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1. 회의개요

□ 일시․장소

ㅇ ’15.1.29일(목) 16:00 /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회의 참석자 : 10명

ㅇ 민간위원(6명): 최종원, 곽태철, 반장식, 박순애, 황철주, 김종수

ㅇ 정부위원(4명):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 국무조정실 불참

□ 상정 안건

구분	번호	안 건 명
의결	제9호	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	제10호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의결	제11호	2015년도 공사채 총량 변경(안)
의결	제12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의결	제13~14호	공기업 감사 선임 후보자(안)
의결	제15~19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2. 회의 주요 내용

【제9호】2015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 박순애 위원

한국거래소의 경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거래소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음

○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거래소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제시한 조건들은 대부분 완료를 하였고,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만한 마땅한 논리가 없는 상황임

○ 김종수 위원

금융위에도 한국거래소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설득력이 있을 것임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지정해제와 동시에 금융위와 MOU를 체결하고 통상적인 관리·감독권의 범위내에서 사후 관리·감독을 받게 될 것임

○ 공공혁신기획관

경영공시, 평가 등도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등 금융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

○ 황철주 위원

거래소의 방만경영이 회귀되어서는 않되며, 경제정책과 거래소의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 차원에서 금감원, 금융위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함

○ 기획재정부 제2차관

향후 신규상장 활동을 강화하여 매년 신규 상장되는 숫자가 늘어나도록 MOU를 통해 유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도적인 장치는 금융위와 협의되어 있음

○ 곽태철 위원

이와 같이 법을 정해서 처분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 금융위원회

경영성과협약의 수준은 공공기관의 통제수준보다 약하지 않은 수준이고, 자본시장법시행령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강화할 예정임. 경영성과협약에 대해서 노조와의 합의서도 미리 받았음

○ 최종원 위원

지정유보기관현황과 지정유보기준 신구대비표를 보면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기관특성으로 분류했는데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국립대학 법인이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유보되는 이유가 기관특성이 아니라 중립성 유지 필요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공공혁신기획관

중립성 유지는 국립대 교육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다음에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음

○ 최종원 위원

기관특성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기관들과 세 개의 교육기관은 좀 다른 성격이므로 중립성 유지 필요기관으로 유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반장식 위원

일시적 지분보유기관이라고 있는데 일시적이라는 기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박순애 위원

학교의 특성이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연구이므로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지정유보기관 리스트에서 빠지는 것이 바람직함

○ 곽태철 위원

지정유보라는 처분은 관리목적으로 기재부에서 관리만 하는 정도임. 분류방식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공운법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함

○ 기획재정부 제2차관

현재 국립대학교, 국립대병원들은 다 지정을 하고 있고 공운법 4조에 따라서 대상기관에는 포함되는데 특수한 목적이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지정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보여지므로 지정유보기관에는 포함되는 것이 적절함. 다만 기관특성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므로 중립성유지 필요기관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표현을 바꾸는 것도 방법임

○ 곽태철 위원

대학은 정부지원을 받아도 자치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므로 자율을 인정하되 공공기관 법적요건에 해당되니까 관리는 해야 함. 또한 어떤식으로 분류하든 법적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함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원안 의결

【제10호】2015년도 공기업․준정부 예산집행지침(안)

○ 최종원 위원

문맥상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으므로 일부 표현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건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수정 의결

【제11호】2015년도 공사채 총량 변경(안)

○ 최종원 위원

철도공사 매각문제와 관련해서 공운위에 보고해주시기 바람

○ 재무경영과장

용산역세권 개발당시 철도부지 매각과 관련한 법인세 문제 등 일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임

○ 최종원 위원

철도공사의 부채감축문제와 관련,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박순애 위원

불과 얼마 전에 각 기관별로 공사채 총량을 정해 놓고 사정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환율, 유가 등은 공공기관이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곽태철 위원

공운위나 기재부에서 허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허가나 최소한 승인정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공공혁신기획관

공운법 체계를 보면 경영전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책임하에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림

○ 기획재정부 제2차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원안 의결

【제12호】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제13~14호】공기업 감사 선임 후보자(안)

【제15~19호】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심의 결과 : 인사․보수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후 원안 의결

※ 본 안건의 토의내용은 임원 인사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처리함

【2015년 제1차 회의록】

□ 회람 후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