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4-03호		보고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4. 11. 5.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

‘ 2015년 ’시행계획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4. 11. 5.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기본계획 '13 ~'14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2

1.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2

2. 분야별 성과 및 시사점	3

Ⅲ. '1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6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6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8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9

4. 통계 인프라 확충	11

<붙임1>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현황	12

<붙임2> 국가통계 개발 ․ 개선 계획 추진현황	14

<붙임3> 통계이용 저해 관행 개선 추진현황	17

Ⅰ. 수립배경

□ (기본계획 추진) ‘13.10월 수립한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15년도 시행계획 수립

ㅇ ‘13~’14년간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동 점검결과에 따라 ‘15년 시행계획을 수립

ㅇ 아울러 정부3.0, 경제정책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여건 변화를 시행계획에 반영

□ (법적근거) 정부는 5년마다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통계법 제5조의4)

ㅇ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작성 (통계법 제5조의5)

ㆁ 통계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의무(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4)

	< 추진 경과 >
ㅇ 제1차(’13～’17)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13.10) ㅇ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15년도 시행계획 작성지침 통보 ('14.5) ㅇ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위원회 심의 ('14.9) ㅇ 국가통계위원회 본회의 제출 ('14.11)

Ⅱ.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13 ~'14년 추진성과 및 시사점

1.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개요

	목표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 시스템 구축

	기본 방향
▪ 정부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통계 개발 ․ 개선 ▪ 부처간 공유와 협업을 통해 통계분야의 정부 3.0 구현 ▪ 국가통계 주요제도 개선 등 통계인프라 강화

			중점 추진방향
통계개발		□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필요 통계의 개발 ․ 개선을 최우선 추진 ◈ 지역통계 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 ◈ 물가, 고용, 소득 등 주요관심 통계의 국민체감 개선
활용강화		□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자료의 대국민 공개 ◈ 통계자료의 통합 ․ 제공 체계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 ◈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 KOSIS 강화 등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생산효율화		□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및 법적근거 마련 ◈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전자조사, 원격탐사 등 선진조사 기법 확산
인프라확충		□ 통계인프라 확충 ◈ 통계 품질진단 체계개선 등 국가통계 제도 개선 ◈ 모집단 관리 및 국제협력 강화 ◈ 통계인력, 예산 확충 등 국가 통계역량 강화

2. 분야별 성과 및 시사점

1		국가통계 개발․개선

□ (개발․개선) 국가통계 개발․개선과제 총 103건 중 26건은 완료하고, 74건은 정상 추진 중

ㅇ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 등 17건 개발 완료

ㅇ 고용노동부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 9건 개선 완료

ㅇ 다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실태 종합조사 1건은 예산 미확보로 통계개발계획이 지연(‘15년 예산확보 추진)

* 경상북도 한옥통계 등 2건은 여건변화로 중단

⇒ < 붙임 2 > 국가통계 개발ㆍ개선 계획 추진현황

□ (지역통계 강화) 지역통계 컨설팅을 통한 지자체 통계 역량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ㅇ 통계청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중장기 지역통계발전 전략 수립 지원

- ‘13년 서울시, 가평군, 인제군, 상주시 등 8개 완료, ’14년 전북 곡성군, 경남 거창군, 경북 경주시 등 8개 진행 중

□ (체감통계개선) 소비자물가지수의 체감을 높이기 위한 가중치 개편을 완료하고(‘13.12월), 고용보조지표 개선도 추진 중

☞ 국가통계 개발․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통계 작성 및 고용 등 체감통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통계서비스 강화) 국가주요지표 서비스 개시 및 KOSIS 자료 확대

ㅇ 국가주요지표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서비스 개시(‘14.4월)

ㅇ KOSIS 수록 자료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 KOSIS 수록률 목표: (’13) 59.2% → (’14) 70% → (’15) 85% → (’17) 90% 이상

□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 ‘14년중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통합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시행(17개 기관 31종 통계 구축, 5종 시범서비스)

* 3개년(’14년～’16년)에 걸쳐 108개 기관 224종 통계 Micro Data 통합DB 구축 추진

□ (통계이용 저해 관행 개선) 공표 지연 등 이용을 저해하는 관행 개선

ㅇ 국가통계 작성․공표 일정을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최초 공개(‘14. 3월)

ㅇ ‘14년 중 유사중복, 부실우려 통계 11종에 대해 작성중지 또는 통합 완료

ㅇ 공표지연 및 미공표 통계 등 통계이용 저해요인 분석, 조치방안 마련 및 사무개선 요구(4/4분기)

⇒ < 붙임 3 > 통계이용 저해 관행 개선 추진현황

☞ 통계 및 Micro Data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Micro Data 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한 통계법 개정 추진 필요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행정자료 활용) 141종 행정자료를 통계작성에 다각적으로 활용

ㆁ 신규통계작성*(5종), 조사항목 대체(20종), 통계 검증(11종) 등 활용

* 기업생멸, 개인별주택소유, 영리법인기업체, 귀농인, 임금근로일자리

ㆁ 기존 인구총조사를 대체하기 위한 ‘15년 등록센서스 기본계획 수립

□ (빅데이터 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라인물가지수 작성시스템 구축․운영

ㆁ ‘14년 시범 운영 후 온라인 물가지수 공개 방안 마련 추진

☞ 행정자료 활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자료 활용을 강화하고, 조사 효율화를 위한 선진조사방식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

4		통계 인프라 확충

□ (통계제도 개선) 통계기반 정책평가 및 품질진단 제도 개선 추진

ㆁ ‘14년부터 통계기반 정책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총리령･부령)까지 확대

ㆁ 통계 품질진단방식 개선을 위한 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 마련

□ (인력 및 예산 조사) 통계작성기관들을 대상으로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를 실시, 전담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성에 관한 의견 수렴

	‘14 통계인력 및 예산조사 시 설문결과
□ (전담조직) 전체 75.3%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응답 ㅇ 통계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통계청 제외) 41개 중 4.9%(복지부, 고용부), 17개 광역시도 중 15.8%, 261개 시군구 중 6.3% □ (전문인력) 전문 통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통계청 제외) 중 15%이며, 보유기관의 2/3도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역량강화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행정자료 활용의 토대가 되는 모집단 관리 강화 필요

Ⅲ. '1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기본방향 >
◇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에 역량을 집중 ◇ 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가통계 개발ㆍ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

1. 국가통계 개발 ․ 개선

◈ 기존 통계 개발․개선 계획과 함께 정책에 필요한 신규통계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국가통계를 확충

◈ 지역통계 강화 및 체감통계 개선을 병행 추진

가.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 (개발ㆍ개선) 기존 개발․개선 계획 75건 및 신규 계획 10건, 총 85건 개발ㆍ개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ㅇ 통일부의 남북인적왕래현황조사 개선 등 10건 신규과제에 대한 개발․개선 추진

- 저출산ㆍ고령화, 삶의 질 등 통계개발ㆍ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필요통계를 확충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과제에 대해 통계예산 우선순위 부여 등 지원으로 개발ㆍ개선 계획 추진을 독려

- 고용, 물가, 소득 등 국민체감형 통계의 개발․개선 계획의 추진사항 중점 관리

나.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 (컨설팅 강화) 지방통계청과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지역통계발전을 위한 중장기 통계발전 전략 수립 지원 지속 추진

ㅇ 지자체 정책과 연계한 통계수요 발굴 및 개발방안, 정부 3.0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정자료 관리 및 활용방안 등

ㅇ 울산시 컨설팅을 완료(‘15.3월)하고,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17년까지 완료 추진

□ (지역 맞춤형 통계) 지자체 공공데이터 활용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통계생산

ㅇ 지방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지자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상세통계 작성

다. 체감통계 개선

□ (주요통계 국민체감 개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체감에 맞게 통계지표 개선을 지속 추진

ㅇ (고용) 새로운 국제기준에 따른 고용보조지표 작성, 공표(’14.11월)

ㅇ (소득) 고소득층 소득 상황에 대한 국세자료를 입수, 활용하여 소득 통계 보완을 지속 추진

* 국세자료 추가 입수 및 활용 매뉴얼 작성 추진, 국세자료를 통한 조사자료 보완 추진

ㅇ (경기진단지표) 경기에 민감하고, 선행성이 있는 민간 자료를 선별, 경기변동 시스템 구축 추진하여 경기진단을 지원

* (기초 자료) 서비스업 매출동향, 연체 현황, 전력소비량 등

2.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이용 확대 및 통계서비스 강화

◈ 통계 이용 지연관행 개선 지속 추진

가.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통계법 개정) 비밀이 아닌 마이크로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및 응답자 본인 자료 제공 등을 위한 통계법 개정 추진

ㅇ ‘14년 중 국회 제출 예정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

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및 시범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DB통합) ‘15년 중 41개 기관 123종 통합DB 구축

□ (One Stop 시범서비스) 주거실태조사(국토부) 등 31종의 마이크로데이터 확대제공 및 신규 시범서비스

다.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 (KOSIS 고도화) 국가승인통계의 KOSIS 수록률을 ‘15년 중 85%수준까지 확대하고 통계청 대외서비스 이용자 통합관리체계 구축

□ (통계지리정보서비스 제공) 공간통계정보 기반으로 행정·민간정보를 융·복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라. 통계 이용 지연관행 개선

□ (공표 등 지연 개선) 통계 공표시기, 공표 항목 등을 분석하여, 공표 지연 및 미공표 통계에 대한 개선을 지속 추진

ㆁ ‘14년 중 분석을 완료하고, 사무개선 요구 예정

3.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법적근거 마련 등 행정자료 활용 강화

◈ ‘15년 등록센서스의 차질 없는 시행 및 조사 효율화를 위한   선진조사방식 도입

가. 행정자료 활용 법적근거 마련

□ (법령개선) 행정자료의 원활한 공유 및 행정통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을 추진(~’15년)

ㅇ 기존 통계법에서는 행정자료의 제공 및 보호만을 규정

나.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 (행정자료 활용 통계작성)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 작성 추진

ㅇ 우선적으로 새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작성을 검토

< 필요 통계 (예시) >

내수활성화 관련	지역별 주택소유통계
민생안정 관련	민생경제지표, 인터넷 물가지수, 시니어통계(베이비 부머)
경제혁신 관련	창조경제 지표체계, 6차 산업관련 통계
사회정책 관련	양육 미혼모, 다문화 가구

다.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 (등록센서스) ‘15년 등록센서스를 차질 없이 시행(‘15.11월)

ㅇ 전수조사는 등록자료로 대체하고, 20% 표본에 대하여만 조사

□ (경제총조사) ‘16년 경제총조사를 위한 준비

ㅇ 총 50개 항목 중 사업종류, 사업실적 등 13개 항목의 대체 추진

라.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빅데이터 활용 통계생산)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추진

ㅇ 통계분야 빅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15.9월)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단위 온라인 물가지수 작성 지속 추진

- 수집된 가격데이터 개방(‘15.5월) 및 온라인물가지수 공개 추진(‘15.12월)

마.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 (전자조사 개선) 전자조사 관리체계 개선 및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ㅇ 전자조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4대 전략분야*에 대해 13개 실행과제 추진 (~‘16년)

* 현장조사 패러다임 전환, 전자조사 포괄범위 확대, 조사대상처 관리 전문화, 전자조사센터 도입

ㅇ 조사방식 선진화를 위한 전자조사센터 도입 검토

-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예산확보(’15년)를 통해, 전자조사센터 시험운영 추진

□ (나라통계시스템 구축) 나라통계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통계의 나라통계시스템 신규 적용 확대

ㅇ 통계작성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 계절지수, 불변지수 등 지수관리 및 산출 기능, 다차원 분석 기능, 층화 표본추출 기능 등

ㅇ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의(‘15.1~4월)를 통해 40종 국가통계에 대해 나라통계시스템을 신규 적용(’15년 중)

4. 통계 인프라 확충

◈ 행정자료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집단 관리 강화

◈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역량평가를 토대로 전문 인력 및 조직 확보 검토

가.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 (통합 DB 구축) 공공데이터의 연계와 공유를 위한 기반으로 통합 DB(가칭 “통계뱅크 플랫폼”) 구축, 운영

ㅇ 부처간 협업하에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공유하여 DB로 구축

나. 통계역량 강화

□ (조직 및 인력)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통계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검토

ㅇ ‘15년 중 안전행정부와 통계작성기관간 협의 검토

다.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개선 시행

□ (기본계획 수립)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5개년(‘15~’19년간) 통계품질진단 기본계획 수립

ㅇ ‘15년 진단대상 통계 100여종 심층진단 실시

라. 국제협력강화

□ (인구통계 협력강화) 동서문화센터(EWC)에서 이관된 아ㆍ태 지역 인구문제 연구 기능 및 관련 국제협력 기능 수행

ㅇ ‘아시아의 경제 생애주기에 걸친 부양제도’ 2년차 공동연구(’14.7.~’16.6.)

ㅇ ILO 등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추진(‘15~’19년)

붙임 1		분야별 추진과제 추진현황

과제번호	과제명	담당기관(담당부서)	추진현황
Ⅰ. (전략과제)	국가통계 개발·개선
Ⅰ-1. (중점추진과제)	5개년('13년~'17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계획
Ⅰ-1-1. (세부과제)	국가통계 개발․개선과제 (붙임2)	관계부처
Ⅰ-2.	주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역통계 강화
Ⅰ-2-1.	지역통계 맞춤형 컨설팅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Ⅰ-2-2.	지자체와 통계청간 인사교류	통계청(운영지원과)	정상추진
Ⅰ-2-3.	지자체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통계교육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Ⅰ-2-4.	지자체 통계인프라(통계역량 강화지표 등) 강화 유도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Ⅰ-2-5.	지역단위 세분화 통계 생산 추진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Ⅰ-3.	체감통계 개선
Ⅰ-3-1.	주요통계에 대한 국민체감 개선방안 마련(물가, 고용, 소득 등)	물가:통계청(물가동향과) 고용:통계청(고용통계과) 소득:통계청(복지통계괴)	정상추진
Ⅱ.	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강화
Ⅱ-1.	통계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Ⅱ-1-1.	통계법 개정 등 법적근거 마련	통계청(통계정책과)	정상추진
Ⅱ-2.	통계자료의 통합제공 및 맞춤형 서비스
Ⅱ-2-1.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시스템 구축	통계청(정보화기획과)	정상추진
Ⅱ-2-2.	수요자 중심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통계청(정보화기획과)	정상추진
Ⅱ-2-3.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계 서비스(통계정보 플랫폼 구축)	경상북도(법무통계담당관실)	신규
Ⅱ-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한 지식창조산업 지원
Ⅱ-3-1.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오픈플랫폼 제공	통계청(공간정보서비스과)	정상추진
Ⅱ-4.	국가통계 서비스 강화
Ⅱ-4-1.	국가주요지표체계 구축·서비스	통계청(통계정책과)	정상추진
Ⅱ-4-2.	국가통계통합포털(KOSIS) 고도화 및 통계자료 확충	통계청(통계포털운영과)	정상추진
Ⅱ-5.	통계 교육을 통한 활용성 강화
Ⅱ-5-1.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통계교육 확대	통계교육원(교육운영과)	정상추진
Ⅱ-5-2.	대국민 통계교육 강화	통계교육원(교육운영과)	정상추진
Ⅲ.	통계 생산방식 선진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Ⅲ-1.	행정자료 활용 본격화
Ⅲ-1-1.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통계 생산·제공	통계청(행정통계과)	정상추진
Ⅲ-1-2.	행정자료 활용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통계청(행정통계과)	정상추진
Ⅲ-2.	등록자료를 활용한 총조사 실시
Ⅲ-2-1.	등록센서스 실시	통계청(등록센서스과)	정상추진
Ⅲ-2-2.	경제총조사 항목 대체	통계청(경제총조사과)	정상추진
Ⅲ-3.	나라통계시스템 활용 확산
Ⅲ-3-1.	나라통계시스템 고도화 및 활용 확대	통계청(정보화기획과)	정상추진
Ⅲ-4.	선진조사방식 적용 확대
Ⅲ-4-1.	전자조사 방식 확대	통계청(조사기획과)	정상추진
Ⅲ-4-2.	원격탐사활용 농업통계작성	통계청(농어업통계과)	정상추진
Ⅲ-5.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Ⅲ-5-1.	빅데이터 활용방안 마련	통계청(조사시스템관리과)	정상추진
Ⅲ-6.	특수분류 제·개정의 적극적 추진
Ⅲ-6-1	신산업분야의 특수분류 제·개정	통계청(통계기준과)	정상추진
Ⅳ.	통계 인프라 확충
Ⅳ-1.	국가통계 품질진단 체계 개선
Ⅳ-1-1.	국가통계 품질관리 체계 개선 및 결과 활용	통계청(품질관리과)	정상추진
Ⅳ-2.	통계조정 기능강화
Ⅳ-2-1.	통계기반 정책평가 범위 확대	통계청(통계심사과)	정상추진
Ⅳ-2-2.	유사·중복 통계 조정 등 국가통계 사후관리 강화	통계청(통계조정과)	정상추진
Ⅳ-3.	통계모집단 관리강화
Ⅳ-3-1.	통계모집단 체계적 구축·관리	통계청(행정자료관리과)	정상추진
Ⅳ-4.	통계분석 기능강화
Ⅳ-4-1.	통계분석 및 연구기능 강화	통계개발원(연구기획실)	정상추진
Ⅳ-4-2.	동서문화센터 국내이관 등 국제협력 강화	통계청(인구총조사과)	정상추진
Ⅳ-5.	통계역량 강화
Ⅳ-5-1.	조직․인력․예산 등 통계역량 강화	통계청(통계정책과)	정상추진

붙임 2		국가통계 개발 ․ 개선 계획 추진현황

년도	번호	담당기관	담당부서	과 제 명	출처	유형	추진현황
2013	001	통계청	행정통계과	주택소유통계	기존	개발	완료
2013	002	통계청	행정통계과	귀촌인통계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03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기업생멸 행정통계 품질고도화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04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통계	기존	개발	완료
2013	005	통계청	산업동향과	제조업 제품 공급동향지수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06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07	통계청	소득통계과	시군구 GRDP 개발 ․개선 지원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08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생활시간조사 방법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09	통계청	인구동향과	장래인구 ․가구추계 방법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0	통계청	복지통계과	가계동향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1	통계청	복지통계과	소득통계 차이해소 방안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2	통계청	고용통계과	실업률 보조지표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3	통계청	물가동향과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기존	개선	완료
2013	014	통계청	연구기획실	환경경제계정 중･장기 개발계획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15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유 ․ 초 ․ 중등)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6	교육부	교육통계과	교육기본통계(고등)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7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국제성인역량조사 프로젝트(PIAAC)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통계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19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0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1	교육부	학생건강지원과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2	법무부	이민정보과	출입국자통계 국제 비교성 제고	기존	개선	완료
2013	023	국방부	창조행정과	국방통계지표 정비사업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24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자치단체별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	기존	개발	완료
2013	025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자 전용길 지정현황	기존	개발	완료
2013	026	안전행정부	안전개선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현황	기존	개발	완료
2013	027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외래관광객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국민여행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저작권산업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3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치매노인 유병률 및 실태 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32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제대혈통계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3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34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약국외 판매 의약품 현황	기존	개발	완료
2013	035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기존	개발	완료
2013	03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현황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37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자살관련 실태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4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4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42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통계	기존	개발	중단
2013	043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44	환경부	수도정책과	물산업 통계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4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46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위해성 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47	환경부	자연자원과	야생동물 질병연구시설 지정 현황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48	환경부	공원생태과	지질공원 현황	기존	개발	완료
2013	04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50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51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청년패널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52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53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5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자 이동실태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55	고용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근로실태 종합조사	기존	개발	부진
2013	056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57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성인지 통계 개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58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5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가족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0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1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국제결혼실태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64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가치관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5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66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7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폭력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8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성매매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69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가정폭력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70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수요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7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상업용빌딩 임대지수	기존	개발	완료
2013	072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국가건축물 에너지 통합관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73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과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74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도로현황 공표시기 및 공표단위	기존	개선	완료
2013	075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지적통계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76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77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수질 실태보고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78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관련자 교육이수현황	기존	개선	완료
2013	079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사고 현황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0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검사검역연보 수록자료 변경	기존	개선	완료
2013	081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관할권 통계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국가 해양관측 통계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3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산업 실태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4	국세청	통계기획담당관실	국세통계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5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조사 도급조사 추진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6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생산조사 표본조사	기존	개선	완료
2013	087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임산물 소득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88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이용실태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89	산림청	목재생산과	목재문화지수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0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온실가스 산림통계 기반구축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1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경제림 통계 생산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2	산림청	숲길등산정책팀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3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기존	개발	완료
2013	094	산림청	산림교육문화과	산림교육실태조사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5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실태조사 확대개편에 따른 전산업 통계 생산	기존	개선	완료
2013	096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중소기업 전산업 경기지표	기존	개발	완료
2013	097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지식재산통계연보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098	조달청	정보기획과	공공조달 통계	기존	개발	정상추진
2013	099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100	충청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충청북도 지역내총생산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101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귀농 ․ 귀촌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102	충청북도	단양군 기획감사실	단양군 사회조사	기존	개선	정상추진
2013	103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한옥통계	기존	개발	중단
2014	001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	남북인적왕래현황	추가	개선	-
2014	002	세종특별자치시	정책기획관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추가	개발	-
2014	003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기본통계 작성	추가	개선	-
2014	004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구군단위지역내총생산 작성	추가	개선	-
2014	005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사회조사	추가	개선	-
2014	006	부산광역시	평가담당관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조사	추가	개선	-
2014	007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및 시․군 사회조사 연계성 및 신뢰성 강화	추가	개선	-
2014	008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실	경상북도 경기종합지수 작성	추가	개선	-
2014	009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담당관실	논산시 주요소득농산물조사	추가	개선	-
2014	010	충청남도	논산시 예산담당관실	논산시 베이비부머 세대 통계	추가	개발	-

붙임 3		통계이용 저해 관행 개선 추진현황

가. 개요

□ 통계법 미준수 관행 개선으로 통계서비스 강화

ㅇ (배경) 통계의 변경사항을 승인 없이 작성․공표하거나, 통계결과 자료를 미 제출하는 등 통계법* 미준수로 국가통계 공유 활용 저해

ㅇ (목표) 국가통계DB(KOSIS)의 통계수록률을 ‘13년 59.2%에서 ’14년 70%, ‘17년 90%이상으로 확대, 정부3.0 통계서비스 구현

* '07.7월부터 KOSIS 서비스를 하였으나 자료 제출률이 낮아 통계법 시행규칙에 통계제출 이행근거 마련(제22조; 국가통계의 통계DB수록연계, ‘13.9월 개정)

나. 추진내용

□ 통계의 무단변경, 결과 미공표 및 미제출 등의 제재 강화

ㅇ 통계법 준수여부 점검 후 통계작성 내용 무단 변경, 통계결과 미공표 등의 경우 원인파악을 통해 사무개선 조치 등 시행

- 통계자료 미제출로 KOSIS에 미수록된 통계는 통계법상의 제출의무(제27조)와 통계DB구축․연계 사항(제28조) 이행요구

□ 통계법 준수 요청 활동 강화

ㅇ 연간 국가통계작성 및 공표일정 매년 공개로 통계법 준수 유도

- 방법 : 국가통계포털(KOSIS)에 통계작성 일정 공개

*  ‘14년도 통계작성 및 변경일정 : ’14년 3월 최초 대국민 공개

ㅇ 통계작성기관에 ‘자동 문자(SMS) 서비스’ 안내(‘14년 하반기)

- 공표예정일 2주 전 통계공표 시 수행 할 사항을 통계실무자에게 공지하여 자료제출 지연 등 예방

□ 합동기획 지도·점검 실시(‘14.5～12월)

ㅇ 관리실태 점검단을 구성하여 상시점검체계 구축 및 운영

다. 그간의 성과

□ 정부3.0 알권리 충족을 위해 통계 작성․공표일정 최초 공개*(‘14.3.5)

*   ‘14년도 작성여부, 주요변경내역, 조사 및 공표시기, KOSIS입력시기 등

ㅇ 일정 공개에 따라 작성기관의 통계법 준수 촉구 효과에 기여

□ 유사중복, 부실우려 등 국가통계 이용을 저해하는 통계의 개선 및 정비로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과 예산절감

ㅇ ‘14년 11종의 통계를 통합, 작성중지 등으로 33.8억 예산절감 및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 2014년 주요 국가통계 조정 현황 (‘14.10.31 현재) >

구분 (일자)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예산 (억원)	비고
계	11종		33.8
중지 (1.7)	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	고용노동부	17.5	신뢰성 검증 필요
중지 (1.27)	기상재해지역보건응급조사	보건복지부	0.5	안정적 통계생산 곤란
통합 (2.9)	아동학대실태조사	보건복지부	4	아동종합실태조사로 통합
	아동종합실태조사	“		예산 3.8억
중지 (3.5)	전자상거래동향조사	통계청	0.8	확산도 포화, 활용도 부정확
중지 (6.16)	인수공통감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보건복지부	0.7	활용도 낮음
중지 (6.23)	강화군특화작물조사	강화군	0.3	모집단부정확
중지 (6.30)	가전기기보급률및가정용전력소비행태조사	한국전력 거래소	1	에너지경제연구원조사와 중복
중지 (10.21)	녹색생활조사	통계청	3	사회조사(환경부문)와 통합
취소 (10.27)	식품소비행태조사	농촌경제 연구원	4	통계작성지정기관 취소로 작성 취소
중지 (10.28)	시장경기동향조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중기청의 시장경기동향조사와 중복

국가통계 공표 및 보급 지연 점검결과 사무개선 요구

- 제출된 558종(268개 기관) 통계의 공표시기, 공표 항목 등을 분석하여 사실여부 확인 실시(‘14.9~10월)

- 공표 지연 및 미공표 통계에 대해 사무개선 요구(‘14.10월)

라. 향후 일정

ㅇ 국가통계 공표 및 보급지연 사무개선 이행여부 지속 관리

- 사무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 접수 : ‘14.11.28일까지

*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이행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통계는 향후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지속관리

ㅇ 통계작성 일정 관련 제도개선

- 통계작성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준수하여 통계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작성 일정을 제출하고, 일정지연 시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통계법령 개정 추진

ㅇ 승인․통계공표 관련 인식제고 작성기관 교육(‘14.11월), 통계작성기관에 ‘자동 문자(SMS) 서비스’ 안내(‘14년 하반기)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통계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