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6>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식품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지방재정학회/ 손희준 교수
부서/과제담당관		식품정책조정과, 홍헌우	담당공무원				김기석
연 구 방 식		1. [√] 위탁형 용역 2. [ ] 공동연구형 용역 3. [ ]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1. [ ] 일반경쟁계약 2.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3.9.26 ~ 2013.12.25 (3개월 )
연 구 결 과		○ (기금설치) 식약처에 식품안전기금 신설, 시도 및 시군구는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안전기금으로 전환 - 시도, 시군구 → 식약처(신설), 시도, 시군구 ○ (재원조성) 현행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에 정부 출연금, 식품업계에 일정금액 부과 등 추가재원 확보방안 제시 ○ (기금사용) 식품진흥기금사업을 포함하고 식품안전정책 및 연구지원, 전용차량 구입 등 식품안전관리 위주로 사업 확대 ○ (기금운용 및 위원회) 식약처(중앙운용위원회)는 기금 총괄 및 조정하고 시도(운용위원회)는 광역 지역 조정 및 집행, 시군구(운용위원회)는 지역 집행하는 방안 제시 ○ 또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 평가체계 및 기금운용 안내서 마련, 기금 교육과정 개설, 우수지자체 등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개선을 제안 함
평 가 결 과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부합되게 달성되었음 ∙추진방법의 적절성 - 연구계획서에 맞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기금의 실태 파악, 조사 및 분석 등이 잘됨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연구 계약 내용에 충실하게 연구하였음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 연구 부정행위는 없었음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 과업 세부내용에 따라 연구결과를 나와 연구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사항 - 추가적으로 지자체 등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완 함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실장 조기원 박사			식품정책조정과, 홍헌우 과장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3.12.23		장 소		식품정책조정과
	참석자	식품정책조정과 홍헌우 과장 성결대학교 라휘문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박충훈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