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공공기관운영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07.1.1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7. 1. 1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신설, 경영공시, 기능조정, 혁신지원, 임원 임명, 보수지침, 평가 등
⑦ 기 능		․공공기관의 지정, 기관 신설심사 및 기능조정 ․경영공시 관련사항 및 의무위반 제재조치 ․공공기관 임원 임명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평가 등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국무총리실 차장 * 매 회의마다 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고,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법 제10조제1항) → 정부위원 8명 이내
	위촉직 (총 7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28.6%), 현장전문가 1명(12.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5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인사소위, 기능개선소위, 제도개선소위(총 3개)
		출석 17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공공정책국 / 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044-215-551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2회(본회의 : 출석 25회 / 분과위 : 출석 17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8, 불참:2, 대참:3)
회의 안건	- 제1~5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6~16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17호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 후보자(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8, 불참:2, 대참:5)
회의 안건	- 제18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9~20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21호 201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 제2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 제23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관련 일부수정(안) - 제24호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7 , 불참:2 ,대참:5)
회의 안건	- 제25호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관련 일부수정(안) - 제26호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 제27호 ‘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안) - 제28~33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34~37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8 , 불참:1 , 대참:6)
회의 안건	- 제38호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안) - 제39호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7 , 불참:3 , 대참:3 )
회의 안건	- 제40~41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42~4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48~54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55호 공기업 선임 비상임이사 후보자(안)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7, 불참:3 대참:4)
회의 안건	- 제56호 정상화대책 중점 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 - 제57호 정상화대책 중점 외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안) - 제58호 정상화대책 중점관리 대상기관 부채감축계획 보완계획(안) - 제59호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및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 세부지침(안) - 제60호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 (보 고)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 방안 - (보 고) 2014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 - (보 고)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7, 불참: 3, 대참:2)
회의 안건	- 제61~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68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69호 공기업 선임 비상임이사 후보자(안) - (보 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기공시 결과⌟ 보고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7, 불참:2, 대참:3)
회의 안건	- 제73호 문화예술위원회 공공기관 변경지정(안) - 제74호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불성실 공시에 대한 사후조치(안) - 제75~81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82~83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보 고) 경영평가급의 퇴직금 포함여부 검토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7, 불참:1, 대참:5)
회의 안건	- 제83호 ‘14년 신규지정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추진방향 - 제84호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추진현황 및 이행독려방안 - 제85호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수정(안) - 제86호 ‘1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수정(안) - 제87호 ’14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 제88호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보 고)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 주요결과

⑩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9, 불참:1, 대참:5)
회의 안건	- 제89호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

⑪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6 , 불참:3 , 대참:1)
회의 안건	- 제90호 2014년도 신규지정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 - 제91호 2014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기본계획(안) - 제92호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개정(안) - (보 고) 출연연 연구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8 , 불참:2 , 대참:2)
회의 안건	- 제93～9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00～108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8 , 불참:2 , 대참:5)
회의 안건	- 제109호 2014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 - (보 고) 새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추진방향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8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5 , 불참:3 , 대참:2)
회의 안건	- 제110~119호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 후보자(안) - 제120호 공기업 선임 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6 , 불참:2 , 대참:3)
회의 안건	- 제121호 38개 중점 관리대상기관의 방만경영 이행현황 및 제2차 중간평가 실시계획(안) - 제12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 제123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7 , 불참:3 , 대참:4)
회의 안건	- 제124호 공사채 총량제 도입 방안 - 제125호 출자회사 관리강화 방안 - 제126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공공기관 변경지정(안) - 제127호 중간평가 세부지침 수정(안) - 제128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29~131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3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보 고) 14-18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주요내용 - (보 고) 공공기관 구분회계 1차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2차 시범사업 추진방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8 , 불참:2 , 대참:1)
회의 안건	- 제133호 공사채 총량제 운용지침 - 제134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35~136호 공기업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37~141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42~143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7 , 불참:3 , 대참:2)
회의 안건	- 제144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후보자(안) - 제145~15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53~154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7 , 불참:3 , 대참:2)
회의 안건	- 제155호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 세부지침 수정(안) - 제156~157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58~15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60~16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9 , 불참:1 , 대참:5)
회의 안건	- 제163호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8 , 불참:2 , 대참:2)
회의 안건	- 제164호 2014년도 공공기관 중간평가 세부지침 수정(안) - 제165호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개정(안) - 제166호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 - 제167~168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69~17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173호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6 , 불참:2 , 대참:3)
회의 안건	- 제174~175호 출자회사 관리 강화 관련 지침 개정(안) - 제176~180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81~183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보 고) 중점외 자율관리기관 방만경영개선 추진현황 - (보 고) 시장성 테스트 도입 방안 - (보 고) 자산매각지원위원회 구성·운영방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석(참석:7 , 불참:2 , 대참:2)
회의 안건	- 제184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제185호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등 조치(안) - 제186호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 제187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88~189호 공기업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90~19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193호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6 , 불참:3 , 대참:1)
회의 안건	- 제194호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 - 제195~196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후보자(안) - 제197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후보자(안) - (보 고) 고용복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 - (보 고) 중소기업 지원분야 기능조정 방안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6 , 불참:3 , 대참:1)
회의 안건	- 제198호 ’14년도 공공기관 제3차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 - 제199호 ’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안) - (보 고) 공공기관 사업실명제 도입 방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월 1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3)
회의 안건	- 제1~5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6~16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17호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3, 불참:1, 대참:3)
회의 안건	- 제18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9~20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2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2, 불참:2, 대참:3)
회의 안건	- 제28~33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34~37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3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3, 불참:1, 대참:3)
회의 안건	- 제40~41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42~4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48~54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55호 공기업 선임 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4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3, 불참:1, 대참:2)
회의 안건	- 제61~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68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69호 공기업 선임 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5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2)
회의 안건	- 제75~81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82~83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7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2)
회의 안건	- 제93～9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00～108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8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3, 불참:1, 대참:2)
회의 안건	- 제110~119호 공기업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 후보자(안) - 제120호 공기업 선임 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9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2)
회의 안건	- 제123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9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3, 불참:1, 대참:3)
회의 안건	- 제128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29~131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3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9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1)
회의 안건	- 제134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35~136호 공기업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37~141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42~143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0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3, 불참:1, 대참:2)
회의 안건	- 제144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후보자(안) - 제145~152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53~154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0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2)
회의 안건	- 제156~157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58~159호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60~16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1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2)
회의 안건	- 제167~168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69~17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173호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1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2)
회의 안건	- 제176~180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81~183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2)
회의 안건	- 제187호 공기업 기관장 선임 후보자(안) - 제188~189호 공기업 감사 선임 후보자(안) - 제190~192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 후보자(안) - 제193호 공기업 선임비상임이사 후보자(안)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2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4, 불참:0, 대참:1)
회의 안건	- 제195~196호 준정부기관 감사 선임후보자(안) - 제197호 공기업 비상임이사 선임후보자(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2	10	2	12	12	-
2013년	16	16	-	10	10	-
2014년	25	25	-	17	17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2.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 (‘97.12.1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7. 12.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⑦ 기 능		․ 공자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의결 ․ 공자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의결 ․ 공자기금 결산보고서 심의․의결 ․ 예수금, 예탁금, 융자금의 이자율과 기간 결정 또는 변경 심의․의결
⑧ 위 원 (총13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 위촉직( )
	당연직 (총 11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위촉직 (총 1명)	(직 종) 교육인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 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5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국고국 / 국고과)
⑫ 소관부서		국고국 국고과 (044-215-512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본회의 : 서면 5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14. 2월 21일 (출 석 :   9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 9, 불참: 2)
회의 안건	- ‘13년도 공자기금 결산안 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14. 6월 12일 (출 석 :  9,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 9, 불참: 2)
회의 안건	- ‘15년도 공자기금 예산안 및 신규융자사업 융자조건 결정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14. 11월 24일 (출 석 :   9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 9, 불참: 2)
회의 안건	- ‘14년도 공자기금운용계획변경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14. 12월 11일 (출 석 :  10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 10, 불참: 1)
회의 안건	- ‘14년도 공자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지방교육채 중도상환 처리 방안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14. 12월 26일 (출 석 :   9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 9, 불참: 2)
회의 안건	- 일반회계 및 융자계정 예탁금 이자지출 처리 계획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	-	3
2013년	4	-	4
2014년	5	-	5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 (‘12.12.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6. 17. (※ 시행령 개정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금액의 적정성 심의
⑦ 기 능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받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함)를 위한 심의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6명)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공정위 상임위원, 행자부 지방재정실장, 조달청 차장,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3명, 전문직업인 4명, 연구인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37.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공사소위원회, 물품・용역소위원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2명 (국고국 / 계약제도과)
⑫ 소관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044-215-522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2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2명 참석 (참석: 11, 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제1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제2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소위구성안 제3호: 진성 과징금부과 심의의결안 제4호: 비앤비쏠루선 과징금부과 심의의결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1	1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12.12.18.)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3. 6. 17. (※ 시행령 개정일)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정부조달계약 관련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 심사・조정
⑦ 기 능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청구 시 그에 대한 심사․조정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기재부 국고국장, 미래부 국제협력관, 국방부 계획예산관,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 산자부 무역정책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방사청 계획지원부장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2명, 연구인 2명, 법조인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33.3%), 현장전문가 2명(33.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공사소위원회, 물품・용역소위원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2명 (국고국 / 계약제도과)
⑫ 소관부서		국고국 계약제도과 (044-215-522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2월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 9, 불참: 6)
회의 안건	- 제1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 제2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소위 구성안 - 제3호: 다목적용 대형헬기 구매계약 분쟁조정청구 각하 또는 수리 여부 의결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1	-	1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5.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회계법 제8조 (‘09.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4. 22.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회계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국가회계제도와 그 운영 ․국가회계의 처리 또는 결산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및 폐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간 회계제도의 연계 ․그 밖에 국가회계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위 원 (총 15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7명, 전문직업인 3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 현장전문가 3명(3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국가회계제도심의소위원회
		출석 1회
⑩ 예 산		해당 없음
⑪ 운영인력		1명 [재정관리국 / 회계결산과(재무회계팀)]
⑫ 소관부서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재무회계팀) (044-215-5475)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국가회계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1회 / 분과위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4. 5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8명 참석(참석: 8명, 불참: 6명, 대참: 0명)
회의 안건	- 2013회계연도 재무결산현황 및 개선방향 - 연금회계준칙 등의 개정안 -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6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2명 참석(참석: 12명, 불참: 3명, 대참: 0명)
회의 안건	- 2014회계연도 재무결산 대비 추진계획 - 국가회계예규 일괄폐지 및 제정안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	4	4	-
2013년	2	2	-	6	6	-
2014년	1	1	-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6.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세기본법 제18조의2 (’09.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1.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법(관세법)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세법 및 관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기존 세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행정의 관행의 변경 ․그밖에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⑧ 위원 (총38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4명)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자,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조세심판원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자
	위촉직 (총 25명)	(직 종) 교육인 13명, 전문직업인 12명
		(별도구분) 여성 6명(24.0%), 현장전문가 12명(48.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6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세제실 / 조세정책과)
⑫ 소관부서		세제실 조세정책과 (044-215-411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6회(본회의 : 출석 6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년 1월 2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
회의 안건	-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사항 심사(안건 4건)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년 3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
회의 안건	-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사항 심사(안건 5건)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년 5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
회의 안건	-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사항 심사(안건 4건)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년 5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회의 안건	-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사항 심사(안건 2건)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년 9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회의 안건	-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사항 심사(안건 3건)

⑥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년 11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회의 안건	- 세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 필요 사항 심사(안건 2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8	8	-
2013년	6	6	-
2014년	6	6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7.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유재산법 제26조 (‘09.7.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7. 3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유재산의 처분․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 국유재산의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제도 개폐에 관한 주요사항 - 행정재산의 사용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8명)	기재부 제2차관, 교육부 제1차관, 국방부 차관, 행자부 차관, 농림부 제1차관, 국토부 제1차관, 조달청장, 산림청장
	위촉직 (총 10명)	(직 종) 학계 4명, 법조계 2명, 연구계 1명, 기타 3명
		(별도구분) 여성 3명(3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출석 1회(증권), 서면 6회(부동산, 증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2명 (국고국 / 국유재산정책과 1, 출자관리과 1)
⑫ 소관부서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52), 출자관리과 (044-215-5172)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 출석 1회 / 분과위 : 출석 1회, 서면 6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 외 2건

② 회의개최일 : 증권분과위 - ’14. 6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재부 제2차관 등 총 7명 참석
회의 안건	-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및 감액률 결정(안) 등 3건

③ 회의개최일 : 부동산분과위 - ’14. 6월 1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안

④ 회의개최일 : 증권분과위 - ’14. 8월 2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재부 제2차관 등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및 감액률 결정(안) 외 2건

⑤ 회의개최일 : 증권분과위 - ’14. 10월 2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재부 제2차관 등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및 감액률 결정(안)

⑥ 회의개최일 : 부동산분과위 - ’14. 11월 19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재부 제2차관 등 총 9명 참석
회의 안건	- 나라키움 여의도빌딩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외 4건

⑦ 회의개최일 : 증권분과위 - ’14. 11월 2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기재부 제2차관 등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기업은행 정부지분에 대한 최저매각가격 산출 기준 변경(안)

⑧ 회의개최일 : 증권분과위 - ’14. 12월 26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
회의 안건	-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 등에 관한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1	1	6	-	6
2013년	1	1	-	6	3	3
2014년	1	1	-	7	1	6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1년	-	-	-	-	-	-
2012년	-	-	-	-	-	-
2013년	-	-	-	-	-	-

8.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12.7.1.) 정부입법( v ),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7.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 (존속기한) 2017. 6. 30.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2.2.2.) 제2조
⑥ 설치목적		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권고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조정을 심의 - 과세관청에 조정권고 - 조정신청자에게 90일 이내에 통지
⑧ 위 원 (총14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당연직( v ),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 기획재정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관세청장이 추천하는 자
	위촉직 (총 10명)	(직 종) 학계 4명, 법조계 6명
		(별도구분) 현장전문가 10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2명 (세제실 / 국제조세제도과 1, 다자관세협력과 1)
⑫ 소관부서‧담당자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044-215-4334), 다자관세협력과 (044-215--4461)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개최 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2013년	1	1	-
2014년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9.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 (‘87.3.27.)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7. 5. 2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심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기금 결산 보고사항 심의 등
⑧ 위 원 (총13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총재
	위촉직 (미해당)	해당없음 (※ 법률에 의거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서면 3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대외경제국 / 개발협력과)
⑫ 소관부서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044-215-7722)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3회(본회의 : 서면 3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13 , 불참: )
회의 안건	- 2013년 기금 결산보고서(안) - EDCF 기금운용지침 개정(안) - 기금자산운용지침 개정(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1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13 , 불참: )
회의 안건	-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 기금자산운용지침 개정(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12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서면회의 (참석:13 , 불참: )
회의 안건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개정(안) -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지침 개정(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	5
2013년	2	-	2
2014년	3	-	3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10.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4조의3 (‘11.11.5.)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1. 11. 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
⑦ 기 능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심사, 조정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당연직( √ ), 위촉직( )
	당연직 (총 2명)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환경부 환경정책관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2명, 전문직업인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33.3%), 현장전문가 2명(33.3%), 지방 1명(16%)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소위원회
		출석 1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재정관리국 / 민간투자정책과)
⑫ 소관부서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6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1회 / 소위원회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3월 4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6명 서면 의결(참석: 6 , 불참: 3 , 대참: 0 )
회의 안건	- 우이신설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분쟁신청의 건에 관한 처리 기한 연장 의결

② 회의개최일 : 소위원회 - ’14.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소위원회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2, 불참: 0, 대참: 1 )
회의 안건	- 우이신설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분쟁신청의 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4 , 불참: 3 , 대참: 2 )
회의 안건	- 우이신설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분쟁신청의 건 의결 - 강남구논현동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분쟁신청의 건 의결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6 , 불참: 2 , 대참: 1 )
회의 안건	- 울산신항(1-1)단계 민간투자사업 분쟁신청의 건 보고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2	-	-	-	-
2013년	3	2	1	1	1	-
2014년	3	2	1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11.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94.11.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5. 2. 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⑦ 기 능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심의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19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11명)	기획재정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교육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위촉직 (총7명)	(직 종) 학계 2명, 연구계 1명, 언론계 1명, 협회 1명, 기타 2명
		(별도구분) 여성 2명(28.6%), 지방인사 1명(14.3%), 현장전문가 3명(42.9%)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2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제도소위원회, 사업소위원회
		출석 9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재정관리국 / 민간투자정책과)
⑫ 소관부서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044-215-5455)

□ 활동내역서

1. ’14년 12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5회(본회의 : 출석 4회, 서면 2회 / 분과위 : 출석 9회)

① 회의개최일 : 사업소위 - ’14. 2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② 회의개최일 : 사업소위 - ’14. 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월 1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 10, 불참: 9, 대참: 4)
회의 안건	- 육군 화천양구 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④ 회의개최일 : 통합소위 - ’14. 4월 25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6, 대참: 5)
회의 안건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⑥ 회의개최일 : 사업소위 - ’14. 6월 2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포항 RDF 실시협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⑦ 회의개최일 : 사업소위 - ’14. 7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포항 RDF 실시협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7월 8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 17,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포항 RDF 실시협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⑨ 회의개최일 : 사업소위 - ’14. 10월 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사업고시(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⑩ 회의개최일 : 사업소위 - ’14. 10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3명 참석(참석: 3, 불참: 1, 대참: )
회의 안건	- 구미시 하수처리장 실시협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9, 대참: 4)
회의 안건	- 송도컨벤시아 2단계 시설사업고시(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사업소위 - ’14. 11월 1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 4, 불참: , 대참: )
회의 안건	- 평택에코센터 제3자 공고(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2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3, 대참: )
회의 안건	- 강남순환고속도로 실시협약 변경(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통합소위 - ’14. 1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사업소위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 5, 불참: 2, 대참: )
회의 안건	-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8, 대참: 5)
회의 안건	-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안)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5	3	2	5	5	-
2013년	4	1	3	4	4	-
2014년	6	4	2	9	9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2. 배출권 할당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배출권 할당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12.5.1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4. 6. 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⑦ 기 능		할당계획, 시장 안정화 조치, 배출량 인증 및 상쇄 관련된 정책의 조정‧지원, 국제 탄소시장 연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⑧ 위 원 (총21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2명)	기재부, 미래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국조실, 금융위, 외교부, 행자부, 해수부, 산림청 차관급 공무원
	위촉직 (총 8명)	(직 종) 학계 4명, 전문가 3명, 유관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미래사회정책국 / 미래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 (044-215-4912)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배출권 할당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14. 9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총 19명 참석(참석:9, 불참:2, 대참:10)
회의 안건	- 1차 계획기간(‘15～’17)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심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2013년	-	-	-
2014년	1	1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3. 복권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복권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성 격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14조(2004.4.1), 동법 시행령 제10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4. 4.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존속기한 없으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3조
⑥ 설치목적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사용 등에 관한 업무 수행
⑦ 기 능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21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9명)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1명
	위촉직 (총11명)	(직 종) 교육인 7명, 경제․기업․금융인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별도구분) 여성 6명(55%), 현장전문가 3명(27%), 지방3명(27%)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4회, 서면 2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제도정책소위, 기금사업소위
		출석 2회(기금사업소위)
⑩ 예 산		‘15년 : 총 895,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95,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27명 (복권위원회사무처 / 복권총괄과 11, 발행관리과 9, 기금사업과 7)
⑫ 소관부서‧담당자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044-215-7816)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복권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 출석4회, 서면2회 / 분과위 : 출석 2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2. 28.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14 , 불참:7 , 대참:0 )
회의 안건	- 2013년 복권기금 자산운용 성과 - 연금식복권 지급준비금 운용현황 - 2013회계연도 복권기금 결산안 - 2014년도 복권공익홍보계획 - 2014년도 복권광고계획 승인안 - 2014년도 복권기금자산운용계획안 - 복권기금 자산운용 지침 개정안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통합 복권수탁사업 및 시스템안정화 추진현황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4. 2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17 , 불참:4 , 대참:0 )
회의 안건	- 2015년도 복권발행 계획안 - 2013년 복권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과 결과 - 2013년 복권 공익홍보 실시결과 - 복권제도 중·장기발전방향 연구용역 결과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 11.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18 , 불참:3 , 대참:0 )
회의 안건	- 201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개정안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6. 10.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5명 참석(참석:5 , 불참:0 , 대참:0 )
회의 안건	-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안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 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참석:17 , 불참:4 , 대참:0 )
회의 안건	- 온라인복권 판매점 충원 및 평가제도 도입 방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방향

⑥ 회의개최일 : 분과회의 - ’14. 9. 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참석:4 , 불참:1 , 대참:0 )
회의 안건	- 온라인복권 판매점 충원 및 평가제도 도입 방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방향

⑦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10.22.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9명 참석(참석:19 , 불참:2 , 대참:0 )
회의 안건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연장승인(안)

⑧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12.12.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18 , 불참:3 , 대참:0 )
회의 안건	- 2014년도 인쇄복권 발행계획 변경안 - 2014년 복권기금 성과평가편람(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9	5	4	3	3	-
2013년	11	5	6	2	2	-
2014년	6	4	2	2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736	1,736	-	1,328	1,328	-
2013년	1,125	1,125	-	845	845	-
2014년	968	968	-	716	716	-

14.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9조 (‘02.1.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2. 1.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 및 운용방향 심의
⑦ 기 능		․부담금 신설, 변경 및 폐지 심의 ․부담금 평가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 심의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내용 보고
⑧ 위 원 (총 14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3명)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위촉직 (총 10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3명, 경제․기업․금융인 2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5명(50%), 현장전문가 2명(20%), 지방 1명(1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2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3명 (재정관리국 / 사회재정성과과)
⑫ 소관부서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 (044-215-5374)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8, 불참: 0, 대참: 2)
회의 안건	- ‘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 물이용부담금(낙동강수계) 부과요율 인상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9월 1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6명 참석(참석: 16, 불참: 1, 대참: 0)
회의 안건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안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인상안 폐기물처분부담금 신설안 의약품피해구제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0월 13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5명 참석(참석: 15, 불참: 0, 대참: 0)
회의 안건	- 방제분담금 부과요율 조정안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2월 2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4명 참석(참석: 14, 불참: 5, 대참: 3)
회의 안건	- ‘12～’14년 부담금 제도개선방안 이행현황 점검결과 -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체계 개선안 연초경작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재부과에 관한 심사안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4	2	2
2013년	5	2	3
2014년	4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15.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소득세법 제104조의2 (’02.12.18.)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3. 1.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⑦ 기 능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⑧ 위 원 (총 6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5명)	국토교통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국세청 차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한국감정원 원장
	위촉직 (총 0명)	(직 종)
		(별도구분)
⑨ 회의 개최실적 (’14년)	본회의
	분과회의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위원회 운영인력		1명 (세제실 / 재산세제과)
⑫ 소관부서‧담당자		세제실 재산세제과 (044-215-421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개최 실적 없음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	1
2013년	-	-	-
2014년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6. 세무사징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세무사징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세무사법 제17조 (‘61.9.9.)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61. 9. 9.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
⑦ 기 능		세무사 징계 의결
⑧ 위 원 (총 9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7명)	기재부 조세정책관, 국세청 2명, 법제처 1명, 세무사회 1명, 공인회계사회 1명, 변호사협회 1명
	위촉직 (총1명)	(직 종) 조세전문가 1명
		(별도구분) 여성 1명(100%), 현장전문가 1명(10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5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세제실 / 조세특례제도과)
⑫ 소관부서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세무사징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본회의 : 출석 5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3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회의 안건	- 세무사 징계 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5월 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8, 불참: 1)
회의 안건	- 세무사 징계 의결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5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참석: 6, 불참: 3)
회의 안건	- 세무사 징계 의결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9월 1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회의 안건	- 세무사 징계 의결

⑤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2)
회의 안건	- 세무사 징계 의결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3	3	-
2013년	7	7	-
2014년	5	5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

17.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재정법 제49조 (‘06.10.4.)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9. 8.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심사
⑦ 기 능		․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등
⑧ 위 원 (총 11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4명)	기재부 예산실장, 세제실장, 재정업무관리관, 행자부 기획조정실장(※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위촉직 (총 6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방송․언론․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1명,
		(별도구분) 여성 3명(50%), 현장전문가 2명(33.3%)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2명 [재정관리국 / 재정관리총괄과(재정집행관리팀)]
⑫ 소관부서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재정집행관리팀) (044-215-5334)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2회(본회의 : 출석 2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5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8명 참석(참석: 7, 불참: 3, 대참: 1)
회의 안건	- 2014년 예산성과금 지급계획(안) 심사․의결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6월 2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부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 불참: 4, 대참: -)
회의 안건	- 예산성과금 심사기준 및 심사방향에 대해 논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1	1	-
2013년	2	2	-
2014년	2	2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8. 재정정책자문회의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재정정책자문회의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국가재정법 제10조 (‘08.12.13.)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98. 3. 2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 수렴
⑦ 기 능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마련 등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 수렴
⑧ 위 원 (총 64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39명)	행정 각 부 차관 17명, 기금소관 위원회∙처∙청의 부기관장 5명, 특별(자치)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시장∙도지사 17명
	위촉직 (총 24명)	(직 종) 교육인 14명, 경제․기업․금융인 4명, 방송․언론․시민단체 2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4명
		(별도구분) 여성 11명(46%), 현장전문가 4명(17%), 지방 6명(2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7회, 서면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2명 (예산실 / 예산관리과)
⑫ 소관부서		예산실 예산관리과 (044-215-719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 상세내역

- 총 8회(본회의: 출석 7회, 서면 1회)

①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3월 7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민간위원 의견수렴 - 재정정책자문회의 운영 계획(안)

②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4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1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민간위원)

③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4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시도위원)

④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4월 8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0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정부위원)

⑤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7월 11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
회의 안건	-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기금 신설(민간위원)

⑥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9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민간위원)

⑦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9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9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정부위원)

⑧ 회의개최일: 본회의 - ’14. 9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
회의 안건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시도위원)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9	6	3
2013년	10	9	1
2014년	8	7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19. 중장기전략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중장기전략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2.4.30.)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4. 30.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및 이와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⑦ 기 능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보고서, 추진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중장기 전략의 변경과 추진과제의 보완에 관한 사항 등
⑧ 위 원 (총41명)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민간위원(호선)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20명)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촉직 (총 20명)	(직 종) 교육인 5명, 전문직업인 9명, 기타 6
		(별도구분) 여성 3명( 1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분과위원회명 : 장기재정전망협의회, 재정관리협의회
		출석 8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미래사회정책국 / 미래정책총괄과)
⑫ 소관부서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 (044-215-491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중장기전략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9회(본회의 : 출석 1회 / 분과위 : 출석 8회)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0월 3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23명 참석
회의 안건	- 민간위원장 선출 - 위원회 운영 관련 토의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 ’14. 11월 2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30명 참석
회의 안건	-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심사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3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
회의 안건	- 중장기전략위원회와 他위원회 차별방안 논의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4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회의 안건	- 작업반별 중장기정책 아젠다 방향 논의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6명 참석
회의 안건	- 미래전략보고서 구성 및 콘텐츠 논의

⑥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12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
회의 안건	- 작업반별 주요 미래위험 전망과 핵심과제 논의

⑦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1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
회의 안건	- 작업반별 핵심과제 및 참여연구진 논의

⑧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4. 12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4명 참석
회의 안건	-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작업 주요 방향 논의

⑨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2월 30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
회의 안건	- 작업반별 핵심과제 논의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7	7	-	6	6	-
2013년	-	-	-	-	-	-
2014년	1	1	-	8	8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	-	-	-	-	-
2013년	-	-	-	-	-	-
2014년	-	-	-	-	-	-

20.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 기준 ’14년 12월 31일

① 명칭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획재정부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조 (‘12.12.1.)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2012. 12. 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⑧ 위 원 (총 18명)	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9명)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산림청 차장, 중소기업청 차장
	위촉직 (총 8명)	(직 종) 교육인 2명, 공무원․공공기관 2명, 전문직업인 1명, 시민단체 1명, 유관단체 임직원․회원 2명
		(별도구분) 여성 4명(50%), 현장전문가 3명(37.5%), 지방 3명(37.5%)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2회, 서면 2회
	분과회의 (실무위·소위 등)	해당없음
⑩ 예 산		해당없음
⑪ 운영인력		1명 (정책조정국 / 협동조합정책과)
⑫ 소관부서		정책조정국 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3)

□ 활동내역서

1. ’14년 1월～12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4회(본회의 : 출석 2회, 서면 2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4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3명 참석(참석: 6, 불참: 5, 대참: 7)
회의 안건	- (안건1)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안건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제도 개선방안

②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1월 17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 불참: 6)
회의 안건	- (안건1) 제1차 협동조합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대책 - (안건2)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활성화 방안

③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2월 5일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참석(참석: 11, 불참: 7)
회의 안건	- (안건1) 2015년도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선정 계획(안) - (안건2)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④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4. 12월 29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6, 불참: 6, 대참: 6)
회의 안건	- (안건1)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기본계획 - (안건2) 2015년 협동조합 교육계획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	-	-
2013년	5	4	1
2014년	4	2	2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