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세통계연보」발간

◇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함.

○ 신규 통계 23개를 포함하여 총 348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특히, ‘국세통계 전용 누리집’(홈페이지 stats.nts.go.kr)을 개통하여 국세통계연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요 내용 >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

② 근로소득자의 평균급여는 30.4백만원, 급여 1억원 초과자는 472천명

③ 여성근로자 및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2009년 이후 매년 증가

④ 중소기업의 57.5%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순임

⑤ 창업은 40대가 가장 많이 하며,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임

⑥ 토지, 건물 등의 양도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양도차익률은 하락

1. 발간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 학계, 연구기관 등 주요 통계 수요자(총 451개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2014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게 되었음.

2. 주요 내용

올해에는 총 348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함.

○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21개, 법인세 50개, 소득세 29개, 부가세 72개, 원천세 30개, 양도세 30개, 상속․증여세 24개, 국제세원 21개, 소비세 12개, 세무조사 1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지난해에 공개한 325개 국세통계 중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통계표를 제공하고, 23개의 신규통계표를 추가로 발굴하여 공개함.

<2014년 국세통계연보 구성>

총 공개	기존 통계 유지	기존 통계 세분화	신규 통계 발굴
348개	312개	13개	23개

신규 공개 통계(23개)는 아래와 같은 통계로서 조세정책 연구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중소기업의 신고현황(지역별·업태별·당기순이익 규모별),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의 신고현황 등 법인 관련 통계

○ 창업자의 지역별 현황, 폐업자의 연령별 현황, 퇴직근로소득자의 근속현황,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등 생활밀접형 통계

○ 신용카드 수납현황,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실적, 체납자 범칙처분 현황, 은닉재산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등 징수 관련 통계

아울러, 국세통계연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강화하였음.

○ 국세통계 전용 누리집*(stats.nts.go.kr)을 새로 개통하여

- 통계표에 대한 다양한 검색, 연도별 추이 분석, 원하는 통계표의 부분저장과 출력 기능 등을 통해 국세통계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를 엑셀, PDF, 전자책(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하고, 주요 통계(155개)는 책자로 발간하여 학교, 연구기관, 도서관 등 각종 기관에 배부함.

* 누리집 : 인터넷 홈페이지를 뜻하는 순 우리말

3. 향후 계획

내년에는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에 주요 통계표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 조기공개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하고 유용한 국세통계를 적극 공개하겠음.

참 고	2014년 국세통계연보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세금 수납액은 2조6천억 원으로서 매년 증가 추세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 현황]		￭ ’13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은 152만건, 2조 6천억 원임 - 매년 신용카드 세금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수납액(’13년 172만 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조 9,785억 원으로 제일 많고, 소득세 4,072억 원, 법인세701억 원 순임
[2-4-3 세목별 신용카드 수납현황]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8.3% 증가
[연도별 종합소득세 주요 항목 신고 현황]		￭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01조 4,477억원으로 ’12년(93조 6,682억원)에 비해 8.3%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 증가율(4.9%) 보다 높게 증가하였음 -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18조 6,925억 원으로 ’12년(17조 377억원)에 비해 9.7% 증가하였음
[3-1-3 총수입금액에서 납부세액까지 산출 현황]

3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03백만원
[금융소득규모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소득현황]		￭ ’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소득은 203백만원이며, 금융소득 비율은(총소득금액대비) 44.9%임 - 금융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금융소득 비율(총소득금액대비)은 높아짐 - ’13년 평균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4천만원→2천만원 이상)로 인해, 신고 인원이 대폭 증가(56천명→138천명)하여 ’12년에 비해 크게 감소함 * 금융소득 종합신고자의 평균소득 추이 ’11년 376백만원 → ’12년 366백만원 → ’13년 203백만원
[3-1-5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

4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34.4%로 매년 증가 추세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 비율]		￭ ’13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370천명, 여성은 3,866천명으로 여성비율은 34.4%임 - 여성의 비율은 ’09년 이래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09년 31.4% → ’10년 32.0% → ’11년 32.8% → ’11년 33.6% → ’13년 34.4%
[4-2-3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Ⅲ]

5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472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57천명 늘어
[연도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 현황]		￭ ‘13년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472천명으로 ’12년 415천명에 비해 13.7% 증가하였으나, 증가비율은 ’10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 * ’10년 42.3% → ’11년 29.3% → ’12년 14.9% → ’13년 13.7% - 총급여 1억원 초과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6,360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9%로 ’12년(2.6%)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고,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 및 결정세액 점유비는 각각 14.2%, 48.0%임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6	6세 이하 자녀 공제자는 증가, 출산 공제자는 소폭 감소
[6세 이하 자녀 및 출산․입양자 공제 현황]		￭ ’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 중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1,501천명이며, 출산(입양 포함)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268천명임 - 6세 이하 자녀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출산(입양 포함) 공제자수는 ’09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3년에 감소 * 연도별 출생통계(통계청) ’09년 445천명 → ’10년 470천명 → ’11년 471천명→ ’12년 485천명 → ’13년 436천명
[4-2-7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 신고 현황Ⅰ]

7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0.4백만원
[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
[4-2-11 주소지별․과세대상 근로소득 규모별 연말정산 신고 현황]
￭ ’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자는 1,636만명이고 총급여액은 498조원, 평균 급여는 30.4백만원임 - 평균 급여액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순이며, 낮은 곳은 제주, 인천 순임 * 평균 급여액 추이 : ’12년 29.6백만원 → ’13년 30.4백만원 (2.7%증가)

8	토지, 건물 등의 양도건수는 792천건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
[자산종류별 양도건수 변동 추이]		￭ ’13년 귀속 양도세 신고한 과세분 자산 건수는 792천건으로 전년(761천건)에 비해 4.0% 증가하였음 자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 533천건, 주택 152천건, 기타 건물 55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14천건 증가, 5천건 증가, 3천건 감소하였음 - 토지 양도건수는 ’09년 이래 계속 감소하다가 ’13년에 소폭 증가하였으며, 주택과 기타건물 양도는 ’11년(각각 210천건, 67천건)에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 감소하였음
[5-1-6, 5-2-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세 신고현황]

9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익률은 ’09년 이후 대체로 하락 추세
[연도별 양도차익률 현황]		￭ 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차익률은 ’09년 이래 계속 하락 추세임 주택의 경우 ’11년에 29.8%로 가장 낮았고 그 이후 소폭 상승하였음 기타건물의 양도차익률은 소폭 등락을 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임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률 = 양도차익/양도가액
[5-1-6, 5-2-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1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433명이 1,242억원 신고․납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 ’13년 12월말 결산 법인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433명이 1,242억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인당 납부세액은 평균 51백만원임 - 증여세 과세가액이 1억원 이하인 신고자가 전체의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의 50.2%를 차지 - ’13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중소기업 과세 제외 등의 이유로 ’12년에 비해 크게 감소 * ’12년 10,324명 1,860억원 납부(1인당 18백만원) → ’13년 2,433명 1,242억원 납부(1인당 51백만원)
[6-3-6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 현황]

11	40대가 증여를 가장 많이 받아
[성별ㆍ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		￭ ’13년 증여세 결정자 중 남성은 69,909명으로 이중 40대가 19,930명으로 가장 많고, 여성 수증자는 38,208명으로 남성과 같이 40대(10,243명)가 가장 많음 - 연령대별 수증자는 40대(27.9%), 50대(24.3%), 30대(19.0%), 60대(14.2%) 순으로 많음
[6-4-7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결정 현황]

12	중소기업 중 57.5%가 수도권에 소재
[지역별 중소기업의 신고법인수]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 수Ⅰ]
￭ ’13년 중소기업(법인)의 수는 421천개이고, 이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7.5%(242천개)가 분포되어 있음 - 시·도별로 중소기업이 많은 곳은 서울, 경기 순이며, 적은 곳은 세종, 제주 순임

13	중소기업의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이 많음
[업종별 중소기업 법인 현황]		￭ 중소기업(법인)은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전체의 84.7%를 차지 - 제조업(26.1%), 도매업(23.7%), 건설업(18.9%), 서비스업(15.9%), 운수․창고․통신업(5.8%), 소매업(3.5%), 부동산업(1.9%), 농․임․어업(1.8%) 순임 - 출자방법 기준으로는 주식회사가 397천개(94.2%), 유한회사 15천개(3.5%) 임
[8-6-8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 수Ⅰ]

14	여성사업자의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
[여성사업자 비율]		￭ ’13년 법인대표 중 여성 비율은 16.3%로 ’09년 13.7% 보다 2.6%p 늘었으며, 개인사업자 중 여성 비율은 39.3%로 ’09년 38.0%보다 1.3%p 증가하였음 - ’13년 신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여성 비율이 각각 20.4%, 46.9%로 전체 사업자 중 여성 비율보다 높은 것에 기인함 *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작성 * 개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9-8-3 사업자 현황Ⅲ]

15	신규사업자 중 40대의 비율이 32.1%로 가장 높아
[사업자유형별․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 ’13년에 창업한 사업자 1,027천명 중 40대의 비율은 32.1%로 가장 높고, 30대(26.2%), 50대(23.6%), 30대 미만(9.2%), 60대 이상(8.9%) 순임 - 법인,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등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 외국인 등 연령별․성별 구분이 어려운 자를 제외한 통계이며, 법인은 대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
[9-8-14 신규사업자 현황Ⅰ]

16	창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순으로 많음
[사업자 업종별 신규사업자 현황]		￭ ’13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업종은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업이 전체의 49.3%를 차지 - 소매업(17.9%), 음식점업(17.2%), 부동산업(14.2%), 운송 및 건설업(11.3%), 도매 및 상품중개업(10.5%), 제조업(6.3%) 순임
[9-8-15 신규사업자 현황Ⅱ]

17	1년 중에서 창업을 제일 많이 하는 달은 4월임
[월별 신규사업자의 창업 현황]		￭ 창업은 4월, 10월, 7월, 1월 순으로 많이 발생 - 소매업은 4월․1월․3월 순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음식점업은 4월․10월․11월, 부동산업은 10월․4월․12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1월․7월․4월 순으로 창업이 많이 발생
[9-8-15 신규사업자 현황Ⅱ]

18	신규사업자의 절반 이상(51.6%)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창업
[지역별 신규사업자 수]
[9-8-16 신규사업자 현황Ⅲ]
￭ ’13년에 창업한 사업자는 1,027천명이며, 이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51.6%(529천개)가 분포되어 있음 - 신규사업자가 많은 곳은 경기, 서울 순이며, 적은 곳은 세종, 제주 순임

19	’1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04조원
[업종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현황]		￭ ’13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과세표준기준)은 2,704조원*이며, 부가가치세 세액은 238조원임 - 상반기 발급액은 1,324조원, 세액 116조원이며, 하반기 발급액은 1,379조원, 세액 122조원으로 하반기 발급액이 상반기에 비해 4%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1,274조원), 도매업(528조원), 서비스업(252조원), 건설업(247조원), 소매업(57조원) 순임 * 법인사업자(2,455조원)+개인사업자(249조원)
[9-9-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20	맥주 출고량은 증가하였으나, 소주․탁주․위스키의 출고량은 감소
[주류 출고량 추이]		￭ ’13년 전체 주류 출고량은 3,921천kl로 처음으로 전년(3,937천kl)에 비해 소폭(0.4%) 감소하였음 맥주 출고량은 증가한 반면 그 외 주류의 출고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맥주는 ’10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주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탁주 및 위스키는 ’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임
[10-1-2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21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는 매년 증가 추세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		￭ ’13년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480천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증가(1.1%) 하였고, ’09년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총 급여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급여액은 21.3백만원으로 ’12년 19.7백만원에 비해 8.1% 증가하였음
[12-3-5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주요항목 신고 현황]

22

’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774명, 24조 3천억원

[20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명,억원)

구 분	개인		법인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 계	389	27,058	385	215,594
20억원 이하	161	2,143	99	1,202
20억원~50억원	116	3,574	95	3,101
50억원 초과	112	21,341	191	211,291

￭  ’1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총 774명, 24조 3천억원으로 개인 389명이 2조 7천억원, 법인 385개가 21조 6천억원을 신고하여 개인은 평균 70억원, 법인은 평균 560억원을 신고하였음

-  신고금액 구간별로는 개인은 20억원 이하 구간에 41.4%가, 법인은 50억원 초과 구간에 49.6%가 분포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추이

’13년 678명, 22조8천억원  →

’14년 774명(14.2%증가), 24조 3천억원(6.4%증가)

[12-4-2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Ⅰ]

23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7,745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7.9% 증가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 ’13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846천 가구에게 7,745억원을 지급하여 전년(783천 가구, 5,618억원)에 비해 지급가구는 8.0%, 지급액은 37.9% 증가하였음 -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915천원으로 전년(717천원)에 비해 27.7% 증가 * 지급기준이 부양자녀수에서 맞벌이 가구 등 가구형태로 개선됨으로써 가구당 지급액이 증가
[14-1-1 근로장려금 신청․지급현황]

24	법인세 및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100%에 근접
[세목별 전자신고 현황]		￭ ’13년 전자신고 비율은 원천세 98.7%, 법인세 98.3%, 종합소득세 91.6%, 부가가치세 84.9%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법인세와 원천세의 전자신고 비율은 100%에 근접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09년에 비해 각각 10.3%p, 8.2%p 증가하였음
[14-3-1 주요세목의 전자신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