0.89	0.83	불가
					자루형	0.83	0.89	0.83	불가
경북 경북 경북	안동시3	관리	토지	용도지역	생관	0.31	0.30	0.31	불가
					계관	0.42	0.34	0.42	불가
	문경시1 문경시1	주거공업 주거공업	토지 토지	토지용도 토지용도	상단	1.39	1.38	1.39	불가
					주상단	1.26	1.25	1.25	수용
					공단	0.97	0.96	0.97	불가
					농경단	0.67	0.66	0.67	불가
					기타	1.00	0.99	1.00	불가
		녹지개제미정	토지	토지용도	상단	1.37	1.31	1.37	불가
					주상단	1.30	1.25	1.30	불가
					공단	0.97	0.94	0.97	불가
					농경단	0.67	0.65	0.65	수용
					임야단	0.44	0.43	0.44	불가
					기타	1.00	0.96	1.00	불가
	문경시2	녹지개제미정	토지	토지용도	상단	1.37	1.31	1.37	불가
					주상단	1.30	1.25	1.30	불가
					공단	0.97	0.94	0.97	불가
					농경단	0.67	0.65	0.67	불가
					임야단	0.44	0.43	0.44	불가
					기타	1.00	0.96	1.00	불가
	문경시3	녹지개제미정	토지	토지용도	상단	1.29	1.32	1.29	불가
					주상단	1.22	1.25	1.22	불가
					공단	1.00	1.02	1.00	불가
					농경단	0.76	0.78	0.76	불가
					임야단	0.46	0.47	0.46	불가
					기타	1.00	1.02	1.00	불가
	문경시3	관리	토지	고저	평지	1.10	1.08	1.10	불가
					완경사	0.91	0.97	0.91	불가
					급경사	0.85	0.86	0.85	불가
					고지	0.77	0.81	0.77	불가
	문경시4	녹지개제미정	토지	토지용도	상단	1.29	1.32	1.29	불가
					주상단	1.22	1.25	1.22	불가
					공단	1.00	1.02	1.00	불가
					농경단	0.75	0.76	0.75	불가
					임야단	0.46	0.47	0.46	불가
					기타	1.00	1.02	1.00	불가
	칠곡군1 칠곡군1	주거공업 주거공업	토지 토지	형상 형상	가장형	0.96	1.00	0.97	조정수용
					세장형	0.97	1.00	0.99	조정수용
					사다리	0.85	0.97	0.85	불가
					부정형	0.81	0.95	0.81	불가
					자루형	0.80	0.93	0.80	불가
	예천군2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기와	1.00	0.93	1.00	불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1	주거공업	건물	건물구조	목구	0.87	0.94	0.87	불가
					연와	0.80	0.78	0.80	불가
					벽돌	0.72	0.76	0.74	조정수용
					블록	0.58	0.63	0.60	조정수용
					와이어	0.53	0.40	0.53	불가
					기타	0.40	0.54	0.40	불가
	창원시 마산회원구2	주거공업	건물	건물구조	목구	0.87	0.94	0.87	불가
					연와	0.80	0.78	0.80	불가
					벽돌	0.72	0.76	0.74	조정수용
					블록	0.58	0.62	0.58	불가
					와이어	0.53	0.40	0.53	불가
					기타	0.40	0.54	0.40	불가
	진주시5	주거공업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1.00	0.89	조정수용
				고저	완경사	0.95	1.02	0.98	조정수용
		상업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1.00	0.89	조정수용
				고저	완경사	0.95	1.00	0.96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1.00	0.89	조정수용
				고저	완경사	0.95	1.02	0.98	조정수용
		관리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1.00	0.89	조정수용
				고저	완경사	0.98	1.01	0.99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기타제한	문화재	0.87	1.00	0.89	조정수용
	사천시1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7	1.02	1.01	조정수용
	합천군2	관리	토지	고저	완경사	0.92	0.96	0.95	조정수용
	합천군2	관리	토지	형상	사다리	0.88	0.92	0.91	조정수용
					부정형	0.80	0.83	0.83	수용

[부록 Ⅳ] 2014년 적용 주택가격비준표(안)에 대한 의견조사 및 반영결과

■ 배율 의견

시도	단위구역	용도지역	토지/건물	특성	세부항목	기존 배율	의견 배율	조정 배율	의견검토결과
서울	노원구1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주상단	1.19	1.14	1.19	불가
부산	해운대구1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주상단	1.12	1.15	1.15	수용
	사하구1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5	0.97	0.95	불가
					급경사	0.83	0.85	0.83	불가
					고지	0.82	0.84	0.82	불가
		상업	토지	고저	평지	1.12	1.09	1.12	불가
					완경사	1.05	1.03	1.05	불가
				형상	부정형	0.87	0.88	0.87	불가
					자루형	0.89	0.91	0.89	불가
	기장군1	주거·공업	토지	형상	사다리	0.91	0.90	0.91	불가
					자루형	0.85	0.82	0.85	불가
	기장군2	주거·공업	토지	형상	부정형	0.86	0.88	0.86	불가
대구	중구1	상업	토지	고저	평지	1.09	배율 격차 반영1)	1.09	불가
					완경사	1.03		1.03	불가
	동구1	상업	토지	고저	평지	1.08		1.07	수용
					완경사	1.02		1.03	수용
	서구1	상업	토지	고저	평지	1.13		1.13	불가
					완경사	1.03		1.03	불가
	남구1	상업	토지	고저	평지	1.08		1.08	수용
					완경사	1.04		1.04	수용
	달서구1	주거·공업	토지	방위	동향	1.00	0.99	0.99	수용
	달성군2	상업	토지	형상	가로장방	0.99	1.01	0.99	불가
					세로장방	1.01	1.00	1.01	불가
광주	동구1	상업	토지	방위	동향	0.98	1.00	0.99	조정수용
					서향	0.98	0.99	0.99	수용
	동구2	주거·공업	토지	방위	동향	0.98	1.00	0.98	불가
					서향	0.98	0.99	0.98	불가
		상업	토지	방위	동향	0.98	1.00	0.98	불가
					서향	0.98	0.99	0.98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방위	동향	0.98	1.00	0.98	불가
					서향	0.98	0.99	0.98	불가
대전	서구1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가장형	0.99	1.00	1.00	수용
					세장형	0.98	1.00	1.00	수용
	서구2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토지용도	임단	0.45	0.48	0.45	불가
				고저	완경사	0.92	0.96	0.94	조정수용
		관리	토지	고저	완경사	0.99	0.94	0.99	불가
	대덕구1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자루형	0.88	0.86	0.88	불가
	대덕구2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자루형	0.88	0.86	0.88	불가
울산	남구1	주거·공업	토지	도로접면	세로(가)	0.84	0.83	0.83	수용
				도로접면	세각(가)	0.83	0.84	0.84	수용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수원시장안구1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상업	1.32	1.31	1.32	불가
				고저	평지	1.12	1.10	1.11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완경사	1.01	0.99	1.01	불가
	성남시중원구1	상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3	상승	0.9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완경사	0.99	상승	1.01	조정수용
	성남시중원구2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완경사	0.99	상승	1.01	조정수용
	시흥시1	주거·공업	토지	고저	평지- 완경사	0.88	0.93	0.88	불가
				도로접면	세로(가)-세로(불)	0.97	0.95	0.97	불가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기와	1.06	1.03	1.06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완경사	0.91	0.93	0.91	불가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기와	1.08	1.05	1.08	불가
	시흥시2	주거·공업	토지	고저	평지- 완경사	0.90	0.93	0.90	불가
				도로접면	세로(가)-세로(불)	0.95	0.93	0.95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완경사	0.88	0.93	0.88	불가
	파주시1	주거·공업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상업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32	1.29	1.32	불가
					주거- 주상단	1.23	1.21	1.23	불가
					상업- 주거	0.76	0.78	0.76	불가
					주상단- 주거	0.81	0.83	0.81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토지용도	주거- 주상단	1.23	1.21	1.23	불가
					주상단- 주거	0.81	0.83	0.81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관리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4	1.21	1.24	불가
					주거- 주상단	1.13	1.10	1.13	불가
					상업- 주거	0.81	0.83	0.81	불가
					주상단- 주거	0.88	0.91	0.88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파주시2 파주시2	주거·공업	토지	형상	정방형- 가장형	1.03	1.01	1.03	불가
					가장형- 정방형	0.97	0.99	0.97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관리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4	1.21	1.24	불가
					주거- 주상단	1.20	1.17	1.20	불가
					상업- 주거	0.81	0.83	0.81	불가
					주상단- 주거	0.83	0.86	0.83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파주시3 파주시3	주거·공업	토지	형상	정방형- 가장형	1.03	1.01	1.03	불가
					가장형- 정방형	0.97	0.99	0.97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상업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4	1.21	1.24	불가
					주거- 주상단	1.16	1.14	1.16	불가
					상업- 주거	0.81	0.83	0.81	불가
					주상단- 주거	0.86	0.88	0.86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관리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4	1.21	1.24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토지용도	주거- 주상단	1.13	1.10	1.13	불가
					상업- 주거	0.81	0.83	0.81	불가
					주상단- 주거	0.88	0.90	0.88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파주시4 파주시4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주거- 주상단	1.24	1.21	1.24	불가
					주상단- 주거	0.81	0.83	0.81	불가
				형상	정방형- 가장형	1.04	1.02	1.04	불가
					가장형- 정방형	0.96	0.98	0.96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상업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4	1.21	1.24	불가
					주거- 주상단	1.17	1.14	1.17	불가
					상업- 주거	0.81	0.83	0.81	불가
					주상단- 주거	0.85	0.87	0.85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관리 관리	토지 토지	토지용도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4	1.21	1.24	불가
					주거- 주상단	1.17	1.14	1.17	불가
					상업- 주거	0.81	0.83	0.81	불가
					주상단- 주거	0.85	0.87	0.85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파주시5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7	1.24	1.27	불가
					주거- 주상단	1.28	1.25	1.28	불가
					상업- 주거	0.79	0.81	0.79	불가
					주상단- 주거	0.78	0.80	0.78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상업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관리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토지용도	주거- 상업	1.24	1.21	1.24	불가
					주거- 주상단	1.14	1.11	1.14	불가
					상업- 주거	0.81	0.83	0.81	불가
					주상단- 주거	0.88	0.90	0.88	불가
			건물	건물구조	철골근- 통나무	1.18	1.05	1.15	조정수용
	이천시3	관리	토지	고저	완경사	0.90	0.95	0.90	불가
				형상	부정형	0.91	0.95	0.91	불가
					자루형	1.04	1.00	1.04	불가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0.95	0.98	불가
	광주시1	주거·공업	토지	고저	평지	1.08	1.10	1.10	수용
				형상	부정형	0.84	0.87	0.85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3	0.62	0.62	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상업	토지	고저	평지	1.07	1.10	1.10	수용
				형상	부정형	0.86	0.87	0.87	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08	1.10	1.10	수용
					완경사	0.97	0.95	0.97	불가
				형상	부정형	0.86	0.87	0.87	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관리	토지	고저	평지	1.06	1.09	1.09	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평지	1.06	1.09	1.09	수용
					완경사	0.97	0.85	0.95	조정수용
				형상	자루	0.84	0.86	0.85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광주시2 광주시2	주거·공업 주거·공업	토지	고저	평지	1.08	1.10	1.10	수용
				형상	부정형	0.84	0.85	0.85	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평지	1.08	1.10	1.10	수용
				형상	부정형	0.86	0.87	0.87	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관리	토지	고저	평지	1.05	1.10	1.08	조정수용
					완경사	0.99	0.98	0.99	불가
				형상	자루	0.86	0.88	0.87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평지	1.06	1.08	1.08	수용
				형상	자루	0.84	0.86	0.85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라브- 슬레	0.98	0.95	0.95	수용
					슬라브- 강판	0.98	0.95	0.95	수용
	광주시3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0.96	1.04	0.96	불가
		관리	토지	형상	부정형	0.83	0.84	0.84	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완경사	0.95	1.02	0.95	불가
				형상	부정형	0.85	0.86	0.86	수용
	양주시2	주거·공업	토지	형상	부정형	1.09	1.08	1.09	불가
				고저	완경사	1.13	1.11	1.13	불가
강원 강원 강원 강원	홍천군1 홍천군1 홍천군1	주거·공업 주거·공업	건물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2)	1.20	조정수용
					목구조	0.89		0.88	조정수용
					스틸조	0.85		0.85	조정수용
					연와	0.76		0.77	조정수용
					목조	0.56		0.55	조정수용
					블럭조	0.57		0.56	조정수용
					경철조	0.64		0.63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8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5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8	0.95	0.98	불가
		상업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19	배율 격차 반영3)	1.19	조정수용
					목구조	0.87		0.87	조정수용
					스틸조	0.84		0.84	조정수용
					연와	0.74		0.75	조정수용
					목조	0.54		0.54	조정수용
					블럭조	0.55		0.55	조정수용
					경철조	0.62		0.62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7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4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8	0.95	0.98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4)	1.20	조정수용
					목구조	0.89		0.88	조정수용
					스틸조	0.85		0.85	조정수용
					연와	0.76		0.77	조정수용
					목조	0.56		0.55	조정수용
					블럭조	0.57		0.56	조정수용
					경철조	0.64		0.63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7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4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9	0.95	0.98	조정수용
		관리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5)	1.20	조정수용
					목구조	0.87		0.87	조정수용
					스틸조	0.86		0.85	조정수용
					연와	0.75		0.75	조정수용
					목조	0.55		0.55	조정수용
					블럭조	0.55		0.55	조정수용
					경철조	0.63		0.63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7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4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9	0.95	0.98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6)	1.19	조정수용
					목구조	0.87		0.86	조정수용
					스틸조	0.84		0.84	조정수용
					연와	0.74		0.75	조정수용
					목조	0.54		0.54	조정수용
					블럭조	0.55		0.54	조정수용
					경철조	0.62		0.61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8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5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8	0.95	0.98	불가
	홍천군2 홍천군2	주거·공업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1	배율 격차 반영7)	1.21	조정수용
					목구조	0.89		0.89	조정수용
					스틸조	0.86		0.86	조정수용
					연와	0.76		0.77	조정수용
					목조	0.55		0.55	조정수용
					블럭조	0.56		0.56	조정수용
					경철조	0.63		0.63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8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5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8	0.95	0.98	불가
		상업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8)	1.20	조정수용
					목구조	0.88		0.88	조정수용
					스틸조	0.85		0.85	조정수용
					연와	0.74		0.75	조정수용
					목조	0.54		0.54	조정수용
					블럭조	0.55		0.55	조정수용
					경철조	0.62		0.62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7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4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8	0.95	0.98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	건물구조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9)	1.20	조정수용
					목구조	0.89		0.88	조정수용
					스틸조	0.85		0.85	조정수용
					연와	0.76		0.77	조정수용
					목조	0.56		0.55	조정수용
					블럭조	0.57		0.56	조정수용
					경철조	0.64		0.63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7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4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9	0.95	0.98	조정수용
		관리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10)	1.20	조정수용
					목구조	0.87		0.87	조정수용
					스틸조	0.86		0.85	조정수용
					연와	0.75		0.75	조정수용
					목조	0.55		0.55	조정수용
					블럭조	0.55		0.55	조정수용
					경철조	0.63		0.63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7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4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9	0.95	0.98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구조	통나무	1.20	배율 격차 반영11)	1.20	조정수용
					목구조	0.87		0.86	조정수용
					스틸조	0.85		0.85	조정수용
					연와	0.74		0.75	조정수용
					목조	0.54		0.54	조정수용
					블럭조	0.55		0.54	조정수용
					경철조	0.62		0.61	조정수용
				건물지붕	기와	1.08	0.98	1.05	조정수용
					슁글	1.05	0.98	1.03	조정수용
					슬레	0.98	0.95	0.98	불가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청주시흥덕구1	주거·공업	토지	용도지구	최고 고도	1.06	1.01	1.04	조정수용
				기타제한	공원(자연취락지구)	0.60	1.00	0.60	불가
				고저	저지- 완경사	0.98	상승	1.01	조정수용
		상업	토지	기타제한	공원(자연취락지구)	0.60	1.00	0.60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기타제한	공원(자연취락지구)	0.60	1.00	0.60	불가
	청주시흥덕구3	주거·공업	토지	기타제한	공원(자연취락지구)	0.60	1.00	0.60	불가
		상업	토지	기타제한	공원(자연취락지구)	0.60	1.00	0.60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기타제한	공원(자연취락지구)	0.60	1.00	0.60	불가
	청원군1	주거·공업	토지	형상	부정형	0.84	0.91	0.87	조정수용
					자루형	0.84	0.91	0.87	조정수용
		상업	토지	형상	부정형	0.80	0.91	0.80	불가
					자루형	0.80	0.91	0.80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부정형	0.79	0.91	0.80	조정수용
					자루형	0.79	0.91	0.80	조정수용
		관리	토지	형상	부정형	0.84	0.91	0.86	조정수용
					자루형	0.85	0.91	0.86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부정형	0.81	0.91	0.84	조정수용
					자루형	0.84	0.91	0.84	불가
	청원군2	주거·공업	토지	형상	부정형	0.83	0.91	0.83	불가
					자루형	0.80	0.91	0.81	조정수용
		상업	토지	형상	부정형	0.78	0.91	0.80	조정수용
					자루형	0.80	0.91	0.80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부정형	0.81	0.91	0.81	불가
					자루형	0.80	0.91	0.81	조정수용
		관리	토지	형상	부정형	0.79	0.91	0.80	조정수용
					자루형	0.83	0.91	0.83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부정형	0.80	0.91	0.81	조정수용
					자루형	0.83	0.91	0.83	불가
	청원군3 청원군3	주거·공업	토지	형상	부정형	0.82	0.91	0.82	불가
					자루형	0.80	0.91	0.80	불가
		상업	토지	형상	부정형	0.78	0.91	0.79	조정수용
					자루형	0.80	0.91	0.80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부정형	0.82	0.91	0.83	조정수용
					자루형	0.80	0.91	0.81	조정수용
		관리	토지	형상	부정형	0.80	0.91	0.80	불가
					자루형	0.82	0.91	0.82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부정형	0.81	0.91	0.81	불가
					자루형	0.84	0.91	0.84	불가
	단양군1	주거·공업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형상	정방- 사다리	0.88	0.91	0.89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가)	0.72	하락	0.71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상업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4	상승	0.65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각(불)	0.65	상승	0.66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3	상승	0.64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각(불)	0.64	상승	0.65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관리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가)	0.73	하락	0.72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가)	0.74	하락	0.73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단양군2 단양군2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가)	0.74	하락	0.73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관리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가)	0.73	하락	0.72	조정수용
					세각(가)	0.75	하락	0.74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용도지역	보전 관리	0.35	상승	0.36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가)	0.74	하락	0.73	조정수용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하락	0.97	조정수용
충남	보령시4	관리	토지	형상	세장형	1.01	0.99	1.00	조정수용
					사다리	0.93	0.96	0.94	조정수용
					부정형	0.84	0.92	0.86	조정수용
					자루형	0.86	0.88	0.86	불가
	홍성군1	주거·공업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상업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관리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홍성군2	주거·공업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상업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관리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방위	북향	0.95	0.96 ~0.97	0.96	조정수용
전북 전북 전북	군산시1	상업	토지	용도지역	일반 상업	1.70	1.80	1.70	불가
	군산시2	상업	토지	용도지역	일반 상업	1.70	1.60	1.70	불가
	군산시4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0.80	0.98	불가
	진안군1	주거·공업	토지	용도지역	준주거	1.15	1.10	1.15	불가
				토지용도	상단	1.39	1.35	1.39	불가
					주상단	1.34	1.30	1.34	불가
				고저	평지- 저지	1.00	0.90	1.00	불가
				형상	가장형	0.99	1.00	0.99	불가
					부정형	0.87	0.90	0.87	불가
		상업	토지	용도지역	준주거	1.15	1.10	1.15	불가
				토지용도	주상단	1.39	1.35	1.39	불가
					주상단	1.34	1.30	1.34	불가
				고저	평지- 저지	1.00	0.90	1.00	불가
				형상	가장형	0.99	1.00	0.99	불가
					부정형	0.87	0.90	0.87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용도지역	준주거	1.15	1.10	1.15	불가
				토지용도	상단	1.39	1.35	1.39	불가
					주상단	1.34	1.30	1.34	불가
				고저	평지- 저지	1.00	0.90	1.00	불가
				형상	가장형	0.99	1.00	0.99	불가
					부정형	0.87	0.90	0.87	불가
	진안군2 진안군2	관리	토지	용도지역	관리- 보전관리	0.80	0.85	0.80	불가
				토지용도	농경단	0.77	0.85	0.77	불가
					임야단	0.49	0.55	0.49	불가
				고저	평지- 저지	1.00	0.90	1.00	불가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0.96	0.98	불가
					강판	0.96	0.98	0.96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토지	용도지역	관리- 농림	0.59	0.64	0.59	불가
					관리-자연환경보전	0.57	0.62	0.57	불가
				토지용도	농경단	0.83	0.85	0.83	불가
					임야단	0.49	0.55	0.49	불가
				고저	평지- 저지	1.00	0.86	1.00	불가
					평지- 완경사	0.89	0.90	0.89	불가
				형상	가장형	0.98	1.00	0.98	불가
					세로형	0.99	1.00	0.99	불가
					부정형	0.86	0.90	0.86	불가
					자루형	0.88	0.87	0.88	불가
			건물	건물지붕	슬레	0.98	0.96	0.98	불가
					강판	0.96	0.98	0.96	불가
	부안군1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상업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관리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부안군2	주거·공업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상업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관리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지붕	강판	0.96	1.00	0.96	불가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여수시1 여수시1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0.86	0.92	0.86	불가
				형상	사다리	0.91	0.95	0.91	불가
					부정형	0.84	0.87	0.84	불가
		상업	토지	고저	완경사	0.82	0.88	0.82	불가
				형상	사다리	0.90	0.94	0.92	조정수용
					부정형	0.82	0.86	0.84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저지	0.93	0.90	0.93	불가
		관리	토지	고저	저지	0.94	0.90	0.94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완경사	0.81	0.90	0.81	불가
	여수시2	주거·공업	토지	고저	완경사	0.82	0.87	0.82	불가
				형상	사다리	0.88	0.92	0.90	조정수용
					부정형	0.84	0.87	0.86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완경사	0.86	0.92	0.86	불가
	여수시3	주거·공업	토지	고저	저지	0.94	0.90	0.94	불가
					완경사	0.87	0.92	0.87	불가
				형상	사다리	0.83	0.88	0.86	조정수용
					부정형	0.81	0.83	0.82	조정수용
		상업	토지	고저	저지	0.94	0.90	0.94	불가
					완경사	0.85	0.90	0.85	불가
				형상	사다리	0.90	0.92	0.92	수용
					부정형	0.80	0.85	0.82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저지	0.94	0.90	0.94	불가
					완경사	0.85	0.90	0.85	불가
				형상	부정형	0.80	0.85	0.82	조정수용
		관리	토지	고저	저지	0.94	0.90	0.94	불가
					완경사	0.89	0.92	0.89	불가
				형상	부정형	0.80	0.85	0.82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저지	0.94	0.90	0.94	불가
					완경사	0.85	0.90	0.85	불가
				형상	사다리	0.85	0.90	0.87	조정수용
					부정형	0.80	0.85	0.81	조정수용
	담양군1 담양군1	주거·공업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91	0.92	0.91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0	1.07	1.10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상업 상업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91	0.92	0.91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0	1.07	1.10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89	0.92	0.89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3	1.07	1.13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관리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90	0.92	0.90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2	1.07	1.12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88	0.92	0.88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4	1.07	1.14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담양군2 담양군2	주거·공업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89	0.92	0.89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2	1.07	1.12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상업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91	0.92	0.91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0	1.07	1.10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88	0.92	0.88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3	1.07	1.13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관리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89	0.92	0.89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2	1.07	1.12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사다리- 부정형	0.88	0.92	0.88	불가
					부정형- 사다리	1.13	1.07	1.13	불가
			건물	건물구조	연와조- 목구조	1.13	1.00	1.13	불가
	화순군1	주거·공업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상업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관리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화순군2 화순군2	주거·공업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상업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도로접면	세로(불)	0.88	0.90	0.88	불가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관리	토지	형상	부정형	0.83	0.85	0.83	불가
				도로접면	세로(불)	0.88	0.90	0.88	불가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형상	부정형	0.84	0.85	0.84	불가
					자루형	0.83	0.84	0.83	불가
			건물	건물구조	벽돌조- 연와조	1.11	1.05	1.11	불가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영덕군1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고저	완경사	0.87	0.92	0.89	조정수용
	영덕군2	관리	토지	도로접면	세로불	0.58	배율 격차 반영12)	0.58	불가
	칠곡군1 칠곡군1 칠곡군1	주거·공업	토지	고저	급경사	0.81	0.75	0.81	불가
					고지	0.73	0.70	0.73	불가
				도로접면	세로불	0.60	0.57	0.58	조정수용
					맹지	0.57	0.50	0.55	조정수용
				형상	가장형	0.97	0.94	0.97	불가
					세장형	0.99	0.95	0.99	불가
					사다리	0.85	0.88	0.85	불가
					자루형	0.80	0.75	0.78	불가
			건물	건물구조	목조	0.54	0.50	0.53	조정수용
					블럭	0.55	0.52	0.55	불가
					경철	0.62	0.55	0.62	불가
				건물지붕	기와	1.08	1.06	1.06	수용
					슬레트	0.98	0.96	0.98	불가
					강판	0.96	0.94	0.96	불가
		상업 상업	토지	고저	급경사	0.82	0.75	0.82	불가
					고지	0.74	0.70	0.74	불가
				도로접면	세로불	0.61	0.57	0.61	불가
					맹지	0.58	0.50	0.58	불가
				형상	가장형	0.98	0.94	0.98	불가
					세장형	0.95	0.95	0.95	수용
					사다리	0.84	0.88	0.84	불가
					자루형	0.79	0.75	0.78	조정수용
			건물 건물	건물구조	목조	0.54	0.50	0.54	불가
					블럭	0.56	0.52	0.56	불가
					경철	0.62	0.55	0.62	불가
				건물지붕	기와	1.08	1.06	1.06	수용
					슬레트	0.98	0.96	0.98	불가
					강판	0.96	0.94	0.96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고저	급경사	0.82	0.75	0.80	조정수용
					고지	0.74	0.70	0.72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1	0.57	0.61	불가
					맹지	0.58	0.50	0.58	불가
				형상	가장형	1.01	0.94	1.01	불가
					세장형	1.03	0.95	1.03	불가
					사다리	0.89	0.88	0.89	불가
					자루형	0.83	0.75	0.83	불가
			건물	건물구조	목조	0.54	0.50	0.53	조정수용
					블럭	0.55	0.52	0.55	불가
					경철	0.62	0.55	0.62	불가
				건물지붕	기와	1.08	1.06	1.06	수용
					슬레트	0.98	0.96	0.98	불가
					강판	0.96	0.94	0.96	불가
		관리	토지	고저	급경사	0.82	0.75	0.82	불가
					고지	0.74	0.70	0.72	조정수용
				도로접면	세로불	0.65	0.57	0.65	불가
					맹지	0.62	0.50	0.62	불가
				형상	가장형	1.01	0.94	1.01	불가
					세장형	0.99	0.95	0.99	불가
					사다리	0.86	0.88	0.88	수용
					자루형	0.81	0.75	0.79	조정수용
			건물	건물구조	목조	0.53	0.50	0.53	불가
					블럭	0.54	0.52	0.54	불가
					경철	0.61	0.55	0.61	불가
				건물지붕	기와	1.08	1.06	1.06	수용
					슬레트	0.98	0.96	0.98	불가
					강판	0.96	0.94	0.96	불가
		농림·자연환경보전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토지	고저	급경사	0.82	0.75	0.82	불가
					고지	0.74	0.70	0.74	불가
				도로접면	세로불	0.63	0.57	0.63	불가
					맹지	0.60	0.50	0.60	불가
				형상	가장형	0.97	0.94	0.97	불가
					세장형	0.94	0.95	0.94	불가
					사다리	0.86	0.88	0.86	불가
					자루형	0.80	0.75	0.80	불가
			건물	건물구조	목조	0.55	0.50	0.54	조정수용
					블럭	0.56	0.52	0.55	조정수용
					경철	0.63	0.55	0.63	불가
				건물지붕	기와	1.08	1.06	1.08	불가
					슬레트	0.98	0.96	0.97	조정수용
					강판	0.96	0.94	0.96	불가
	예천군1	주거·공업	건물	건물구조	목	0.55	배율 격차 반영13)	0.55	불가
					석회	0.37		0.37	불가
					돌담	0.35		0.35	불가
		상업	건물	건물구조	목	0.54	배율 격차 반영14)	0.54	불가
					석회	0.35		0.35	불가
					돌담	0.35		0.35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건물	건물구조	목	0.56	배율 격차 반영15)	0.55	조정수용
					석회	0.37		0.37	조정수용
					돌담	0.36		0.37	조정수용
		관리	건물	건물구조	목	0.54	배율 격차 반영16)	0.54	조정수용
					석회	0.35		0.36	조정수용
					돌담	0.36		0.36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건물	건물구조	목	0.54	배율 격차 반영17)	0.54	조정수용
					석회	0.35		0.36	조정수용
					돌담	0.36		0.36	조정수용
	예천군2 예천군2 예천군2	주거·공업 주거·공업	토지	고저	평지	1.02	배율 격차 반영18)	1.02	불가
					완경사	0.88		0.88	불가
				도로접면	세로가	0.76	배율 격차 반영19)	0.76	불가
					세로불	0.64		0.64	불가
			건물 건물	건물구조 건물구조	목	0.55	배율 격차 반영20)	0.55	불가
					석회	0.37		0.37	불가
					돌담	0.35		0.35	불가
				건물지붕	기와	1.00	배율 격차 반영21)	1.00	조정수용
					슁글	1.07		1.07	조정수용
					슬레	0.93		0.93	조정수용
					함석	0.85		0.85	조정수용
					강판	0.93		0.95	조정수용
		상업	토지	도로접면	세로가	0.76	배율 격차 반영22)	0.76	불가
					세로불	0.64		0.64	불가
			건물	건물구조	목	0.54	배율 격차 반영23)	0.54	불가
					석회	0.35		0.35	불가
					돌담	0.35		0.35	불가
				건물지붕	기와	1.01	배율 격차 반영24)	1.01	조정수용
					슁글	1.06		1.06	조정수용
					슬레	0.94		0.94	조정수용
					함석	0.86		0.86	조정수용
					강판	0.94		0.95	조정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도로접면	세로가	0.76	배율 격차 반영25)	0.76	불가
					세로불	0.64		0.64	불가
			건물	건물구조	목	0.56	배율 격차 반영26)	0.55	조정수용
					석회	0.37		0.37	조정수용
					돌담	0.36		0.37	조정수용
		관리 관리	토지	용도지역	관리	0.44	배율 격차 반영27)	0.44	불가
					보관	0.40		0.40	불가
					생관	0.45		0.45	불가
					계관	0.51		0.51	불가
					농림	0.33		0.33	불가
				고저	평지	1.02	배율 격차 반영28)	1.02	불가
					완경사	0.89		0.89	불가
				도로접면	세로가	0.76	배율 격차 반영29)	0.76	불가
					세로불	0.64		0.64	불가
			건물	건물구조	목	0.54	배율 격차 반영30)	0.54	조정수용
					석회	0.35		0.36	조정수용
					돌담	0.36		0.36	조정수용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용도지역	관리	0.44	배율 격차 반영31)	0.44	불가
					보관	0.40		0.40	불가
					생관	0.45		0.45	불가
					계관	0.51		0.51	불가
					농림	0.33		0.33	불가
				고저	평지	1.03	배율 격차 반영32)	1.03	불가
					완경사	0.90		0.90	불가
				도로접면	세로가	0.76	배율 격차 반영33)	0.76	불가
					세로불	0.64		0.64	불가
			건물	건물구조	목	0.54	배율 격차 반영34)	0.54	조정수용
					석회	0.35		0.36	조정수용
					돌담	0.36		0.36	조정수용
경남 경남 경남	창원시의창구1	주거·공업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건물	건물기타	무	0.96	1.00	0.96	불가
		상업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형상	세로형	1.01	0.99	0.99	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형상	세로형	1.01	0.99	0.99	수용
	창원시의창구2	주거·공업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건물	건물기타	무	0.96	1.00	0.96	불가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형상	세로형	1.01	0.99	0.99	수용
	창원시의창구3 창원시의창구3	주거·공업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건물	건물기타	무	0.96	1.00	0.96	불가
		상업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형상	세로형	1.01	0.99	0.99	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관리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창원시의창구4	주거·공업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형상	세로형	1.01	0.99	0.99	수용
			건물	건물기타	무	0.96	1.00	0.96	불가
		상업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형상	세로형	1.01	0.99	0.99	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관리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농림·자연환경보전	토지	용도지역	중심	1.82	하락	1.81	조정수용
					상업
	창원시 진해구1	주거·공업	토지	형상	세로형	1.01	0.99	1.00	조정수용
		상업	토지	형상	세로형	1.01	0.99	0.99	수용
		녹지·개제·미지정	토지	형상	세로형	1.01	0.99	1.00	조정수용
	창원시 진해구2	주거·공업	토지	형상	세로형	1.02	0.99	0.99	수용
	창녕군1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농경단	0.68	상승	0.70	조정수용
		관리	토지	토지용도	농경단	0.62	상승	0.64	조정수용
				고저	완경사	0.98	상승	0.99	조정수용
			건물	건물구조	블럭조	0.56	상승	0.57	조정수용
	창녕군2 창녕군2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주상단	1.30	하락	1.28	조정수용
		관리	토지	토지용도	농경단	0.62	상승	0.64	조정수용
				고저	완경사	0.96	상승	0.97	조정수용
			건물	건물구조	블럭	0.56	상승	0.57	조정수용
	창녕군3	주거·공업	토지	토지용도	주상단	1.31	하락	1.31	불가
		관리	토지	토지용도	농경단	0.66	상승	0.67	조정수용
				고저	완경사	0.94	상승	0.96	조정수용
			건물	건물구조	블럭	0.56	상승	0.57	조정수용

주 : 1) 대구 중구1, 동구1, 서구1, 남구1 상업지역 : 고저 평지 대비 완경사(0.94→0.96)

2) 강원 홍천군1 주거·공업지역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58→1.40)

목구조(1.17→1.10)

스틸조(1.12→1.00)

목조(0.74→0.65)

블록조(0.75→0.65)

경철조(0.84→0.75)

3) 강원 홍천군1 상업지역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61→1.43)

목구조(1.18→1.11)

스틸조(1.14→1.02)

목조(0.74→0.65)

블록조(0.75→0.65)

경철조(0.84→0.75)

4) 강원 홍천군1 녹지·개제·미지정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58→1.38)

목구조(1.17→1.09)

스틸조(1.12→1.00)

목조(0.74→0.65)

블록조(0.75→0.65)

경철조(0.84→0.75)

5) 강원 홍천군1 관리지역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60→1.39)

목구조(1.16→1.09)

스틸조(1.15→1.00)

목조(0.73→0.64)

블록조(0.73→0.64)

경철조(0.84→0.75)

6) 강원 홍천군1 농림·자연환경보전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62→1.38)

목구조(1.18→1.09)

스틸조(1.14→1.00)

목조(0.73→0.65)

블록조(0.74→0.65)

경철조(0.84→0.75)

7) 강원 홍천군2 주거·공업지역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59→1.38)

목구조(1.17→1.08)

스틸조(1.13→1.04)

목조(0.72→0.61)

블록조(0.74→0.63)

경철조(0.82→0.73)

8) 강원 홍천군2 상업지역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62→1.41)

목구조(1.19→1.10)

스틸조(1.15→1.06)

목조(0.73→0.62)

블록조(0.74→0.63)

경철조(0.84→0.75)

9) 강원 홍천군2 녹지·개제·미지정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58→1.37)

목구조(1.17→1.08)

스틸조(1.12→1.03)

목조(0.74→0.63)

블록조(0.75→0.64)

경철조(0.84→0.73)

10) 강원 홍천군2 관리지역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60→1.39)

목구조(1.16→1.07)

스틸조(1.15→1.06)

목조(0.73→0.62)

블록조(0.73→0.62)

경철조(0.84→0.75)

11) 강원 홍천군2 농림·자연환경보전 : 건물구조 연와조 대비 통나무(1.62→1.38)

목구조(1.18→1.06)

스틸조(1.15→1.04)

목조(0.73→0.61)

블록조(0.74→0.62)

경철조(0.84→0.73)

12) 경북 영덕군2 관리지역 : 도로접면 세로가 대비 세로불(0.85→0.92)

13) 경북 예천군1 주거·공업지역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7→0.95)

돌담(0.64→0.95)

14) 경북 예천군1 상업지역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5→0.95)

돌담(0.65→0.95)

15) 경북 예천군1 녹지·개제·미지정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6→0.95)

돌담(0.64→0.95)

16) 경북 예천군1 관리지역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5→0.95)

돌담(0.67→0.95)

17) 경북 예천군1 농림·자연환경보전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5→0.95)

돌담(0.67→0.95)

18) 경북 예천군2 주거·공업지역 : 고저 평지 대비 완경사(0.86→0.87)

19) 경북 예천군2 주거·공업지역 : 도로접면 세로가 대비 세로불(0.84→0.86)

20) 경북 예천군2 주거·공업지역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7→0.95)

돌담(0.64→0.95)

21) 경북 예천군2 주거·공업지역 : 건물지붕 강판 대비 슬라브(1.08→1.03)

기와(1.08→1.03)

슁글(1.15→1.10)

슬레(1.00→0.96)

함석(0.91→0.88)

22) 경북 예천군2 상업지역 : 도로접면 세로가 대비 세로불(0.84→0.86)

23) 경북 예천군2 상업지역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5→0.95)

돌담(0.65→0.95)

24) 경북 예천군2 상업지역 : 건물지붕 강판 대비 슬라브(1.06→1.03)

기와(1.07→1.03)

슁글(1.13→1.10)

슬레(1.00→0.96)

함석(0.91→0.88)

25) 경북 예천군2 녹지·개제·미지정 : 도로접면 세로가 대비 세로불(0.84→0.86)

26) 경북 예천군2 녹지·개제·미지정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6→0.95)

돌담(0.64→0.95)

27) 경북 예천군2 관리지역 : 용도지역 관리 대비 보전관리(0.91→0.90)

생산관리(1.02→1.00)

계획관리(1.16→1.10)

농림(0.75→0.80)

28) 경북 예천군2 관리지역 : 고저 평지 대비 완경사(0.87→0.88)

29) 경북 예천군2 관리지역 : 도로접면 세로가 대비 세로불(0.84→0.86)

30) 경북 예천군2 관리지역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5→0.95)

돌담(0.67→0.95)

31) 경북 예천군2 농림·자연환경보전  : 용도지역 관리 대비 보전관리(0.91→0.90)

생산관리(1.02→1.00)

계획관리(1.16→1.10)

농림(0.75→0.80)

32) 경북 예천군2 농림·자연환경보전 : 고저 평지 대비 완경사(0.87→0.88)

33) 경북 예천군2 농림·자연환경보전 : 도로접면 세로가 대비 세로불(0.84→0.86)

34) 경북 예천군2 농림·자연환경보전 : 건물구조 목 대비 석회(0.65→0.95)

돌담(0.67→0.95)

■ 단위구역 및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

1) 대전 대덕구

단위구역	[종전] 읍·면·동	[의견] 읍·면·동	[조정] 읍·면·동	검토결과
대전 대덕구1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동, 석봉동, 목상동, 문평동,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연축동, 와동, 신대동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동, 석봉동, 목상동, 문평동,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오정동, 대화동, 읍내동, 송촌동, 법동, 중리동, 비래동, 석봉동, 목상동, 문평동, 덕암동, 상서동, 평촌동, 신탄진동	반영
대전 대덕구2	신일동, 장동, 용호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삼정동, 미호동	연축동, 와동, 신대동, 신일동, 장동, 용호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삼정동, 미호동	연축동, 와동, 신대동, 신일동, 장동, 용호동, 이현동, 갈전동, 부수동, 황호동, 삼정동, 미호동

※의견내용

ㅇ 신대동은 ‘13년에 단위구역1에서 단위구역2로 변경된 상태로 1년만에 다시 바뀌는건 혼란이 있고, 연축동, 와동, 신대동은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변동없이 현재 단위구역2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표 > 대전 대덕구 읍면동·용도지역별 개별주택 분포

(단위 : 호, 원)

울산 북구 읍·면·동	기존 단위구역	빈도				토지단가 평균
		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미정	전체	주거공업	상업	녹지개제미정	전체
대화동	1	779		38	817	449,493		305,289	442,786
덕암동	1	520		17	537	392,845		92,146	383,325
목상동	1	246		1	247	484,825		182,900	483,602
법동	1	180			180	838,498			838,498
비래동	1	718		31	749	610,671		182,986	592,970
상서동	1	137		72	209	385,079		243,218	336,208
석봉동	1	503	102		605	422,425	576,611		448,420
송촌동	1	934	1	3	938	655,766	1,394,460	209,120	655,125
신탄진동	1	914	227	21	1,162	413,444	695,858	291,195	466,405
오정동	1	1,873	1	7	1,881	652,966	554,925	331,650	651,718
읍내동	1	444		57	501	474,311		266,970	450,721
중리동	1	2,558	14	2	2,574	749,702	1,270,535	258,580	752,153
평촌동	1	252		1	253	280,349		45,570	279,421
갈전동	2			22	22			131,170	131,170
미호동	2			81	81			206,837	206,837
삼정동	2			54	54			180,425	180,425
신대동	1	170		13	183	312,311		148,308	300,661
신일동	2			37	37			209,586	209,586
연축동	1	26		71	97	339,454		287,212	301,215
와동	1	47	12	84	143	322,772	721,136	257,694	317,974
용호동	2			37	37			148,989	148,989
이현동	2			39	39			122,495	122,495
장동	2	156		102	258	145,525		118,194	134,720

[부록 Ⅴ]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1.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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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사․산정지침

2014년 조사․산정지침

p.12

2. 조사계획

사. 가격조사 및 결정

(1) 조사대상주택 파악 및 가격현황도면 등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조사대상주택(표준주택은 제외)을 파악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2012. 12. 7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함

2013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시․군․구	전 체(A)			조사대상(B)			공시여부(C)			표준 주택수
	계	과 세	비과세	계	과 세	비과세	계	공 시	미공시
합 계
단 독
다가구
다 중
주상용
기 타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 기재요령

① 전체(A)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의 전체주택에 대한 건물용도별(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주택 수[건물용도별 조사대상(B)의 “계” ＋ 표준주택 수와 일치하여야 함]

② 조사대상(B)은 표준주택 수를 제외한 과세대상주택 및 비과세대상주택 수

③ 공시여부(C)는 표준주택 수를 제외한 공시대상주택 및 미공시대상주택 수

④ 표준주택 수는 당해 시․군․구의 표준주택 수

2. 조사계획

사. 가격조사 및 결정

(1) 조사대상주택 파악 및 가격현황도면 등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조사대상주택(표준주택은 제외)을 파악하고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2013. 12. 5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함

2014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시․군․구	전 체 (A)	조사대상 (B)	공시여부(C)					표준 주택수
			계	공 시	미공시	건물만공시	국불 미공시
합 계
단 독
다가구
다 중
주상용
기 타

※ 기타는 단독(11), 다가구(12), 다중(13), 주상용(61)을 제외한 모든 단독주택을 말함

※ 기재요령

① 전체(A)는 해당 시․군․구 지역 내의 전체주택에 대한 건물용도별(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기타) 주택 수[건물용도별 조사대상(B)의 “계” ＋ 표준주택 수와 일치하여야 함]

② 조사대상(B)은 표준주택 수를 제외한 조사대상주택 수

③ 공시여부(C)는 표준주택 수를 제외한 공시대상주택, 미공시, 건물만 공시, 국불 미공시 대상주택 수(기타 미공시 주택은 공시대상주택 등에 포함)

④ 표준주택 수는 당해 시․군․구의 표준주택 수

2. 토지특성 조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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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사․산정지침

2014년 조사․산정지침

p.72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제9조제1항).

-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제9조제2항).

-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284호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한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제9조제3항).

- 2004년 12월31일이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2004년12월31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제9조제4항).

- 2004년 12월31일이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 당해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시행령개정령 별표18의 규정을 적용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제9조제5항).

p.73

(8) 용도지구

나.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용도지구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함. 다만, 번호가 빠른 지구의 면적이나 형상이 다른 지구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다른 지구의 번호를 기재

(8) 용도지구

나.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용도지구(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일반주택부지와 격차율이 제일 큰 용도지구)순으로 기재함

-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용도지구 순으로 기재함

- 다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지구의 면적이나 형상이 당해 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다른 지구의 번호를 기재함

p.75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나.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구역 및 지역이 구분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하나만 기재함. 다만, 번호가 빠른 구역 및 지역의 면적비율이 적어서 다른 구역 및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다른 구역 및 지역의 번호를 기재함

예) 한 필지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으면 번호가 빠른 상수원보호구역의 번호를 기재함

(9)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나. 주택부지에 둘 이상의 구역(지역)이 중복 또는 구분 지정된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구역 및 지역(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일반주택부지와 격차율이 가장 큰 구역 및 지역)순으로 기재함

-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 번호가 빠른 구역 및 지역 순으로 기재함

- 다만, 제한의 정도가 강한 구역(지역)의 면적비율이 낮아서 당해 토지의 이용․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다른 구역(지역)의 번호를 기재함

예) 한 필지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되어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의 정도가 강한 구역의 번호를 기재하되, 제한의 정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번호가 빠른 상수원보호구역의 번호를 기재함

p.79

(9)-① 기타제한(지역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293조․제294조에 의한 등급별 보전지역․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특성조사표상의 번호가 빠른 순으로 이를 2개까지 기재함

(9)-① 기타제한(지역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2조․제293조․제294조에 의한 등급별 보전지역․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한의 정도가 강한 지역 및 지구(해당 지역의 주택가격비준표에서 일반주택부지와 격차율이 가장 큰 지역 및 지구)순으로 기재함

p.83

(10)-① 기타제한(구역 등) :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나. 기타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칭을 별도로 기재함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01	해당없음	도시․군계획시설이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2	정비	정비구역
03	도시	도시개발구역
04	국민	국민임대주택단지
05	택지	택지개발지구
신설	신설	<신설>
09	기타	기타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기타(09)로 조사함

(10)-① 기타제한(구역 등) :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나. 기타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명칭을 별도로 기재함

대규모 사업지역 도시․군계획시설 구분

전산코드	기재방법	내 용
01	해당없음	도시․군계획시설이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2	정비	정비구역
03	도시	도시개발구역
04	국민	국민임대주택단지
05	택지	택지개발지구
06	보금	보금자리주택지구
09	기타	기타

<삭 제>

p.84

(11) 토지용도 구분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 방법	내 용
주거지대 단독주택 상업지대 단독주택 주상용지대 단독주택 공업지대 단독주택 농경지대 단독주택 임야지대 단독주택 기 타	1 2 3 4 5 6 9	주 단 상 단 주․상단 공 단 농 단 임 단 기 타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주․상용지대․공업지대를 제외한 주택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주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주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공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공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농경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농경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임야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임야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위에서 구분하지 아니한 특수한 경우

(11) 토지용도 구분

토지용도 구분

구 분	전산코드	기재 방법	내 용
주거지대 단독주택 상업지대 단독주택 주상용지대 단독주택 공업지대 단독주택 농경지대 단독주택 임야지대 단독주택	1 2 3 4 5 6	주 단 상 단 주․상단 공 단 농 단 임 단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주․상용지대․공업지대를 제외한 주택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주상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주상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공업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공업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농경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농경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주위환경이 임야지대인 경우와 인근지역이 임야지대로 이행 중에 있거나 이행이 예상되는 지대의 단독주택

p.85

(12) 지형지세 : 고저

가. 주택부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12) 지형지세 : 고저

가. 주택부지의 고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재함

-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함

p.91

(15) 도로조건 : 도로접면

(주) ③ 계단도로는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그 기능이 저하됨을 감안하여 해당 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조사함

*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판단함

<신  설>

(15) 도로조건 : 도로접면

(주) ③ 계단도로는 통상적인 도로에 비해 그 기능이 저하됨을 감안하여 해당 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도로로 조사함

* 세로인 계단도로는 세로(불)로, 소로인 계단도로는 세로(가)로 판단함

* 계단도로 : 전반적인 계통으로 보아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나, 구간 중 일부가 계단으로 되어있어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도로

p.92

(17)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도시ㆍ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동 중이거나 또는 대규모의 시설로서 인근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쓰레기처리장․소각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등과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재함.

<신  설>

(17)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도시ㆍ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동 중이거나 또는 대규모의 시설로서 인근지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쓰레기처리장․소각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등과의 경계로부터 주택부지까지의 도면상의 최단직선거리를 조사하여 기재함.

※ 어느 시설물을 유해시설로 할 것인지는 당해 시․군․구에서 판단함

3. 건물특성 조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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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조사․산정지침

2014년 조사․산정지침

p.101

<신  설>

(2)-⑤ 국가기초구역번호

「도로명 주소법」제8조의3(기초구역의 설정 등)에 의하여 설정된 국가기초구역 번호 5자리를 기재함

□ □ □ □ □

※ 앞 2자리 시도별, 뒤 3자리는 시․군․구별로 할당된 번호임

※ 남한은 10,000부터 70,999까지를 사용하게 되고, 북한은 71,000부터 99,999까지를 사용하게 됨. 기타 00,000부터 09,999는 예비용 번호임

※ 자료제공 :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세제국 지방세제관 주소정책과(도로명주소 사업단)

p.104

(6) (6)-① (6)-②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라.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6) (6)-① (6)-② 연면적 : 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다. 삭제 <2012.12.12>

라. 삭제 <2012.12.12>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4. 주택특성 조사시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page	2013년 조사․산정지침	2014년 조사․산정지침
p.140	<신 설>	다. 도로접면 조사시 유의사항 <기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