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15년 과학기술·ICT 분야 R&D

3조 9,520억원에 대한 종합시행계획 확정

- 기초연구, 기술개발, 사업화·표준화, 기반조성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R&D를 통한 국민행복 실현 및 경제 재도약에 기여 -

2015.01.05. 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1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3조 9,520억원(전년대비 7.9% 증가)을 투자하는 「2015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ㅇ 동 종합시행계획은 미래부 전체 R&D 예산 6조 5,13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과학기술 분야 2조 9,037억원, ICT 분야 1조 483억원에 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별 분류	‘14년(억원)	‘15년(억원)	증감	세부사업
기초연구	6,967	7,443	6.8%	개인연구(신진,중견,리더),집단연구 지원 등
원천기술개발	4,854	5,620	16.3%	바이오·의료, 나노·소재, 첨단융합기술개발 등
우주기술개발	3,179	3,738	18.0%	인공위성개발, 한국형발사체 등
원자력연구개발	2,920	3,146	7.7%	원자력, 방사선 연구개발사업 등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	2,369	2,281	△3.7%	가속기, ITER 공동개발 등
과학기술국제화	541	558	3.1%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 등
과학기술 인력양성	457	513	12.4%	국제인력교류,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등
산학연협력·실용화·기술사업화	1,187	1,333	12.3%	산학연협력활성화, 기술사업화 지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4,117	4,405	7.0%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ICT 기술개발	7,226	7,723	4.4%	10대 기술분야, 창조비타민 등
ICT 표준화	278	284	2.3%	정보통신표준화, 표준화 활동지원 등
ICT 인력양성	1,004	1,037	3.3%	정보통신기술인력, SW전문인력 양성 등
ICT 기반조성	1,532	1,439	△6.1%	연구장비, 지역ICT산업 지원 등
총 계	36,631	39,520	7.9%

<종합시행계획 대상 사업>

□  특히, 올해는 미래부 출범 3년째를 맞아, 기존에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각각 R&D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하던 것을 ‘15년부터 통합 수립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 연구자와 기업 등이 미래부 R&D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ㅇ 또한, ’15년 예산안이 ‘14년 12월초 확정됨에 따라 매년 1월 중순에서 2월 경 발표해오던 종합시행계획을 한 달 여 앞당겨 수립함으로써, 새해 시작과 함께 '15년도 R&D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 ‘15년 R&D사업 종합시행계획 개요 >
◆ 비전: 과학기술·ICT R&D를 통한 국민행복 증진 및 경제 재도약 ◆ 기본방향 -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혁신적·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R&D 성과 확산을 강화 - 과학기술·ICT 기반의 신시장·신산업 창출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인력양성-기반조성 등 R&D 전주기 연계 및 투자 강화 ◆ 부문별 총 투자액: (기초연구) 7,443억원, (기술개발) 2조 2,508억원, (사업화·표준화) 1,617억원, (인력양성) 1,550억원, (기반조성) 6,402억원

□ 「2015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 ]

□ 우선, 기초연구의 효과와 효율 제고를 통해 『기초연구 2.0시대』로도약하고, 우수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ㅇ ‘기초연구다운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목표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학문분야별로 평가지표를 특화하고, 해외평가자 확대 등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20년 이상 장기적ㆍ안정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후속지원/사업연계 등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X(엑스)연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한다.

□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미래산업에 필요한 원천기술과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기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한다.

ㅇ 의생명 난제 극복 기술 개발 및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R&D에서 신시장 진출까지의 패키지지원을 추진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등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략적 위성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 및 우주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방사선치료기술 등 방사선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양자정보통신, 광소자 부품 등 미래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디바이스, 3D 프린팅 등 차세대 디바이스와 △빅데이터 처리 플랫폼, 대용량 클라우드 저장기술 등 SW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스마트 자동차, 지능형반도체, 무인이동체를 위한 SW기술 등 ICT 융합기술 개발을 통해 다부처 협업 기반 유망 미래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다.

□ 기초·원천 R&D 우수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추가기술개발(R&BD) 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한 ICT 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중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화하여 중소기업에 제공하며,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우수한 연구성과와 고급인재를 활용한 기술사업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기반 창업기업 설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한, ICT 연구성과를 활용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기술경영 멘토링, 국내외 마케팅 지원, 기술애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해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결의(ICT 융합, IoT)에 대한 ITU 연계활동과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할당제(신규 표준화과제의 약 20% 주관)를 도입할 예정이다.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UN 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

□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인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실무형 ICT 인재 및 창의적 고급 SW인재양성을 강화하고, 핵심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글로벌 역량 배양을 지원한다.

ㅇ 대학생 대상 ICT학점이수 인턴제를 도입하고, Korea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5년 60명 선발)하여 국내연구원들과 해외 우수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촉진할 예정이다.

□ 그리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ICT 인프라 활용 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을 통해 R&D 기반조성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ㅇ 지역거점 ICT기업을 위한 시설·장비 및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공개SW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자파 인체영향 규명 및 우주 전파교란 상시 관측·분석을 통해 안전한 전파환경을 구현한다.

[ 권역별 설명회 ]

□ 미래부는 1월 중 개최될 부처합동 4대 권역별 설명회에서 「2015년도 과학기술·ICT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R&D 사업을 홍보하여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ㅇ 권역별 설명회에서 미래부 설명회 참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권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일시/장소	‘15.1.9(금) / 숭실대학교	‘15.1.15(목) / 한국과학기술원	‘15.1.19(월) / 광주과학기술원	‘15.1.22(목) / 동아대학고 부민캠퍼스

※ 상세 일정은 미래부(www.msip.go.kr)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www.kistep.re.kr)의 ‘2015년도 정부R&D사업 부처 합동설명회’ 참조

□ 미래부 관계자는 “동 종합시행계획을 통해 과학기술·ICT 분야 R&D의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과 ICT가 국민 행복 및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사업별 ‘15년도 주요 추진내용(요약)

참고		사업별 '15년도 주요 추진내용

구분		주요내용
과학 기술 분야	기초연구 사업 (7,443억원)	￮ 창의적 연구 지원 강화 및 융합연구 활성화 추진 ※ (MRC) 공동연구원 다양화로 기초의약학 융합연구 강화, (CRC) 과학기술과 인문 사회 등 다학제 간 융합연구로 개편 ￮ 우수성과 창출의 핵심인 중견․리더연구자 지원 확대 ※ [중견] (’14) 3,488억원, 신규 892과제 → (’15) 3,883억원(11.3%증), 신규 1,024과제 [리더] (’14) 514억원, 신규 4과제 → (’15) 567억원(10.5%증), 신규 17과제 ￮ 중견연구자 사업에 대해 여성과학자 신규과제 할당비율 확대(’14년 13.0%→’15년 13.5%) 및 지역 연구자 지원 강화
	원천기술개발사업 (5,620억원)	￮ (BT) 태동기 바이오신산업 육성 및 건강 관련 수요에 적극 대응 * R&D-생산-규제해소-마케팅 등 토털패키지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BT원천기술에 ICT기술을 융합,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융합형 기술 개발 등 ￮ (NT) 새로운 물성의 창의소재 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창의소재디스커버리사업 신규 추진('15년, 39억원) ￮ (ET)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개발전략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 창출 * 이차전지, 바이오에너지, CCS, 태양전지, 연료전지, 전력IT ￮ (융합기술) 유망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생활환경·재난안전·격차해소와 같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 추진
	우주기술개발사업 (3,738억원)	￮ 한국형발사체 독자 개발을 통한 우주발사체 자력발사 능력 확보 * 엔진 지상․엔진 고공․3단 엔진 연소 시험설비, 추진기관 시스템 시험설비 등 4종 추가 구축으로 총 10종 구축 완료(‘15.8월 완료), 액체엔진 개발 및 성능시험 등 한국형발사체 개발 본격 착수 ￮ 인공위성의 전략적 개발 및 위성정보 활용 확대 * 다목적실용위성 3A호․6호 및 정지궤도복합위성(2기) 개발, 산업체 중심의 수출전략형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등
	원자력 기술개발사업 (3,146억원)	￮ 사용후핵연료 재순환기술(Pyro+SFR), 제염해체기술 등 친환경 미래 원자력기술 개발 및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연구 강화 * 후쿠시마 교훈을 반영한 중대사고 예방 및 대처기술 개발, 방사능사고 시 예측평가 및 원격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안전연구 강화 ￮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난치성질환 진단 등 신개념 진단‧치료 기술 개발 및 방사선기기 시험평가 인증센터 구축
	핵융합/가속기 연구개발사업 (2,281억원)	￮ 3세대 방사광가속기를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완료를 통해 우수 연구 성과 창출에 기여 * 산‧학‧연 연구자들의 방사광가속기 공동이용 지원 확대(`15년도 총 1,100과제 실험지원) ** (4세대 방사광가속기) 광자빔시스템, 전자빔시스템 주요장치 설치 완료 및 시운전('15년)
	국제화 사업 (558억원)	￮ 해외우수기관 유치 및 공동연구 참여 등 해외과학기술자원활용을 활성화하고, 개도국에 한국형 과학기술 발전모델을 전수 ￮ 과학기술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강화 * 글로벌이노베이션센터(KIC)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및 R&D 성과의 해외기술사업화 지원
	인력양성 사업 (513억원)	￮ 이공계인력 종합정보의 생산‧관리 및 미래 유망 과학기술분야와 연계한 진로지원을 통해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 촉진 ￮ 우수한 여학생의 이공계 유입을 촉진·활용하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경력복귀·교육을 지원 * 공과대학 교육과정 내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이·공학 융합교육 및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공학교육 개발·보급 등
	산학연협력·실용화· 기술사업화 (1,333억원)	￮ 기초‧원천 연구성과물(기술, 시설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 ￮ 산·학·연·지역을 연계, 유망 공공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활용한 기술창업 전 과정 지원 실시 *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발굴한 유망 기업의 공공기술 활용 J/V(Joint Venture) 활성화 지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4,405억원)	￮ 기초과학연구원의 주요 연구·행정시설과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중이온가속기 구축과 기능지구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과 과학-비즈니스 융합 기반을 마련
ICT분야	기술개발 (7,723억원)	￮ ICT 융·복합 기반의 창조융합 등 10대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전략 기술 확보 및 신시장 창출 * 창조융합,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반SW·컴퓨팅, 융합SW, 스마트 서비스, 전파·위성, 방송,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 부처 간 협력과 과학기술·ICT의 접목을 통해 국가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력 제고(창조비타민프로젝트) ￮ ICT융합핵심기술과 SW융합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시장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전략분야의 유망R&D 성과 추가 연구개발(R&BD) 지원
	표준화 (284억원)	￮ ｢기술개발-특허-표준-상용화｣ 연계 강화를 통해 표준특허확보 및 선제적 표준개발 확대 ￮ ITU-T 연계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국제 사실 표준화기구에 대한 표준화 대응역량을 제고
	인력양성 (1,037억원)	￮ R&D역량을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재양성으로 ICT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 및 R&D 경쟁력 강화 ￮ 현장 중심의 최고급 SW고급인재 및 실전적 SW융합 인재 양성
	기반조성 (1,439억원)	￮ 지역거점 ICT 기업을 위한 시설․장비 및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산업의 기술개발 혁신역량 강화 ￮ ICT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기술, 사업화, 지재권, 시설장비 등 기업활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ICT 기술의 확산 및 글로벌 사업화 촉진 ￮ 국내/국제선도망 고도화·운영 및 선도망 기반 실증 시험 활성화를 통한 국산장비의 해외 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