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 통합 등 논의 -

□ 국세청 산하 위원회 통·폐합

○ 기능 중복소지가 있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세무조사 분과」로 통합

○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세행정개혁위원회「본위원회」로 통합

○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기능, 위원 구성, 자격상실 규정 추가, 의무조항 보완 등 개혁위원회 운영사항 재정비

□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운영방안 등 논의·자문

○ 국민경제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 기반의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4대 중점과제* 추진

* 국민과 함께 하는 세정, 공평한 세정, 준법세정,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 조직개편 단행

* 본·지방청 슬림화, 일선 부가·소득 통합, 성실신고 지원 및 송무 조직 보강 등

○ 중소상공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시행(’14.9.29) 및 경과보고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의 구심체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 김기문)는 12.3.(수)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 국세청 산하 위원회의 통·폐합 방안,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 지난 회의 시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논의하고 자문하였음.

□ 김기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 이번 위원회 통합으로 개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으며, 이에 걸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개혁 과제 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함.

○ 아울러, 세입 확보를 위한 최선의 길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부합하는 세정운영 기조의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함.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원윤희 교수(서울시립대 교수)와 기존 위원의 개인적 신분변동에 따라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를 본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위촉함.

2		주요 논의 사항

□ 국세청 산하 위원회 통･폐합 방안

□ 세무조사와 관련한 자문·심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와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 간 기능의 중복 소지가 있고,

○ 현재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해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 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세무조사 분과위원회」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본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함.

<개혁위원회 주요 개편 내용>

◈ 위원회 통·폐합에 따라 위원회 기능, 위원 구성, 자격상실 규정 추가, 의무규정 보완 등 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재정비

▪ [기능] 세무조사감독, 지하경제양성화자문, 규제개혁 관련 기능 추가

▪ [위원수]  실무분과위원회의 기능 확대에 따라 외부위원을 당초 4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

▪ [해촉 규정 추가] 부적격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 규정 신설

* 금고 이상의 형벌, 심신장애,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의무규정 정비] 비밀유지 조항을 보완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알선·청탁 배격 등 위원의 의무사항 추가

□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

□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을 감안한 세정운영방향과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문함.

○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면서 자발적 성실납세를 기반으로 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세정 운영 방향과 함께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밝힘.

<4대 중점 추진과제>

○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정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재설계해 나갈 계획임.

<조직개편 주요 추진내용>

▪ [본·지방청 슬림화] 본청의 각종 전담팀(TF)를 폐지하고, 지방청 체납 및 조사팀 인력을 축소하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

▪ [일선 세원관리 재설계] 세무서 부가·소득분야를 ‘개인납세과’ 로 통합하고 부가·소득·근로장려세제(EITC) 업무를 함께 수행

▪ [성실신고 지원조직 보강]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 으로 재편(지방청 선임국)하여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

▪ [송무조직 보강]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로 운영하여 고액 불복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 [부서 명칭 변경] 부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부서의 명칭 변경

* 통계기획담당관 →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역외탈세정보담당관

법규과 → 법령해석과,  감찰담당관 → 청렴세정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 → 체납자재산추적과

□ 이에 대해, 개혁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자문함.

○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무리한 세수확보를 위한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고, 금융실명제 개정에 따른 과세문제에 대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김유환, 모범납세자] 성실납세 유도가 또 다른 무리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면서 세정을 운영해야 함.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견기업, 대기업도 전업종에 걸쳐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이 절실함.

○ [이만우, 고려대 교수]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세수를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검증시스템을 향상시켜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긴요함.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불복대응을 철저히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야 함.

○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이의신청 진행 중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무제한 허용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 지난 9.29일 발표한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시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음과 같이 자문함.

○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경기회복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방안은 매우 바람직함. 다만, 세정지원 시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남민우,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들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지원책 발굴이 필요함.

○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국세청에서 발표한 중소상공인지원 방안이 세금문제에 취약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혹여 세무조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납세자에게 심어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운영이 필요함.

3		향후 운영방안

□ 국세청은 이번 회의 시 개혁위원들의 자문사항을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

○ 또한, 국세청 개청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세정 발전과제와 국민이 공감하는 개혁과제 발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을 밝힘.

참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명단

* 위원장 이하 가나다 순                                  ’14. 12. 3.현재

사진	직위･성명	사진	직위･성명
	김기문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김갑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유환 진영공업(주) 대표이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남민우 (사)벤처기업협회 회장		양윤선 메디포스트(주) 대표이사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원윤희 (신임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명숙 (신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봉래 (당연직) 국세청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