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2014-01호		심의 사 항
상 정 년 월 일	2014. 11. 5. (제10차 국가통계위원회)

2015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기본계획

제 출 자	통 계 청 장
제출년월일	2014. 11. 5.

기  본  계  획

	< 목 차 >
< 요 약 > Ⅰ. 인구주택총조사 의의 및 자료 활용 7 Ⅱ.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환경분석 및 전략도출 9 Ⅲ. 2015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방향 11 1. 추진 목표 및 전략 11 2. 중점 추진 사항 12 (1)『스마트 센서스』구현 12 (2)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 12 (3) 총조사 홍보 및 우호적 여론 형성 13 (4) 이용자․응답자 중심의 조사 실시 13 (5) 등록센서스 자료 생산 15 (6) 자료처리 고도화 15 (7) 조사결과의 부가가치 창출 16 (8)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16 Ⅳ. 업무추진 일정 17 1. 주요 일정 17 2. 세부 일정 18 Ⅴ. 부처 협조사항 20

2015 인구주택총조사(11월 1일 기준) 기본계획 - 요약

	기본 방향
◈ 1925년 이후 약 90년간 실시해온 “현장조사 중심”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행정자료를 활용한 효율적인 조사방법”으로 변경 ⇨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비용절감 및 고객맞춤형 자료 서비스 강화 * 전국민 조사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20% 표본조사 : 현장조사

주요내용

❍ (과학적인 조사방법) 12개 기관 21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를 도입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감소1), 예산절감2)

1) (기존) 전국민의 100% 응답 ⇨ (개선) 전국민의 20% 응답

2) (기존) 약 2,712억          ⇨ (개선) 약 1,267억(약 1,400억 절감)

❍ (국민 중심의 총조사) 20% 표본조사 시스템을 응답자 친화적으로 구축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한 항목선정 및 맞춤형 통계서비스 강화

- 응답자가 편리하게 인터넷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시선추적 실험”을 통해 인터넷조사표 설계

- 이용자 의견 수렴(185개 기관, ’12~’14년)을 통해 조사항목 선정

* 전수는 성별, 나이 등 12개, 표본은 자녀출산시기, 경력단절 등 49개 항목

- 향후, 총조사 결과와 다른 행정자료, GIS(지리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 자료 서비스 추진(’16년～)

* 예) 총조사 결과 + NEIS ⇨ 다문화 자녀 진학률

타 부처 협조사항

❍ (전부처)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및 지원, 특히 행정자료 제공기관은 자료제공에 적극 협조 요청 드림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사참여 유도 및 등록지와 거주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점검 강화

	〈2015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 - 2015년 인구총조사는 제19차, 주택총조사는 제11차에 해당 ○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3,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45호) - 인구총조사 : 제10101호, 주택총조사 : 제10102호 ○ 조사기준 시점 : 201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방법 - 전수조사 : 등록센서스(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방식) - 표본조사 : (先) 인터넷조사, (後) 방문 면접조사 ○ 조사항목 : 전수(12), 표본(52개, 현장조사 49개)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 조사요원 : 4만3천명 ('10년 11만6천명) ○ 소요예산 : 1,071억원 ('10년 1,808억원)

Ⅰ		인구주택총조사 의의 및 자료 활용

1. 인구주택총조사 의의

인구주택총조사 개념

	<인구주택총조사 정의 (UN)>
특정한 시점에 한 국가 또는 일정한 지역의 모든 사람, 가구, 거처와 관련된 인구․사회․경제학적 및 사회학적 자료를 수집, 평가, 분석, 제공하는 전 과정

인구주택총조사 특징

❍ 역사적․범세계적 통계조사

- 1790년 미국에서 최초로 근대적인 인구조사 실시

-	2010년 라운드 센서스(2005~2014년)에서는 235개 UN 회원국 중 221개(94%) 국에서 인구총조사 실시<UN 통계처>

❍ 국가 기본통계조사

-	국가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거처를 대상으로, 일시에, 각각 개별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갖고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

- 읍․면․동 단위까지의 통계자료가 작성․제공되는 인구․가구 및 주택 부문의 유일한 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 이후 5년마다 실시 * 2015년 인구총조사는 제19차, 주택총조사는 제11차에 해당 • 근거 : 통계법 제5조의3,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345호) • 시점 : 11. 1. 0시 현재 (0 또는 5자년도) • 대상 :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의 거처 • 방법 : 전수조사(등록센서스)와 표본조사(현장조사) 병행

2.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활용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 가구대상 조사통계 180종(’14. 3월 기준) 중 123종(68.3%)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모집단으로 활용

국가 주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인구․가구․주택에 관한 국가주요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고령인구, 혼인상태)”

- 여성가족부의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인구, 가구현황)”

- 17개 시․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수립(인구, 가구, 주택 현황)”

❍ 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2차 가공통계 작성

- 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 인구․가구 추계(통계청)

- 통계청 추계자료를 활용하여 노동력 수급계획 수립(고용노동부)

민간기관(대학, 기업 등) 및 일반국민의 활용

❍ “고령자실태 분석” 등 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자료로 활용

❍ 여성인구비율을 참고하여 순한 소주 “처음처럼” 등 민간 기업의 시장분석 자료로 활용

❍ 일반 국민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조회건수 : 106만건('13년)

❍ 1% 개별자료(1960~2010년)를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제공 : 4,100여건(’11년~)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향후 사회변화의 다양성 및 불확실성 확대로 자료 활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Ⅱ		2015 인구주택총조사 환경분석 및 전략도출

1. 인구주택총조사 환경분석

조사환경 악화로 현장조사는 점점 어려워짐

❍ 가구 구조의 변화

- 1인 가구 : 26.5%(’14년) - 맞벌이 가구 : 42.9%(’13년) - 65세이상 인구 : 12.7%(’14년)

❍ 주택 구조의 변화

- 공동주택 비율 : 71.0%(’10년) ․ 외부인 출입통제 공동주택 증가로 조사원의 접근이 곤란한 가구 증가

❍ 개인 의식의 변화

- 사생활과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식이 중요시 되어 가구 방문을 거부하거나 개인의 정보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증대

증가 추세인 총조사 비용에 대한 절감 요구

❍ 예산당국의 예산 절감 요구

- 총조사 비용은 매 주기별 약 50%정도로 증가

* 2015년은 전주기 방식 소요예산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의 증가

- 주민등록 등 행정자료가 정비, DB화되어 총조사에 활용 가능한 자료 증가

․ 주요 행정자료 : 주민등록(안전행정부), 가족관계등록(대법원), 출입국자료, 외국인등록(이상 법무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대장(이상 국토교통부)

❍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통계조사에서 인터넷조사와 ICR*을 활용한 자료처리방식의 확대

*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 지능형 문자 인식

2. 인구주택총조사 전략도출

Ⅲ		2015 인구주택총조사 추진방향

활용 가능 행정자료 증가

인터넷조사 경험 및 능력 보유

총조사 전문인력 보유

응답부담이 큰 표본조사 확대

행정자료 활용 경험 및 인프라

부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

행정자료 활용 가능성 증대

새주소 체계로 전환

국제적추세(등록,전자조사)반영

인구 및 가구 구조 변화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

시의성 있는 고품질 자료 요구

[ SO전략 ]

고효율∙저비용

조사체계 구축

[ WO전략 ]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 ST전략 ]

정확한 자료

생산 기반 구축

[ WT전략 ]

국민 중심의

총조사 실시

1. 추진 목표 및 전략

목표

기본

방향

전략

중점

추진

사항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

“전수항목은 등록센서스 실시, 표본항목은 현장조사 실시”

고효율 ․ 저비용

조사체계 구축

국민 중심의

총조사 실시

정확한 자료

생산기반 구축

조사결과의

활용도 제고

□ 스마트 센서스

구현

□ 효율적인 조사

체계 구축

□ 총조사 홍보 및

우호적 여론 형성

□ 이용자 ․ 응답자

중심의 조사 실시

□ 등록센서스

자료 생산

□ 자료처리

고도화

□ 조사결과의

부가가치 창출

□ 중 ․  장기 개선       방안 마련

2. 중점 추진 사항

1  『스마트 센서스』 구현

등록센서스 실시

❍ 등록센서스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자료수록 단계부터 표준화, 자동연계 및 집계․분석이 이뤄지는 스마트 시스템 구축

인터넷조사 고도화

❍ 2010 총조사 경험과 발달된 ICT를 활용,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응답하도록 인터넷조사 시스템 구축

e-Census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조사관리, 사이버 교육 등 단위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특히, GIS 기능 개발로 총조사 진행사항 실시간 모니터링

2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

2단계 조사체계 구축

❍ 인터넷조사 참여 확대와 현장조사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선(先) 인터넷조사, 후(後) 방문 면접조사를 추진

체계적이고 원활한 현장 조사체계 구축

❍ 주관기관(통계청)과 실시기관(지자체) 간 긴밀한 조사체계 구축

정확한 조사를 위해 취약지역 및 누락․중복 관리 방안 마련

❍ 원룸, 고시원, 개발예정지 등 취약지역을 유형화하여 맞춤 관리

❍ 시스템으로 조사 방법(인터넷, 면접) 및 지역(표본, 비표본) 간 관리

3  총조사 홍보 및 우호적 여론 형성

등록센서스 도입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제 강화

❍ 총조사 방식 전환에 대한 우호적 공감대 형성으로 “경제적 총조사”라는 등록센서스 효용성 부각

❍ 행정자료 활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자체와도 협력 강화

표본조사 지역에 대한 전략적 홍보 강화

❍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왜 나만”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해소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자부심을 부여할 수 있는 홍보 추진

등록센서스 관련법 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등록센서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무와 역할을 법제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4  이용자 ․ 응답자 중심의 조사 실시

최적의 등록센서스(전수) 항목 선정

❍ 자료분석을 통해, 대체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등록센서스 항목을 선정

시대 및 정책수요를 반영한 표본조사 항목 선정

❍ 가족구조 변화, 다양화 및 통합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위한 신규 항목 개발

❍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정책을 위한 항목은 시계열 유지

< 연도별 조사항목 수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안)
계	45	28	50	44	50	531)
전수	33	17	20	21	19	12
표본	45	28	50	44	50	522)

주 1)은 표본조사 항목 수(52개)에 전수에서만 조사되는 “본관” 항목(1개) 포함

2)는 현장조사 항목 49개와 행정자료로 대체하는 주택항목 3개로 구성

< 2015 조사항목 특징 >

국민의 응답 편의성 제고

❍ 응답하기 쉬운 조사표 설계, 실시간 민원처리를 위한 080 콜센터 운영

❍ 표본조사 주택항목 3개*는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 주택항목(3) : 주거용 연면적, 건축년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

5  등록센서스 자료 생산

안전한 행정자료 수집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암호화된 자료를 기관에서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자료 수집시스템을 개발․운영

행정자료 표준화 및 통계DB 구축

❍ 입수된 행정자료는 주소 표준화 및 코드화 등 주소체계화를 거쳐 등록센서스 생산을 위한 인구․가구․주택DB로 구축

행정자료의 통계자료 전환

❍ 인구․가구․주택의 주요 행정자료는 현장조사자료 등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자료로 전환

6  자료처리 고도화

ICR* 입력 방식의 고도화

❍ 2010년 경험과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결과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ICR 입력방식 내실화 및 고도화

*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 지능형 문자 인식

내검규칙 정비와 내검 단계의 체계화로 자료의 정확성 제고

❍ 특히, 조사현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지방청 내검 강화

E&I*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내검체계 구축․운영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 이상치 검토와 행정자료 보완 등을 통한 효율적인 내검 체계 구축․운영

* E&I(Edit and Imputation) : 자동내검 및 무응답 대체

7  조사결과의 부가가치 창출

타 행정자료 등과 연계․분석하여 활용성 제고

❍ 총조사(등록센서스 포함) 결과와 다른 행정자료 또는 표본조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총조사 결과를 활용한 새로운 지표 등을 개발

❍ 정책부서나 민간부문에서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자료의 부가가치 증대

❍ 총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자료의 부가가치 증대

8  중 ․ 장기 개선방안 마련

2016년 이후 매년 등록센서스 결과 제공

❍ 매년 등록센서스 실시가 가능하여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

❍ 인구․가구․주택 기반 통계작성에 필요한 모집단 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제공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순환센서스* 도입

❍ 표본조사에 순환센서스 방식을 도입하여 매년 시의성 있는 심층자료 제공

* 순환센서스(Rolling Census)는 일정지역을 월(분기)로 나누어서 조사 후 결과를 누적하여 매년 공표하는 방식

Ⅳ		업무추진 일정

1. 주요 일정

등록센서스

❍ (’08년) 등록센서스 도입 가능성 검토 보고

❍ (’10~’14년) 주민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인구ㆍ가구 및 주택 관련 행정자료(21종) 입수 및 분석

❍ (’13년) 등록센서스 방법론 및 전수항목(12개) 결정, 대국민 공표

❍ (’14년) 등록센서스 관계기관 협의체(12개 기관) 운영

❍ (’14년) 17개 시․도지사 대상 등록센서스 설명회 실시

❍ (’15년) 2015 등록센서스 실시(’15. 11. 1일 기준)

❍ (’16년) 2015 등록센서스 결과 공표(’16. 9월)

현장조사

❍ (’12~’14년) 이용자(185개 기관)의 의견수렴(6회)을 통해 조사항목 선정

❍ (’12~’14년) 시험(3회) 및 시범예행조사(1회)를 통한 현장 검토

❍ (’14~’15년) 등록센서스 보완, 농총 모집단 작성 및 조사구 설정을 위한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2천만 가구, 9개 항목)

❍ (’15년) 201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15. 11. 1일 기준)

❍ (’16년)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16. 10.~12월)

2. 세부 일정

등록센서스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일정	2012				2013				2014				2015				2016
등록센서스 제공항목 선정	등록센서스 대체가능 항목 분석	’11. 6.~’12. 2.
	제공항목 선정 관련 전문가회의	’12. 6. ’13. 3.~4, 7.~8.
	등록센서스 제공항목 확정	’13. 9.
등록센서스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	방식 전환에 대한 대국민 공표	’13.12.
	행정자료 제공 협의체 운영	’14. 9., 12. ’15. 9., 12.
	행정자료 설명회 실시	매년 6월
	청・차장님 17개 시도 방문 추진	’14.7.~’14.11.
행정자료 입수	행정자료 입수	매년 11.1 기준
	행정자료 수집시스템 운영	’14.11.~’15. 4. ’15.11.~’16. 4.
행정자료 표준화 및 통계DB 구축	행정자료 DB구축 및 표준화	매년 11월~ 익년 6월
	등록센서스 시스템 개발 및 개선	’14. 4.~’15.12.
	등록센서스 인구 ․ 가구 ․ 주택 DB 생성	’15. 3.~’15. 8. ’16. 3.~’16. 8.
행정자료의 통계자료 전환	등록센서스 시범생산 및 세부분석(2011~2013년)	’14. 8.~10.
	가구주택기초조사로 등록센서스 보완	’15. 2.~5.
	2015년 기준 등록센서스 작성	’16. 8.
등록센서스 품질 점검	개별 행정자료와 총조사 자료 연계분석	’12. 6.~10.
	세종시 특별센서스 자료 연계분석	’14. 8.~10.
	가구주택기초조사와 연계분석	’15. 1.~6.
	2015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연계분석	’16. 4.~6.
	통계적기법 적용자료와 비교 분석	’16. 5.~7.
등록센서스 실시 및 공표	등록센서스 실시	’15.11.1 기준
	등록센서스 결과 공표	’16. 9.

현장조사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일정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수립	기본계획	’14. 6.~ 10.
	종합시행계획	’14.12.~’15. 3.
	부문별 세부시행 계획	’15. 3.~ 8.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제1차, 2차, 3차 시험조사	’12.10.~ ’14. 5.
	시범예행조사	’14.10.~ 11.
조사구 설정	가구주택 기초조사	’14. 7.~ 12.
	현지 적합성 확인, 조사구 확정	’15. 2.~ 5.
	조사용 지도 제작	’15. 6.~ 7.
표본 설계	연구・검토	’13. 3.~ ’14. 9.
	표본 설계	’15. 4.~ 6.
조사항목 선정, 조사용품 제작	조사항목 확정, 조사표 설계	’14. 6.~’15. 3.
	조사용품 제작, 배부	’15. 3.~ 10.
인력동원 및 교육관련	조사요원 채용, 업무량배정	’15. 8.~ 9.
	지자체공무원, 조사원 교육	’15. 9.~ 10.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대국민 홍보	’15. 2.~ 11.
	콜센터 운영	’15.10.~ 11.
조사 실시	준비조사, 본조사	’15.10.~ 11.
입력 및 내검	조사원 조사표 입력/내검	’15.11.
	지방청 내검	’15.12.~’16. 3.
	본청 내검	’16. 1.~ 6.
사후 조사	사후조사 실시, 결과분석	’15.12.~’16. 6.
결과 공표	표본항목 집계결과 공표	’16.10.~ 12.
	보고서,CD,마이크로데이터 제공	’16.12.~’17. 6.
평가・포상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16. 11.
연구・개발	조사기법 등 총조사 관련 연구	’12. 1.~’16.12.

Ⅴ		부처 협조사항

전부처

❍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및 조사 지원

- 각 부처홈페이지에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한 배너 게시 및 홍보

- 소속 공무원에게 인터넷조사 참여 및 조사지원 협조

❍ 등록센서스 관련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기관별 행정자료 제공현황>
•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부, 도로명주소(국가기초구역) 자료 • 법 무 부 : 외국인등록부, 재외국민거소신고자 명부, 외국적동포거소신고자 명부, 불법체류자(단기체류자격) 명부, 출입국 자료, 교정시설 수용자 명부, 소년원 원생 명부 • 대 법 원 : 가족관계등록부 • 보건복지부 : 사회시설 명부 • 국 방 부 : 군인 명부 • 외 교 부 : 해외주재 공관원 명부 • 경 찰 청 : 의무경찰 명부 • 해양경찰청 : 의무(해양)경찰 명부 • 소방방재청 : 의무소방대원 명부 • 국토교통부 : 건축물대장, 주택공시가격자료 • 교 육 부 : 학적부(대학), 기숙시설(대학) 이용자 명부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사항>
- 등록지와 거주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점검 강화 - 읍면동 통계 담당자 지정 및 상황실 사무공간 확보 - 지자체 통계담당 인력의 전보 유예 등

	농림어업총조사

기  본  계  획

	< 목 차 >
< 요 약 > Ⅰ. 농림어업총조사 의의 및 자료 활용 27 Ⅱ. 2015 농림어업총조사 환경분석 및 전략도출 29 Ⅲ. 2015 농림어업총조사 추진계획 31 1. 추진 목표 및 전략 31 2. 중점 추진 사항 32 (1) 이용자 의견수렴 32 (2) 인터넷조사 도입 33 (3) 행정자료 활용 확대 34 (4) 효율적 조사체계 구축 34 (5)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 내실화 35 (6) 조사․자료처리 시스템 고도화 35 (7) 통계 활용도 제고 36 (8) 행정자료 기반의 총조사 체계 구축 36 Ⅳ. 업무추진 일정 37 1. 주요 일정 37 2. 세부 일정 38 Ⅴ. 부처 협조사항 39

2015 농림어업총조사(12월 1일 기준) 기본계획 - 요약

	기본 방향
◈ 인터넷조사 도입, 행정자료 활용, 인구주택총조사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조사체계 구축 ◈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인구주택총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이용자 맞춤형 자료 제공

주요내용

❍ (인터넷조사 도입) 전염병(구제역, AI 등)을 이유로 조사원의 방문을 거부한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 적극 추진

❍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 및 행정자료 활용) 2015 인구주택총조사와 조사시스템을 공유하고 홍보 등을 공동으로 실시

- 또한 16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가구명부 작성, 등록센서스DB와 연계하여 ‘거처형태’, ‘건축년도’를 행정자료로 대체

❍ (자료활용도 제고) 30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13.1월~’14.9월)하여 조사항목 선정

- 향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인구주택총조사 및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연계를 통해 세부적인 자료 제공 추진

ex. 농산어촌별 ‘교통, 응급시스템 및 주거 현황’ 분석, 작물별․어종별 주산지 분포도 등 제공

타 부처 협조사항

❍ (전부처) 농림어업총조사 홍보 및 지원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 유도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행정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

	〈2015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 연혁 : 농업총조사(1960년), 어업총조사(1970년), 임업총조사(1998년)를 분리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 ○ 법적근거 : 통계법 제5조의3, 농림어업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4호) ‧ 지정통계 : 제10141호 ○ 조사기준 시점 : 2015년 12월 1일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와 시군 조례에 따라 읍면 지역에 설치된 행정리 ○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병행 실시 ○ 조사표(4종) : 농림업, 어업(해수면, 내수면), 지역조사 ○ 조사항목 : 4종 조사표, 130개 항목 ○ 조사체계 :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 ○ 조사요원 : 2만1천명 ('10년 2만2천명) ○ 소요예산 : 206억원 ('10년 196억원)

Ⅰ		농림어업총조사 의의 및 자료 활용

1. 농림어업총조사의 의의

농림어업총조사의 목적

❍ 우리나라 농업․임업․어업 가구 및 가구원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추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소지역 통계를 생산

농림어업총조사의 특징

❍ 역사적․범세계적 통계조사

-  1930년 만국농사협의회(IIA)의 권고로 처음 도입

-  UN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각국의 농업총조사를 위한 권고를 10년 주기로 발표

- 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조사 실시

❍ 국가기본 통계조사

-  우리나라 모든 농림어업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읍면동 단위까지 관련 통계를 제공

- 지역조사(행정리)를 통해 농산어촌의 교통․문화․환경 등 인프라 파악

	<농림어업총조사 개요>
• 연혁 : 농업총조사(1960년), 어업총조사(1970년), 임업총조사(1998년)를 분리 실시하다가 2010년부터 농림어업총조사로 통합 • 근거 : 통계법 제5조의3, 농림어업총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174호) • 시점 : 12월 1일 0시 현재 (0 또는 5자년도) • 대상 : 조사대상 가구의 정의에 부합하는 전국의 모든 농림어가와 시군 조례에 따라 읍면 지역에 설치된 행정리 • 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병행

2. 농림어업총조사 자료 활용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

❍ 각종 농림어업 관련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제공

＊농림어업조사, 농가경제조사, 임업경영실태조사, 가축동향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등

주요 정책 활용사례

❍ 농업부문(농림축산식품부)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고령 농업인에 대한 복지대책 등 농업인의 소득다변화 대책 등에 활용

- 맞춤형 농정 실시를 위한 주업농(전문농, 중소농), 고령농, 영세농(자급농)과 농외소득이 50%이상인 부업농 분류 기준

- 농림어업 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시범사업을 위해 농림어업총조사의 지역조사(행정리) 결과 활용

❍ 어업부문(해양수산부)

- 어업인의 복지대책, 소득다변화 대책 등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 어선의 현대화 및 수급관리, 구조개선 등 어선정책 기초자료

❍ 임업부문(산림청)

- 임산물정책 수립, 임산물 재해관리 등에 활용

- 맞춤형 임정대책, 임업인 소득 다변화 정책 기초자료

❍ 보통교부세 산정(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별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 자료 활용

‧ 활용항목 : 농업종사자수, 어업종사자수, 경지면적(논․밭), 가축사육두수

Ⅱ		2015 농림어업총조사 환경분석 및 전략도출

1. 농림어업총조사 환경분석

내부 역량 ① : 강점(Strength) 요인

❍ 농림어업총조사 업무에 관한 경험과 전문 인력 보유

❍ 통계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행정자료(16종) DB 구축 및 입수․관리 전담 부서 신설

내부 역량 ② : 약점(Weakness) 요인

❍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도입으로 연계 조사 및 조사대상 가구명부 작성 방법에 변화 불가피

가구명부 작성방법 변화(2010/2015)

2010년 총조사	2015년 총조사
• 2010년 인총 조사시 농림어가 여부를 파악하여 사전에 가구명부 작성	• 새로운 방식의 독자적인 가구명부 확보 방안 필요

❍ 돌발상황(폭설, 가축 전염병 등)에 대응하여 방문면접조사 외 새로운 조사방법 도입 필요

- 2010 총조사 시 구제역 발생(경북 안동 등)

외부 요인 ① : 기회(Opportunity) 요인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ICR*, GIS(지리정보시스템) 등 활용한 통계생산

* ICR(Intelligent Character Recognition) : 지능형 문자 인식

❍ FTA, 기후변화 등 농림어업 환경변화로 농림어업 통계 필요성 증대

- 맞춤형 농정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국가온실 가스 측정 등

외부 요인 ② : 위협(Threat) 요인

❍ 농어촌의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사생활 보호 의식 강화에 따른 방문거부 및 응답기피 현상 심화

- 농가 1인 가구 : 15.9%(’13년) - 농가 65세이상 인구 : 37.3%(’13년)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 12.7%(’14년)

❍ 농림어업의 가구 및 산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조사효율화 요구 증가

* 농가 비중(%) : (’00) 9.7 → (’05) 8.0 → (’10) 6.8 → (’13) 6.3

* GDP 비중(%) : (’00) 4.4 → (’05) 3.2 → (’10) 2.5 → (’13) 2.4

2. 농림어업총조사 전략도출

총조사 전문 인력 보유

행정자료 전담부서 신설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도입

돌발상황 대응 필요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농림어업통계 필요성 증대

방문거부 및 응답기피 심화

예산 절감 및 조사효율화 요구

[ SO전략 ]

시의성 있는 양질의

통계생산

[ WO전략 ]

인프라 활용 내실화

[ ST전략 ]

고효율․저비용 조사 실시

[ WT전략 ]

국민중심의 총조사

Ⅲ		2015 농림어업총조사 추진계획

1. 추진 목표 및 전략

2. 중점 추진 사항

전략 1   국민 중심의 총조사

1  이용자 의견수렴

정책수요 반영

❍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30개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림어가 정의 변경 및 조사항목 선정

농림어가 정의 변경

❍ 농림어가 정의 중 어가 기준 추가 및 임가 기준 구체화

구분	2010년	2015년
어가	(신설)	•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임가	•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 육림작업(나무 심기, 숲 가꾸기, 간벌, 벌목 등) 실적이 있는 가구

조사항목 선정 기준

❍ 기본항목 시계열 및 국제 비교성 유지

• (기본항목) 가구원 사항(성명, 성별, 나이 등), 경지(논, 밭), 산림면적, 전․겸업 등

❍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 (농림어업 경쟁력) 시군구 특성 작물, 축사형태, 경제활동조직 등

• (농어촌 삶의 질) 마을공동시설, 생활기반시설, 교육․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 등

• (농림어가 변화) 5년전 거주지, 5년전 농림어업 경영 여부, 영농지역(출입경작) 등

❍ 조사항목(4개)을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국민의 응답 부담 경감

• (행정자료 연계․활용) 거처형태, 건축년도, 행정리별 가구 및 성별 인구수

201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특징

❍ 4종 조사표(농림가, 해수면․내수면 어가, 지역조사), 130개 항목

2  인터넷조사 도입

추진방향

❍ 방문면접조사와 함께 국민의 응답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

❍ 젊은 경영자, 축산농가, 방문 및 응답 거부 가구 등 우선 대상

조사방법 :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병행 실시

인터넷조사 시스템 구축

❍ 안전성과 정확성,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구축으로 중복ㆍ누락 방지

❍ 실시간 SMS 송부로 조사 중복 방지 및 업무 부담 경감

인터넷조사 참여 확대

❍ 경품 추첨이나 봉사활동 확인서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전략 2   고효율․저비용 조사 실시

3  행정자료 활용 확대

농림어업 부문 행정자료(16종) DB 구축

조사대상 가구명부 작성

❍ 2010 농림어업총조사와 조사자료 및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

❍ 주소 표준화 및 매칭키(성명, 주소, 개인대체식별번호 등)를 이용

조사항목 대체․활용

❍ 등록센서스DB 연계 : 거처형태 및 건축년도

❍ 지자체 행정자료 활용 : 행정리별 가구 및 성별 인구수

4  효율적 조사체계 구축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12년~’14년)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등록센서스 도입, 방문 및 응답거부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기존의 조사체계 보완이 필요

❍ 시험조사(3회) 및 시범예행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명부, 조사항목, 인터넷조사 등 집중 검토․보완

네트워크 구축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상황 관리

❍ e-Census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원 채용, 조사진행 통합 관리

❍ 통계청, 실시기관, 조사원간 연계로 현장 상황 발생시 one-stop 대응

전략 3   인프라 활용 내실화

5  인구주택총조사와의 연계 내실화

인적․물적 자원 공유

❍ 홍보, 예산, 시스템 개발 등 양 총조사 준비 인력 공유

❍ 실시본부, 상황실, 자료처리센터 공동 사용

❍ e-Census 통합관리 및 ICR 자료입력시스템, 인터넷조사 등 공동 개발

❍ 전국 홍보는 공동 추진,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 홍보에 주력

연계방식 변경

❍ 2010 인총 연계항목은 직접조사* 또는 등록센서스DB 연계**활용

* 직접조사 : 경영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난방시설, 주거시설

** 등록센서스DB 연계 : 거처형태, 건축년도

❍ 농림어업총조사 상황실은 농림어가 규모에 따라 별도 설치

6  조사 ․ 자료처리 시스템 고도화

ICR 입력 방식의 고도화

❍ 2010년 경험과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결과 작성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ICR 입력방식 내실화 및 고도화

내검규칙 정비와 내검 단계의 체계화로 자료의 정확성 제고

❍ 특히, 조사현장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지방청 내검 강화

E&I*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내검체계 구축․운영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 이상치 검토와 행정자료 보완 등을 통한 효율적인 내검 체계 구축․운영

* E&I (Edit and Imputation) : 자동내검 및 무응답 대체

전략 4   시의성 있는 양질의 통계 생산

7  통계 활용도 제고

자료 활용성 제고

❍ 인구주택총조사 및 표본조사, 각종 행정자료와 연계하여 다양한 분석자료 제공

ex.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 인구주택총조사 ⇒ 농산어촌별 교통, 응급시스템 및 주거 개선 모델 등 개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자료의 부가가치 증대

❍  총조사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제공하여 자료의 부가가치 증대

ex.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 GIS ⇒ 작물별․어종별 주산지 분포도

8  행정자료 기반의 총조사 체계 구축

농림어업 부문 행정자료(16종)*의 통계적 활용성 제고

❍ 현재는 농림어업 부문 행정자료가 전국의 농림어가를 포괄하지 못하고 갱신․정비가 미흡하여 자료 이용에 한계

* 농업경영체 등록자료,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 임업후계자명부, 어선원부, 어업인허가대장 등

중장기적으로 등록센서스 도입 준비

❍ 2015년 총조사에서는 행정자료를 조사대상 가구명부 작성과 일부 조사항목 대체에 활용

❍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Ⅳ		업무추진 일정

1. 주요 일정

❍ 농림어업 부문 행정자료(16종)를 입수․정비(’11년~ )

- 농림어업 부문 행정자료 DB 구축(’11.5월~12월)

- 행정자료 연계 및 가구명부의 현장 적합성 검토(’12.1월~ )

❍ 조사항목 기초자료 수집 및 의견수렴(’12.5월~’14.9월)

- 총 30개 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5회)

❍ 부문별 개선사항 검토를 위한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12~’14년)

- 시험조사(3회), 시범예행조사(1회)를 통해 개선사항 현장검토 및 적용

❍ 201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수립(’14.9월)

- 분야별 추진 방안 검토 및 시험조사(3회) 결과 반영

❍ 2014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14.11월)

- 농림어가에 대한 기초정보 파악

❍ 2015 농림어업총조사 종합시행계획 수립(’15.3월)

❍ 2015 농림어업총조사 실시(’15.12월)

- 방문면접조사와 인터넷조사 병행 실시

❍ 사후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15.12~’16.8월)

- 사후조사(’15.12월), 입력 및 내검(’15.12월~’16.8월)

❍ 2015 농림어업총조사 결과 공표(’16.9월)

- 잠정결과 공표(’16.4월), 확정결과 공표(’16.9월)

2. 세부 일정

추진과제	주요내용	일정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수립	2015년 총조사 추진방안 마련	~’13. 3.
	기본 계획 수립	’14. 9.
	종합시행계획 수립	’15. 3.
	부문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15. 3.~ 9.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제1차 시험조사 실시	’12. 7.
	제2차 시험조사 실시	’13. 9.
	제3차 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실시	’14. 6.~12.
조사구 설정	거처DB 구축 및 기본도 보완	’13. 1.~12.
	가구수 파악 등 가구 기초조사	’14. 3.~12.
	조사구 현지 적합성 확인	’15. 3.
	조사구 확정	’15. 6.
	조사용 지도 제작	’15. 6.~ 9.
조사항목 선정, 조사용품 제작	조사항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	’14. 9.~’15. 6.
	조사용품 제작, 배부	’15. 4.~11.
인력동원 및 교육훈련	조사요원 채용, 업무량배정	’15.10.~11.
	교관단 훈련	’15.10.~11.
	지자체공무원, 조사원 교육	’15.11.
홍보 및 콜센터 운영	대국민 홍보	’15. 4.~12.
	콜센터 운영	’15.11.~12.
본조사	준비조사	’15.11.
	본조사(방문조사 및 인터넷)	’15.12.
입력 및 내검	조사원 조사표 내검	’15.12.
	ICR 입력 및 내검	’15.12.~’16. 2.
	본청 내검	’16. 2.~ 8.
사후조사	사후조사 실시	’15.12.
	사후조사 결과 분석	’16. 1.~ 5.
결과 공표	잠정결과 공표	’16. 4.
	확정결과 공표	’16. 9.
평가․포상	유공기관 및 유공자 포상	’16. 11.

Ⅴ		부처 협조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 농림어업 행정자료 DB 구축 관련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 당부

	<기관별 행정자료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 쇠고기이력제 • 해양수산부 : 어선원부, 어업인허가대장, 수협위탁자료(수협) • 산림청 : 임업후계자명부, 입목별벌채허가 및 신고대장, 임산물굴취채취허가 및 신고대장, 조경수협회명부, 산림조합원명부, 국유림대부사용허가신청서, 독림가명부, 관상수시업상황개인별조사서 • 지방자치단체 : 내수면어가명부

전부처

❍ 농림어업총조사 홍보 및 인터넷조사에 적극 참여

- 각 부처홈페이지에 농림어업총조사와 관련한 배너 게시 및 홍보

- 소속 공무원에게 인터넷조사 적극 참여 독려

안전행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촉구 및 주민참여 적극 홍보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사항>
-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농림어업총조사도 계속 관심․협조 - 읍면동 통계 담당자 지정 및 상황실 사무공간 확보 - 지자체 통계담당 인력의 전보 유예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통계청 인구총조사과
연 락 처	(042) 481 - 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