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

국민행복분야 통합보도자료

2015.01.22

1.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꿈･끼 교육 확산

ㅇ “자유학기제” 70%로 확대, 공공기관 등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진로교육법｣ 제정)

ㅇ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확정(‘15.9),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논의 착수

□ 산업수요 중심 인력양성체제 개편 및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확산

ㅇ 인력수급 전망 기반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 추진

ㅇ “(가칭)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9교), “(가칭)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16교) 도입

ㅇ 일학습병행제법 제정, 대기업·공공기관 확산 등 일학습병행제 정착(‘15년 3천개소 → ’17년 1만개소)

□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보상체계 확산 지원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 사전 제시(‘15년 100개 공공기관 → 단계적 확대)

ㅇ “능력중심 채용 모델”, 직무·성과·능력 중심의 보상체계 확산

□ NCS의 현장착근을 위한 내실화 지원

ㅇ 전담 산업계가 기업, 학교,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 검증‧보완

ㅇ NCS 위키피디아･Q&A 센터 운영, NCS 기반으로 교육내용, 교강사, 시설·장비 등 혁신

2.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ㅇ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긴급복지, 에너지바우처 및 고용복지+센터 확산 등으로 취약계층에 필요한 도움을 맞춤형으로 지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의료보장으로 국민 부담경감 및 편의제고

ㅇ (임신･출산) 고위험 산모 본인부담 경감,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  (노년) 틀니‧임플란트 보험적용 연령 확대, 독감주사 무료접종 등

ㅇ 원격의료 시범사업 본격 확산 및 원격협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ㅇ 경력단절 주부 등 보험료 추후납부 허용(446만명), 실업크레딧 도입(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75% 지원, 82만명), 시간제근로자 사업장 가입 허용(21만명) 등

현장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센터 운영

ㅇ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신규 추진, 이혼･미혼 한부모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본격 출범

3. 문화로 행복한 삶

국가 브랜드 개발 및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 구축

ㅇ 고유문화(아리랑, 태권도, 김치, 한글 등)  활용 국가브랜드, 통합 국가상징체계 개발 등

한류 확산과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ㅇ 음악창작소, 웹툰 창작체험관 설치 등 창조역량 강화, 민･관합동 한류기획단 출범

ㅇ 기획-제작-유통으로 이어지는 문화콘텐츠 생태계 육성, 콘텐츠코리아랩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 문화콘텐츠 융합 플랫폼 구축

생활 속 문화 확산

ㅇ 문화가 있는 날 대표 프로그램(브랜드 공연,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등) 확대,인생나눔교실 신규 운영, 길위의 인문학 확대, 맞춤형 예술치유 추진

4.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국민생활 4대 환경문제 최우선 해결

ㅇ (미세먼지) 노후차 저감지원 확대, (녹조) 지류부터 살리는 “윗물살리기” 추진

ㅇ (유해물질) 생활화학제품(15종) 안전기준 시행, (악취) 하수관․쓰레기차 냄새제거 시작

환경 불편사항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대폭 강화

ㅇ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환경안전진단 실시(15,000개소)

환경가치를 높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

ㅇ 친환경차 시대 본격 진입(전기차 등 3.3만대 보급지원), 해외 신흥환경시장 진출지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유용 생물자원 발굴 등 미래환경 기회 창출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2일(목) 10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5개 부처와 함께 “국민행복만 생각하겠습니다. 희망 대한민국, 함께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행복 실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총괄 보고(교육부) 】

□ 교육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난 2년간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고,

ㅇ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 원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과제를 제시하였다.

□ 박근혜 정부 2년간 정부는 자유학기제 도입･확대('14년 전체 중학교의 25%) 및 창업친화적 교육 강화(창업휴학제 도입 대학 '12년 2교→'14년 119교)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797개) 및 일학습병행제 도입･확산(2,079개 기업)을 통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조성, 기초연금 지급('14.7월∼, 433만명) 및 의료비 부담 완화(4대 중증질환･3대 비급여 의료비 1.1조 경감) 등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ㅇ 아울러 모성보호제도 활성화('12년 대비 '14년 육아휴직자 14.6% 증가, 남성 육아휴직자 91.1% 증가)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12년 256개→'14년 956개) 등 일･가정 양립 기반 강화, 문화가 있는 날 시행(참여 문화기관 수 '14.1월 883개→'14.11월 1,574개) 및 생활체육 활성화('12년 43.3%→'14년 54.7%) 등 문화가 있는 삶, 농어민 31.5만명에 깨끗한 먹는 물 공급 및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12년 40백만명→'14년 46백만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 그러나, 국민의 체감 행복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한국 1.19명, OECD 평균 1.71명), △청년 고용률 상승('14년 40.7%), △의료비 부담 경감(의료비 가계직접부담률 한국 35.9%, OECD 평균 19.0%) 등을 위한 정책의 내실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ㅇ 교육부를 포함한 6개 부처는 2015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국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 이어서 6개 부처는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교육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 양립(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로 행복한 삶(문화체육관광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환경부), 네 가지 주제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 업무계획 주요 내용 ]

1.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교육부, 고용노동부)

① 꿈･끼 교육 강화

□ 자유학기제를 교육혁신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ㅇ '15년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교육부 내 전담추진단(국장급)을 설치한다.

ㅇ 이와 함께 모든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전국의 중학교에 모두 개방하고, 학교 주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을 진로체험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동시에 정부부처,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제공 의무화(｢진로교육법｣ 제정)를 통해 더욱 풍부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 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ㅇ 현장교원의 참여를 확대(30%)하고, 포럼･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15 개정 교육과정(문･이과 통합형)을 '15.9월에 확정한다.

* 향후 일정 : ('15.9월)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 ('15.10월∼)교과서 개발 → 새 교육과정 적용('17년 : 초1･2학년, '18년 : 중1, 고1)

ㅇ 현장,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 개편 방안 마련*을 추진('15.3월∼)하고,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현재 중3학생 적용) 준비** 및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과정 개정 따른 수능운영 방향, 수능-EBS 연계사항 등 포괄적 논의

** ('15. 하) 등급분할 방식, 점수체제 등 세부 도입방안 마련 → ('16. 하) 절대평가체제의 난이도 안정화 방안 마련 → ('17.6월) '18학년도 6월 모의고사부터 적용

□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의 본질을 회복해 나간다.

ㅇ 지난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시･도교육청 단위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대입에서 인성평가 확대 반영을 유도(특히 교･사대)한다.

ㅇ 아울러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한다.

* (체육) 학교 스포츠클럽 지원(4,500팀), 고교 전학기 체육수업 실시
(예술) 교육과정에 ‘연극’ 교과(단원) 개설, 뮤지컬･예술동아리 등 학교예술교육지원(2,300교)

□ 유아교육을 강화하여 출발점 평등을 보장한다.

ㅇ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확대(3∼5시간→4∼5시간)하여 누리과정을 내실화한다.

ㅇ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학원 폐쇄와 유치원･유아대상 학원에 CCTV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수사･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 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 ('13) 68% → ('15) 80% → ('16) 90%

□ 학교 밖 청소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ㅇ 중앙에서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취득, 사회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 ('14) 54개소 → ('15) 200개소

ㅇ 이와 함께 학업중단 위기 한부모(미혼모)가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회･종교기관과 협력하여 기숙형 위탁교육시설 확대('14, 15개소 → '15, 18개소)한다.

② 취업･창업역량 강화

□ 직업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기른다.

ㅇ “(가칭)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15년 9교를 도입･운영하고, '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41교로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도제 훈련 기반을 확충한다.

< 도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확대 >

(기존) 취업 지원		('15～) 도제기업 발굴 및 선취업 매칭
▪“학교 ⇌ 취업지원센터 ⇌ 기업” 협력으로 취업지원		▪“학교 ⇌ 취업지원센터‧산업단지공단‧고용센터 ⇌ 기업” 협력으로 선취업 중개
▪취업정보제공 및 진로·직업상담		▪(도제교육지원) 우수 현장실습 기업 발굴·중개	╋	▪(맞춤형 선취업) 산업별 직무적합 분야로 취업 매칭

ㅇ 고등학교 입학단계부터 취업을 보장받고, 미래 직업과 연계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하는 “(가칭)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시범도입('15년 16교)한다.

- 아울러 희망하는 모든 일반고 학생과 학교밖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 특성화고 전학, 산업정보학교 확대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전문대‧폴리텍 대학-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직업교육‧진로상담 제공

ㅇ 아울러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하고, 산업계(SC) 주도 NCS 학습모듈 개발*을 통해 특성화고('16)와 전문대학('15)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한다.

* NCS 학습모듈 개발 수(누적) : ('13∼'14) 230개 → ('15) 544개 → ('16) 797개(완료)

□ 대학-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체질을 혁신한다.

ㅇ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감안하여 권역별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통해 학과 개편, 정원 조정 등 인력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양적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 이와 함께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동시에 대학에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맞춤형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지원한다.

ㅇ 질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의 교육과정과 현장실습을 취업보장형으로 혁신한다. 이를 위해,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을 확대한다.

*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 인원 : ('14) 300명 → ('15) 3,000명
장기현장실습제(4년제 대학) : ('14) 2교 → ('15) 5교

- 동시에 대학의 창업휴학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안착시킨다.

□ 성인학습자 후진학･학습기회를 크게 확대한다.

ㅇ 고졸 재직자 대학 진학 시 국가장학급 우선 지원 등 학비부담을 완화하고, 4년제 대학의 학사구조를 유연화하여 재직자 등 성인 전담 “성인 단과대학(학부)” 신설을 검토한다.

< 개편 방향 >

			대학								[기존]
			대학본부
단과 대학A				단과 대학B			단과 대학C			부설평생 교육원
학령기 입학생 100%										학점은행제 / 취미‧교양 등

		대학					[개편후]
		대학본부
단과 대학A			단과 대학B			성인(평생) 학부
학령기 입학생 50～70%					(비)학위/학점은행제 등 30～50%

③ 능력중심사회 구현

□ NCS 기반의 현장중심 교육훈련 체제를 정착시킨다.

ㅇ 학교용 NCS 학습모듈 교재 개발(797개, 16년까지) 등 NCS를 적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강사 NCS 연수(5만명, ‘17년까지)를 통해 교·강사의 NCS 교육과정 운영역량을 강화하며,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지원 등을 통해 NCS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ㅇ 이러한 NCS 기반 직업교육훈련 혁신은 모든 특성화고(475교, ‘16년까지), 전문대학(100교, ‘17년까지), 2만개 전 훈련과정(’17년까지) 추진된다.

ㅇ 또한 대기업 및 공공기관 확산(‘15년 20개→’17년 70개)을 통한 사회적 파급력을 확대하는 등 일학습병행제는 양적확산(‘15년 3천개→’17년 1만개)과 병행하여 법 제정 등 내실화도 도모한다.

□ 직무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ㅇ 공공기관에 채용일정, 직무별 필요역량을 사전 공개(‘15년 100개→단계적 확대)하고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에도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해 “사전” 공개하도록 한다.

ㅇ 채용 유형(일반채용, 직군별채용 등), 전형방식(필기시험, 면접시험 등)별 알기 쉬운 능력중심 채용 매뉴얼 보급(’15. 상)하고, 이를 공무원(‘15년 경력경쟁채용부터→단계적 확대), 공공기관(’15년 100개→단계적 확대) 등 공공부문부터 채용에 활용한다.

□ 직무능력중심 보상체계 확산을 지원해 나간다.

ㅇ 민간부문의 보상체계가 직무･능력 중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민간에서 필요한 임금정보와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ㅇ 공공부문 및 대기업이 선도하도록 우수사례 등을 통해 선도그룹을 발굴하고 중소기업 등으로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 개발된 NCS를 산업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현장성을 강화한다.

ㅇ 산업별 인자위를 NCS 운영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현장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검증과 보완을 해 나가고,

ㅇ NCS 위키피디아를 운영하여 누구나 쉽게 NC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ㅇ NCS Q&A센터를 운영해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2. 맞춤형복지 및 일･가정 양립(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① 사회안전망 확충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한다.

ㅇ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 급여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약 210만명의 수급자를 보호하게 된다. (7.20일 첫 급여 지급)

ㅇ 장애인, 학대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보호를 강화한다.

ㅇ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아동학대 교사･원장 영구퇴출, CCTV 의무화,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 현장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ㅇ “복지로” 포털(도움신청･온라인 상담) 및 전국 모든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등으로 복지대상자 발굴체계를 촘촘히 한다.

ㅇ 고용복지+센터를 확산(10개소→31개소)하여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하고, 긴급복지, 에너지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한다.

* 긴급복지 8.4만→15.6만건, 에너지바우처 98만 가구 등

□ 복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ㅇ “복지로” 포털에 부적정 수급에 대한 익명신고 신설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현장조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적으로 재정누수를 차단한다.

* 사망의심자 확인기관 확대(13→17개), 지자체 확인조사 주기 단축(반기→월/분기)

ㅇ 중앙부처(360개)의 사회보장사업 전반을 실태조사하여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을 마련('15.4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16년 예산과 연계한다.

* 지자체 사업도 실태조사 후 정비방안 마련･보고('15.6월)

② 건강한 삶 보장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편의는 높인다.

ㅇ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여 환자가 부담 하는 의료비를 84.8%(누적)까지 경감하고, 3대 비급여 항목(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ㅇ 고위험 임산부 본인 부담 경감('15)*, 영유아 A형 간염 무료접종(12∼36개월, '15.5월), 노인 독감주사 무료접종('15.10월) 및 틀니･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75→70세) 등 국민의 생애주기별 의료보장을 확대한다.

* 고령, 조기진통, 분만 중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약13만명) 본인부담 경감(20%→10%)

ㅇ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산하고, 원격협진을 활성화하여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 의원･보건소(9개→50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취약지 응급실 등

□ 아프기 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한다.

ㅇ 청소년부터 장기 흡연자까지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15.5월)하고, 병의원 금연치료 등록환자에게 상담과 보조제를 지원(12주간 6회 이내)한다.

ㅇ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확대*하고, 동네병원에서도 고혈압･당뇨를 쉽게 관리할수 있도록 만성질환 건강상담･교육 등을 지원한다.

* 간암 고위험군(B･C형 보균자 등) 검진주기 단축(1년→6개월)
자궁경부암 검진대상 확대(의료급여 30→20세)

□ 보건의료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ㅇ 해외환자 32만명 유치*, 패키지형 의료진출 확대, 첨단분야(유전체, 줄기세포) 및 성과지향적 R&D 강화, 글로벌 임상시험 혁신센터('15.6월) 운영 등을 추진한다.

* 불법 브로커 단속 등 유치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15.2월), 해외환자 사전･사후 관리센터 설치 방안 마련('15.6월)

③ 노후생활 안정

□ 현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든든한 노후를 보장해 나간다.

ㅇ 기초연금 탈락자가 생활이 어려워지면 재신청 없이 수급 가능하도록 하고, 경력단절주부, 실직자, 저소득 및 시간제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경력단절 주부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446만명)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자(연 82만명) 중 신청자에게 연금보험료 75% 지원
(저소득 근로자) 월 보험료 최대 6.3만원 지원(5만명 추가지원)
(시간제근로자) 복수사업장 60시간 이상 근로시 사업장 가입 허용(21만명)

ㅇ 중장년부터 치매예방수칙(3.3.3) 실천 장려, 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 운영을 통한 치매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으로 소외된 독거노인을 더 많이 보호한다.

* (공공)안부･안전확인 서비스 + (민간)기업결연･후원 → 소외독거노인 75% 보호(36만→45만명)

④ 가족친화 문화 확산

□ 일･가정 양립 제도를 마음놓고 활용하는 일터를 조성한다.

ㅇ 지역 사회 전반으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확산하기 위해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실적을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반영하여 지자체와 지방중소기업의 인증 참여를 독려한다.

-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956개사→1,300개사)하고, 인증기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별 맞춤형 가족친화컨설팅을 제공한다.

ㅇ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개선한다.

* 영아종일제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마련, 아이돌보미 영아종일제 우선 배치

ㅇ 일․가정 양립 관련 고충상담 및 컨설팅,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신규 추진한다.

ㅇ 시간선택제(채용･전환･개선형)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부문 채용 및 부처별로 민간 대표직무 발굴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신규채용 지원요건 현실화(최저임금 130→120%), 간접노무비 신설 등

□ 한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ㅇ 아동 양육비를 인상(연84만원→연120만원)하고 기업 등과 협력한 주거지원을 확대(101호→175호)한다.

ㅇ 이혼·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본격 출범(’15.3.)하여 상담, 소송, 채권추심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 양육비 이행 관리

⑤ 여성인재 활용 및 양성평등

□ 여성이 전 생애에 걸쳐 중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출산 후 자동육아휴직을 확산**한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최대 1년), 2회 분할사용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최대 2년), 3회 분할사용

** 자동육아휴직 활용 시 가족친화 인증 가점 부여

ㅇ “직업상담→교육･훈련→취업연계→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대(140→150개소)하고, 30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중점지원하는 경력개발형 센터를 운영한다.

ㅇ 여성인재 아카데미의 지역거점 교육기관을 확대(6→8개)하고 교육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여성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17년까지 40%로 높이기 위한 계획을 최초로 수립한다.

* 여성인재 아카데미 : 기업 및 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전문직 여성, NGO 리더 등이 여성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7월)으로 여성발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ㅇ 여성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확대해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다.

< 양성평등 관점 반영･개선('15) >

◈ 화재장해흉터 보험 보상한도의 성별 차등 개선

- (기존) 동일 흉터에 대해 여성보다 남성에게 적은 보험금액 지급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적용

◈ 공무원 육아휴직기간 남녀 동일하게 개선

- (기존) 성별에 따른 공무원 육아휴직기간(남 1년, 여 3년) 차등 → (개선) 남녀 모두 3년으로 개선

3. 문화로 행복한 삶(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 국민통합의 국가브랜드를 개발해서 확산한다.

ㅇ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우리 고유문화를 활용하여 국가브랜드를 개발(∼'15년)하고, 국민참여를 통해 확산시켜 나간다.

* 영국(GREAT Britain), 독일(You are Germany), 미국(I love NY) 등은 국가브랜드를 통해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이미지를 제고

ㅇ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통합 국가상징체계를 개발(∼'15년)하여  신뢰감 있는 국가･정부 이미지를 구축한다.

* (개발범위) 기본체계(심볼 마크, 색상체계, 폰트), 통합응용체계(행정서류, 서식류, 사인물, 홍보책자류, 광고물류, 수송기류, 유니폼, 깃발류)

□ 한류 3.0을 통해 문화영토를 확대한다.

ㅇ 콘텐츠코리아랩 버추얼센터･음악창작소･웹툰 창작체험관 설치, 대한민국 콘텐츠 제전 실시, 한류시장별 확대 전략 추진, 한류지도 구축, 민･관합동 한류기획단 출범 등을 통해 한류 3.0을 실현한다.

②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한다.

ㅇ 기획-제작-유통이 원활히 연계되고 문화-디지털이 융･복합되는 “문화콘텐츠 선순환 플랫폼*”을 구축한다.

* 콘텐츠코리아랩-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등과 연계하여 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선순환의 예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예술인 복지 강화*,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하는 창작 산실 사업 등을 통해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창작준비금 확대(81억원, 1,600명→110억원, 3,500명), 무술연기자‧무용수 등 산재보험료 1인당 지원액 확대(월 6,875원 → 월 30,735원)

ㅇ 예술공연 대관료 지원,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기업메세나 활성화 등을 통해 예술 창작 및 유통, 후원을 활성화한다.

□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ㅇ 저작권 보호원* 및 영화 공정환경조성센터** 설치, 영화 근로자 임금 별도계좌 제도 정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실시 등을 통해 창작자가 존중받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한다.

*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 소송 지원 기능 담당

③ 생활 속 문화 확산

□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ㅇ 문화가 있는 날을 대표하는 브랜드공연, 직장·학교·거리 등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15년 90억원).

ㅇ 생활문화센터를 확충하고(30개소),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및 문화동호회 지원을 통해 국민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를 조성한다.

ㅇ 인생나눔 교실* 신규 운영, 길위의 인문학 확대(260→400개관)를 통해 인문정신을 확산하고, 학교폭력･가정해체･병영문화 등 사회문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인문 소양을 갖춘 은퇴인력과 인문·예술 분야 전문가(250명)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

ㅇ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확대하고(’14년 21개소, 8.5만명→’15년 26개소, 10.5만명) 생활체육 정보포털을 구축한다.

ㅇ 학교체육시설을 개방(야간, 주말･공휴일)하여 스포츠클럽화(340개소)하고, 시설･프로그램･지도자가 연계된 종합형스포츠클럽을 확대(19→29개소), 공부･운동 병행을 위한 방과후･학교 밖 스포츠클럽을 육성(85개소)한다.

4.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환경부)

① 깨끗하고 안심되는 환경

□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ㅇ 전국단위 미세먼지 경보제를 첫시행하여 고농도시 차량 부제운행, 도로 물청소 등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자동차･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한다.

* (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및 노후 휘발유차 촉매장치 교체 등 지원(54천대)
(사업장)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 포함추진,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확대･시행

ㅇ 녹조를 유발하는 오염물질의 유입을 지류부터 줄이기 위한 천변저류지 조성, 지류총량제 시범시행 등 “윗물 살리기”를 추진한다.

ㅇ 방향제 등 생활속 화학제품(15종)에 안전기준을 시행하여 기준초과제품 유통을 차단하고, 사업장 밖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시행하는 장외영향평가제를 대형사업장(290개소)부터 먼저 실시한다.

ㅇ 도심속 악취의 주요원인인 하수관거 악취개선 시범사업(은평구, 종로구)과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의무설치대상을 확대(1,000인조→200인조)하고 쓰레기차 현대화도 추진한다.

□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환경에 대한 불편사항을 줄여드린다.

ㅇ 작년 수거실적 2.4배 증가, 국민 만족도 99.7%로 호평을 받았던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대형 뿐 아니라 중형(선풍기, 청소기 등) 제품까지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한다.

ㅇ 전국 1만 5,000개소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터에 대해 중금속, 석면, 기생충알 등 환경안전진단을 확대하고, 학교내 석면(전국 2,248개교), 라돈(371개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개선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ㅇ 층간소음 분쟁현장을 찾아 상담･측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를 늘리고(5,000가구), 지진경보 발령 소요시간을 현행 2분에서 50초 이내로 단축한다.

②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 시장친화적 접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 친환경 소비의 저변을 확대한다.

ㅇ 산업계 영향 등 국내실정, 국제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설정하여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며,

* EU‧미국 등 선진국은 '15.3월까지, 중국‧멕시코 등은 늦어도 6월경 제출 예정

ㅇ 사업장 외부 감축실적 인정제도(상쇄)를 운영,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게 감축 유연성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ㅇ 저탄소차 보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고속도로, 주요도시에 공공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저탄소차 시대 진입을 촉진한다.

* 전기차(3,000대, 대당 1,500만원 지원), 하이브리드차(3만대, 대당 100만원 지원)

□ 환경가치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새로운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간다.

ㅇ 급성장중인 중국 환경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우수 환경산업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 중국은 “스모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304조원의 환경투자 발표

** 중국 3～5개 제철소의 대기오염저감설비 설치사업(韓 200억원 등 총 2,000억원)

- 세계 물산업 시장(‘13 5,568억 달러) 공략의 전초기지가 될 “물산업 클러스터”(대구, 3,519억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ㅇ 우수한 자연생태를 바탕으로 지역별 차별화된 생태관광 성공본보기를 지원‧육성하여 지역경제에도 기여토록 하며,

- 치료제, 발효제, 환경정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 자생생물 발굴사업에 본격 착수('15, 4개 분야)하여 제약, 식품 등 관련업계의 생물자원 시장(3,300억 달러, OECD)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하여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1.7조원)하고,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기 준공(홍천, ’16.9→’15.12)하며 3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환경도 살고 기업도 웃도록 한다.

ㅇ 최대 9종에 이르는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받게 하는 한편, 경제성 있는 최적기법을 적용하는 제도로 개편*한다.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ㅇ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 국민인식 변화 등 환경여건의 변화에 맞춰 20~30년된 제한지역에 대한 실효성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 토론 내용 ]

□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치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발제를 담당한 “생활 속 국민행복 제고”에 대한 토론에서는 개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ㅇ 이어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발제로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및 확산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보장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고의 주요 특징 ]

□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올해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의 마지막 보고로,

◦ 지난 두 번의 경제혁신과 통일준비, 국가혁신에 이어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6개 부처의 심도있는 고민과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 과거와 달리 주제별로 이루어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 6개 부처가 네 개의 주제에 관해 각 부처가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사회부총리제 신설을 토대로 부처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어 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10여 차례 이상의 대면회의와 상시 업무협의를 통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각 부처 정책의 이해를 통한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분야	주요 협업 과제	협업부처
영유아 (유아+보육)	△영･유아 안전한 환경 조성 등	교육부+복지부+ 여가부+환경부
학생 (학교+지역사회)	△자유학기제 체험 활동 지원	교육부+문체부+여가부
	△문화, 예술, 스포츠 교육 활성화 지원	문체부+교육부
	△지역사회 중심 자녀돌봄 서비스 제공	여가부+교육부+복지부
청장년 (일+학습)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운영	교육부+고용부
	△NCS 개발 및 현장 착근	교육부+고용부+기재부
	△재직자 후진학 활성화 지원	교육부+고용부
여성 (일+가정)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여가부+고용부+ 복지부+교육부
전국민	△생태관광 활성화	환경부+문체부

◦ 향후, 교육부 등 관련부처는 9개 부처가 참여하는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개요 >
▪(기능)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동향 점검, 발전방향 설정 및 관계부처 간의 협력･역할분담･조정 ▪(구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개최 일시)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담당 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교육부	기획담당관	과장 김태형 ☎ 044-203-6636 서기관 이지선 ☎ 044-203--6638 사무관 정아름 ☎ 044-203-6051 사무관 신정선 ☎ 044-203-6057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과장 이진식 ☎ 044-203-2211 서기관 조상준 ☎ 044-203-2212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과장 이상진 ☎ 044-202-2310 서기관 김혜인 ☎ 044-202-2304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주대영 ☎ 044-201-6330 서기관 송용권 ☎ 044-201-633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최현석 ☎ 044-202-7026 서기관 이경제 ☎ 044-202-7028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이남훈 ☎ 02-2100-6061 사무관 박정애 ☎ 02-2100-6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