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14년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공개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명시하여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높임.

○ 조세포탈범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하게 되었음.

□  국세청은 누리집 등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Ⅰ		2014년도 고액 ‧ 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398명(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오늘 공개하였고, 내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부3.0정보공개→정보공개

□ ’14.11.19.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음.

‣ 공개대상자의 주소지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인 경우,

[기존] “서울 종로 수송” → [변경] “서울 종로 종로5길 86 (수송동)”

(도로명) (건물번호)

□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04) 2년경과 10억 원 이상 → (’10) 2년경과 7억 원 이상 → (’12) 1년경과 5억 원 이상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398명의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임.

< 연도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

(명, 억 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명단 공개	인원	2,797	1,313	7,213	2,598	2,398
	체납액	56,413	32,774	110,777	47,913	41,854
납부금액*		303	577	723	899	831

* 기존 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4년은 9월까지의 납부액)

○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  ’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398명으로 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임.

< 공개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업체), 억 원, %)

구 분	계		개 인		법 인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 원	체납액
인원	2,398	41,854	1,733	28,925	665	12,929
비율	100.0	100.0	64.0	69.1	36.0	30.9

※【참고 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 체납액이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업체), 억 원, %)

구 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인	원	2,398	1,037	1,137	122	68	34
	비율	100.0	43.3	47.4	5.1	2.8	1.4
체	납액	41,854	8,679	17,390	4,549	4,603	6,633
	비율	100.0	20.7	41.6	10.9	11.0	15.8

※【참고 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Ⅲ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관리 강화

⃞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한편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또한,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06.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됨.

○  ’13.7.1.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14.1.1.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건, 백만 원)

구 분	계	’12년	’13년	’14년 9월
신고건수	681	183	316	182
징수금액	4,793	590	2,650	1,553
포상금지급액	349	82	48	219

※【참고 1】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Ⅳ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12.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이번 명단공개는 ’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최초의 명단공개로서 ’14.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2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  통상 범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향후에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공개대상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거래를 함은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로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임.

※【참고 5】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 공개에 따른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중인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불복중인 자에 대해서는 불복이 기각되어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함.

○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하였으나 ’13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인임.

※【참고 6】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및 각 세무관서를 통해 미신고자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적발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참고】1.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5.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참고 1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 (지급대상)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징수금액(2천만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에 접수하거나,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

□ (지급대상)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지급금액) 과태료 또는 벌금액(2천만원 이상)에 따라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미신고자 제보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에 접수하거나 가까운 세무관서에 관련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은닉재산·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과태료·벌금) 금액	지 급 률
2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참고 2		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

○ (공개제외 대상)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경로

누리집-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조세포탈범

□  명단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및 항목) ’12.7월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

○ (공개제외 대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  명단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및 항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  (공개제외 대상) 불복청구중인 자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자를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참고 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유형별 현황

◇  연령은 주로 40～50대,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5～30억 원 사이가 가장 많음.

□ 개인 명단공개자 (1,733명)

○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은 40～50대가 공개인원의 67.2%, 체납액의 69.8%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24억 원임.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인	원	1,733	148	517	648	272	148
	비율	100.0	8.5	29.8	37.4	16.7	5.6
체	납액	28,925	2,611	8,482	11,710	3,996	2,126
	비율	100.0	9.0	29.3	40.5	13.8	7.4

○ 명단공개자(개인)의 주소지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6%, 체납액의 71.4%를 차지하고 있음.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서울	인천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인	원	1,733	458	680	186	92	271	46
	비율	100.0	26.4	39.2	10.7	5.3	15.7	2.7
체	납액	28,925	8,920	11,737	2,563	1,125	3,990	590
	비율	100.0	30.8	40.6	8.9	3.9	13.8	2.0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 (예, 대전․세종은 충청에 포함)

○ 명단공개자(개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91.6%, 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음.

< 체납규모별 현황 >

(명, 억 원, %)

구 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인	원	1,733	780	808	83	41	21
	비율	100.0	45.0	46.6	4.8	2.4	1.2
체	납액	28,925	6,523	12,299	3,083	2,775	4,245
	비율	100.0	22.5	42.5	10.7	9.6	14.7

□ 법인 명단공개자 (665명)

○ 명단공개자(법인)의 소재지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9.5%, 체납액의 72.2%를 차지하고 있음.

< 소재지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인	원	665	215	247	50	34	107	12
	비율	100.0	32.3	37.2	7.5	5.1	16.1	1.8
체	납액	12,929	4,735	4,603	914	540	1,988	149
	비율	100.0	36.6	35.6	7.1	4.2	15.4	1.1

* 광역․자치 시의 경우 인접 시․도에 포함.(예, 부산․대구․울산은 경상에 포함)

○ 명단공개자(법인)의 체납국세 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이 공개인원의 88.1%, 체납액의 56.1%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423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계	5～10억	30억 미만	50억 미만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인	원	665	257	329	39	27	13
	비율	100.0	38.6	49.5	5.9	4.1	1.9
체	납액	12,929	2,156	5,091	1,466	1,828	2,388
	비율	100.0	16.7	39.4	11.3	14.1	18.5

○ 명단공개자(법인)의 업종별 분포는 도소매, 건설 업종이 공개인원의 50.5%, 체납액의 54.5%를 차지하고 있음.

< 업종별 현황 >

(업체, 억 원, %)

구 분		계	도소매	건설	제조	서비스	부동산	기타
인	원	665	197	139	128	102	89	10
	비율	100.0	29.6	20.9	19.3	15.3	13.4	1.5
체	납액	12,929	4,302	2,746	2,464	1,651	1,524	242
	비율	100.0	33.3	21.2	19.0	12.8	11.8	1.9

참고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체납액 상위 10위)

1. 개 인

( 억 원 )

번호	성 명	나이	직 업	주소	세 목	체납액
1	이성구	38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메탈스크랩 대표자	인천 부평구 마곡로 27번길 23(산곡동)	종합소득세 등 3	424
2	이대근	50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65(부평동)	부가가치세 등 2	377
3	송자현	51	전 (주)라자 대표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64(화정동)	부가가치세 등 3	233
4	박병희	69	전 (주)더자람 대표자	서울 노원구 광운로 69(월계동)	종합소득세 등 1	228
5	인복식	72	전 ㈜티제이 대표자	서울 강남구 광평로 295(수서동)	양도소득세 등 1	191
6	이재호	46	무역업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28가길 7-3(전농동)	종합소득세 등 2	184
7	김세헌	47	반도체수출업	경기 파주시 책향기숲길 65-5(동패동)	종합소득세 등 2	179
8	황석천	55	㈜아르웬 대표자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문정동)	법인세 등 6	159
9	이용희	52	(주)에프애치 안산지점 대표자	경기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 4(정왕동)	증여세 등 3	151
10	서원준	43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인천 남구 노적산로 43(학익동)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3	140

2. 법 인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 목	체납액
1	한보철강공업㈜	-	제조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부가가치세 등 3	423
2	㈜뉴상현건설	최금철	건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구미동)	법인세 등 2	255
3	㈜라자	장유미	제조	경기 고양시 덕양구 봉산로 217(용두동)	부가가치세 등 3	234
4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메탈스크랩	이성구	도소매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 (부평동)	법인세 등 2	195
5	주식회사 에이치건설	이종대	건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구미동)	법인세 등 3	173
6	주식회사 강동	최무영	도소매	울산 울주군 두서면 반구대로 1984	부가가치세 등 2	162
7	㈜아르웬	황석천	서비스	서울 강남구 선릉로 524(삼성동)	법인세 등 5	158
8	주식회사 성원메탈	신전식	도소매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27	부가가치세 등 3	133
9	㈜비에스티	김선태	도소매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88(월곶동)	부가가치세 등 3	132
10	㈜조은골드	-	도소매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34(범천동)	부가가치세 등 1	127

참고 5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번호	성 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및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표순종 (대철 금속 상사)	62 (골동품중개업)	부산 연제 쌍미천로28-3 (연산동)	부가가치세 947백만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대철금속상사를 설립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매입자료 없이 대부분 현금거래를 하고 일부 허위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 등 거짓 증빙,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2년 및 벌금 10억원
2	김경철 (창현 금속)	46 (고물업)	경기 시흥 마유로423번길20-9(정왕동)	부가가치세 879백만원	실제로 물건을 사서 매출처에 납품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도 없이 설립한 창현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한 다음 매출처로부터 지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창현금속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2년 및 벌금 23억원

참고 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신고의무 위반금액
1	네오트리 유한회사	이경민	서비스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5(잠실동)	23,3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