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2014.12.24. 대학학사평가과

□ 교육부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를 위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지난 1월 29일 발표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 정책연구(‘14.5∼9), 공청회 개최(9.30, 11.11), 대학별 의견 수렴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협의, 평가 관련 전문가 검토, 한국교육개발원 TF팀 연구,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8.20, 12.1, 12.19)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 평가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정량·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로만 구성되어, 수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성적인 측면과 대학의 노력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과정, 학생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일반대학 총 18개 지표

- 1단계 : 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 2단계 : 정성지표 6개

※ 전문대학 총 16개 지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

◦ 정성지표의 경우,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등 교육의 질과 직접 관련된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여,

- 각 대학이 평가 준비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예시) 학생 학습역량 지원 : ① 지원 프로그램 유무 → 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 및 비율 → ③ 지원을 통한 성과 및 실적(프로그램이 목적하는 학습역량의 상승 여부 등) → ④ 성과 분석을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실적

- 특히,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을 평가하여 대학이 학생의 진로 개발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2		대학의 특성·여건을 고려하여 평가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 일반대학의 경우, 대학 규모 및 학문분야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 전문대학의 경우, 고등직업교육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일평가를 실시하고, 취·창업지원, 취업률 등 지표 배점을 일반대학에 비해 높게 설정하였다.

□ 일부 지표에서는 대학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여 구분평가를 적용함으로써 구조적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국공립/사립),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취업률(대학이 소재한 권역, 계열 구성, 학생의 성별)

3		대학 간 소모적 경쟁 방지를 위해 정량지표에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

□ 기존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각 지표별 상대평가로 진행되어,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평가에서는 인위적으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고, 각 지표별로 균형 잡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정량지표에 만점 수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 교사확보율(100%),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전국 평균값)

□ 또한 정량, 정성지표의 평가자료 기준 시점을 최근 3년으로 설정하여,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을 기울인 대학보다는 평소에 꾸준히 노력해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정량 지표의 경우, 최근 2년간 전년대비 증가분이 각각 전국의 전년대비 평균증가분보다 큰 경우 가산점(산식에 의해 획득한 점수 × 1%)을 부여하여,

◦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였다.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4		평가 대상 :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해 일부 예외를 인정

□ 평가 대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191교), 산업대(2교), 전문대(137교)가 포함된다(본·분교는 구분하여 평가).

※ 교육대학, 교원대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교원양성기관평가’ 실시

□ 다만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제외 여부를 대학이 스스로 선택한다.

1)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 대학 설립이념 및 운영목적 상 특수성 고려

2)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 예체능 계열의 구조적 특수성 고려

* 학과 목적, 계열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7대 분류를 따름

3) 신설, 전환(전문대 → 일반대/산업대 → 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 ‘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

※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최근 3년간에 해당되는 자료의 활용 곤란

◦ 그 밖에 위 기준에 비추어, 대학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정원감축에서 제외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 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은 가능

◦ 예체능 계열 학과로만 이루어진 대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과 함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일정 수준의 정원 감축 :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의 정원 감축

◦ 신설, 전환 통폐합으로 편제 완성 후 2년 미경과 대학은 정원감축이 유예되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편제 완성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평가 대상 및 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

□ 다만, 정원감축 조치는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5		평가 내용 및 방법 : 일반대학은 단계평가, 전문대학은 단일평가를 통해 5개 등급을 구분

□ 일반대학의 경우, 단계평가를 적용하며 1단계 평가에서 그룹 1과 그룹 2를 구분하고, 그룹 1 대학에서 A, B, C 등급을 구분한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 그룹 2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실시하여 총 100점 기준(1단계 60점 + 2단계 40점)으로 D, E 등급을 구분하여 최종 등급을 산출한다.

※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 1로 상향조정 가능 (그룹2 대학의 10% 이내)

< 일반대학 : 1단계 지표 >

항목(60)	평가 지표
교육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8) (국사립 구분)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국사립 구분)
학사관리 (12)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교육성과 (15)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일반대학 : 2단계 지표 >

항목(40)	평가 지표
중장기발전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교육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전문대학의 경우, 단일평가를 통해 A∼E 등급을 결정한다.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 만점,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 전문대학 지표 >

항목	평가 지표	항목	평가 지표
교육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국사립 구분)	학생지원 (22)	학생 학습역량 지원(5)
	교사 확보율(6)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교육비 환원율(6)(국사립 구분)
			장학금 지원(5)
학사관리 (13)	수업 관리(8)
			취창업 지원(7)
	학생 평가(5)
교육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5)	교육성과 (20)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10)(권역 구분)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과정(10)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현장실습 및 훈련과정(5)
		특성화(5)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성과(5)

□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의 하향조정(A 등급 제외 조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우

6		평가 결과 활용 :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및 등급별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조치

□ 평가 결과, 일반대학, 전문대학별로 각각 5개 등급을 구분하고, 구조개혁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정원 감축) 근거법률의 제정·시행 이후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

※ A 등급은 자율적 정원감축 추진

◦ (명단 공개) ‘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을 ‘1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15년 8월 중으로 공개한다.

◦ (재정지원 제한) 평가 결과 하위 2개 등급에 대해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 재정지한 제한 범위는 D 등급은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이고,

- E 등급은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이다.

※ 학자금 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연계 지원 / Ⅱ유형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이번 평가 방안에 따른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이번에 확정된「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각 대학에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가 개최*되며, 각 대학은 안내받은 평가 지표 및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평가 일정에 착수한다.

* ‘14.12.29(월) 충남대학교에서 일반대(오전), 전문대(오후) 각각 나누어 진행

◦ 각 대학은 ‘15년 3월말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면·현장 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15년 8월 중으로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 구체적인 평가 진행 등 세부사항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에 안내하게 된다.

□ 정부는 향후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구조개혁 근거 법률의 제정 등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14.4, 김희정 의원 대표 발의)

□ 한편,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와 병행하여 새로운 고등교육 수요를 창출하여 입학자원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를 완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 대학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협업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기능 확대, 기업의 교육훈련 흡수 등 수요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이 추진된다.

□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공급(입학정원)을 조정하는 정책과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 2.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세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대학학사평가과 박창원 서기관(☎ 044-203-6806), 김홍오 사무관(☎ 044-203-68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계획(안)

2014. 12.

교  육  부

(대학학사평가과)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수립(‘14.1.29)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 시행계획 마련

◦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적극적 정책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도 병행 추진(‘14.9.30, 국무회의 보고)

※ 대학의 국제적 역량 제고를 통한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를 통한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 전문대학과 폴리텍 간 협업을 통한 기능인력 양성기능 확대, 기업의 교육훈련 흡수 등

2		추진 경과

◦ 대학 구조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14.1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수립·발표(‘14.1.29)

◦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4.5∼9)

※ 연구책임자 : 백성기 명예교수(포항공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 대학 구조개혁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 지정(‘14.6)

◦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 공청회 개최(9.30, 11.11),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논의(보고 : 8.20, 12.1, 심의 : 12.19),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대학협의체, 대학 평가 담당자 협의, 대학별 제안사항 검토 등 의견수렴(‘14.9∼12)

◦ 한국교육개발원(KEDI), 평가방안 개발(‘14.9∼12)

- 대학별 제안사항 등 검토를 통해 평가지표 및 평가요소 개발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신설(‘14.12.1)

◦ ‘15년 구조개혁 평가 예산 확보 : 7,415백만원

Ⅱ. 평가 개요

□ 평가 목적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14.1)에 따라 새로운 평가체제를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 도모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추진

□ 평가 내용 및 방법

◦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중심으로 평가

※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대학과 전문대를 구분하여 평가

- 대학 : 단계평가(1단계 : 교육여건, 학사관리 및 학생지원, 교육성과 / 2단계 :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 전문대학 : 고등직업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지표로 단일평가

◦ 소재지, 설립유형 구분 없이 평가하되, 지표 특성에 따라 국․사립, 수도권․지방 등을 구분하여 평가

※ 국공립/사립(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수도권/비수도권(학생 충원율), 권역, 계열 및 성별(취업률) 등 여건,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 대학 간 소모적 경쟁 탈피를 위해 정량지표의 절대평가 방식 도입하고,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의 지속적 노력을 평가

◦ 정량적 요소로 파악하기 어려운 요소(학사관리, 학생지원, 만족도 관리, 특성화 등)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교육 질 제고 노력을 평가

□ 평가 결과 활용

◦ ‘16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명단 공개 및 하위 2개 등급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적용(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 서면·방문평가 착수 전 근거 법률 제정·시행 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평가 결과를 정원감축에 활용

Ⅲ. 세부 평가방안(안)

1		평가 대상

◦ 평가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본교·분교 구분 평가 / 국립대학법인(울산과기대, 서울대, 인천대)은 운영 특성상 사립대학으로 구분

◦ 예외 사항

- 다음 세 가지 유형의 경우, 평가대상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 목적 학과*인 경우

※ 대학 설립이념 및 운영목적 상 특수성 고려

‣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 구조적 특성 고려

* 학과 목적, 계열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7대 분류를 따름

‣ 신설, 전환(전문대 → 일반대/산업대 → 일반대), 통폐합으로 인해 ‘15년 현재 편제완성 후 2년이 되지 못한 경우

※ 신설, 전환, 통폐합 이후 학교의 자료 부존재 문제 고려

- 기타 대학에서 평가대상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사안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결정

☞ 평가 제외 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은 허용)

《 근거법률 시행 이후 추가 조치》

‣ 재학생 정원 전체가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인 경우 : 평가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

‣ 재학생 정원 전체가 예체능 계열 학과인 경우 : 평가제외 선택 시 A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의 평균 수준 감축

‣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 해당 학교가 편제완성 후 2년 도래 시 평가 및 정원감축 대상에 포함

2		평가 내용 및 방법

□ 대 학 : 단계평가 적용 (1단계 평가 → 2단계 평가)

◦ 1단계 평가 : 전체 대학

- (평가지표) 총 12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4개, 정량·정성지표 2개)

항목(60)	평가 지표
교육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8) (국사립 구분)
	교사 확보율(5)
	교육비 환원율(5) (국사립 구분)
학사관리 (12)	수업 관리(8)
	학생 평가(4)
학생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장학금 지원(5)
	취·창업지원(2)
교육성과 (15)	학생 충원율(8) (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5) (권역 구분)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점수산출) 정량지표는 절대평가로 만점*에서 감점, 정성지표는 5점 척도 적용

* 교사확보율(100%), 학생 충원율(수도권/지방 각각 평균값), 취업률(권역별 평균값), 기타 지표(전국 평균값)

※ 정량지표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분(개선도)을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일부 지표 예외)

- (등급구분)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 1과 그룹 2로 구분하고, 그룹 1은 다시 A, B, C 로 구분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 B, C 등급 : A등급을 제외한 대학 중 점수에 의해 구분

※ 단, A, B, C 등급구분 결과는 비공개

◦ 2단계 평가 : 그룹 2 대상

- (평가지표) 3개 항목 6개 지표, 총점 40점

항목(40)	평가 지표
중장기발전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교육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지표별 점수산출) 평가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며 등급별 점수 산출

- (최종점수 산출) 1단계 평가 점수와 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 (등급결정) 최종 점수에 따라 D, E등급을 결정

※ 2단계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학에 대해서는 그룹 1로 상향조정 가능 (그룹2 대학의 10% 이내)

□ 전문대학 : 일괄 평가

◦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일괄 평가하여 A～E 등급 구분

- (평가지표) 총 16개(정량지표 6개, 정성지표 8개, 정량·정성지표 2개)

항목	평가 지표	항목	평가 지표
교육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국사립 구분)	학생지원 (22)	학생 학습역량 지원(5)
	교사 확보율(6)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교육비 환원율(6)(국사립 구분)
			장학금 지원(5)
학사관리 (13)	수업 관리(8)
			취창업 지원(7)
	학생 평가(5)
교육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5)	교육성과 (20)	학생 충원율(8)(수도권/지방 구분)
			졸업생 취업률(10)(권역 구분)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과정(10)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2)
	현장실습 및 훈련과정(5)
		특성화(5)	특성화 계획 수립, 추진, 성과(5)

- (지표별 점수 산출) 4년제와 동일

- (최종점수 산출 및 등급결정) 각 지표별 획득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에 따라 A∼E 등급으로 구분

‣ A 등급 : 교육여건 항목에서 만점을 받고 나머지 지표에서 만점의 80% 이상을 획득한 대학

※ 단, A, B, C 등급구분 결과는 비공개

□ 기타 공통사항

◦ (평가자료 시점) 최근 3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실시

- 정량지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15. 4. 1. 기준 정보공시자료로부터 최근 3년간 자료를 활용하되, 지표 성격에 따라 예외 적용

※ 예) 전임교원확보율 : ’13.4.1, ’14.4.1, ’15.4.1 기준 정보공시 각각의 값을 활용

- 정성지표의 경우, ’12～’14학년도 자료를 근거로 판단

◦ (자료제출 및 검증 등) 대학은 최근 정량지표 자료와 정성지표 관련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과거 2년치 정량지표 자료는 제출 불요(기 공시된 정보공시 등 자료 활용)

-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 중 정보공시 활용 자료에 대해서는 8월 정보공시자료와 대조하여 검증하고,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현장평가 시, 또는 별도의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

- 제출한 자료의 오류 또는 허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의 소명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페널티 부여 예정

※ 자료제출 및 검증 관련 별도 설명회 개최 예정

◦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조치) 최근 3년간(‘12.3∼평가 결과 도출 시)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 하향조정 여부 결정

※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우

3		평가 결과 활용

◦ (재정 지원과의 연계) D 등급, E 등급의 경우, 재정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등급에 따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연계 등 조치

등 급		구조개혁 조치
그룹 1(A∼C)		※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그룹 2	D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E	‘16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제한, ‘16학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미지급, ‘16학년도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 학자금 대출 제한에 관한 사항은 학자금 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국가장학금Ⅰ유형 : 소득연계 지원 / Ⅱ유형 :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 향후 국가장학금 제도 변경 시에는 별도 계획에 따름

※ D, E 등급의 경우, ‘17년 재정지원 제한 등 조치의 지속 여부에 대해 향후 별도로 평가 예정

□ 정부(국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제한 범위(‘16.1∼‘16.12)

-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 : 사업 참여는 허용하되 제한대학 지정 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

- 다년도 사업 참여 중인 경우 : 제한대학 지정 기간 동안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소요재원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

* (예외 1) 사업 성격 상 주 수혜대상이 외부기관이거나, 사업비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개인 연수 등에 사용될 경우 담당 부처에서 판단하여 제한 완화 가능

* (예외 2) 대학의 여건·성과와 관계없이 개인에 지원되는 연구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

◦ (명단 공개)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가능 대학 명단 공개

◦ (정원 감축) 근거 법률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

Ⅳ. 향후 추진 일정(안)

◦ 추진 일정(안)

일정	추진 일정(안)		고려 사항
2014.12 2015. 1	평가 시행방안 확정·안내
2015. 2	(일반대) 대학별 자체평가(1단계) 및 자료제출	(전문대) 대학별 자체평가
2015. 3
2015. 4	서면 및 현장 평가 실시(1단계) /정량지표 자료 제출	서면 및 현장 평가 실시/정량지표 자료 제출
2015. 5
	이의신청사안 처리/ 대학별 자체평가(2단계) 및 자료제출		* 이의신청 사안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2015. 6
2015. 7	서면 및 현장 평가 실시(2단계)	이의신청사안 처리/ 정량지표 자료 검증 /평가 결과 확정·발표	* 이의신청 사안별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 ‘16년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2015. 8	이의신청사안 처리/ 정량지표 자료 검증 /평가 결과 확정·발표

※ 근거 법률 제정·시행 시 일정(안) :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 마련(‘15.9∼‘16.3)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발표(‘16.4)

붙임 2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평가지표(세부)

< 일반 대학 : 1단계 평가 >

◦ 4개 항목 12개 지표, 총점 60점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 여건 (18)	전임교원 확보율(8)	- 전임교원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 전임교원의 보수수준(정량평가(2차 공청회 안)에서 정성평가로 변경)
	교사 확보율(5)	- 교사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교사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비 환원율(5)	- 교육비 환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학사 관리 (12)	수업 관리(8)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강의 규모의 적절성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국립/공사립 구분 평가) - 수업관리의 엄정성
	학생 평가(4)	- 성적분포의 적절성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학생 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5)	- 장학금 지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장학금 지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취·창업 지원(2)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교육 성과 (15)	학생 충원율(8)	- 신입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수도권/지방 구분 평가) - 재학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수도권/지방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학생 충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졸업생 취업률(5)	-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적으로 평가(계열별·성비 고려 / 권역별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률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 일반 대학 : 2단계 평가 >

◦ 3개 항목 6개 지표, 총점 40점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중장기 발전 계획 (10)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 대학의 설립이념, 교육이념, 인재상과의 연계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수립 과정의 합리성 -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의 체계성 및 구체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 학부(과) 및 정원조정과 중장기 발전계획 간 논리적 연계성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 정원 조정방안 마련 과정의 합리성
교육 과정 (20)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갖추어야 할 교양 수준의 구체적 설정 - 갖추어야 할 교양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강의 등 개설·운영 실적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 대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전공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의 구체적 설정 - 요구되는 역량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강의 등 개설·운영 실적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운영 실적,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특성화 (10)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특성화 계획 수립 : 여건분석 및 특성화 선정 분야 간 정합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 특성화 계획 추진 : 자원확보·활용 등 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환류 - 특성화 추진 성과 : 성과의 탁월성, 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 방안

< 전문대학 : 단일 평가 >

◦ 6개 항목 16개 지표, 총점 100점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 여건 (20)	전임교원 확보율(8)	- 전임교원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 전임교원의 보수수준(정량평가(2차 공청회 안)에서 정성평가로 변경)
	교사 확보율(6)	- 교사 확보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교사 확보율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비 환원율(6)	- 교육비 환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국공립/사립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교육비 환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학사 관리 (13)	수업 관리(8)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강의 규모의 적절성 - 시간강사의 보수수준(국립/공사립 구분 평가) - 수업관리의 엄정성
	학생 평가(5)	- 성적분포의 적절성 -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교육과정 (20)	직업기초 교양 교육과정 (5)	- 직업기초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교양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교양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현장 중심의 전공교육과정 (10)	- 산업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 전공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전공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운영
	현장실습 및 훈련과정(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학생 지원 (22)	학생 학습역량 지원(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5)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5)	- 장학금 지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 - 최근 3년간 장학금 지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취·창업 지원(7)	-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 관련 규정 운영, 자원 확보 등 지원 - 지원을 통한 정량적, 정성적 실적 - 성과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교육 성과 (20)	학생 충원율(8)	- 신입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수도권/지방 구분 평가) - 재학생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수도권/지방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학생 충원율의 개선 정도 고려
	졸업생 취업률(10)	- 졸업생 취업률을 정량적으로 평가(계열별·성비 고려 / 권역별 구분 평가) - 최근 3년간 졸업생 취업률의 개선 정도 고려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2)	- 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특성화 (5)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5)	- 특성화 계획 수립 : 여건분석 및 특성화 선정 분야 간 정합성, 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현가능성 - 특성화 계획 추진 : 자원확보·활용 등 추진 실적, 주기적 점검·환류 - 특성화 추진 성과 : 성과의 탁월성, 성과의 지속적 유지·발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