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경쟁력 강화 방안

2014. 2. 24.

특  허  청

목   차

Ⅰ. 기관 현황	1

Ⅱ. ’13년도 주요 추진실적	3

Ⅲ. ’14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6

Ⅳ. ’14년도 주요 업무계획	10

1.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국정과제2)	10

(지식재산 창출지원 확대 / 보호 실효성 제고 / 활용역량 강화)

2. 지식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

(지식재산 창조기업 육성 / 창의인력 양성 / 비즈니스인력 양성 / 인력저변 확대)

3. 지식재산 정부3.0 구현	24

(지식재산정보 개방·공유 확대 /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 특허행정시스템 고도화)

4.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27

(국민체감 특허행정 혁신 / 산하 공공기관 개혁)

Ⅴ. 주요 정책현안	31

1. 대국민 심사서비스 고도화	31

2. 지식재산 분쟁대응체계 구축	33

Ⅵ. 기대 효과	35

Ⅶ. 분기별 추진계획	36

<붙임> 소관 법률	40

Ⅰ. 기관 현황

1	조직 및 정원

◈ 특허청은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책임운영기관

□ 조 직 : 1관 8국 52과 15팀, 3소속기관

청    장

차    장

대  변  인

심사품질담당관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정보고객지원국

상표디자인심사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1국

특허심사2국

특허심사3국

특 허 심 판 원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서 울 사 무 소

□ 정 원 : 총 1,568명(본청 1,381명, 소속기관 187명)

(’14. 1, 명, 괄호는 현원)

구 분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3·4～4급	4·5～5급	6급이하	관리운영	계
계	1(1)	23(22)	98(98)	1,091(1,087)	303(295)	52(52)	1,568(1,555)
본 청	1(1)	10(10)	53(53)	1,021(1,018)	260(253)	36(36)	1,381(1,371)
특허심판원	-	12(11)	41(41)	58(58)	12(12)	8(8)	131(130)
연 수 원	-	1(1)	3(3)	9(9)	15(15)	4(4)	32(32)
서울사무소	-	-	1(1)	3(2)	16(15)	4(4)	24(22)

* (심사인력) 4·5~5급 현원 869명,  (심판인력) 심판장~4·5급 현원 99명

** 전문계약직(명) : (’10) 32 → (’13) 102 (현원 : 97)

2	예 산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가 적용되어 100% 자체수입으로 세입 충당

□ '14년도 세입·세출예산은 4,613억원(’13년도 대비 6.6% 증가)

❍ 세입 : 수수료 수입 4,042억원, 기타수입(전년도 이월금 등) 571억원

❍ 세출  : 지재권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주요사업비 2,643억원(57.3%), 인건비 1,147억원을 포함한 기관운영경비 1,297억원(28.1%) 등

《’14년도 예산 현황》

(백만원, %)

구 분		'13예산(A)	'14예산(B)	증감(B-A)	증가율
합 계		432,736	461,300	28,564	6.6
세입	o 수수료 수입	376,062	404,162	28,100	7.5
	o 기타 수입	56,674	57,138	464	0.8
세출	o 주요사업비	234,346	264,335	29,989	12.8
	▪ 심사․심판서비스 제공(26.2%)	60,678	69,371	8,693	14.3
	▪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38.4%)	99,873	101,378	1,505	1.5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촉진(19.9%)	26,913	52,664	25,751	95.7
	▪ 지식재산행정 정보화(14.0%)	42,928	36,891	△6,037	△14.1
	▪ 지식재산행정 종합지원(1.5%)	3,954	4,031	77	1.9
	o 공자기금 예탁금	58,000	53,207	△4,793	△8.3
	o 기관운영경비	126,996	129,658	2,662	2.1
	o 공무원 연금 등	12,998	13,988	990	7.6
	o 예비비	396	112	△284	△71.7

Ⅱ. ’13년도 주요 추진실적

□ (전략수립)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기반 조성

❍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5개년 종합 실현전략 수립*(6.26) 및 타부처와 정책협력 강화**

* 창조경제 생태계를 5개의 단위 생태계로 세분하여 생태계간 연계·통합 추진

** 산업부-중기청-특허청, 미래부-특허청, 육해공군-특허청-변리사회 등

❍ 대내·외 지식재산 정책동향을 수집·분석하여 관계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

* IP 이슈&포커스, National IP Policy, IP Insight, 기초연구(법제 8개, 경제‧정책 4개) 등

□ (조직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 단행(9.9)

❍ 심사의 전문성 제고 및 산업계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심사조직을 융합산업 및 신산업 분야별로 재편

❍ 지식재산 보호 집행력 및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신설

□ (지식재산 창출) 신속·정확한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구축

❍ R&D부터 심사단계까지의 품질강화를 위한 ‘국가 특허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1.13)

❍ 공정한 상표사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방안 마련(6.1)

❍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 시범사업 등 심사부담 완화를 위한 특허·상표·디자인 조사분석사업 전면개편 추진(1월)

❍ PCT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PCT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및 외주물량 확대(1월)

□ (지식재산 보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강화기반 조성

❍ 당정협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

	< 범정부적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방안 (새누리당 창조경제 특위, 7월) ▪우리기업의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책 (당정 협의회, 8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경제장관회의, 11월)

❍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 방안’ 수립·시행(10.30)

□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 활용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책 마련

❍ 산업은행과의 협력 모델을 통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행(‘13.3)

* 회수지원펀드와 가치평가모형을 통해 15개 기업의 대출 연계(169억원)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특허기술 가치평가, 민간은행 대출을 연계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190개 기업에 대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보증연계 시행(총 407억원)

□ (법령정비) 국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

❍ 특허출원 요건 완화 등을 위한 특허법 개정 추진(9.5 국회제출)

❍ 영세상인의 선사용상표 보호 등을 위한 상표법 개정(4.5 공포)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도입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5.28 공포)

❍ 위조상품 신고포상제도,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7.30 공포)

□ (국제협력) 주요국과의 글로벌 지식재산협력 확대

❍ TM5 연례회의 개최(12월) 및 IP5 전문가그룹 논의를 주도하여 지식재산 국제규범 형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개선

* TM5 : 상표분야 선진 5개국, IP5 : 특허분야 선진 5개국

❍ 한국 지식재산행정 인력 및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

* UAE와 특허심사대행 합의(9월) 및 미국·중국에 우리청 전문가 파견

국정과제 주요 추진성과 및 보완사항

□ 주요 추진성과

❍ 정부 R&D와 특허정보 연계 강화를 통해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예산낭비를 방지

* 연구기획·과제선정 단계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을 통해 5,020억원 예산절감(’12)

❍ 아이디어 설명자료만으로 신속히 권리화가 될 수 있도록 특허출원 형식요건 완화(9월, 특허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아이디어 보호방안 마련*

*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강화방안’ 수립 및 ‘아이디어 보호수칙 10’ 보급(10월) 등

❍ 수출 진행단계별로 선진국·개도국에서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대책 수립(11월, 경제장관회의 등)

❍ 지식재산 담보대출 신규시행* 및 지식재산 가치평가보증 확대** 지원

* 15개 기업, 169억원 담보대출 / ** 190개 기업, 407억원 연계

□ 보완사항

❍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인력 등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분쟁대응 능력이 취약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지식재산 분쟁대응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비율이 낮아 고급인력의 유입을 통한 기술혁신 유도 미흡

⇒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연구개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민간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스템 미비 및 위험 기피적 행태에 따른 지식재산 금융지원 취약

⇒ 기업의 지식재산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스템 제공 및 산업은행 등과의 지식재산 금융지원 모델의 민간은행 확산

Ⅲ. ’14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14년도 정책여건

□ (주요국 동향) 주요국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범국가적 지식재산정책 적극 추진

❍ 지식재산의 조기 권리화 및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추진

* (미국)「2014-2018 전략 계획」수립, (일본)「2013-2023 지적재산 정책비전」선포

❍ 주요 경쟁국은 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해 심사인력 증원 및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아웃소싱 확대

□ (지식재산 경쟁력) 지식재산의 양적지표는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가치는 미흡

❍ R&D 100만불당 출원건은 4.1건, GDP 10억불당 출원건은 105.8건으로 한국이 1위(‘12)

❍ 그러나 핵심·원천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 적자는 47억불에 달함(‘12)

* 우수특허 비율(’08∼’12, % ) : 정부R&D 3.6, 민간R&D 4.5, 외국인 27.3

* 지재권 사용료 수지(억불) : (’09) △41 → (’10) △60 → (’11) △30 → (’12) △47

□ (지식재산 분쟁)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심화는 우리기업의 성장걸림돌로 작용

❍ 외국기업의 특허공세에 따른 수출중단, 소송비용 증가 등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애로

* 우리기업의 국제특허분쟁건수(건) : (’09) 154 → (’13) 342(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유용,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한 모조품 양산·기술유출 등이 증가

* 기술유출 피해 규모 : 조사기업의 12.1%, 평균 15.7억원(’12, 중기청)

□ (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의 유동화를 위한 금융생태계 미성숙

❍ 금융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및 가치평가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실정

* 금융기관 대출조건(’13, %) : 부동산담보 37.1, 순수신용 22.5, 신용보증서 17.5

❍ 지식재산 금융지원이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신·기보, 중진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아직 초기단계여서 원활한 자금지원에 한계

□ (지식재산 활용)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지식재산 활용역량 및 기반 취약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지식재산에 대한 인력, 정보, 자본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보호·활용 등 지식재산 경영전략이 부족

* 전담인력 보유율 / 특허출원 비중(’13, %) : 대기업 36.0 / 66.8, 중소기업 19.9 / 33.2

❍ 기술의 수요·공급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기반 취약

□ (지식재산 인력) 기업 수요 맞춤형 지식재산 인재 육성 지원체계 부족

❍ 22만명*(‘13~’17)의 지식재산 신규인력 수요가 예상되나 이를 감당할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및 공급기반은 부족

* 창출인력 21만명, 관리·서비스인력 1.1만명(제2차 국가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

❍ 기업상황에 맞는 실무중심의 지식재산교육 지원체계 취약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지식재산의 보호·활용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기반 미비

❍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이 영세하여 고부가가치 정보제공 곤란

* 국내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 전체시장은 2,508억원(GDP의 0.02%)에 불과(’11)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관련 신규수요 창출, 투자 지원 및 자격제 도입 등에 대한 요구 증대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현주소

❍ 산재권 출원 세계 4위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출원 세계 1위 (‘12)

❍ 특허심사처리기간 세계 1위  및 심사품질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12)

출원인이 심사청구한 시점부터 심사관이 최초 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한 시점까지 걸린 기간

❍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저조 및 사용료 수지 적자폭 확대

2	’14년도 정책추진 방향

□국민체감 중심의
규제 개선

비 전

목 표

국정

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

∙

비정상

개혁

정 부

3.0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지식재산으로 국민행복 및 기업성장 견인

창출지원 확대

보호실효성 제고

활용역량 강화

□아이디어 창출기반 강화

□R&D 효율성 제고

□신속·정확한 권리화

□국내 지재권보호 강화

□해외 침해·분쟁대응 지원

□글로벌 보호협력 확대

□지식재산 금융활성화 지원

□사업화 및 거래 촉진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지식재산 창조기업 육성

□지식재산 창의인력 양성

□지식재산 비즈니스인력 양성

□지식재산 인력저변 확대

산하 공공기관 개혁

국민체감의
특허행정 혁신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기관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개선

□핵심·덩어리
규제 타파

□지식재산정보
개방·공유 확대

□대국민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

□특허행정시스템
(특허넷) 고도화

Ⅳ. ’14년도 주요 업무계획

1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국정과제 2)

1-1	지식재산 창출지원 확대

❶ 아이디어 창출기반 강화

						현황 진단
◇ 창의적 아이디어를 착상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 미국, 인도 등에서는 ‘아이디어 소싱기업’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퀄키 등)

□ 아이디어만으로 가치창출이 가능한 국가 플랫폼 구축

□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우수 입상작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등 단계별 지원 추진

< 공모전·경진대회 >

특허청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일반, 학생, 군, 여성 발명대회

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실 등

16개 광역시도 발명대회

< 국 민 >

일반인

특허청

공모기관

창의적 발상, 도전 정신

심사, 심판 활용

응모작 평가에 활용

<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 >

1차

지재권화

고도화 및

2차 지재권화

통합경진대회

(40건 선정)

창업캠프

(4주간)

창업지원

(25건)

기술이전

(15건)

(변리사회)

(특허청)

(특허청)

(중기청)

(중기청)

(지자체)

(특허청)

(산업부)

< 아이디어 정보 DB >

아이디어 정보 DB 구축

대민 검색서비스 제공

(미래부, 특허청)

아이디어 정보 등록

정보 공개

참여 확대

우수작 및

입상작 추천

□ 여성발명경진대회를 사업화와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아이디어 창출 및 발명 활성화 유도

□ 아이디어 창출·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조허브 구축

□ 지역지식재산센터에 ‘IP 창조 Zone*’을 설치하여 아이디어의 권리화·사업화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무한상상실로 확산

* 창작교실, 특허연구실, 창업보육실로 구성, 아이디어 창출, 권리화, 사업화 등 지원

□ 창조경제타운의 아이디어 발전 기능과 지역지식재산센터의기업 지식재산경영지원 기능을 연계한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❷ 정부 및 민간 R&D 효율성 제고 (국정과제 2-2)

						현황 진단
◇ 원천·핵심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수지 적자 지속 * 지재권 사용료 수지(억불) : (’09) △41 → (’10) △60 → (’11) △30 → (’12) △47

□ 정부 R&D 전주기에서의 특허정보 활용 확대

□ (과제발굴)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 선점이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국가 R&D 과제로 제시

* 국가특허전략 청사진 구축(누적) : (’13) 7대 산업분야 → (’14) 12개 산업분야

□ (과제기획) R&D 과제기획 및 과제선정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우수특허 창출방향 제시 및 중복연구 방지

* 특허기술동향조사(과제) : (’13) 16부처 / 3,885 → (’14) 16부처 / 4,536

□ (과제수행) R&D 연구수행시 특허포트폴리오 설계, 기술이전·사업화 전략 등을 제시하여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 정부 IP-R&D 전략지원(과제) : (’13) 68 → (’14) 78

□ (성과관리) R&D 특허성과 조사대상을 국내 특허 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까지 확대하여 포괄적인 국내·외 특허성과 관리

□ 특허기술동향조사 대상 확대 및 디자인-R&D 사업 시범 추진

□ 특허기술동향조사가 활성화된 응용·개발연구단계 지원과 더불어 기초연구단계 R&D 과제기획까지 지원 확대

* 기초연구과제 특허기술동향조사 지원(과제) : (’13) 159 → (’14) 200

□ 기초연구과제 기획시 특허기술동향조사 의무화 협의 추진

□ 선행 특허·디자인 분석과 시장 환경분석을 통해 디자인 획득전략을 제시하는 디자인-R&D 전략지원 사업 시범 추진

□ 민간 IP-R&D 지원대상 및 유형 다양화

□ 첨단 소재·부품 기업은 물론 예비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대한 IP-R&D 전략 지원

□ 제품으로 연결된 기업군을 대상으로 IP-R&D 전략 수립을 일괄 지원하는 ‘제품기반 IP-R&D 전략 지원’ 시범사업 실시

목표부합 확인

개별전략 편차조정

현황 분석

니즈 분석

전략수립 방향설정

신청(컨소시엄)

완성품기업

구성품기업1

구성품기업2

구성품기업3

제품단위 목표설정

전략 종합

개발 방향 제시

제품기준 통합전략

통합전략위원회

완성품 및

요소기술별

IP-R&D전략

병렬 지원

제품정의

완성품

(기업)

요소기술A(중기1)

요소기술B

(중기2)

요소기술C

(중기3)

□ IP-R&D 방법론을 모듈화*하여 기업이 원하는 분야의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재권 획득, R&D방향 제시, 라이센싱, 장벽특허 극복, 특허인프라 구축 등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표준특허 창출·보호지원 강화

□ 기업의 표준화·특허창출 역량, 인식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표준특허 전략지원 추진

□ 표준전문기관 등과 표준특허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공공(연)·대학을 연계한 국제표준·표준특허 창출 공동지원체계 마련

□ 기업의 표준특허 보호지원을 위해 국제분쟁시 해당 표준특허의 표준문서 정합성 정보 등 분석정보 제공

□ IP-R&D 민간 확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

□ IP-R&D의 품질관리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인력·과제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수준을 등급화하는 품질인증체계 개발·도입

□ 참여기업과 사업수행기관간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IP-R&D 관련 종합정보 제공 등을 통한 자율중개시스템 고도화

❸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 지원 (국정과제 2-2)

						현황 진단
◇ 심사처리기간·심사품질의 국제 경쟁력 유지 필요 * 주요국 특허심사 처리기간 목표(개월) : (美) 10 (’15), (日) 11 (’13) ** 특허심사품질(순위) :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12, IAM 매거진)

□ 심사처리기간의 지속적 단축 및 선진국 수준의 심사품질 제고

□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심사·심판 처리기간 단축

* 특허·실용신안(개월) : (’13) 13.2 → (’14) 11.7,  상표(개월) : (’13) 7.7 → (’14) 6.5

* 디자인(개월) : (’13) 7.3 → (’14) 6.5,  심판(개월) : (’13) 8.5 → (’14) 8.0

□ 품질 중심의 심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중·장기 심사처리계획 수립·추진 및 심사지원사업의 효율성 개선

□ 출원인 편의증대를 위한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 또는 기술군에 해당하는 복수의 출원을 출원인이 희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 확대

□ 보정방향 제시, 면담 강화, 예비심사 수행 등 출원인과 함께 강한 권리를 창출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심사 수행

□ 정당한 아이디어 창출자의 권리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아이디어 창출 후 특허출원 전 본인의 공개로 인해 특허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절차 등을 개선(특허법 개정)

□ 공정한 상표제도 구축을 위해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상표브로커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등 신설(상표법 개정)

□ 국제디자인출원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심사기준 등 관련 심사규정 정비 및 출원인 편의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발간

1-2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❶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국정과제 2-3)

						현황 진단
◇ 국내 위조상품 범람 등으로 지식재산보호 분야의 국가경쟁력 하락 *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순위(IMD) : (’12) 31위 / 59개국 → (’13) 40위 / 60개국

□ 특별사법경찰대 수사역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 위조상품의 대량 제조·판매·유통 사범에 대한 기획수사 집중 및 온라인 판매사범 단속을 위한 수사역량 강화

□ 범정부 차원의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위조상품의 자발적 근절을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체부, 검·경찰청 등과 합동단속 및 정보공유

□ 영업비밀 유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분쟁정보를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유 및 전문컨설팅 지원

□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한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 위조상품 중점단속지역에 민·관 합동 클린 캠페인 전개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홍보대상별 매체 차별화 추진

* (주부) TV·라디오 등 방송매체, (대학생) 블로그·SNS, (청소년) 영화스크린

□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지식재산 보호교육 강화

□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손해배상 인정범위 확대, 손해산정 관련자료 제출 의무화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특허법 개정)

□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 기술유출 방지 관련 제도 개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마련)

❷ 해외 지식재산권 침해·분쟁대응 지원 (국정과제 2-4)

						현황 진단
◇ 기업의 피침해·분쟁 증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부족 * 피침해율(%) : 대기업 6.2, 중견 5.3, 중소 49.2, 벤처 39.3 (’13, 특허청 실태조사)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지원 강화

□ 컨설팅·소송보험 지원기준 개선을 통한 신규지원 기업 확대

* 컨설팅/소송보험 : (’13) 128 / 50社 → (’14) 234 / 110社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판·소송 비용지원 확대

□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소송에 대비하도록 산업별·기술별 수요자 맞춤형 분쟁정보 제공

□ 해외 지식재산 침해·분쟁의 효과적 대응 체계 구축

□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일원화하고 분쟁 빈발지역 중심으로 확대 추진

□ 재외공관 및 무역관의 지식재산 담당자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 재외공관 : (’13) 15개국 → (’14) 20개국, 무역관 : 미국·일본·독일 등으로 확대

□ IP-DESK 미설치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해 재외공관, 무역관 등과 연계체계 구축

*  KOTRA와 연계하여 국내·외 전문가풀을 통해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체계 >

❸ 글로벌 지식재산 보호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확대

						현황 진단
◇ 지식재산 선도국간 심사공조 확대 및 신흥·개도국에서 우리 기업의 우호적 지식재산권 보호환경 조성 필요 * IP5국가는 전세계 특허출원의 88.3%, TM5국가는 전세계 상표출원의 70.8% 차지(’12)

□ 해외에서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다자·양자 협력 확대

□ IP5 회의의 성공적 국내 개최 및 WIPO 회의의 적극적 대응을 통한 지식재산권 국제논의 주도

* IP5 차장회의(’14. 4, 대전), IP5 청장 및 사용자그룹 회의(’14. 6, 부산)

□ 유명상표 보호 및 상표제도의 글로벌화를 위한 TM5 협력 강화

* 공통상품인정, 심사사례비교, 악의적 모방방지, 정보화 등 10개 협력사업 추진

□ 해외에서의 신속한 권리획득을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 확산

Patent Prosecution Highway : 일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타국 특허청에서 빠르게 심사해주는 제도

* PPH/PCT-PPH : (’13) 14개국 / 4개국 → (’14) 20개국 / 16개국 이상

□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외에 베트남, 남미 PROSUR 등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보호 강화

PROSUR :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9개 남미국가 지식재산권 협력체

□ 특허행정 한류 확산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 활동 전개

□ 특허행정 서비스의 해외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주요 거점 개도국의 특허심사 대행 추진

* UAE 특허심사대행을 위한 MOU 체결(’14. 2) 및 이행(’14. 6 예정)

□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해외 확산을 위해 특허정보화시스템의 해외진출 사업 확대

* UAE, 캄보디아 등에 대한 정보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 실시

□ 적정기술 개발사업을 타부처 ODA 사업과 연계해 패키지화 추진

* 기술개발(특허청) + 제품 보급·사업화(KOICA 부처제안사업) + 인력양성(기재부 KSP 사업)

* APEC과 공동 국제 적정기술 워크숍 개최를 통한 성과 공유(’14.7)

1-3	지식재산 활용역량 강화

❶ 지식재산 기반의 금융활성화 지원 (국정과제 2-2)

						현황 진단
◇ 금융기관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부족, 리스크 회피성향 등으로 인해 금융지원이 상대적으로 저조 * 금융기관 대출조건(’13, %) : 부동산담보 37.1, 순수신용 22.5, 신용보증서 17.5

□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지식재산 담보대출 지원모델 확산

□ 특허청-산업은행간 지식재산 담보대출 협력모델을 기업은행·중진공 및 민간은행으로 확대

□ 금융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담보 가치에 중점을 둔 지식재산 가치평가모형 확산

□ 지식재산 금융활성화를 위한 시중은행과 연계 추진

□ 은행이 특허평가정보를 저비용으로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와 은행간 연계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연계

□ 주요 은행과 지식재산 금융협의회를 구축하여 지식재산 교육, 정보제공 등 금융권과 소통 및 협력 강화

□ 기업 성장단계별 지식재산 금융 프로그램 운영

□ 기업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식재산 금융지원 확대

* 지식재산 보증·대출·투자 연계 금융지원(社/억원) : (’13) 212/759 → (’14) 300/1,000

<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

기업 성장단계	지원사업
창업 예정 또는 초기기업	기보·신보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식재산 담보대출 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전주기(초기기업~상장 전) 성장단계 중소기업	투자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❷ 지식재산 사업화 및 거래 촉진

						현황 진단
◇ 중소기업·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률 저조 * 중소기업 특허기술사업화 애로사항(’13, %) : 자금부족 34.2, 인력부족 33.1, 모방제품 15.5

□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문제 및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IP제품 혁신 전략’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식재산 사업화 전략 구축 지원을 위해 신사업 발굴, 금융연계 등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대학·공공연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 강화

□ R&D부터 투자연계까지의 전주기적 통합연계 지원체계 구축

R&D 수행	➡	권리화·거래지원	➡	R&D 상용화 연계	➡	투자연계
IP-R&D 전략 수립		발명인터뷰, IP사업화 특허경영전문가 공동포트폴리오 구축		기술니즈설명회 기술이전설명회 해외기술투자설명회		투자설명회 기술사업화펀드

□ 대학·공공(연)과 사업화 기관간 기술니즈매칭협의체*를 활성화하여 공공기술의 이전 촉진 및 기술인수 기업의 성장 지원

* 18개 기술공급기관, 연구개발·사업화 지원기관 및 투자기관으로 구성

□ 지식재산 사업화·거래 활성화 기반 강화

□ 전국적인 지식재산 거래망 형성 및 지역별 지식재산 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지식재산센터와 기술중개상담관 연계

* (지역지식재산센터) 수요파악 및 기초 상담 + (기술중개상담관) IP 거래·이전 지원

□ 민간 특허기술시장 확대를 위해 주요 기술분야별 거래컨설팅 기관 Pool 확대 및 기술 수요기업과 연계지원 강화

❸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국정과제 2-2)

						현황 진단
◇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은 성장초기단계로 규모·전문성 부족 *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시장규모 : 4,100억원(미국의 1/13, 일본의 1/3 수준)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성장 기반 조성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특수분류 제정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업종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추가 반영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전문회사 지정 추진

□ 지식재산서비스 거래·이용에 따른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비스업 제값 받기 유도

□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재산정보서비스산업 육성

□ 민간이 개발한 지식재산정보 상품·서비스의 생산·유통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 유통플랫폼 고도화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정보 제공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특허정보분석기술 민간이전 추진

□ 시장 수요를 반영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채용과 연계한 실무교육 확대

* 채용연계 교육(명) : (’13) 100 → (’14) 125

□ 외국어·공학·지식재산 전문지식을 겸비한 지식재산 번역사 양성을 위한 지식재산 번역 아카데미 운영

□ 지식재산 감정·평가 및 금융 분야 신규 교육과정 개발

2	지식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2, 70)

2-1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 육성 (국정과제 2-4)

						현황 진단
◇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미흡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역량 강화

❍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지식재산경영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확산

❍ 지식재산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한 체계적·종합적 지식재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발명의 정당한 보상문화 확산을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보상금 산정기준 마련·보급

□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

❍ 해외출원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비영어권국가 진출기업에 기초조사·브랜드개발·해외마케팅 전과정을 종합 지원

❍ 전통산업의 글로벌 명품화를 위해 전통산업 자원 발굴부터 사업화로 이어지는 패키지 방식의 지원 추진

□ 유망 중소기업을 IP스타기업으로 체계적 육성

❍ 성장 및 지식재산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에 강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

		<IP 성장 단계>		<IP 성숙 단계>
				IP Star
<IP 초기 단계>		IP Scale-Up
				IP 경영지원 · (‘13) 619 → (’14) 839 → (‘17) 1,500社(누적) · 전담 컨설턴트의 IP경영전략 컨설팅 · 3년간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종합지원
IP Start-Up
		IP 경쟁력 강화 · 해외출원비용 지원 1,758건 · 브랜드/디자인 개발 각 120건 · 특허맵 140건, 디자인맵 30건 등
IP 인식제고 · 선행기술조사 800건 · 국내출원비용 지원 6,300건

2-2	지식재산 창의인력 양성 (국정과제 70-1)

						현황 진단
◇ 발명영재 육성 교육의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대학의 지식재산교육도 부족하여 창의인재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 미흡 * 이공계 대학생의 약 1.5%만이 특허청 지식재산 강좌지원사업을 통해 교육 이수

□ 발명영재에 대한 지식재산 및 창업 교육 강화

❍ 과학·공학분야 핵심인재를 우수 지식재산 창출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명영재 교육대상을 과학고등학교로 확대 추진

❍ 발명영재 교육수료 대학생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창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중기청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기반 확충 및 교육의 질적 내실화

❍ 단계별·분야별 대학(원) 지식재산 표준교육모듈 개발·보급 및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확대*

* (’13) 인하대, 강원대, 전남대, 단국대, 서울대, 부경대 → (’14) 동국대, 공주대, 금오공대 추가

❍ 대학 지식재산 교육 확대를 위해 대학평가 항목에 지식재산 강좌 개설 여부가 포함되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

□ 지식재산 전문교원 육성 및 기관간 교육협력 확대

❍ 교육품질 및 교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현직교사 및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발명교사 인증제 도입·시행

❍ 대학의 이공계 교수를 지식재산 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식재산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 지원 및 전문교원 육성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와 협력 확대

2-3	지식재산 비즈니스인력 양성 (국정과제 2-2)

						현황 진단
◇ 지식재산 인력 수요 대비 공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부족 * 지식재산 창출·관리·서비스 신규인력 교육수요 : 22만명(’13~’17)

□ 지식재산 분야의 표준화된 직무교육 체계 마련

❍ 지식재산 분야 직무수행능력을 수준별로 체계화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자격제도와 연계하여 운영

< 직무중심 지식재산 직업교육체계 >

구분		교육기관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 국가직무능력표준		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 : 국가역량체계		취업
고등학교		•발명특허 특성화고 •일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NCS 기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운영	➡	표준화된 업무역량 보유 ⇩ 관련업종 취업
전문대		•전문대(예정)
일반대학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RIPA 참여대학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기반 강화

❍ 기업의 지식재산 현황 및 역량에 대한 전문가 진단 후 R&D 등 기업 현안과 접목한 문제해결형 맞춤형 교육 실시

❍ 정부·지자체·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

□ 지식재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변리사 양성체계 개선

❍ 변리사 자격제도 개편, 변리사시험 일부면제 확대 등 변리사법 전부개정을 통한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기반 구축

❍ 변리사 시험합격자의 실무수습을 강화하고 변리사 의무연수에 국제 특허분쟁 대응과정 개설 등 실전교육 강화

❍ 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 내실화를 위해 법무부·교육부와 부처간 협업 추진

2-4	지식재산 인력저변 확대

						현황 진단
◇ 모든 국민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활용하기 위한 발명·지식재산 문화의 저변 확산 필요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명 붐 조성

❍ 발명대회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각종 발명문화행사를 대상별·목적별로 통합·연계

* (5월) 발명의 날, 세계 여성발명대회, (7월) 학생발명전시회,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11월) 지식재산대전, KINPA 컨퍼런스,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등

❍ EBS와 발명 붐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방송 추진

□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범국가적 지식재산 교육 실시

❍ 발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발명교육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한상상실로 순차적으로 전환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보급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현장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군장병 대상 지식재산교육 학점인정*, 수준별 e-러닝 제공 및 군의 지식재산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채용 지원

* 6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의 학점 인정을 우선 추진하고 타 대학으로 확산

□ 지식재산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아카데미)을 범국민 지식재산 온라인 교육 창구로 활용

* 창조경제타운, 무한상상실, 1가구 1지식재산 갖기 운동 등과 연계 추진

❍ 국내 교육훈련기관에서 지식재산 교수요원으로 활동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 실시

3	지식재산 정부 3.0 구현

3-1	지식재산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현황 진단
◇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정보 개방·공유 미흡 및 민간부문의 지식재산정보 유통·활용을 위한 생태계 취약 * 정부사업에 의한 특허정보 조사·분석시장이 특허정보서비스 전체시장의 48.7%(’12)

□ 지식재산정보 데이터의 지속적인 확충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심사·심판 품질 향상을 위해 특허공보 등 해외 지식재산데이터 입수 국가 확대

* (기존) IP5, WIPO, 독일 등 20개국 → (확대) 스페인, 이스라엘 등 25개국 추가

❍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확충

* 지식재산정보 DB탑재 건수(누적) : (’13) 2억3,696만건 → (’14) 2억5,000만건

□ 지식재산정보의 민간분야 서비스 확대

❍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강화를 위해 민간이 검색할 수 있는 문헌정보 대상 확대*

* (’13) 논문, 아이디어, 전통지식 → (’14) 표준기술문서 5종 추가

❍ 지식재산정보 개방·공유 확대를 위한 고객맞춤형 DB 구축·보급

* 민간 제공 DB 종류 : (’13) 특허 공보 등 11종 → (’14) 법적상태정보 등 3종 추가

□ 지식재산정보 유통·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대

❍ 민간의 지식재산정보 활용·촉진을 위해 지식재산정보 Open API 개발·보급

❍ 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와 연계하여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 IP5국가의 특허정보행사와 연계하여 대표적 국제행사로 육성

3-2	대국민 특허행정서비스 개선

						현황 진단
◇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요구 다양화로 맞춤형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성 증대

□ 국민중심의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 행정 전영역에서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서비스 종합 추진계획’ 수립·시행

❍ 국민 편의향상을 위해 모바일 문자상담서비스 등의 맞춤형 상담서비스 및 공익변리사의 특허상담서비스 확대·운영

□ 고객 접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절차 개선

❍ 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직권보정제도 도입 등 등록절차 개선 추진

❍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해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 및 등록료 반환기회 확대

❍ 연차 등록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우편· SMS·이메일 등을 연계한 그물망식 안내 서비스 제공

□ 국민제안 중심의 다양한 상시 의견수렴 채널 운영

❍ 국민과 직접 대면하는 민원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고객접점부서 협의회’ 운영

❍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특허행정모니터단’ 운영

❍ 국민의 다양한 제안들을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

3-3	특허행정시스템(특허넷) 고도화

						현황 진단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응 및 출원인 편의제고와 국제 디자인출원제도 시행을 위한 특허행정시스템 고도화 필요

□ 특허청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

❍ 공공정보 공유·개방, 공공기관에 특허넷 개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정보 보안정책 점검 및 재정립

❍ 개인정보 보호·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식재산 업무 관련 개인정보 관리실태 특별점검 및 개선

❍ 국정원·안행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안사고 예방활동 및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실시

□ 출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자출원시스템 고도화

❍ 출원인 편의향상 및 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 고도화

❍ 전자출원 과정에서 출원서의 형식적 오류를 자동으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스마트 출원진단 시스템 구축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에 따른 디자인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조기 정착과 효과적인 심사·심판처리를 위한 국제 디자인시스템 구축

* 한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디자인출원제도

❍ 국제물품분류 도입, 복수디자인출원제도 확대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 및 심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내 디자인시스템 고도화

4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4-1	국민체감의 특허행정 혁신

❶  핵심 ‧ 덩어리 규제 타파

						현황 진단
◇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창의적인 활동을 막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덩어리 규제의 철폐가 시급

□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완화

❍ 중소기업 등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연차 등록료 감면

* 개인, 중소·중견기업의 4~6년차 연차등록료 30% 감면

❍ 청년·원로발명가의 지식재산활동 지원을 위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설정등록료 감면율 확대(70% → 85%)

❍ 특허 등록료를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납부 금액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

□ 창업‧영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의 상표 선택기회 확대

❍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선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상표권 소멸 후 1년간 타인에 의한 상표등록 금지 규제 폐지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덩어리 규제 타파

❍ 산업재산권 정보 신청자격을 ‘서비스사업자 등’에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완화하여 전국민으로 확대

❍ 신규 상표조사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조사기관 설립 인적기준을 폐지

❷ 국민체감 중심의 규제 개선

						현황 진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제거, 비정상 관행‧제도 정상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 필요

□ 규제개선 국민체감 제고 프로젝트 시행

❍ 규제발굴 단계부터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완료 후에도 국민의 피드백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

❍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 SNS 및 팟캐스트 방송 등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기획홍보 실시

□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제거

❍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권리회복 신청시 특허료 납부 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규정을 폐지

❍ 특허등록 후에도 후발 모방제품, 국제표준 등에 대응하여 추가로 권리화 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에 관한 규제 완화

□ 비정상 관행‧제도의 정상화 지속 추진

❍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청구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

* 현재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는 경우 출원료 반환

❍ 국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표심판 청구시 심판청구료의 합리적인 산정 근거규정을 신설

* (기존) 상표등록시 지정된 모든 類 → (개선) 심판대상 상품이 속한 類

4-2	산하 공공기관 개혁

❶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

						현황 진단
◇ 부채 및 방만경영을 조속히 해소하고 산하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 필요

□ 부채감축계획을 통해 부채비율을 ‘16년 200% 수준으로 관리

❍ 산하기관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부채 감축 해소를 위한 정상화 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 부채감축 계획(%) : (’13) 284 → (’14) 250 → (’15) 220 → (’16) 200

❍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관리자급 임금 인상분 반납, 업무추진비 10% 축소 및 사업조정 등의 부채감축 자구노력 강화

□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

❍ 8대 관리항목* 등 복리후생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 수립

*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 보육비·학자금, 의료비, 경조금, 휴가, 경영·인사

❍ 과도한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어서 금년 1/4분기까지 방만경영 Zero 달성

* 과도한 휴가·병가 일수, 교육비 및 보육비 과다 지원 등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부문 강화

❍ 정부 3.0 추진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의 개방·활용을 통한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 국민 체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 지원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 발굴 및 제공

❷ 기관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 개선

						현황 진단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평가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도록 평가시스템 개편 필요

□ 경영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

❍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중심 평가에서 조직·부채관리 및 방만경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 체계로 개편

❍ 경영공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노력 및 성과를 중점 평가

□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제고

❍ 기재부의 평가방식에 따라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단 규모도 확대하여 평가역량 강화

❍ 기관장이 제출한 경영계획서와 기관 경영평가를 연동한 평가체계 구축

* 평가결과 공개(2월) → 경영계획서 체결(3월) → 이행실적 점검(8월) → 평가(차기년 1월)

□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평가결과 환류 기능 강화

❍ 평가 결과를 기관장 및 임원의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여 책임경영 기반 마련

* ‘매우 미흡’인 경우 해임 건의, ‘미흡’인 경우 ‘경고’(2회 연속 ‘미흡’인 경우 해임 건의)

❍ 미흡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환류하여 개선계획을 차기 경영계획서에 반영

Ⅴ. 주요 정책현안

1	대국민 심사서비스 고도화

❶ 그간의 추진성과 및 평가

❍ 특허청은 심사기간 단축에 역량을 집중하여 특허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세계 지식재산권 시장을 주도

* 특허심사처리기간(개월) : (’11) 16.8 → (’12) 14.8 → (’13) 13.2

* 특허심사처리기간 1개월 단축시 일자리창출 효과 : 3,750개/년(’13, 지식재산연구원)

❍ 그러나 기간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 처리부담 증가로 인해 특허심사의 질적 경쟁력은 낮게 평가

* 특허심사품질(순위) : 유럽 > 일본 > 미국 > 한국 > 중국(’12, IAM 매거진)

❷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 특허 심사처리기간은 현재 세계 1등이나 ’14년에는 일본에 추월

* ’14년 연평균 11.7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11.0개월(’14. 3월 기준)로 단축 전망

❍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현재도 경쟁국 대비 과다한 상황이고 출원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

* 1인당 연간 심사 처리량(’12, 건) : (韓) 254, (美) 72, (日) 239, (中) 54, (유럽) 47

한국, 일본의 경우 선행기술조사 사업에 따른 심사부담 경감을 고려하면 1인당 연간 심사처리량은 한국 228건, 일본 159건 수준

*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 특허 7.1, 심판 4.5, 상표‧디자인 5.0

❍ 이는 심사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에게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강한 특허창출을 지원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심사조직 체계정비, 심사지원사업 효율화 등을 통해 심사부담을 적정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

* 심사관 증원 : (일본) 임기제심사관 100명 재채용(’13), (미국) 심사관 1,146명 채용(’12)

❸ 중점 추진계획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한 특허심사서비스 지속 제공

❍ 신속한 권리획득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심사기간 단축 추진

* (’13) 13.2개월 → (’14) 11.7개월 → (’15~) 10개월 이내로 유지

❍ 심사시기 선택 다변화를 통한 맞춤형 심사 서비스 강화

□ 강한 특허창출을 위해 심사 패러다임을 심사품질 중심으로 전환

❍ 출원인과 소통·협력하여 적정 권리를 만들고 정확한 심사를 하는 포지티브 형태*로 심사방식을 개선

* 착수전 예비심사, 착수시 보정방향 제시 등 수요자 중심의 심사서비스

❍ 심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1인당 처리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여 심사품질제고 기반 마련

□ 특허심사지원 사업의 효율화 등을 통한 고품질 심사기반 강화

❍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하여 선행기술조사원의 역량을 심사관 수준으로 향상 추진

* 특허심사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정보진흥센터의 대전 이전 추진

❍ 융복합 기술 증가추세에 맞춰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심사조직의 효율적 운영체제 구축

❹ 기대 효과

❍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정확한 권리화로 기술상용화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고품질의 강한 특허 창출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미래시장 선점

2	지식재산 분쟁대응체계 구축

❶ 그간의 추진성과 및 평가

❍ 당-정, 부처간 협력을 통해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 마련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비용지원, 분쟁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 제공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방안(창조경제특위, ’13.7),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경제관계장관회의, ’13.11) 등

❍ 그러나 우리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역량은 아직 미흡

* 우리기업의 특허분쟁 건수(건) : (’09) 154 → (’11) 280 → (’13) 342

❷ 정책여건 및 장애요인

❍ 선진국에서의 특허관리전문회사 공세 심화 및 신흥국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등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 심각

* 우리기업 vs. 특허관리전문회사 특허소송 현황(건) : (’11) 96 → (’13) 288

* 중국에 지재권을 등록한 우리기업의 17.5%가 피해 경험(’12, 특허청)

❍ 반면,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

- 수출 전, 해당 국가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시장조사, 현지 제도이해 등 분쟁 예방활동 부족

* 중국 수출기업 중 지재권 보호 사전 예방활동 미실시 비율이 71.5%(’12, 특허청)

- 수출 후, 경고장 등 분쟁발생시 소송제도, 법령, 판례 등 분쟁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부족으로 효율적 대응 곤란

* 분쟁발생시 과도한 시간·비용으로 대응 어려움 80.5%(’13, 특허청)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등 분쟁대응 지원 인프라 부족

❸ 중점 추진계획

□ 수출진행 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선진국 진출기업은 경쟁사와 분쟁 예방·대응 지원, 개도국 진출기업은 위조상품 등 지재권 침해 대응위주의 차별화 지원

선진국

개도국

수출준비

수출이행

특허보증 대응을 위한 경쟁기업 발굴·분석 및 해외 전시회 초기 대응 지원

해외 등록상표정보 제공, 무단선등록 대응지원, 온라인 마켓 모니터링 실시

NPEs 소송정보 제공, 동종기업간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교육 등 지원

위조상품 오프라인 침해조사, 판매사이트 폐쇄 및 행정·사법조치 비용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역량 강화

❍ 지식재산권 분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위와 협력하여 온렌딩*(On-Lending) 대출 지원

*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소송비용을 저금리로 대출

❍ 지식재산 분쟁대응을 위한 실무교육 과정 확대·운영

* 우리기업 주요 진출국인 미국, 중국 및 유럽 등에 대한 교육 제공(12회)

□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 조성

❍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보호의제 적극발굴 및 범정부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재위, 문체부, 특허청 등 유관부처간 지식재산보호 논의기구(’14.1)

❍ 현지 지원강화를 위해 유럽, 일본 등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및 민관합동 해외기업협의체와 연계 지원(‘14~)

❍ 국내·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재산보호협회’ 역할 강화

❹ 기대 효과

❍ 외국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기업의 수출 확대 유도

Ⅵ. 기대 효과

Ⅶ. 분기별 추진계획

1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 선진화
1/4 분기		▪ ’14년 특허·상표·디자인 심사·심판처리계획 수립
		▪ 수요자 맞춤형 일괄심사 및 포지티브 심사 시행
		▪ 특허행정서비스 수출을 위한 한-UAE 특허심사협력 MOU 체결
		▪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과 IP투자기관·금융협의회 구성·개최
		▪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개소
		▪ 범정부 차원의 ‘지재권보호정책협의회’ 구성
2/4 분기		▪ 지역 창조허브 구축을 위한 ‘IP 창조 Zone’ 구축 및 개소식
		▪ 유망기술 선정을 위한 5대 산업분야 특허전략기술 체계수립
		▪ 정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부처 대상 의견수렴 및 간담회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담보대출 회수 펀드 결성
		▪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하는 국민행복기술구현 관련 범부처 협의
		▪ 선진 5개국(IP5, 한·미·일·중·유럽) 특허청 청·차장 및 WG2 회의 개최
3/4 분기		▪ 민간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IP-R&D 전략지원 성과 발표
		▪ 지식재산서비스 전문회사 지정 관련 법률 개정(안)마련·추진
		▪ 대학·공공(연) 기술사업화 성과확산 및 특허기술이전 로드쇼 개최
		▪ 지재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위조상품 추방 민·관 캠페인
		▪ 지식재산 나눔모델확산을 위한 ‘국제 적정기술 워크숍’ 개최
4/4 분기		▪ 산·학·연 대상 미래 유망기술 종합발표회 개최
		▪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성과 발표
		▪ 영업비밀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및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지정
		▪ 대학·공공(연) 지식재산 창출강화 방안 관련 범부처 협의
		▪ 지식재산 분쟁 예방·대응 컨설팅 성과 발표
		▪ 재외공관·무역관 등과 연계한 해외 지재권 보호체계 구축

2		지식재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1/4 분기		▪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범부처 협의
		▪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 인증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제도 시행
		▪ ’14년 지식재산 인력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의
		▪ IP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 선정
		▪ 지식재산 전문 교수요원 등록제 실시
		▪ 지식재산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발명교사 인증제도 시행
2/4 분기		▪ 지자체와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연계하여 전통산업 발굴·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의 비영어권 해외진출 컨설팅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 확산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지식재산 발명 붐조성을 위한 ‘발명의 날’ 행사 개최
		▪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초·중·고 지식재산 교육 실시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아카데미) 온라인 강좌 추가 개설
3/4 분기		▪ 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 발간·배포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
		▪ 대학 창업기반 지식재산 강좌 운영
		▪ 차세대 영재기업인 수료생 창업 캠프 운영
		▪ 군장병 발명 경진대회 개최
		▪ 직무발명 포럼 개최 및 보상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시상
		▪ 중소기업 특성화고 및 과학고 발명·특허 교육프로그램 도입
4/4 분기		▪ 발명교육센터를 무한상상실로 전환 추진(일부)
		▪ 지식재산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 하반기 지식재산교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연례 성과평가 및 ’15년 추가 지원대학 선정
		▪ 산·학 협동형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개최
		▪ EBS와 공동으로 신규 발명 교육프로그램 제작·방송

3		지식재산 정부 3.0 구현
1/4 분기		▪ 해외 산업재산권 데이터 교환 실무 협의
		▪ 제2기 특허행정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홍보계획 수립·추진
		▪ 특허청 정보보안 정책 재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 국제디자인시스템 및 오픈 특허로 구축 사업계획 수립․추진
2/4 분기		▪ 지식재산정보 대외 개방 관리 지침 수립
		▪ 특허정보 활용지원센터 신설
		▪ 유럽특허청과 지식재산의 법적진행상태정보 교환
		▪ 문자상담서비스 등 모바일 홈페이지 신규 서비스 확충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 수립
3/4 분기		▪ ASEAN, BRICs 등의 지식재산정보 입수
		▪ 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 지식재산 유통플랫폼 고도화 및 Open API 서비스 개발
		▪ 공공데이터 민간 상품 활용 촉진을 위한 전시회 개최
		▪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합리화 방안 수립
		▪ 정보보안 사이버 테러 대응훈련
4/4 분기		▪ 산업분야별 특허통계 DB 구축
		▪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추진 체계 정비
		▪ 등록 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연차등록료 납부안내 서비스 강화
		▪ 재해복구 모의훈련 실시
		▪ 민원제도개선 협의회 개최
		▪ 국제디자인시스템 개통

4		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1/4 분기		▪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환류
		▪ 산하기관별 경영계약 체결
		▪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계획 수립
		▪ ’14년 산하기관 경영평가 계획 수립
		▪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이행 실적 점검
		▪ 연차등록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 규제개선과제 발굴단 운영 및 규제발굴 대국민 공모 실시
2/4 분기		▪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이행 실적 점검
		▪ 규제개선 설문조사
		▪ 국민의 상표 선택기회 확대 등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제출
3/4 분기		▪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이행 실적 점검
		▪ 산하기관 경영평가 시스템 개선
		▪ 신규 상표조사기관 인적기준 폐지를 위한 상표법 시행령 개정
		▪ 특허 분할출원 기회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4/4 분기		▪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 정상화 이행실적 점검
		▪ 규제개선을 위한 국민 간담회 개최
		▪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기획홍보 실시
		▪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
		▪ 특허료 납부 이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규정 폐지를 위한 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 붙임 > 소관 법률

◈ 특허법, 상표법, 발명진흥법 등 총 8개 법률

법 률 명	주 요 내 용
특 허 법	o 특허출원·심사, 특허요건, 특허권의 효력 등을 규정
실용신안법	o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 실용신안등록요건, 실용신안권의 효력 등을 규정
상 표 법	o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요건, 심사, 상표권의 효력 등을 규정
디자인보호법	o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요건, 심사, 디자인권의 효력 등을 규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o 배치설계권의 등록, 배치설계 심의조정위원회 등을 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o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규정
발명진흥법	o 발명의 진흥, 지역지식재산센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설립근거 등을 규정
변리사법	o 변리사의 자격, 변리사시험, 등록·징계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