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술무역수지비 0.57로 개선

- 기술무역규모 188.8억 달러로 전년대비 15.4%증가 -

2015.01.02. 연구성과확산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양희)는 12.30(화) 우리나라의「2013년도 기술무역통계조사」(연구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결과를 발표했다.

o 기술무역이란 기술 및 기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제적·상업적으로 비용의 지출 및 수입이 있는 거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 특허 판매 및 라이센싱, 발명, 노하우의 전수, 기술지도 연구, 엔지니어링 컨설팅, 연구개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o 기술무역에 있어서는 전체 수출입 규모가 중요한데, 이는 기술무역규모가 클수록 시장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빠르게 제품을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188.8억 달러로 전년대비 25억2천1백만달러(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 기술수출은 전년(’12년 53.1억 달러) 보다 15억 3천5백만 달러 증가한 68억 4천6백만 달러로 28.9% 증가했으며,

o 기술도입은 ’12년 110.5억 달러 보다 ’13년 120억 3천 8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8.9% 늘었다.

o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13년 기술무역수지비(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는 0.57로, ’12년 0.48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적자규모도 4년 연속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2002~2013년)>

주 : ’09년부터 해외연구 및 개발서비스와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타 기술서비스 항목이 기술무역에 포함되면서 기술도입이 크게 증가하여 수지비 추세에 큰 변화가 발생함

□ 2013년도 산업별·국가별·기관유형별 기술무역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o 먼저 산업별 기술수출의 경우, 전기전자가 32억 달러(46.8%), 기계 20억 4백만 달러(29.3%), 정보통신 7억 5천만 달러(11.0%)를 차지하였으며,

o 기술도입에 있어서는 전기전자가 72억 7천3백만 달러(60.4%)를, 기계 14억 6천1백만 달러(12.1%)를, 정보통신 11억 5천8백만 달러(9.6%)인 것으로 나타났다.

o 2013년 기술무역수지적자가 가장 큰 산업분야는 전기전자(78.4%)로 수지적자액은 40억 7천3백만 달러에 달했으나, 전년대비 적자액(’12년 44억 6천7백만 달러)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기술무역 현황(2013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구성비
전기전자	3,200.5	57.7	46.8	7,273.2	12.0	60.4	-4,072.6	-8.8	78.4
기 계	2,004.6	94.7	29.3	1,460.7	16.9	12.1	543.9	-346.8	-10.5
정보통신	749.7	-21.7	11.0	1,158.1	-1.9	9.6	-408.4	83.0	7.9
건 설	76.5	-91.9	1.1	367.4	0.2	3.1	-290.9	-150.1	5.6
화학	572.0	446.3	8.4	616.3	26.9	5.1	-44.2	-88.4	0.9
소 재	9.4	-27.1	0.1	255.3	12.3	2.1	-245.9	14.6	4.7
농림수산	7.0	-93.7	0.1	157.5	34.3	1.3	-150.5	2,327.2	2.9
섬 유	95.7	1,853.1	1.4	52.5	-43.6	0.4	43.2	-149.0	-0.8
기 타	130.2	14.5	1.9	697.4	-16.5	5.8	-567.3	-21.3	10.9
전체	6,845.7	28.9	100.0	12,038.4	8.9	100.0	-5,192.7	-9.6	100.0

□ 국가별로 살펴보면, 기술수출 주요국은 중국, 프랑스, 미국 등이며, 기술도입 주요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수출 중국 비중: ’12년도 1,997백만달러(37.6%), ’13년도 3,416백만달러(49.9%)

※ 기술도입 미국 비중: ’12년도 6,526백만달러(59.1%), ’13년도 7,527백만달러(62.5%)

<대상 국가별 기술무역 현황(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기술수출				기술도입
순위	국 명	금액	구성비	순위	국 명	금액	구성비
1	중국	3,416.8	49.9	1	미국	7,527.4	62.5
2	프랑스	1,275.4	18.6	2	일본	912.6	7.6
3	미국	628.3	9.2	3	독일	553.0	4.6
4	아랍에미리트	276.3	4.0	4	영국	397.6	3.3
5	러시아	160.6	2.3	5	프랑스	356.5	3.0
6	일본	152.9	2.2	6	아일랜드	332.2	2.8
7	베트남	136.0	2.0	7	네덜란드	282.5	2.3
8	인도	92.6	1.4	8	중국	214.7	1.8
9	브라질	77.3	1.1	9	덴마크	167.0	1.4
10	태국	71.6	1.0	10	인도	164.1	1.4

□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o 2013년 대기업의 기술수출액은 58억 9천8백만 달러, 중소기업의 기술수출액은 8억 4천만 달러(12.3%)이며, 특히 대기업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유형별 기술무역 현황(2013년)>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금액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금액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금액	전년대비증감률	구성비
대 기 업	5,897.5	48.1	86.1	10,818.7	6.7	89.9	-4,921.2	-20.1	94.8
중소기업	840.3	-34.6	12.3	1,181.5	32.9	9.8	-341.2	-186.3	6.6
비영리법인 및 기타	107.9	138.6	1.6	38.2	59.0	0.3	69.7	228.7	-1.3
전체	6,845.7	28.9	100.0	12,038.4	8.9	100.0	-5,192.7	-9.6	100.0

□ 미래부 배태민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무역 관련 거래규모가 커지고 기술무역수비지가 0.5를 넘어선 것은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며,

o “앞으로 기술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상품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의 기술무역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1996∼2013년).

(붙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1996∼2013년)>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규모		기술 무역 수지비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1996	109	- 3.5	2,297	18.0	-2,189	19.3	2,406	16.8	0.05
1997	163	49.5	2,415	5.1	-2,252	2.9	2,577	7.1	0.07
1998	141	-13.5	2,387	- 1.2	-2,246	-0.3	2,527	- 1.9	0.06
1999	193	37.1	2,686	12.5	-2,493	11.0	2,879	13.9	0.07
2000	201	4.1	3,063	14.0	-2,862	14.8	3,264	13.4	0.07
2001	619	208.0	2,643	-13.7	-2,024	-29.3	3,262	- 0.1	0.23
2002	638	3.1	2,721	3.0	-2,083	2.9	3,360	3.0	0.23
2003	816	27.9	3,236	18.9	-2,420	16.2	4,053	20.6	0.25
2004	1,416	73.5	4,147	28.2	-2,731	12.9	5,564	37.3	0.34
2005	1,625	14.7	4,525	9.1	-2,900	6.2	6,150	10.6	0.36
2006	1,897	16.7	4,838	6.9	-2,941	1.4	6,734	9.5	0.39
2007	2,178	14.8	5,103	5.5	-2,925	-0.5	7,282	8.1	0.43
2008	2,530	16.1	5,670	11.1	-3,140	7.4	8,200	12.6	0.45
2009	3,582	41.6	8,438	48.8	-4,856	54.6	12,020	46.6	0.42
2010	3,345	-6.6	10,234	21.3	-6,889	41.9	13,579	13.0	0.33
2011	4,032	20.5	9,901	-3.3	-5,868	-14.8	13,933	2.6	0.41
2012	5,311	31.7	11,052	11.6	-5,741	-2.2	16,363	17.4	0.48
2013	6,846	28.9	12,038	8.9	-5,193	-9.6	18,884	15.4	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