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본격 시행 -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설치, 서울청 송무국 및 세무서 개인납세과 신설 등 -

□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본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체계 개편을 ‘15.1.1.로 단행함.

○ 특히,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 일선 현장 소통 강화와 확대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함.

○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설계 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주요 조직 개편 내용 >

①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② 서울청 ｢송무국｣ 신설, 중부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개편

③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일선 현장 인력 보강(320여 명)

④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개인납세1·2과｣로 개편, 업무 통합 수행

⑤ 경쟁과 활력, 전문성 강화 위한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⑥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부서 명칭 변경

1		추진 배경

□ 국세청은 임환수 청장이 인사청문회, 취임사에서 밝힌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인력체계 개편을 ‘15.1.1.로 단행함.

□ 이번 조직개편의 중점 추진방향은

○ 성실납세 지원 강화, 소송대응체계 개선 등을 통해 세입확보역량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것임.

○ 또한, 납세자와의 현장 소통 강화, 내년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 확대되는 복지세정의 성공적 집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 아울러, 외부 전문가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조직 내 활력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세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조직 개편 내용

< 추진방향 1 >	성실납세 지원 강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 구축

(1) 지방청 세원분석국 →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

□ (배경) 사후검증·분석 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사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구축하고,

* 자진 신고·납부세수 비율(%) : (‘10) 91.9 → (‘11) 92.9 → (‘12) 92.2 → (‘13) 90.6

○ 지방청별 세원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성실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청 조직·업무체계 개편이 필요함.

□ (개편 내용) 현행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청의 선임국으로 재편하여,

○ 신고 관리·지원과 사후검증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등 업무체계를 개선할 예정임.

(2) 서울청 ｢송무국｣ 신설, 중부청 이하 징세송무국으로 개편

□ (배경) 소송규모의 지속적 증가, 과세쟁점의 복잡화,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소송 제기 등 변화하는 소송 환경에서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운영체계 변화가 절실함.

구 분	‘09년		‘13년		증감(‘09년 → ’13년)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
소송규모	1,258	11,098	1,881	27,688	↑1.50배	↑2.50배

○ 특히, 서울청의 경우 소송건수도 많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형소송이 많이 몰려 있어 소송대응역량 강화가 시급함.

* 서울청 소송 점유비(‘13년 말 기준) : 건수 47.9%, 금액 64.6%

□ (개편 내용)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임.

* 징세 기능은 송무국에서 분리하여 서울청장 직속의 ｢징세담당관｣을 신설, 징세 전문성과 체납대응역량 강화

○ 중부청 이하는 현행 징세법무국 체계를 유지하되, 소송 대응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함.

○ 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청과 중부청을 중심으로 인력을 보강(51명*)하고, 사무관 중심의 팀제(3인 1팀)로 운영할 계획임.

* 서울청 : 38명, 중부청 : 11명, 대전청 : 2명

< (개편 전) 서울청 기구표 >		< (개편 후) 서울청 기구표 >

< 추진방향 2 >	현장 소통 강화, 복지세정 집행역량 확충

(3)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일선 현장인력 보강

□ (배경) 기획,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본·지방청의 인력을 감축하여,

○ 납세자와의 소통,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서 현장인력을 보강함.

□ (개편 내용) 본청 내 각종 임시팀(TF)을 해체, 필수 인력은 최소한으로 정원화*하고, 그 외 파견·동원 인력은 일선으로 환원함.

* 지하경제양성화 총괄기획 임시팀(TF) 7명, 해외금융계좌신고 임시팀(TF) 3명 등 기능 유지가 필요한 임시팀(TF) 인력은 정규 정원화

○ 지방청 조사, 체납 추적 인력의 정예화, 정보화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지방청 인력을 감축하여,

- 현장 소통, 성실신고 지원 강화, 확대되는 복지세정 대비 등을 위해 세무서 개인납세 업무에 180여 명을 재배치하고,

- 또한, 일선의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력 직원 중심으로 140여 명을 세무서 조사과로 재배치할 계획임.

(4) 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개인납세1·2과｣로 개편

□ (배경) 납세자가 세무 업무 처리 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담당 직원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격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이 필요함.

□ (개편 내용) 현행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폐지하고, 부가·소득세, 근로·자녀장려세제 업무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개인납세1·2과｣로 개편함.

○ 이는 현행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납세자 유형별 세무서 담당課 : ① 개인 사업자 → 개인납세1·2과, ② 법인 사업자 → 법인납세과, ③ 양도·상속·증여 등 관련 비사업자 개인 → 재산세과

○ 조직·업무체계 재설계를 통해 각 과별로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 직원이 통합하여 집행하게 되어,

- 기존에 납세자가 각 세목 담당자별로 처리하던 과세자료 소명, 체납 상담 등의 세무 업무를 한 명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게 됨(사례 ①∼③)

* 사업장과 주소지가 동일한 세무서 내에 있는 납세자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이를 통해 납세자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사례 ①	One-Stop 과세자료 소명절차로 납세자 불편·부담 해소
◇ (개편 전) 매출 누락 등 과세자료 발생 시 납세자가 우선 부가가치세과를 방문·소명한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동일한 자료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소득세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부담 상존 ◇ (개편 후) 개인납세과 직원이 부가·소득 과세자료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한 명의 담당자만 방문·소명하면 되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가산세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음.

사례 ②	체납처분 일원화로 납세자의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 (개편 전) 부가가치세·소득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각 과 직원들이 각각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에 따라 납세자는 각 직원별로 방문·소명하는 불편 ◇ (개편 후) 개인납세과 직원이 일괄로 체납 처분을 실시함에 따라 납세자는 한 명의 담당자만 방문·상담하면 되어 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사례 ③	민원처리 절차 단축으로 납세자 편의 향상
◇ (개편 전) 사업부진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 소득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와 소득세과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 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음 ◇ (개편 후) 개인납세과 직원이 부가·소득 업무를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한 명의 담당자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즉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어 발급절차 단축으로 납세 편의가 향상됨

< 추진방향 3 >	세정의 개방과 투명성 강화

(5) 경쟁과 활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채용 확대

□ (배경)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조직 내 경쟁과 활력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확대함.

□ (개편내용)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보호실장의 ‘준법 세정관’으로서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법률전문가 4명을 채용하고,

○ 부실과세 방지를 통한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지방청 조사국 ‘조사심의팀’에 법률전문가 11명을 채용할 계획임.

○ 또한, 민간경력 특채(5급)로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매년 10여명의 변호사 인력을 임기제(6급)로 채용할 계획임.

(6) 감찰담당관 → ｢청렴세정담당관｣으로 변경 등 부서 명칭 변경

□ (배경) 기능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함.

□ (개편내용)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감찰담당관을 ｢청렴세정담당관｣으로,

○ 또한, 법규과는 ｢법령해석과｣, 통계기획담당관은 ｢국세통계담당관｣, 역외탈세담당관은 ｢역외탈세정보담당관｣, 숨긴재산추적과는 ｢체납자재산추적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3		향후 추진계획

□ (시행시기) 차관회의(12.18), 국무회의(12.23)를 통과한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한 직제 개정 사항은 ‘15.1.1.로 시행됨.

□ (조기 안착 노력) 향후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 사무실 재배치, 사무처리규정 및 업무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등 내부 업무관리체계 재설계를 조기에 차질 없이 완료하여,

○ 일선 현장에서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납부 등 세무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