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경제혁신·규제개혁 본격 지원

제2기 조달혁신으로 기업부담은 줄이고 성장 견인

▪공공조달로 청년·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 청년창업 비중 높은 건축설계 분야 공모 확대, 여성기업 적격심사시 우대평가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정확대(200개), 해외조달시장 수출 2억 달러 목표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전문평가단 도입, 평가위원․과정․결과 공개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 대체 등 기업 부담 최소화

▪나라장터 민간개방 확대, 투명성·효율성 확산

- ‘13 아파트 관리소, 영농조합(3만1천개) → ’14 비영리단체(1만개) → ‘15 중소기업(323만개) 개방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14일 성공적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실질체감형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의 3대 추진전략에 따라 40개 과제를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 15개 과제

□ 서비스․신성장 제품 거래 활성화 등 혁신지향 조달을 강화하여,

◦ 공공수요 5대 유망 서비스(교육‧관광‧금융‧SW‧보건의료 등)와 시설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MAS 상품으로 개발하여 서비스 조달을 확대하고,

* 서비스 구매 비중 확대 : ('13) 16.3% → (’14) 18.0% → (‘16) 22.0%

-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W 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확대* 등을 통해 국산 SW의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사용 SW 단가계약 확대 : ('13) 173개 → (’14) 240개 → (‘16) 350개

◦ 또한, 정부지원 신기술제품과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제품에 대한 공공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 아울러, Green IT 도입 등 녹색기술 개발 유도 및 에너지 절약․저탄소 제품 조달계약 확대로 ‘지속 가능 조달’을 추진한다.

□ 정부구매력을 통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 창업기업 범위를 사업개시 2년 → 3년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새싹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 조달기업 등록, 입찰‧계약 컨설팅, 맞춤형 공공조달 정보 제공 등

- 청년 창업이 활발한 건축설계 분야에서 10억 원 이상 설계에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 여성기업의 수주 확대를 위해 MAS 2단계경쟁 및 시설사업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을 우대 평가한다.

◦ 또한, 경력단절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확대하고,

- 공공기관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 조달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 강화된 기술수준을 반영한 ‘구매 예고제’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10년 이상 된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졸업제를 도입하는 한편,

-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시 납품기업 선정방식 및 할인제도를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을 보호하며,

◦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확대(95개 → 200개)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해외조달시장 수출 : ('13) 1.3억 달러 → (’14) 2억 달러 → (‘16) 4억 달러

□ 조달청과 공공기관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Best Practice를 상호 공유하고, 입찰평가위원 관리시스템, 공사원가계산시스템 등을 공공기관에 개방하는 등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조달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 단계별 적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공공공사 사업비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

◦ 또한, MAS 규격과 시중규격을 일치시켜 가격비교를 쉽게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가격을 검증하며,

◦ 다수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산 물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확대한다.

* 초자세척기, 원심분리기, 초저온냉동고, 시료분해장비, 유전자증폭기

□ 비정상적 조달관행 ․ 규제 개혁 : 15개 과제

□ 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 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 업체 등 자격 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 또한, 200억원 이상 대형 ICT/SW 사업에 소수정예화된 ‘전문평가단’을 도입하여, 평가위원,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고,

- 평가위원 준수사항 위반 시 공무원 의제 처리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고,

- 전문건설기업이 종합건설기업과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300억원 이상 맞춤형서비스 요청공사를 대상으로 (‘14) 30% → (‘15) 50%

□ 전자입찰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 이용자 PC 해킹을 통한 불법낙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에서 조달기업 투찰업무까지 확대 적용하고

- 아파트 관리소 등 민간 수요자 입찰 업무에 대해서도 가상입찰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입찰참가자격, 인증, 품질검사, 서류제출 등 조달 관련 규제성 기업 불편․부담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 먼저, 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 특정규격 반영여부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규격공개를 강화하는 한편,

- 실적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 및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 (실적제한 기준) 최근 3년, 추정가격 1배수 이내 → 5년 이내, 1/2 또는 1/3

** (전기·통신·소방·전문 공사업종 시공경험 평가기준) 1~5배 → 0.8~1.8배

◦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인증 과다수요를 유발하는 평가체계 때문으로,

- MAS 2단계경쟁 시 인증 등급과 배점을 조정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인증평가를 기본항목 → 가점항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품질검사와 관련해서는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은 유지하되, 조달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 품질관리 우수업체의 품질검사 면제를 확대하고, 가구류 등 불합격률이 낮은 물품은 검사를 간소화하며,

- 전문기관검사의 경우도 물품별 불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납품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아울러 우수조달물품 지정 연장시 제출서류(17종→9종)와 기술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류(21종 → 6종)를 대폭 줄이고,

- MAS 계약시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를 대체하는 등 조달업체의 서류제출을 부담을 줄인다.

□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 10개 과제

□ 나라장터 단일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 각 기관 자체 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 입찰‧계약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고,

- 장기적으로는 공공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개별 자체조달시스템의 이용 창구를 일원화한다.

◦ 또한, 시스템 연계를 확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조회 등의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 입찰‧계약 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적시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수요기관 맞춤형 조달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

◦ 공공 ICT/SW 발주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공사관리 → 설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여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전 과정별 DB를 구축한다.

□ 조달분야 개방․공유․협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지난해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에 개방한 나라장터시스템의 개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서비스 범위도 입찰 →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체 조달서비스로 확대한다.

* (‘13) 아파트관리소, 영농조합 → (‘14) 비영리법인 → (’15) 중소기업

◦ 24개의 개별 전자조달시스템과 3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공공조달 통합 통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 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의 계약‧대금지급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채권회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수립한 과제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경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