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 미래성장동력

2020까지 국민소득 4만불 정조준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안)’ 확정 -

2014.06.18. 미래성장전략과

□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13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o 정부는 지난 3월 선정한 13대 미래성장동력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13대 미래성장동력은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9대 전략산업) ① 스마트 자동차, ② 5G 이동통신,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④ 맞춤형 웰니스 케어,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⑥ 지능형 로봇, ⑦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⑧ 실감형 콘텐츠,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4대 기반산업) ① 지능형 반도체, ② 빅데이터, ③ 융복합 소재, ④ 지능형 사물인터넷

o 지난 3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다.

□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미래 시장수요를 중심으로 핵심기술 및 서비스 연구개발(이하 R&D)을 확대하고,

o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국산화와 기술 멘토제 시행, 개방형 글로벌 파트너십 추진 등 지원정책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주력산업

□ 주력산업 분야는 우리나라가 기존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로서, 자동차, 이동통신 등 주요 산업을 정보통신기술(이하 ICT)과 융합하여 이들 산업을 고도화한다.

o 스마트 자동차의 경우, 글로벌 스마트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미래부․산업부․국토부가 협력하여 자동차-도로-ICT 인프라를 연결한 스마트 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 (미래부) ICT 기반 교통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통 플랫폼 마련, (산업부)자율주행을 위한 핵심부품 R&D, (국토부)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 법․제도 개선

- 부품업체 육성을 통한 스마트 자동차 확장 및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한다.

o 또한, 5세대(이하 5G)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5G 이동통신의 5대 핵심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 미래 SNS, 모바일 입체영상, 지능 서비스, 초고석 서비스, UHD/홀로그램 등 핵심 서비스

- 주요 R&D에 중소기업 참여비중을 확대(25%⟶40%)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제품화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촉진하고 `20년 경 세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지원하고 시범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o 지능형 로봇은 2020년 로봇생산 9.7조원 달성을 목표로, 재난대응․고령자 헬스케어․의료 등 대형 테마 R&D 과제를 진행하고,

-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모의 실환경 테스트베드, 안전성 기술지원센터 구축 및 부품 국산화를 통해 로봇기업을 지원․육성한다.

o 착용형 스마트 기기는 스타제품 100개 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 선도를 목표로 반도체, 스마트 센서*, 임베디드 SW등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 4대 기반산업의 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 핵심기술 R&D와 연계

- 국민 참여 개방형 기술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활용을 극대화하고 건강․감성․생활과 연계한 제품과 서비스를 도출한다.

- 또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유망제품의 시제품 제작 지원으로 적기 상용화․신시장 창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공공복지산업

□ 공공복지산업 분야에서는 재난․안전, 건강, 에너지 분야의 시스템․인프라 개발과 법제 체계화를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동시에 개발된 시스템의 상용화․산업화를 추진한다.

o 맞춤형 웰니스 케어 분야는 일상생활에서 생체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착용형 기기 개발을 바탕으로 응용 서비스 기술․콘텐츠를 개발하고,

- 이에 맞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맞춤형 웰니스 해외시장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맞춤형 해외 진출 전략에 따라서 콘텐츠 개발․수출을 추진한다.

* (동남아)교육․문화․경제 영역의 웰니스 서비스 컨텐츠 개발, 수출
(BRICs)환경․문화․메디컬 영역의 웰니스 인프라․서비스 개발 및 수출

o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분야에서는 우선적으로 재난 센싱․시뮬레이션 등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과 연계한 센서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재난안전의 기반기술 및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 커리큘럼을 특성화 대학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안전 및 소방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 시스템 개발에서 통합 서비스 플랫폼․콘텐츠 첨단화,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산업화 등으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여 현장 맞춤․통합 재난안전기술을 구현한 ‘Safe Korea’를 실현할 계획이다.

기반산업

□ 기반산업 분야에서는 9대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기술 개발과 시스템․인프라 구축 등 융합형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

o 지능형 반도체는 사물인터넷,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전략산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소프트웨어-SoC 융합 핵심기술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 초기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활용과 산학․고용 연계형 R&D를 통해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o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2020년까지 빅데이터 국내시장 규모와 세계시장 점유를 각각 10억불 이상 달성을 목표로,

- 고성능 컴퓨팅 기술, 실시간 스트림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

플래그십 프로젝트

□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에서 발굴한 미래성장동력「플래그십 프로젝트」 또한 확정되었다.

o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미래성장동력 분야 내에서 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단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된 민․관협업 프로젝트로서,

- 금번에는 ESS(Energey Storage System), 탄소섬유 복합재료, 비만관리 등 3개 과제가 선정되고 논의된 바 있다.(`14.5.26, 창조경제민관협의회)

o 민간은 시범사업, 기술개발․설비투자 등을 수행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규정 및 기준 마련, R&D 지원 등을 추진한다.

o 이번 3개 프로젝트에 민간에서는 약 7,4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조기 상용화와 시장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이후 이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o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이 국가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장기 계획인 만큼, 13대 분야에 특화된 지표와 공통지표를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평가한다.

□ 또한, 새로운 이슈․전망 등 산업계 동향 변화와 계획 이행상황 등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미래부 장관 말씀 요지

□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부처 합동으로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각 부처의 역할과 미션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라고 말하며,

o “미래성장동력을 육성함에 있어 부처와 부처, 민간과 부처의 협력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이며, 미래 시장변화와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안) 요약

Ⅰ.		기본 방향

□ 전략산업*과 기반산업**을 동시에 육성하여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산업전반의 파급효과 제고

* (전략산업) 스마트 자동차, 5G 이동통신 등 구체적인 제품･서비스의 형태로 구현되며 독자적인 대규모 산업생태계 구축

** (기반산업) 지능형 반도체,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고유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타 분야의 구성･기반 요소로서 융합하여 큰 시너지 효과 창출

□ R&D,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활성화, 법･제도 개선 등 패키지形 지원전략 수립하여 가치사슬 전단계를 균형적으로 육성

□ 민관협업 프로젝트로서 ｢플래그십 프로젝트｣ 별도 추진

○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단․중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의 관심이 높은 프로젝트를 지속석으로 발굴하여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

※ 우선 ① ESS, ② 탄소섬유 복합재료, ③ 비만관리 등 3개 프로젝트 추진계획 확정(’14.5.26,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Ⅱ.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국민소득 4만불을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 (목표) ① 주력산업 고도화, ② 미래신시장 선점, ③ 복지․산업 동반육성, ④ 지속성장 기반조성

□ (추진전략) ① 미래 수요 중심 R&D 추진, ② 내수시장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③ 동반성장 기반 중소․벤처기업 육성, ④ 산업발전 전주기 인력공급 체계 구축

Ⅲ.		분야별 실행계획

1		주력산업

□ (스마트 자동차) 글로벌 스마트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실현

○ 핵심부품 독자기술 확보 → ICT 기반 교통서비스 기반구축 →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산업 활성화

□ (5G 이동통신) ’20년 5G 표준특허 경쟁력 및 단말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 Pre-5G 핵심 서비스 시연 → 5G 핵심 시범 서비스 실현 → 세계 최초 5G 상용 서비스 제공

□ (심해저 해양 플랜트) 심해저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및 핵심기자재 국산화

○ 핵심인력 양성체계 및 연구기반 구축 →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자재 국산화 → 글로벌 강소기업(핵심 기자재) 육성

2		미래신산업

□ (지능형 로봇) 2020년 로봇생산 9.7조원 달성

○ 테마 R&D(재난, 헬스케어 등)․타산업(교육․국방 등) 융합 R&D 추진 → 안전인증․국제표준화 지원 및 로봇기업 육성 → 신시장 창출

□ (착용형 스마트 기기)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타제품 100개 사업화 및 글로벌 기술선도

○ 센서․임베디드 SW 등 부품·소재 및 플랫폼·서비스 핵심 기술개발 + 감성․문화 융합 제품화·사업화 +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실감형 콘텐츠) 세계 미래 콘텐츠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대(’13 : 0.2% → ’25 : 5%)

○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등 생태계 기반 조성 → 타 산업 연계(한류) 융복합 콘텐츠 사업 활성화 → 스타기업 육성 및 해외수출 지원

3		공공복지산업

□ (맞춤형 웰니스케어) 2020년까지 맞춤형 웰니스 해외시장 5위권 진입

○ 서비스 콘텐츠 및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 → 의료법 등 정비 및 시범사업 추진 → 맞춤형 해외진출*  * (동남아) 교육, 문화, (BRICs) 환경, 의료 등

□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현장 맞춤․통합 재난안전기술 구현, Safe Korea 실현

○ IoT․스마트 센서 기반 재난 센싱․시뮬레이션 등 요소기술 개발 → 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콘텐츠 첨단화 → 스마트시스템 산업화

□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20년 전 세계 관련 시장 10% 점유

○ 발전원 간 융합을 위한 제도 정비 → 시스템 실증(‘친환경 에너지타운’ 연계) 및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해외 맞춤형 사업모델 개발

4		기반산업

□ (지능형반도체) SW 및 SoC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능형 반도체 강국 도약

○ SW-SoC 핵심기술 확보 → IoT,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 미래성장동력 특화 지능형 반도체 플랫폼 구축 및 연계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융복합소재) 창의소재 및 고부가 산업용 소재 개발을 통한 소재 4대 강국 실현

○ ｢창의소재 연구단｣ 등 융합연구체계 구축  → Biz. Platform 등 소재기술 사업화 인프라 마련 → 소재-수요 연계 산업생태계 조성

□ (지능형 사물인터넷) 초연결 디지털 혁명 선도국가 실현(’20년 국내 시장규모 30조원 달성 등)

○ 창의적 IoT 서비스․플랫폼 창출 기반 조성 → 정보보호체계 마련, 차량 ICT 기반 긴급구난 등 시범사업 통한 서비스 확산 → IoT 서비스․플랫폼 수출

□ (빅데이터) ‘20년 빅데이터 국내 및 세계시장 점유 각각 10억불 이상 달성

○ 고성능 컴퓨팅 등 핵심 및 응용기술 개발 → 공공·민간 활용 활성화 → 주요산업(의료, 제조․공정, 교통 등) 분야 선도 프로젝트 추진

Ⅳ.		기대 효과

□ 주력산업 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 (빅데이터) 향후 연간 GDP 37.3조원 경제효과 추정

※ (5G 이동통신) ’20∼’26년 5G 기기·장비의 수출 및 내수를 통해 총 331조원의 매출과 국내 통신서비스부문에서 68조원의 시장 창출 전망

□ 공공·행정 효율화, 사회 복지 등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맞춤형 웰니스 케어) 만성질환 지속관리에 따른 건강보험 적자 규모 축소 및 의료소외계층 300만명에 대한 ICT 기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능형 사물인터넷) 범인인식‧추적 스마트 CCTV, 범죄‧사고 자동인지 도입을 통한 사회간접 비용 약 15% 절감

Ⅴ.		향후 계획

□ (예산반영) 미래성장동력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 실행계획 연계

□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분야별 추진단･협의체가 이행점검(반기1회)하고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가 총괄 관리

□ (실행계획 수정·보완) 분야별 책임부처를 중심으로 외부 환경 변화와 실행계획 이행현황 등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실행계획 수정․보완(연1회)

○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중심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상황을 이행점검하며 산업계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프로젝트 추가 발굴 추진

□ (대국민 홍보) 미래성장동력 육성의 기본 추진방향과 더불어 13대 분야의 구체적 내용, 기술적 요소, 미래상 등을 알기 쉽게 홍보

○ 주요 방송사의 특집 프로그램, 소책자, 만화 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관심 유도

붙임 2		미래성장동력 : 9대 전략산업+4대 기반산업

□ 9대 전략산업(Growth Engine)

○ 주력산업

① 스마트자동차	☞ 운전자와 자동차, 자동차와 주변 환경 및 교통인프라,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성(Connectivity)을 기반으로, 교통안전․혼잡해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는 ‘ICT 융복합 스마트 자동차 산업’으로 진화
② 5G 이동통신	☞ 4G 대비 1천배 빠른 미래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활용하여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 융·복합된 창조적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ICT를 비롯한 산업 전반을 혁신하는 지식·정보 고속도로 구축
③ 심해저 해양플랜트	☞ 수심 500m 이상인 심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또는 가스를 채굴, 분리, 이송, 전처리 및 저장․하역을 수행하는 해상․해저 플랜트로서 기반구축 및 상용화를 통해 해양플랜트 산업 강국 달성

○ 미래신산업

④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인식(Perception)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Cognition)하여 자율적으로 동작(Mobility & Manipulation)하는 기계로 정의하며, 로봇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해 지능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로봇화 개념으로 발전
⑤ 착용형 스마트 기기	☞ 신체에 착용한 상태로 컴퓨팅행위가 가능한 기기와 일부 애플리케이션으로 밴드, 머리착용, 의류형태의 기기가 존재하며, 신체관리·의료, 생활·안전, 감성·오락, 소통·교류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⑥ 실감형 콘텐츠	☞ ICT 기술 기반으로 인간의 감각과 인지를 유발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 및 감성을 확장해 주는 참여형 차세대 콘텐츠를 의미하며, 오락·문화·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

○ 공공복지산업

⑦ 맞춤형 웰니스 케어	☞ IT, 의료정보, 생활정보, 유전체정보 등의 융합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로서 건강관리 중심에서 사회·문화·교육·경제 등과 융합된 서비스로 확장
⑧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 공공․민간 영역에서 실시간으로 재난안전 관련 예측․감지․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항공우주기술(ST), 로봇기술(RT),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BT)을 융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⑨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둘 이상의 발전시스템과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한 전력공급·관리 시스템 ※ ‘태양광-풍력’, ‘지열-태양광’ 등 둘 이상의 에너지원을 조합한 지역 맞춤형(부하 특성, 기상 조건 등) 전력 시스템

□ 4대 기반산업(Platform)

① 지능형 반도체	☞ IT융합 제품(스마트 자동차, IoT, 착용형 스마트 기기 등)의 지능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SW 및 SoC 융합기술
② 융복합 소재	☞ 새로운 물리, 화학적 결합을 통해 초경량화, 고성능화, 다기능성을 극대화한 융복합 소재로 스마트자동차, 해양플랜트 등 전반적인 성장동력 발전의 기초로 역할
③ 지능형 사물 인터넷	☞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지능형 서비스로 디바이스(사물의 센싱, 동작), 네트워크(연결) 및 플랫폼(사물 간 연계·협업)을 통해 실현
④ 빅데이터	☞ 스마트폰‧SNS‧사물인터넷에 따라 폭증하고 있는 대량의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일종의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