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1주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지난 1년, ‘창조경제 기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 성과 이뤄

① 포지티브 심사, 심사조직 개편 등 지재권 창출 시스템 혁신

② 아이디어․지식재산 보호 및 국내외 지재권 분쟁 대응 강화

③ 지식재산 담보 대출 최초 도입 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④ 상표 브로커 근절, 특허출원요건 완화 등 법․제도 개선

⑤ 특허심사서비스 UAE 수출 등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 확대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 개혁’ 등 범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 우선 추진

① 올해 특허심사기간 1년 이내로 단축, 고품질 특허획득 지원

②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지원 확대, 지재권의 실효성 제고

③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으로 확대, IP 중개소 개설

④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 규제개혁 추진 등

배   경

□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6월 30일(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종합전략(‘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수립 1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주요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지난해 6월 마련된 동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관점에서 지식 재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 즉, 창조경제 생태계를 경제의 가치사슬과 관련된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화하여 각 생태계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 아이디어 생태계, R&D 생태계, 지식재산 생태계, 사업화 생태계, 시장 생태계

- 지식재산 생태계를 중심으로 他 생태계간 연계․통합 정책을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의 지식재산 전략이다.

ㅇ 이에 따라,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 43개 실천과제, 16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는바,

- 현재까지 총 14건의 과제가 완료되고, 134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이며, 나머지 14건의 과제는 수정되어 추진 중이다.

□ 이번 발표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특허청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그간의 주요 성과

◈ 고품질 지재권 창출 기반 마련

□ 특허행정 서비스의 全과정 쇄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고품질 지재권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13.11)하여

ㅇ 기존의 단편적인 ‘심사품질제고’에서 출원-심사-등록 全과정에 걸친 ‘종합적인 지재권 품질 시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출원

품질

Paradigm Shift

심사

품질

등록

품질

STAR 특허 창출

․ 공급자 관점

․ 심사는 조사・검사 과정

․ 거절 중심의

네거티브 심사

․ 심사단계만 고려

심사 품질 추구

․ 수요자 관점

․ 심사는 강한 지재권을 만드는 과정

․ 포지티브 심사로
적정 권리범위 유도

․ 심사의 사전/사후
단계를 함께 고려

지재권 품질 추구

ㅇ 고객과 함께 적정 권리를 만들어 가는 포지티브 심사 및 하나의 제품·기술 관련 복수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 ’77년 개청이래 최초로 전통산업기반의 특허심사조직을 기반·주력·성장산업과 관련된 기술분야별 융합형 심사조직으로 재편하여,

ㅇ 기술의 융복합 추세에 맞추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기반도 구축하였다.

□ 또한, 조속한 권리획득으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3.2개월로 단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달성하였다.

* 주요국의 특허심사처리기간(’13) : 일본 14.1개월, 미국 18.2개월

◈ 건전한 지재권 보호 생태계 조성

□ 아이디어 및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다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방안’(’13.7),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13.10)을 추진하였고,

ㅇ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13.11)을 시행하였으며,

ㅇ 영업비밀 보호 인프라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방안’(’14.5)을 마련하였다.

□ 우리 기업의 국내외 지재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및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ㅇ 국내외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을 신설(’13.9)하였고,

ㅇ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특허보호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뉴욕에 신규로 개소(’13.6)하는 등 IP-DESK를 9개로 확대하였다.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 현황(’13, 9개) >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등 지재권 활용□사업화 촉진

□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과 협력하여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만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새롭게 진화된 ‘지식재산 금융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회수지원펀드* 기반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최초로 시행하여 33개업체에 328억원(’14년 5월말 기준)의 자금을 공급하였고,

* 위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업체가 사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의 일정 부분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ㅇ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작년 8월부터는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식재산보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총 3,000억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창조경제 추진에 따른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 평가,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운영, 지식재산 거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식재산 평가거래센터’(’14.1)를 개소하였다.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지식재산평가		분석평가시스템		지식재산 거래지원
IP 가치평가, IP 사업타당성 평가, IP 수요기업 조사 등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 운영,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해외 서비스 운영 등		지식재산 거래정보 포털 운영, IP 거래 컨설팅 지원, IP 중개상담 등

□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기반을 조성하였다.

ㅇ 지식재산 서비스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13.7.30, 공포) 마련하고,

ㅇ ‘IP 정보분석사’ 및 ‘IP 번역사’ 등 민간 자격검증제도 도입(’13 하반기)하였다.

◈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강화

□ 국내외 지재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기반도 구축하였다.

ㅇ 영세상인의 선사용 상표 보호(’13.10 시행), 상표브로커 행위 근절(’14.6 시행) 등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ㅇ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도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4.1 시행)하였다.

ㅇ 또한,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창작자 권리 강화를 위한 디자인권 존속기간 연장(15년 → 20년) 등을 도입(’14.7 시행)하였고,

ㅇ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논문이나 연구노트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특허출원 요건 완화 등을 담은 특허법 개정(’14.6 공포, ’15.1 시행)을 완료하였다.

□ 주요국과의 글로벌 지식재산협력을 확대하였다.

ㅇ UAE에 대한 특허심사수출을 개시(’14.6)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지식재산행정 서비스 및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을 위한 물꼬를 열었다.

ㅇ 또한, 상표분야 선진 5개국(TM5) 연례회의(’13.12, 서울),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청․차장 회의(’14.6, 부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 지식재산 선진국과의 심사 공조 및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난 1년간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지난해 6월,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추진 이후 1년간은

ㅇ 무엇보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틀과 부처간․유관기관간 협업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 한해로 평가된다.

ㅇ 또한, 위에서 언급한 고품질 지재권 창출 기반 마련, 건전한 지식재산권 보호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법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 달성, 특허출원 20만건 돌파, 지식재산 출원 세계 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5위 등 외형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 PCT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한 다수국 특허․실용신안 출원제도

< 숫자로 보는 2013년 지식재산 성과 >

1	세계 최단의 특허심사처리기간 13.2개월 달성

2	국내 특허출원 20만건 돌파(’00년 10만건 돌파)

3	지식재산(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출원 세계 4위

4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세계 5위

□ 하지만, 지식재산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에 질적 발전과 개선을 추구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ㅇ 창출 측면에서는 특허심사처리기간을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고품질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 일본의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3년 14.1개월이었으나, ’14.3월에 11개월 달성

* 특허권자의 특허 무효율(심결 기준, ‘13) : (韓) 49.2%, (日) 20.4%

ㅇ 보호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국내외 기업간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외국-우리기업간 특허분쟁(’14, 지식재산보호협회) : (`11) 280건 → (`12) 224건 → (`13) 342건

*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순위(IMD) : (’12) 31위/59개국→(’13) 40위/60개국

ㅇ 활용 측면에서는 정책금융기관에 머물러 있는 지식재산 금융을 시중은행권으로 확산시키고, 민간 기술 거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하며,

ㅇ 기반 측면에서도 지식재산 인력 양성, 지식재산 정보의 민간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와 같은 인식하에, 실현전략 2년차에 접어드는 지금부터는 내실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정책 효과를 기업과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ㅇ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 범정부 정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는 등,

ㅇ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추진이 상호 보완되고 시너지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면밀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참고 : 비전, 목표 및 10대 중점 추진과제>

비전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목표		지식재산으로 국민행복 및 기업성장 견인

	기본 방향
￭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 ⇒ 10대 중점 과제 선정 ￭ 범부처 의제와 연계 강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 현장 소통 및 실효성 점검 강화

주요 분야		10대 중점 추진과제		비고
창출		1.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 2. 국가 R&D 全주기에서의 특허전략 내재화		국정 과제
보호		3. 우리 기업의 특허 침해ㆍ분쟁 대응 지원 4.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제고 및 집행력 강화 5. 지식재산 국제협력 강화 및 특허행정 한류 확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활용		6.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지원 7. 아이디어□지식재산 창업 지원 및 IP STAR기업 육성
기반		8. 생애주기별 지식재산 교육 추진 9.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공유□확산 10. 지식재산 규제개혁 및 현장 중심 정책추진		국정과제
				정부3.0
				규제개혁

핵심 과제

(창출) 특허심사처리기간 1년 이내 단축, 고품질 특허획득 지원

◈ 심사인력 증원 및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최고의 처리기간 및 품질을 달성하고,

◈ 특허-연구개발 연계 전략을 민관에 확산하여 국가 특허경쟁력을 한층 더 높혀 나간다.

□ 우선, 올해내에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5개월)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하기 위해 심사역량을 대폭 확충한다.

ㅇ 특허심사처리기간은 ’15년까지 10개월, 상표․디자인 심사처리기간은 ’15년까지 5개월로 단계적으로 추가 단축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일본․미국 등 경쟁국 수준으로 심사관의 실질처리건수를 적정화할 수 있도록 심사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을 적극 추진하여 심사관의 심사처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심사관 1인당 실질처리건수 목표 : (’15) 188건→ (’16) 154건→ (’17) 126건

** 1인당 연간 실질처리건수(‘12년, 건) : (日) 159, (美) 72, (中) 54, (유럽) 47

ㅇ 또한, 심사관을 보좌하는 선행기술 조사원의 역량 제고, 조사환경 개선, 조사범위 확대 등 대화형 심사협력 형태를 대폭 확대하여 특허심사의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 심사협력형 비율 : (’14) 10% → (’15) 30% → (’16) 60% → (’17) 80%

□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수의 출원을 동시에 심사하는 일괄 심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ㅇ 기업의 사업 전략수립과 신제품 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괄심사 현황 : 특허․실용신안(’13.12, 도입) → 상표․디자인까지 확대(’14.4)

□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원천․핵심특허 확보를 통해 연구개발을 효율화하는 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사업내용을 개선한다.

ㅇ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과제발굴, 기획, 수행 등 연구개발 단계별 특허정보활용을 제도화(’14년 하반기)하고,

ㅇ 정부 연구개발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기존의 응용·개발 연구단계에서 기초연구 R&D 단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 기초연구과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과제) : (’14) 200 → (’15) 250

ㅇ 또한, 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을 소재․부품분야*를 시작으로  全 산업분야로 확산하고, 민간 자율 협의체**를 통해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 산업부-특허청 연계형 소재부품 R&D 특허전략수립 22개 과제 지원

** ‘지식재산 창조기업 협의회’ 구성 및 본격 운영(’14.6월)

(보호)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지원, 지재권의 실효성 제고

◈ 국제 특허분쟁 대응 컨설팅ㆍ소송보험 확대, 전략 로드맵 구축 및 IP-DESK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여 지재권 보호  실효성을 제고하며, 위조상품단속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

□ 심판ㆍ소액보험을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분쟁 컨설팅 및 소송보험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지원 기업을 확대한다.

* 분쟁 예방·대응 컨설팅/소송보험 : (’14)234건/110社 → (’15)290건/180社

ㅇ 3D 프린팅, 스마트카 분야 등에서 해외 특허분쟁 대응전략 로드맵을 구축하여 유망 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당면할 수 있는 지재권 분쟁에 대한 사전ㆍ사후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는 등 기능을 재조정하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등 분쟁이 빈발하는 지역에 IP-DESK를 추가 설치(’14.7, 개소식 예정)한다.

* IP-DESK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KOTRA와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 풀을 활용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체계 >

□ 또한,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손해배상 인정범위 확대, 손해산정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며,

ㅇ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도 개정한다.

ㅇ 국민들이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소중한 아이디어와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보호 표준약관,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북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 금년 1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구성한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해 범부처 지재권 보호협력체계를 강화하고,

ㅇ 위조상품 중점단속지역에 클린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위조상품의 자발적 근절을 위해 온라인마켓 운영자, 권리자등과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식재산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활용)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 확대, 지식재산중개소 개설 등

◈ 지식재산 금융의 시중은행 확대, 거래 플랫폼 구축,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우수 지식재산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식재산에 강한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육성한다.

□ 지식재산 금융을 확대하여,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 지식재산 금융 규모(억원) : (’14) 1,000 → (’15) 1,300

ㅇ 우선,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산업·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우리은행(’14.5), 신한은행(’14.6) 등 시중은행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 소요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 지원(억원) : (’13) 32.5 → (’14) 39.1

- 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은행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특허분석 자동평가시스템(SMART3) 연계

□ 한편,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가칭) 한국지식재산중개소”를 개설하여,

ㅇ 민간 기술거래기관들의 지식재산 거래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지식재산중개소 개요 >

□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지식재산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식재산에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ㅇ 특허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권리화를 밀착지원하는 ‘IP 창조 Zone’을 6월 24일 강원도 원주에 설치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부산, 광주, 대구에 추가 설치하고,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아이디어 창출․구체화 Hub로서 역할

* IP 창조 Zone : (’14) 4개소 시범 실시 → (’15) 7개소 구축․운영

ㅇ 대학의 우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여 활용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금년내에 대학이 직접 출자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100억원 규모의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를 조성한다.

< 대학 특허기술 사업화 펀드 >

ㅇ 이와 더불어, 지역의 유망기업을 성장 및 지식재산 역량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IP 스타기업’ 사업을 본격 추진해 ’17년까지 1,500개사를 지원한다.

* IP 스타기업 지원(’10 이후 누적, 개사) : (’14) 846 → (’17) 1,500

(기반) 지식재산 교육, 정보의 개방□공유, 불필요한 규제 개혁

◈ 지식재산 인재 양성,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ㆍ공유 및 지식재산 관련 규제 개선 등 제반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대학(원), 기업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과학교과, 과학고 등 과학 분야에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도입하는 등 과학․공학 분야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고,

ㅇ 대학(원) 지식재산 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15년까지 12개로 확대*하며, 군장병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 (’14) 동국대, 공주대, 금오공대 추가(누적 9개)  → (’15) 3개 대학 추가 예정

** 군장병 대상 지식재산 강좌 신설 및 학점인정, 제대 후 창업 연계 등

ㅇ 또한,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필요한 지식재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IP 경영 Level-UP 프로그램’ 개발, 지역 단위의 지식재산 교육허브(RIPA)*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지자체․대학 및 기업이 협력하는 지식재산교육 협력체계 :

(’14) 대전시, 강원도(2개) → (향후) 17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 한편, 지식재산 정보 Open API* 서비스 대상을 확대((’14) 96종 → (’15) 110종)하고, 지식재산 정보 이용 수수료 부담을 완화(’14년 하반기)하여,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산업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

< 지식재산 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

□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제적 요소를 전면 재검토하여 연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ㅇ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신청시 ‘특허발명이 실시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 제2항)을 삭제하고,

ㅇ 상표권이 소멸한 이후 1년간은 타인의 등록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상표법 제7조 제1항 등)하며,

ㅇ 특허법인 설립요건(변리사법 제6조의3)을 ‘5명 이상의 변리사’에서 ‘3명 이상의 변리사’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

향후 추진계획

□ 특허청은 지난 1년간의 추진 성과를 발판으로 앞으로 동 전략에 포함된 과제들을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올해는 가시적 성과의 조기 도출을 위해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하고,

ㅇ 정책 수요자와의 긴밀한 쌍방향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다.

□ 이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 보다 쉽게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고, 이를 기반으로 창업하여 성공하며,

ㅇ 지식재산을 원천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김영민 특허청장은 “주요과제의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살피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모든 과제를 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을 범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당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3년 주요 지식재산 사업 성과 사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