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2014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2014. 2. 24

목   차

I. 기관현황	1

II. 20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4

III. 201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9

Ⅳ. 2014년 주요업무 계획	12

1. 창의성이 꽃피는 역동적 기업생태계 확산	12

2.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23

3. 내수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활력 제고	35

4. 정책 체감도 제고	44

Ⅰ. 기관 현황

1. 조직 및 정원

□ 조직 : 1관 6국 1단 5담당관 24과, 11지방청, 3사무소, 3국립공고

																							청 장
																																					대변인
																							차 장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옴부즈만지원단
기획조정관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중견기업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판로국							생산기술국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													소상공인정책과						중견기업정책과			벤처정책과								공공구매판로과							생산혁신정책과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정책분석과													소상공인지원과						기업혁신지원과			벤처투자과								기업금융과							기술개발과
고객정보화담당관							동반성장지원과													시장상권과						재도전성장과			창업진흥과								인력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비상안전담당관							규제영향평가과																						지식서비스창업과								해외시장과
							지역특구과

소속기관(11개 지방청, 3개 사무소, 3개 국립공고)

◇ 지방청(11개)

◦ 1급지청(고공단, 5개청) :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경기

◦ 2급지청(4급, 6개청) : 인천, 대전․충남(3․4급), 강원, 충북, 전북, 경남

◇ 사무소(5급, 3개)

◦ 울산사무소, 경기북부사무소, 충남사무소

◇ 국립공고(3개)

◦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 정원(1,235명) : 본청 345명, 지방청 409명, 국립공고 481명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	별정	고공	3.4급	4급	4.5급	5급	6급 이하	연구직		전문 경력관	교원
										연구관	연구사
계	1,235	1	2	13	9	36	33	168	582	21	21	1	348
본청	345	1	2	8	9	21	32	120	150	-	1	1	-
지방청	409	-	-	5	-	15	1	45	302	21	20	-	-
국립공고	481	-	-	-	-	-	-	3	130	-	-	-	348

2. 예산현황

□ ‘14년 소관 예산 : 7조 166억원 (‘13년 대비 5.9% 증가)

* 예산 추이(억원) : (‘10) 59,721 → (‘11) 59,762 → (‘12) 61,547 →
(‘13) 66,232(추경 78,787) → (‘14) 70,166

◦ 일반예산 : 1조 9,644억원 (‘13년 대비 1.2% 감소)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5조 522억원 (‘13년 대비 9.0% 증가)

- 중소기업진흥계정 : 3조 7,583억원(‘13년 대비 7.7% 증가)

- 소상공인진흥계정 : 1조 2,939억원(‘13년 대비 12.8% 증가)

< 2014년도 중소기업청 예산 구성 >

일반예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조 9,644억원			5조 522억원
	일반회계	1조 6,503억원		중소기업진흥계정	3조 7,583억원
	광특회계	3,141억원		소상공인진흥계정	1조 2,939억원

* 총지출 기준(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제외)

3. 소관법률

□ 소관 법률 : 중소기업기본법 등 17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1)
기능 (7)				대상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4. 주요 산하기관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7개 공공기관

◦ 준정부기관(3)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타공공기관(4) :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산하기관 (설립일)	기관장	조직	정원/현원	‘14 예산 (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79.01.30)	박철규	11실, 8처, 31지역본･지부, 4연수원, 1학교, 2센터	861 / 824	85,59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01.22)	양봉환	3본부 7부 3팀	73 / 73	4,08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4.01.3)	이일규	4본부 3실10부, 11개 지역본부	436 / 427	1,915
창업진흥원 (‘08.12.24)	강시우	2본부 8팀 1센터	49 / 47	1,50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00.08.07)	임충식	2본부 6부 1사무소	41/37	548
(주)중소기업유통센터 (‘95.12.21)	홍용술	4본부 1단 1실 17팀	146/138	4,496
한국벤처투자(주) (‘05.06.29)	정유신	1실 2본부 1부	41 / 41	800

Ⅱ. 2013년 추진실적 및 평가

◇ 새정부 출범 첫해에 맞춰 창조경제 구현, 성장사다리 복원, 계층간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중점

◦ (창조 경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수립(‘13.5.15)에 따라 65개 시행과제를 마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후속조치 추진

* 엔젤 소득공제 및 기술혁신형 M&A 세제 지원 등 대부분 입법과제 완료

◦ (성장사다리)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13.9.17),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안｣(‘13.12.11) 등 피터팬 증후군 해소 노력

◦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방안｣(‘13.10.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치 등 소상공인 보호·육성 기반 강화

◦ (동반 성장) 소기업 등 취약계층 보호*, 신속사업조정제 도입, 중기청장에 의무고발요청권 부여 등 동반성장 추진력 확보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제 (’13.5) 및 소기업 우선 구매제 (’13.5) 도입 등

⇨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창업·투자 열기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성장 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정책수요자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

□ (벤처 투자) 벤처붐 이후 역대 최고치 시현

◦ 벤처투자는 ‘01년 이후 13년만에 최대치를 시현(1조 3,845억원) 하였으며, 펀드 조성도 ’12년 대비 99.0% 증가(15,374억원)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액		펀드 조성액

* 창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준(신기술조합 및 PEF 제외)

◦ 사회 전반의 투자분위기 고조에 따라, 엔젤투자자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 * (12) 2,610명 → (‘13) 4,870명	86% ↑

□ (창업 분위기) 청년층을 중심으로 창업 열기 활성화

◦ “대학의 창업 기지화”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창업동아리 및 참여 대학생이 획기적으로 증가

창업동아리		참여 대학생
50% ↑		24% ↑

◦ 창업분위기 확산에 따라 지난해 법인 창업도 2년 연속 7만개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시현

□ (미흡한 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조치가 지난해 연말에 완료됨에 따라 초기투자 및 M&A 등의 분야에서 성과 미흡

◦ 미래창조펀드 등 펀드 결성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비율과 규모는 전년 수준

◦ 국내 M&A 시장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M&A 성공사례 창출도 저조

* 코스닥 기업 M&A (건) : (’04) 13 → (’06) 33 → (’08) 61 →(’10) 86 → (’13) 78

2		성장사다리 복원

□ (수출)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세 시현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수		중소･중견기업 수출금액
2% ↑		5% ↑

□ (R&D)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13.6.12) 등에 따라 중소기업 R&D 투자규모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크게 증가

중소기업 R&D 투자규모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13% ↑

12% ↑

□ (판로·인력) 중소기업 제품, 특히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가 증가하고, 중소기업 인력수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추세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중소기업 인력미충원률
14% ↑		0.6%p ↓

□ (미흡한 점) 아직까지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은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불리한 근로여건 등으로 청년층의 기피현상도 지속

* 수출 중소기업의 83.5%는 연간 수출액이 100만$ 이하에 불과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66.7% / 복지수준 52.6%

3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활력 제고

□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증가 등 경영여건은 개선 추세

자영업자 비중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

□ (전통시장) ICT 도입 및 문화·관광형 시장 확대 노력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장이 크게 증가

□ (미흡한 점) 일부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창업 증가에 따라 영세성은 점차 심화되는 추세

생계형 창업 비중		평균 종업원수

◦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비자발적 창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는 추세 * ICT 융합 등 경영혁신 및 자발적 노력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2013년 주요 정책 추진실적

분야		주요 대책
창조 경제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5.15) * 성장단계별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엔젤·벤처1세대 등의 초기 투자 및 M&A 활성화 추진 •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5.26) *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비자제도 도입 및 외국인 전용의 기술 창업․성장 프로그램 운영 • 벤처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추진방안 (9.27) *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 전문엔젤 투자제도 법제화 등 총 21개 규제를 개선
성장 사다리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9.17) * 중소→중견 성장 부담 단계적 축소(공공 판로 참여, R&D 세액공제 혜택 부여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 제정 등 •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 (5.9) * 수출 역량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 및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 도입 등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 (6.12) * 생산성･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출연(연) 중기 지원 쿼터제 및 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수행제도 도입 등 추진 • 중소기업 인력불일치 해소방안 (10.2) * 현장인력 공급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단계적 확대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방안 (12.11) *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균형 성장		• 부당납품단가 인하 근절 대책 (6.12) *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공공구매 참여제한 및 과징금 상향(8→10%) 등 제재 강화 •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제고 대책 (10.7) * 상권정보시스템 확충, ICT･협업 강화, 문화관광형 시장 확대 등 추진

Ⅲ. 2014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

1		중소기업 정책여건

◇ 세계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국내 경제도 회복조짐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긴요

□ (벤처･창업) 벤처대책 등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지난해 투자･창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금년에도 투자확대 전망

◦ 지난해에 대부분의 입법과제가 마무리되고 금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투자･M&A는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 벤처캐피탈의 76%, 엔젤투자자의 53%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

◦ 정부의 벤처대책에 대해 시장관계자들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창업․벤처기업의 85%가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기대

➡ 다만, 본격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기술창업 기업이 양산되어야 하며,

➡ 분위기 확산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시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보완할 필요

□ (성장)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 특별법 제정 등 “피터팬 증후군” 완화노력에 따라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중견기업 추이 >

➡ 그러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히든챔피언”이 매우 부족 (독일 1,307개 vs 한국 23개)한 실정으로 성장지향형 생태계 조성 가속화 필요

□ (수출) 미국 경기회복 등 국제경제 안정화 기조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 여건은 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

* ‘14년 수출 전망 (기재부) : ’13년(2.5%)에 비해 개선된 연간 6.4% 증가 예상

◦ 한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성장둔화 가능성, 엔화약세 등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상존

➡ FTA 확대 등을 기회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 제고에 주력하면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근본적 성장 잠재력 확충 추진

*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 확충 필요’가 1위(61.5%)를 차지 (2014년 경제정책방향 中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재부)

□ (고용)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등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최근 40만명대 이상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며 개선되는 추세

◦ 금년도 고용 또한 취업자 연간 45만명 증가 등 확대 전망 (고용부)

◦ 그러나, 청년층의 고용률은 감소 추세이며, 중소기업은 열악한 복지여건 등으로 인재 확보의 어려움 지속 예상

* 청년 고용률 추이(%) : (’11) 40.5 → (’12) 40.4 → (’13) 39.7

➡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력 미스매칭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

□ (내수) 최근 소비․투자 등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09년) 이전 수준을 하회	< 국내 내수(민간소비+총고정자본) 추이 >

➡ 중소기업 판로망 확대 등 내수여건 개선에 긴밀히 대응하면서,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활력 회복 및 경쟁력 제고에 중점

◇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전달 및 소통 인프라 확충 노력도 병행

2		중점 추진방향

4대 전략 ･ 10대 핵심과제

역동적 기업생태계 확산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15.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벤처･창업 선순환대책 보완·발전

(1-□ 벤처창업 투자확대 및 회수시장 확충)

(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방위 지원
(17-□ 지역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 조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성장이 원활한 생태계 구축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4-□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인력 미스매칭 현상 완화
(4-□ 고질적 인력난 완화)

창조제품 등의 공공･민간 판로 확충
(4-□ 공공구매 중소기업 참여 확대)

소상공인 활력 제고

자영업 자생력 향상 추진
(33.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회복)

전통･현대가 공존하는 전통시장 육성
(33-□ 고객이 다시 찾는 전통시장 육성)

정책 체감도 제고

정책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

(4-□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정보 전달체계 개편)

※ (   ) : 각 핵심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국정과제

지난해 마련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미흡한 점을 보완·발전하여 정책 내용을 현장에서 체감토록 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실현

Ⅳ. 2014년 주요업무 계획

1. 창의성이 꽃피는 역동적 기업생태계 확산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 / 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지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여 더 많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3.5.16, 중소기업인 초청 만찬)”

1		핵심 정책과제 * 국정과제 1-□, 3, 15, 17-□

□ 창업․벤처기업 생태계의 “고위험·고수익” 특성에 적합하도록 “생성과 소멸”, “결합과 분리”가 자유로운 작동원리 구현

◦ ｢융자 →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엔젤 투자 및 벤처 1세대 등 성공한 선배들의 재투자 촉진

* 전문엔젤 도입, 엔젤투자 및 성공 기업인 재투자시 소득세 등 세제지원

◦ 기술혁신형 M&A 확대, 코넥스 신설·운영 등을 통해 회수시장 병목현상을 해소

* 제3자 연대보증 폐지를 제1금융권 및 정책자금 → 제2금융권으로 확대

* M&A에 따른 법인세, 증여세 부담 완화 및 대기업 편입 유예 등 규제 완화

□ 실패 후 재도전이 가능한 선진형 창업환경 조성 및 국내외
우수 기술인력의 창업 생태계 유입 촉진

*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벤처자회사 임직원까지 확대, 외국인 창업비자 도입 등

2		주요 추진실적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13.5.15) 수립·시행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년차 국정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

벤처·창업자금 선순환 대책 수립·추진

*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격주마다 진행상황 점검 (대면 6회, 서면 11회)

□ (제도 개선) 벤처특별법․조세특례법 등 대책 이행을 위한 대부분의 법률이 입법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착수

법안	주요내용
벤처기업특별법	ㆍ교수·연구원 휴·겸직 요건 완화 ㆍ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ㆍ소규모·간이합병 요건 완화 ㆍ전문엔젤 도입 및 벤처확인제도 개정 (전문엔젤 투자분 인정)
창업지원법	ㆍ창업투자조합의 코넥스 기업 투자제한 (20%)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ㆍ스톡옵션 행사시 소득세 3년 분할납부 허용 ㆍ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면제 등 ㆍ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30% → 5,000만원까지 50%, 소득공제 종합한도에서 제외) ㆍ기술혁신형 M&A시 기술가치 10% 법인세 공제 ㆍ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ㆍ경영권 이전후 재투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투자 확충) 정책금융 등을 통한 민간의 투자여력을 확충하고, 창업기업 투자 확대 분위기를 조성

◦ 벤처투자펀드는 당초 계획(2조 6,500억원)을 초과달성하여
2조 9,7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추진

* 성장사다리펀드 (2조원), 미래창조펀드(6천억원), 벤처1세대 펀드(1천억원) 등

◦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벤처투자센터’를 개소(‘13.8)하여 해외동포 VC 등과 함께 외자유치 펀드(2억$) 조성

* 8개 기업, 2,626만$ 국내 투자 완료

□ (창업 인프라) 국민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플랫폼 확충 및 재투자 환경 개선

◦ “무한상상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및 제품 양상 성공

* 아이디어 발굴 (9,601건) → 사업화성공(61건) → 시제품 (51건) / 양산 (14건)

◦ 제3자 연대보증 면제 시행기관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13.7)

창업 활성화 규제개선 추진

□ 총리실과 합동으로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완화 방안｣ (‘13.9)을 수립, 입지규제 등 21개 제도개선 추진 (’14.상반기 입법 완료 예정)

◦ 新업종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지원 업종*(‘14.1) 및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 추진

* (현행) 제조․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등 → (추가) 전자상거래․관광서비스 등

** 현행 제외업종(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업종 선별

◦ 예비벤처 확인 후 1년 내 창업하여 벤처확인 신청 시 기술성 평가 면제(’13.12)

□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 (‘13.9) 마련 등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

* 창업휴학제(최대 2년), 창업자 대입 특별전형 확대, 대학정보공시에 창업관련 항목 공시 확대, 창업역량 우수대학 선정‧발표 등

◦ 또한, 창업전담기구 법제화 (‘13.6) 및 사관학교型 창업선도대학 도입 등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

재도전 활성화 기반 구축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13.10)을 통해 실패를 용인하는 재도전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프로그램을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

*  (‘14.1) 중진공 창업자금 지원시 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7.7% → 58.6%)

→ (‘14.2) 신·기보 창업보증시 연대보증 면제 적용 → (’15) 민간으로 확산

◦ 실패한 기업인이 신속하게 회생·재도전할 수 있도록 신속회생절차* 제도 도입 추진

* 통합도산법상 특칙을 신설, 기업회생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 → 4개월로 단축

3		개선할 점

문제의 핵심

❏ 그간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따라 창업 분위기는 고조되었으나, * 신설법인(개) : (’10) 60,312 → (’12) 74,162 → (’13) 75,574 ❏ 첨단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 기술 인력의 벤처창업은 매우 저조한 실정

“ 지난해 정책적 펀드결성 등에 힘입어 민간의 투자여력은 많이 확충되었으나,
정작 투자할 우수 기업은 많이 부족한 실정” (벤처투자시장 현장의 목소리)

□ 과거와 같은 성공신화의 감소, 안정된 직장보다 창의·도전적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 부재

* 창업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창업지원 체계로 인한 한계 노출

□ 지난해는 제도개선에 주력한 결과, 실제 엔젤투자 및 M&A 거래에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정책적 유인체계의 설계·시행 부족

* 창업 초기기업 (3년 이하) 투자금액 정체 : (’02) 3,696억원 → (’13) 3,699억원

◦ 특히, 대기업․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소위 “대박형 M&A” 사례 창출이 부족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확산 미흡

* 미국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같은 M&A 성공사례 (창업 2년만에 페이스북에
10억 달러에 인수)가 지속 창출되어, 재창업·재투자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작용

□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 인프라는 대폭 확충되었으나, 기관간 협업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 지원 시스템 부족

□ 연대보증 면제 등 재도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면밀한 시행 및 사후관리를 통한 성과창출 필요

4		중점 추진계획

지난해 입법이 완료된 정책들을 본격 실행하고, 조속히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선순환 생태계 정착에 역량을 집중

➊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촉진

가. 창업源 특성별 차등화 지원전략 추진

□ (기술인력)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14.상)

◦ 1단계(민간투자+정부자금) → 2단계(R&D) → 3단계(마케팅‧글로벌화) 등 투자와 연계한 창업․R&D 복합지원 (150개 팀별 최대 10억원, 3년간)

< 민간투자자 주도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

□ (청년) 창업 사업화, 창업교육, 창업인턴 제도 등 분야별 창업시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 드림 CEO’ 1만명 양성 (~’17년)

< 청년 CEO 1만명 양성 체계 >

① 창업 사업화 (6,000명)		② 교육·기획 (3,700명)		③ 창업 인턴 (300명)
▪(기술기반)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서비스기반) 스마트창작터,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실전형 창업동아리 운영 ▪｢대한민국 창업리그｣ 통합 운영		▪우수 대학생 선발 후, 벤처기업에서 창업인턴 ▪인턴 수료 후, 창업지원

◦ 미국식 기업가센터 설치(5개 대학), 학과간 융합의 장* 마련(’14. 상) 등
인프라 구축

* 대학 BI, 창업선도대학 내 Fun 창업실 마련, 공동 창업대학 운영 등

□ (외국인) 외국 인력이 밀집한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술창업센터｣를 설치(2개)하고, 세제혜택 부여* 추진(기재부 협업)

*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투자자에 준하는 세제혜택 검토) 배당금·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5년 면제 + 2년 50% 감면, 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나.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덩어리 규제 개선

□ 진입환경 개선

◦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 업종 확대(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14.6)

* 예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 벤처확인제도의 평가체계를 혁신능력 중심으로 개편('14.6)

* 기술성 평가항목의 배점을 상향하고, 재무성 평가 항목의 배점 축소

◦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대학․연구소의 발행주식 보유비율을 現 20%이상에서 10% 수준으로 완화(벤특법 개정, '14.하)

□ 우수인재 유입 촉진

◦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법인세 손금산입 인정 및 스톡옵션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선택적 과세허용(기재부 협업)

* 행사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양도세(20%, 중소기업 10%)로 과세

◦ 스톡옵션 부여대상 추가(벤특법 시행령 개정, ’14.하)

* (현행) 교수‧연구원 → (확대) 의사‧약사·기술사 등

◦ 교수‧연구원 창업 시 휴‧겸직기간을 5년(현행 3년)으로 확대
(벤특법 개정, ’14.6)

□ 입지 여건 개선

◦ 실험실 공장 설립 시 건축물 용도변경 등 특례인정 대상 확대
(벤특법 개정, ’14.12)

* (현행) 대학‧연구기관 시설 내 교직원, 연구원 → (확대) 벤처창업자

◦ BI 건물을 ‘校舍’로 인정하여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교육부 협업)

* BI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효과 : (현행) 재산가액 50% → (확대) 100%

◦ 대체산림조성비 등 창업기업(3년 미만 제조업) 부담금 면제 확대
추진(창업지원법 개정, ’14.12)

□ 자금조달 원활화

◦ 사립대 대학적립금 투자대상을 교직원․학생의 벤처기업에서 교직원‧학생의 창업기업으로 확대(교육부 협업)

◦ 창업기업융자자금 지원대상에 창조관광산업(예 : 여행업) 등을
포함(’14.하)

◦ 창업 R&D자금 지원범위를 업력 5년에서 7년으로 확대(’14.1~)

➋ 벤처･창업 자금 선순환 대책 보완･발전

가.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 벤처펀드 2조원 신규 조성

□ 전문엔젤 제도 시행 (‘14.7) 및 엔젤 투자기반 확충

◦ 투자 전문성과 멘토링 능력을 갖춘 전문엔젤을 통해 민간의 창업 기업 지원 기반을 강화

*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경력을 보유한 성공 CEO 등을 전문엔젤로 유입

* 전문엔젤이 투자한 금액은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벤처투자 금액으로 인정

◦ 개인투자조합 설립 주체 확대(벤특법 개정, ’14.하)

* (현행) 개인 → (확대) 대학․창업지원 기관 등 추가

◦ 전문엔젤이 참여한 펀드 또는 대학 등이 관리주체가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모태펀드의 출자를 허용(벤특법 개정, ’14.하)

◦ 성공벤처인, 대기업 퇴직임원 등을 대상으로 신규 엔젤 투자자 발굴(1,100명) 및 엔젤클럽(40개) 결성 유도

* 엔젤투자자 : (’13) 4,870명 → (’14) 6,000명 / 엔젤클럽 : (‘13) 94개 → (’14) 130개

◦ 엔젤투자자 매칭펀드 확충 (’13, 1,400억원 → ’14, 1,730억원)

□ 정상외교 성과와 연계한 “해외 협력형 벤처펀드” 확대(’14.하)

◦ 싱가폴, 중국 등 순방 대상국과 공동펀드(1억불) 조성을 통해 해외자금 유치 및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펀드(1,500억원) 확충

* ’13년 실리콘밸리 VC 등과 협력, 2.2억불 외자유치 펀드 설립 (8개사 2,626만불 투자)

□ (수요자 맞춤형 펀드 공급) 성공벤처인의 재투자 등을 통한 청년펀드(1천억원), 부품·소재 전용 펀드 신설(200억원), 중견기업 글로벌 촉진펀드(800억원) 조성(’14.하)

나. M&A 및 회수시장 활성화

□ 벤처투자 회수시장 확대

◦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출자금의 20% 이내) 적용을 제외 (’14.2, 벤특법 시행)

◦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코스닥 상장 질적심사 요건 간소화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추진(금융위 협업)

◦ 벤처펀드의 유한책임조합원 (LP)이 보유한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LP 지분 전용 세컨더리 펀드’ 신설 (’14. 700억원 내외)

□ 대기업․글로벌 기업 등을 통한 M&A 성공사례 창출

◦ 중견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M&A 지원센터’ 신설(’14.8)

◦ 주요 대기업·중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분기별), 구글 등 M&A 담당자와 온-오프 만남 기회 제공(9월) 등 추진

◦ 실리콘밸리 해외투자센터, M&A 거래정보망 외국어서비스 신설(美, 中)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 M&A도 본격 지원

◦ 유명 외국VC를 활용하여 글로벌 M&A 및 나스닥 상장 유도

□ M&A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기재부 협업)

◦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R&D 5%이상 중소기업 → (확대) 이노비즈 추가

◦ M&A 성공 벤처기업인이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재투자한 경우,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 매각대상 : ‘벤처기업’ 또는 ‘마지막 벤처확인기간 종료 후 7년 이내 기업’

다. 재도전 정책 확산

□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강화

◦ (지역신보) 우수기술 창업기업의 보증기관 연대보증 면제 시행(’14.4)

◦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 및 성실실패자 채무를 감면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 확대 (’13, 800 → ’14, 1,000억원)

□ 간이회생 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회생절차 간소화(법무부 협업)

◦ 회생비용 부담 완화 및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간이회생 적용대상이 되는 채무를 30억원(현행 15억원)으로 확대

◦ 회생절차 개시 전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생절차 간소화 추진

□ 성실실패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재도전 기업 선별* 지원 및
재창업 자금(융자, R&D) 지원 확대 (‘13, 425억원 → ’14, 525억원)

* 신속한 재도전 절차 적용 및 지원기관의 도덕성 평가 면제 등

□ 관계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재도전 패스트트랙｣ 구축(’14.6)

◦ ‘재도전 지원센터'를 신설, 재도전 全과정을 밀착 지원

◦ ‘재창업기업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제고

* 지속적인 전문가 사후코칭을 통해 Death Valley 등 어려움 극복 지원

➌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방위 지원

□ 지방중기청(11개) 등 지역별로 旣 구축되어 있는 창업‧사업화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방위 연계방안 >

창업‧사업화	중소‧중견기업 R&D	글로벌화 촉진	소상공인 지원
‧시제품 제작터(4곳) ‧창업아카데미 ‧창업사업화 자금	‧융복합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정보화, ICT 촉진	‧수출지원센터 연계 ‧단계별 맞춤형 지원 ‧해외규격인증 등	‧소상공인지원센터 ‧ICT, 협업화 ‧상권정보시스템 등

①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업·사업화

- 시제품 제작에 필수인 쾌속조형기(RP)*, 3D프린터·스캐너, CNC머시닝 등 고가의 장비를 보유한 ‘시제품제작터’(4개)를 연계 운영

* 경기지방청의 쾌속조형기(9억원)는 전국에 약 13대 정도만이 설치‧운영

** 전문인력 보유 : 행정‧연구인력(26명), 디자인‧설계 등 전문인력(26명)

- 창업대학원(5개)‧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선별된 우수 창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 지원

* 창업맞춤형사업 : 40개 아이디어 선정 → 시제품 제작 등 비용 지원(최대 5천만원)

②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및 글로벌화

- 융복합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R&D 자금(약 9천억원)과 정보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정보화 지원

* 창업성장 R&D(1,362억원), 중소기업 기술혁신(2,470억원), WC300(737억원) 등

-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전문 수출상담을 실시하고,
수출단계별 맞춤형 사업(380억원), 해외규격인증(132억원) 등 연계 지원

③ 소상공인 경영 안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58개 지역센터), 지역신보 등과 연계하여, 자금‧컨설팅 지원

-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협업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역량강화

□ 지역별 창조경제전략 수립 등을 위해 운영되는 지역별 ｢창조경제추진단｣에 지방중기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적극 협조

2.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이 피터팬 증후군 없이 “소기업 → 중기업 →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별 경영부담을 완화·해소

“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주역으로 육성하고, 성장 단계별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1.6, 신년 기자회견)”

1		핵심 정책과제 * 국정과제 4

□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필수적인 혁신역량 확보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

◦ 실제 성장한 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분류하여, 정책의 효과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여부” 판정 기준을 개선

◦ 중소기업 졸업시 규제 확대 등 급격히 증가하는 경영 부담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세제·금융 등 지원제도의 단계적 축소, 가업상속 지원 확대 등

◦ 중소기업에 대한 수준별 맞춤형 현지진출 및 정부․지자체 수출지원사업 통합·조정 등을 통한 글로벌 역량 제고

◦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 (KOSBIR) 의무화, 출연연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등

□ 마케팅, 우수인력 확보 등 중소기업의 만성 경영난 완화

◦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육성 및 중소기업 근로자 재산형성 등 부족한 근로·복지여건 개선

*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인력공동관리협의회,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 공공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기능을 강화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소기업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2		주요 추진실적

중소기업 범위 개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및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전면 개편

□ 중소기업 판단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

◦ 세계 최초로 ‘근로자․자본금’ 등 요소투입 (input) 규모가 아닌 ’매출액‘이라는 산출 (output) 규모에 따라 성장여부를 평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정(‘66) 이후 최초로 근로자 기준 삭제 등 판단기준 개편

* 업종별로 근로자 및 자본금․매출액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택일주의” 폐지

<중소기업 범위개편 내용>

종 전

개 편

업종	근로자	자본금	매출액
제조업	300인	80억원	-
건설,운수업등	300인	30억원	-
출판,시설관리등	300인	-	300억원
농림,도소매등	200인	-	200억원
폐기물,교육등	100인	-	100억원
부동산,임대등	50인	-	50억원

업 종	매출액
6개 제조업(전기장비·의복 등)	1,500억원
12개 제조업(자동차·화학 등)	1,000억원
6개 제조업(음료 등), 운수, 하수 처리·환경복원, 정보통신서비스	800억원
5개 서비스업(개인서비스 등)	600억원
4개 서비스업(숙박·음식 등)	400억원

□ 창업기업․M&A 및 졸업유예 관련 성장저해 요인 해소

◦ ‘중견-중소기업’간 기술혁신형 M&A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게 피인수 중소기업에 대해 졸업유예 인정

◦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졸업 유예 인정

◦ 중소기업 상한기준(근로자 1천명, 자본금 1천억원, 자산총액 5천억원 등)도 폐지하되,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는 최초 1회에 한정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추진

□ 중견기업 성장 단계별 애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수단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여 점차 감소시켜 나가는 맞춤형 처방 마련

◦ 공공구매․R&D․인력 등 지원 제도를 “중소기업 여부” → “성장 정도”에 비례하여 축소시켜 나가도록 개선

* R&D투자 세액공제 (공제율 8%) 대상을 확대 (3년 평균 매출 3천억원 미만 → 5천억원 미만)하고, 성장 단계별로 차등화 (중소 25%, 中堅 8～15%, 大 3～4%)

과 거 (칸막이식 지원)

개 선 (단계적 축소)

판 로
고 용
R&D
수 출
	中小	中堅		성장단계

판 로
고 용
R&D
수 출
	中小ㆍ中堅기업			성장단계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13.12)을 통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체계적 지원근거 확보

글로벌 성장역량 강화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역량강화 방안｣을 수립('13.5), 수출 역량별 단계적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수출초보 → 수출유망 → 글로벌 강소기업 등 성장 단계에 따라 교육･시장조사･해외 마케팅 등을 차등화하여 지원 (‘13, 1,777개사)

□ 수출지원 체제를 정비하여, 수출지원센터(11개)를 중심 허브로 수출지원 유관기관간 협업을 통한 ‘원루프 지원시스템’ 구축(‘13.8)

* 5개 지역(대구, 부산, 광주, 강원, 대전) 중진공․KOTRA 지원단 구성 및 전국 11개 지역 중진공, KOTRA, 무보, 수은 등 인력 충원 완료

□ 지역별로 특화된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최대 무역국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대책｣ 마련(‘13.9)

* (오프라인) 주요 거점별 (칭타오, 베이징) ‘중기제품 전용매장’ 설치,
(온라인) 아마존, 타오바오 등 대형 쇼핑몰에 ‘한국관’ 운영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대책｣(‘13.6),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13.8)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 지원기반을 대폭 확충

◦ 정부·공공기관이 운용하는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 (‘13.8,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 미래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한전 등 19개 기관 시행

◦ 정부 출연금의 일정비율(5~15%)을 중소기업 R&D 협력(공동연구, 기술자문, 인력파견, 장비지원, 기술이전 등)에 활용토록 의무화 (‘13.7)

◦ 대학 등이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의 中企 우선이전 제도화 (‘13.7)

인력·판로 경영난 완화

□ 고용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마련('13.10), 고질적인 숙련･정보･보상의 불일치 완화 추진

◦ 일･학습 듀얼시스템 도입 및 ‘중소기업 인력 공동관리협의회’를 통한 현장 맞춤형 인력공급을 확대

◦ 산업단지 환경개선, 출퇴근 버스 확대 등 중소기업 복지향상

◦ 정보･보상의 미스매치 해소 위한 ‘통합 일자리정보망’ 구축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근거 마련 (‘13.12, 인력지원특별법 개정)

□ 여성기업･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내수 판로확대 지원 강화

◦ 공공기관 조달시, 여성기업 제품(물품·용역 5%, 공사 3%)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여성기업지원법 개정, ‘13.6)

◦ 일정금액(2.3억원) 미만 일반품목에 대한 소기업 우선구매 제도 도입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 ‘13.5)

3		개선할 점

문제의 핵심

❏ “히든챔피언”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

❏ 독일의 히든챔피언과 비교시, 혁신역량도 매우 미흡한 실정

주요 국가별 히든챔피언 현황		독일 vs 한국 히든챔피언 비교

□ 중소기업 범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중소기업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 필요

□ 국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업별 맞춤 진출 전략 구사 등
체계적 지원 미흡

◦ 세일즈 정상외교의 성과가 중소기업까지 파급되지 못하는 실정

*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의 대부분(83.5%)이 수출규모 100만불 이하에 불과

□ 대․중소기업간 복지 격차 등으로 인력 미스매칭 현상이 여전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자발적 노력도 미흡

□ 기술 기반의 초기기업 제품의 경우 매출 실적 부재 등을 이유로 공공구매 진입장벽이 높아, 판로 확대에 어려움 상존

◦ 공공 조달시장의 성장 견인 역할을 한층 강화할 필요

4		중점 추진계획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난해 마련한 정책들을 본격 실천 및 내실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체질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

➍ 성장이 원활한 생태계 구축

가.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편

□ 중소기업 범위 개편 후속조치 추진

◦ 중소기업 범위 개편 마무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14.상)

◦ 소기업 범위 개편 (’14.하, 개편안 마련)을 통한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 現 소기업 기준 : 광업, 제조, 건설, 운수, 출판·영상, 시설관리·사업지원, 보건,  과학기술(근로자수 50명 미만), 기타업종(10명 미만)

◦ 중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통계 개선방안 마련(’14.하)

□ 주요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착수 (’14.하, 관계부처 합동)

◦ 우선 공공구매, 정책금융 등 기업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대상으로 지원대상 차등화 등 선택과 집중 강화 방안 강구

□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합리적 개선

◦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지정 품목의 성과분석, 국내기업 역차별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 ’14년 지정기한(3년) 만료 품목 : 82개 (9월 14개, 11월 23개, 12월 45개)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재지정 기준 등 개선 방안을 마련(‘14.6)하고, 재지정 품목을 결정(‘14.8, 동반위)

나.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명문 장수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난해 제정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 후속입법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 중견기업 범위 구체화 등 법령체계 완비(’14.7)

◦ 외국계기업 포함 등 중견기업 범위기준, 수위탁거래 특례 대상
구체화 등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정

◦ 중견기업연합회를 법정단체化(‘14.7) 하고, 중견기업 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경영 (CSR) 확산* 및 기능 강화 추진

* 중견기업 CSR포럼 운영, 중소-중견 기술 커뮤니티, 온누리상품권 구매 확대 등

□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 로드맵□ 수립(’14.11)

◦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14.7.22)에 따라, 중․장기적 중견기업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연차별로 추진

◦ 중소기업 정의 인용 법률 (56개)을 전수조사․검토 (3～7월)하여,
성장걸림돌 발굴 및 단계적 개선방안 제시

◦ 원천기술 확보, 우수인재 유치․양성, 글로벌화 촉진 등 정책분야별 달성 목표 및 이행계획을 마련

□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방안’ 마련(’14.6)

◦ 사전증여 활성화,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 R&D, 해외진출 등 장수기업 지속성장 지원 및 명문 장수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다. 기술 우수기업의 성장잠재력 강화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선제적 R&D 및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술개발 풍토 조성

-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 모험적 성격의 고위험-고수익
전용 R&D를 새로 도입하되, 성실한 실패를 허용(’14, 41억원)

* 총 3년간 최대 10억원(R&D 2년, 8억원 + 사업화 1년, 2억원)을 지원

- 시장·기술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당초 기술개발 목표를 변경 가능한 “무빙타깃제”를 도입(’14.6)

◦ 글로벌 시장개척 및 유망 기술분야 지원 강화

-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FTA를 활용한 수출유망 전략기술 개발 지원(‘14, 357억원)

- 첨단․제조기반 기술 등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20대 미래 유망기술에 집중 투자(‘14, 1,717억원)

- 모바일 기술 기반의 신제품 서비스 R&D 지원(‘14, 155억원)

◦ 기술 우수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15년) 융자
자금 신설 (‘14, 500억원)

□ 대학․연구기관의 우수기술 활용 촉진

◦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유망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대기업이 구매하는 産-學-官 기술·구매 프로그램 도입(‘14, 50억원)

* 대학·연구기관(보유기술 현물투자), 대기업(투자 및 구매), 정부(자금지원)

◦ 특허청과 협력,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유망 기술의 발굴·이전 및 사업화까지 단계별 일괄 지원(‘14, 188억원)

①발굴단계 (특허청)		②기술이전단계 (특허청, 중기청)		③R&D 단계 (중기청)		④사업화 단계 (중기청)
특허기술 중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이전 가능한 특허기술 정보 제공		이전기술 상용화를 위한 R&D 지원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연계지원

➎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 촉진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 (中小) 전문가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진단하고, 글로벌화 단계별로
수출준비･마케팅･금융･R&D 등을 맞춤형 지원(’14.380억원)

구 분	①수출 초보기업	②수출 유망기업	③글로벌 강소기업
대상	수출 100만$ 미만	수출 100~500만$	수출 500만$ 이상
규모	1,300개사, 180억원	400개사, 100억원	200개사, 100억원
정부 지원	▪통번역, 컨설팅 ▪홍보 디자인 ▪바이어 발굴	▪무역촉진단 파견 ▪23개 기관 협업을 통한 패키지 지원	▪기업 자율 마케팅 ▪글로벌 시장개척 R&D
인프라 확충	▪수출지원센터(12개)를 통한 기업별 ‘수출전담관리제도’ 시행 ▪‘수출인큐베이터’(13개국 21개소)를 통한 현지진출 지원

◦ (中堅) ‘글로벌 강소 → Pre-World Class → World Class 300’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 마련 (’14.7, 산업부 협업)

- 히든챔피언 육성 기반 확대를 위해 World Class 300 후보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하는 ‘Pre-World Class’ 신설(’14. 18억원)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내실화하고, 대상기업을 연차적
으로 확대 ('17년까지 300개 기업 선정 완료)

<단계별 지원전략>

➡ ’17년까지 히든챔피언 후보군 1,000개 이상 육성(’13, 431개사)

□ 온라인 수출 활성화

◦ ‘온라인 B2C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14.6)하여 상품 발굴, 다국어 상품 페이지 제작, 상품 현지화 등 온라인 수출 전과정을 지원

◦ 온라인을 통해 중기제품의 글로벌 판매를 대행할 ‘판매 대행 전문기업’ (50개) 및 온라인 수출 전문인력인 ‘파워셀러’ (100명) 육성 (’14.12)

□ 정상외교 성과 극대화를 위한 국가별 차등화 진출전략 수립

◦ (중국) ｢중국 내수시장 진출방안｣(‘13.9)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省)별 진출전략 수립(‘14. 6)

- 락앤락 직영매장 등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존을 운영하고,
시안(西安)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14.4)

- ‘글로벌 주재원 사관학교’를 개설(’14, 100명, 산업부 협업)하여, 현지진출 기업의 주재원 인력양성·공급

- ‘온라인 중국 법령 정보센터’ 구축 및 중국 종합 가이드북 발간 (’14.6)

◦ (신흥시장) 주요 거점별 진출 교두보 확충 및 현지 마케팅 강화

- 거점별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BI) 신규 설치*(’14.12) 및 기능 확대 * 베트남 하노이, 태국 방콕 등

- 한류문화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 해외 마케팅 지원(문화부 협업)

- 신흥국의 국가발전전략 등과 연계한 진출방안을 마련(’14.3)
하고,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적정기술 및 유휴설비 이전 추진

□ 대기업과 동반 해외진출을 통한 성공율 제고

◦ 롯데마트 등 대기업 현지 유통망 활용한 中企 판매장 확대(’14.12)

* (‘13) 2개소(인니 자카르타, 중국 베이징) → (’14) 3개소(베트남 호치민 신설)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진출해 있는 국내 TV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14, 100개 제품)

* CJ, GS, 롯데, 현대 등 4대 홈쇼핑사의 9개국 20개 채널 활용

◦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결과물의 해외판로 개척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을 통해 개발된 제품 등

➏ 인력 미스매칭 현상 완화

□ (장기재직 여건 마련) 핵심인재가 중소기업에 장기재직(5년) 시 성과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시행(’14.8)

* 핵심인재 납입금 + 기업 납입금(기업 납입금은 세법상 비용 처리) + 만기이자

□ 기술인력 유인 인프라 조성

◦ 출연(연) 기술 이전시 해당 기술개발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공유형 연구원 파견제’ 도입(‘14.9) * 성과 : 스톡옵션으로 공유 인건비 : 출연연과 중소기업이 공동 부담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 후 기술부사관으로 복무한 軍 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취업연계하는 ‘기술특전사 제도’ 시행(‘14.2)

*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편입 조건으로 석사학위 취득을 지원(등록금 전액)하는 ‘전문연구요원 계약학과’ 도입(‘14.9)

◦ 중소기업 신규고용 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폭을 확대
(1인당 0.1%, 최대 1%p → 2%p)하여 청년 고용 촉진(‘14, 1.1만명)

□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완화

◦ 우수 중소기업 DB (‘14, 3만개) 및 “취업하고 싶은 으뜸기업”
(‘14, 1천개) 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유도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제도 도입(‘13.12)에 따라 금년에 300개사를 지정하고, 채용연계형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50개사, 200명)

➐ 창조제품 등의 공공·민간 판로 확충

□ 기업 특성별 공공시장 진입애로 해소(’14.하)

◦ (창업기업) 신용평가･납품실적평가 우대를 통해 참가자격 완화

◦ (여성기업) 여성기업제품 DB 제공, 애로조사 등을 통해 여성제품구매 의무화 안착 유도(여성기업제품 8,000억원 이상 추가구매 실현)

◦ (중견기업) 공공구매 참여 실적보유 등 적격기업(매출 2,000억원 이하)에 대해 졸업후 3년간 공공시장 참여 허용

□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실효성 제고

◦ 공공구매 의무 미이행 등으로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절차 진행을 유예하는 제도 도입(’14.상)

◦ 공공 조달시장에서 적정가격 보장 방안 마련(‘14.7)

*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적정성, 일반제품의 낙찰하한율 상향 등

◦ 기업 분할, 공장 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공공 조달시장 잔류를 시도하는 위장 중소기업을 조사(‘14.10)하여 조달시장 퇴출 강화

□ 신기술제품 구매촉진 기반강화

◦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대상인 기술개발 제품의 범위 확대 (‘14.3, 현행 NET 등 9종 → 융복합제품 추가)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 지원 (‘14, 815억원)

□ ‘창조제품 마케팅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 중기 우수제품 및 저평가된 상품을 발굴하고, 소비자 반응조사
부터 유통망 진출, 사후관리까지 연계 지원(’14.상)

* 발굴 → 시장 반응조사 등 마케팅 전략 수립 → 온·오프라인 판촉 →
유통진출 지원

3. 내수를 뒷받침하는 소상공인 활력 제고

합리적인 사업보호와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생업 안전망 구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전통시장이 명품시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소상공인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와 육성이 조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출범식)”

1		핵심 정책과제 * 국정과제 33

□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행복한 골목상권을 재건

◦ 상권정보시스템 및 교육을 통해 업종간․지역간 적정한 경쟁 수준을 유지하고, 준비된 창업이 가능하도록 유도

* 전국 1,200개 주요 상권의 평균매출, 유동인구, 과밀도 등 정보 제공

◦ 경영 현대화 및 협업화 등을 통해 자생력을 제고하고,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해 조직 정비 등 지원 인프라를 확충

□ 고객이 다시 찾는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

◦ 시설, 주차, 배송, 결제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조성

◦ 지역별․시장별 특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관광 자원 및 인근 상권과의 연계를 한층 강화

2		주요 추진실적

ICT 융합․협업화를 통해 자생적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포털”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지원 인프라를 한층 보강

소상공인의 자생기반 확충

□ 사전 교육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

◦ 소상공인창업학교 (100개)를 통해 정책자금 연계 창업교육을 실시 (’13, 34,000명)하고, 기능장․명장을 활용한 경영 비법전수 (’13, 3,600건)

□ 협업화를 통한 자구노력 강화

◦ 전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452개)에 대해 공동장비 구매, 공동브랜드 개발 등 협업 활동 지원 (‘13, 407억원)

◦ 소공인 집적지구(창신동 봉제골목, 성수동 수제화 등)에 지원센터*를 설치(6개)하여 공동마케팅․기술전수 등 본격 지원

* 협업 : 중기청 60%(사업총괄), 지자체․민간 40%(집행․관리)

□ 유통․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지원

◦ 지역별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13, 36개), 공동구매(개별구매시보다 5~10% 저렴)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

◦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 간 ｢상품주문 → 분류․출고 → 배송｣이 1일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13, 2개 센터 시범운영)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

□ ICT 접목 등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 통신사 등과 협업하여, 모바일 매장·고객관리시스템 (2개시장) 및 스마트폰 결제시스템 (10개시장) 등 ICT 융합 경영기법 도입·확산

[사례] 서울 중곡제일시장 ☞ 4개 점포가 모바일 고객매장관리시스템 설치 및 스마트 전단을 통해 특가판매 실시 → 일 매출 30% 정도 증가

◦ 전통시장 포털 (“전통시장 통통”)을 개소 (‘13.7),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상품 검색 및 주문․배송이 가능한 시장이용 환경 조성

* 140개 시장, 210개 점포 참여, 1만여개 상품 판매 → ’13년 35억 매출 시현

◦ 온누리 상품권 구매 증대를 위해 공무원 복지비 의무구입 확대 (지자체, ‘13.3), 개인구매 할인(3%), 전자상품권 발행 확대 (‘13, 220억원)

* 온누리 상품권 구매현황(‘13) : 3,258억원

□ 전통시장 특성화 및 고객유입 능력 제고

◦ 지역 문화, 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는 ‘문화관광형시장’을 확대 (’12누계, 39개 → ’13누계, 71개)

◦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 연계 개발 상권 활성화 추진 (’11～‘13, 6개)

* 캐릭터․디자인 개발, 문화축제 및 이벤트, 문화․테마거리 조성 등

◦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전통시장 전용 관광열차’ 운행 (‘13.9)

* 단양구경시장, 정선시장 등 8개 시장, 총 21회 운행

골목상권 보호 및 지원 인프라 확충

□ 정책 추진기반 및 지원체계 강화

◦ 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 (‘14.1)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

◦ 상호부조 방식으로 고령화 (만60세 이상) 또는 폐업시 지원하는 “소상공인 공제” 규모 확대 (‘12, 1조원 → ’13, 1.7조원)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13.6,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

◦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진출 억제를 위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 명령제”를 도입하고,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연장 (90 →180일)

3		개선할 점

문제의 핵심

❏ 자영업자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국내 자영업자 비중(OECD 기준) : (‘11) 28.2% → (’13) 27.4% ❏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과잉 진입이 지속됨에 따라 경쟁 심화에 직면

□ 생활밀착형 업종의 인구 천명당 업체수가 미국의 10배 이상으로,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가중 * 소매업 : 미국의 10.5배 * 음식점 : 미국의 19.3배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창업 후 5년간 생존율은 38% 수준

* 창업 5년후 생존율(%) : (전체 소상공인) 38.2, (소매업) 35.3, (음식점업) 25.4

□ 정부의 제도 및 예산지원 과정에서 “소상공인 분야의 과도한 창업 유발요인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 미흡

□ “상권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빅데이터 구축으로 업종별 과밀도 등 보다 체계화된 정보제공 필요

□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기업 의존도 등 구매층 다양화 부족으로 당초 목표 (5,000억원) 대비 실적 미흡 (3,258억원)

* ‘13년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 (대기업) 41.6, (기타) 58.4

⇨ 과다한 경쟁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방식에서 “선별과 집중”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4		중점 추진계획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업종별 진입현황, 경영행태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영업 자생력 제고방안｣ 수립(‘14.5월)

➑ 자영업 자생력 향상 추진

가. 철저히 준비된 창업 유도

□ 업종별․지역별 과잉경쟁 완화

◦ 상권 정보시스템 고도화

- 공간정보 DB, 상가 인허가․임대료, 신용카드 거래 정보 등과 연계하고, 업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보 정확도 제고(’14.10)

* 상권정보 DB 정확도(%) : (’13) 89 → (’14) 91

- 7.4억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업종별 매출 추이 및 전망, 임대시세 등의 창업정보 제공(’14.7)

* 서울시 음식점업(16만개)에 대해 시범운영(‘14.7)하고, 연차적 확대

◦ 과밀업종 정보 제공 강화

- 수요 요인 (상주․유동인구, 주거 특성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업종별 수요 및 밀집정도를 안내하는 ‘창업 과밀지수’ 개발(’14.10)

- 업종별 과밀도에 따른 진입억제 유도를 위해 ‘경고등’을 표시 (폐업률, 예상 매출액 등)하고, 실패사례 등 정보제공 강화

◦ 소상공인 지원사이트(14개)를 통합하여 상권분석, 창업교육 등의 지원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종합 지원시스템’ 구축(’14.8)

□ 소상공인 지원의 “선별과 집중” 강화

◦ 과밀업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축소, 유망․신사업아이템 지원 강화 (유망아이템 발굴 및 성공사례 보급, ‘14년 16억원)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소상공인자금 지원 비중(%) : (’12)62.3 → (’13)43.8

◦ 창조형 소상공인*에 대해 융자 시 보증수수료 감면, 지원한도 확대(기존 7천만 → 1억원) 등 우대

* 제품, 서비스, 경영 등의 분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기존방식과 차별성을 부여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창업교육 수료자에게 컨설팅, 정책자금 등 연계지원

□ 업종전환 및 재기지원 활성화

◦ 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업종전환 희망자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유망업종으로의 전환 교육 실시(‘14, 2만명)

◦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까지 연계 지원하는 ’희망컨설팅’ 운영(’14.3)을 통해 영업방식 및 수익성 개선 유도

* 업력 1년 이상이며, 매출액 48백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나. ICT·협업기반 골목상권 활성화

□ ICT를 활용한 유통체계 개선

◦ ｢골목수퍼 - 지역농산물 공급자｣간 온라인 주문 및 일괄 배송이 가능한 공급 체계를 구축(’14, 2개지역)

골목수퍼

온라인주문

⇄

일괄 배송

지역농산물 공급자

•지역별 골목수퍼 그룹

	나들가게 A		B
	․ ․ ․		․ ․ ․

•영농조합 등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 A		B
	․ ․ ․		․ ․ ․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집적화된 업종․지역의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14, 200개)

* 창신동 봉제업 집적지구, 성수동 제화업 집적지구, 전통시장 삼겹살거리 등

- 농업과 제조업 등이 융합된 ‘농공상 융합형 협동조합’ 발굴․육성

* 지역특산물(유기농 쌀 등 농산물)가공 유통 등

◦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지역 소비자 단체*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판로채널 확보 추진(기재부, 안행부, 지자체 협업)

* 지자체, 마을기업과 연계한 협동조합박람회 개최 등 소비촉진 활성화

□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舊도심 상권복원 프로젝트｣ 추진(’14.10, 국토부 등 협업)

◦ 활력이 떨어진 중소도시 도심을 ‘디자인이 살아있는 쇼핑하고 싶은 거리’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단계별 상권복원 추진

단계	추진시기	주요내용
1단계	2014	▪ 디자인을 가미한 상권복원 가이드라인 제시 ▪ 골목상권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콘텐츠 확보
2단계	2015	▪ 문화축제, 주말이벤트 등 콘텐츠 확충 ▪ 인쇄, 가구 등 특화거리 육성 ▪ 빈 점포의 공간을 활용한 예술과 상업의 융합
3단계	2016	▪ 테마가 있는 100개 골목 선정 ▪ 대박점포 등 가맹사업 컨설팅

다. 생업 안전망 및 보호기반 확충

□ 임차상인 보호 제도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세 임차상인의 권리강화 등 보호방안을
마련 추진(법무부, 국토부 등 협업)

* 예시) 상가임대차계약 표준계약서 개발 및 사용 확산 등

◦ 업종전환 및 폐업예정자가 신속히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안심 금융’ 신설 (15년 시행)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15.1)에서 보증금한도까지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출

◦ 정부 지원사업 (시장현대화사업 등)에서 ‘임대료 자율동결’ 확산 (‘14) 등을 통해 임차상인 보호 강화

* (예) 임대료 동결 자율합의 시장 가점(5점) 부여, 합의내용 불이행 시장 또는 자율합의 미시행 시장 감점(5점) 처리를 통해 임차료 인상억제

□ 소공인 특화 지원 확대

◦ ‘소공인특화지원센터’(‘14, 8개)를 통해 숙련기술에 신기술 접목, 공동생산 및 마케팅 등 현장애로 해결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지원

◦ 수제화･봉제･귀금속 등 주요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공동 브랜드 개발, 생산 및 판매, 수출 등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시행

➒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통시장 육성

□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 확대

◦ 지역별 ‘문화관광형 시장*’을 확대 (’13, 71개 → ’14, 94개)하고, * 시장별 포털사이트․앱 개발, Wifi Zone 등 설치

- 외국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명소형 시장*’ 신규 육성(’14, 6개)

* 문화관광형시장 중 야시장 개설 등 외국인 찾을 수 있는 명품시장 육성

◦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을 전면적으로 확대 (‘13, 21회, 0.8만명 → ‘14, 45회, 1.8만명)

□ 스마트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 ICT 접목 확대를 통한 젊은 층 유인 강화

-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벤트·할인쿠폰 제공 등이 가능한 모바일 관리 시스템, ICT 카페 도입 등 확대 (‘14, 130개 시장)

- 모바일로 ‘시장·상품 검색 → 상품주문 → 배송·카드 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장보기-배송시스템” 도입시장 확대 (’14, 75개)

- 모바일 사용이 서툰 장년층 상인 대상 ICT 활용교육(800명) 실시

◦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경영·시설 자문, 점포지도 등 문제
해결형 컨설팅 실시(30개 시장 1,000개 점포)

◦ 주차장·아케이드 등 시설개선(330개 시장),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점검 강화(500개 시장) 등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

□ 구매층 다양화를 통한 온누리 상품권 이용 활성화

◦ (청년층) 젊은 소비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출시 (‘14.7)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안정성 테스트 후 서울지역부터 적용 실시

◦ (개인) 온누리 상품권 구매시 할인 혜택 확대(‘14.2, 3% → 5%)

◦ (중소·중견기업) “1사-1시장 자매결연” 등을 통해 1개 기업이 1백만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하는 “백만누리” 운동 전개

◦ (대기업) 온누리 상품권 구매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14.하)

4. 정책 체감도 제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책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에서의 경영애로 해결능력을 강화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 중소기업이 119에 전화를 걸듯이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 (‘13.5.1, 무역투자진흥회의)”

1		핵심 정책과제 * 국정과제 4-□

□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적 관리체제 마련

◦ 중소기업 정책 (12.3조원)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기업별 성장이력을 종합 관리

◦ 각 부처 예산사업의 성과분석, 수요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 및 예산 반영 추진

□ 정책정보 제공 및 소통 인프라 확대

◦ 중소기업 시책을 중소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

◦ 중소기업 현장의 “손톱밑 가시”를 찾아 해결함으로써 규제 완화 체감도 및 정책 신뢰성을 제고

2		주요 추진실적

“중소기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전달 및 정보제공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

수요자 중심의 정책정보 체계 개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대상 사업 및 연계 대상 항목 등 확정 (‘13.9)

지원이력 정보	기업정보
(기업식별)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등 (지원이력) 지원일, 지원액, 지원용도 등	(기초정보) 지역, 업종, 창업 및 휴폐업 등 (경영정보) 매출액, 종업원 수, 수출액 등

◦ 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계부처 자료 확보 등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 (’13.8, 국무총리 훈령 제정, ‘13.12,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중앙부처 이외에 지자체 및 관련단체 등에도 정보제공 요청 및 활용 가능

◦ 우선, 중앙부처 지원사업(14개 부처, 104개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 및 R&D 관련 분야에 대해 1단계 구축을 완료 (‘13.12)

* 기업 정보 및 지원내역, 지원후 성과 추적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 완비

기업그룹별 지원현황		기업경영 실적

□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 추진

◦ 온라인 사이트(정책포털 “기업마당”)를 통해 436개 정책기관의
10,824건의 기업 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업종·업력, 관심분야 등 기업정보 입력시 이용 가능한 정책을 제공하는 ‘맞춤형 정책검색’ 기능 추가(‘13.7)

◦ 금융, 창업, R&D 등 6개 분야별 콜센터를 통한 정책 접근성 강화

* 이용자 : (’12) 426만명 → (’13) 442만명 / 상담실적 : (’12) 9.7만건 → (’13) 11만건

규제 완화 및 현장애로 해소 노력

□ 민․관 합동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해소

◦ 국조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손톱밑 가시뽑기” 대책을 총 4회 추진하여, 환경, 입지, 보건･의료 등 428건의 규제를 개선

◦ 기업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중소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1,075건 발굴, 798건 처리)

□ 1357 콜센터 (전화상담) → 비스니즈지원단 (전국 11곳, 3일 이내 현장방문)을 통한 원스톱 현장애로 해소 서비스 제공 (‘13, 195천건)

3		개선할 점

문제의 핵심

❏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책전달 및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 정책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저조한 실정 * 정책만족도 (7점 만점) : 평균 4.43, 중기 3.78

□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획일화된 제도는 과감히 축소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 개발․운용 노력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력 증대 요구

□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정책 만족도를 낮추는 “비정상적 관행” 및 부조리 등을 찾아 해결하는 섬세한 정책접근 요구

□ 중소기업 특성별 맞춤형 정보전달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

4		중점 추진계획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의 전달방식을 더욱 합리화하고,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가속화

➓ 정책관리 및 전달체계 개선

가. 비정상의 정상화 및 규제개혁 추진

□ 중소기업 지원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 차단

◦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불법 브로커 등의 개입을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제재방안 등 사후조치 마련(’14.상)

* 성공조건부 보수지급 약정, 지원기관 명의도용, 제3자가 보수를 받고 평가 참여 등

* 지원기관별 부당개입 관련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 운영, 부당개입자 적발시 각 기관에 통보 및 사업참여 배제 등 공동 대응

◦ 불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 홍보․상담 등을 통해 부당개입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평가제도 도입 (’14.하, 기재부 협업)

◦ 범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예산에 대한 체계적 분석·평가 제도 도입 및 법적근거 마련(‘14.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각 부처 지원사업의 효과, 효율성 등을 평가한 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

◦ ‘14년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15년부터 본격 시행

□ 공공기관 정상화의 차질없는 추진 (중진공, 기정원 등 7개 공공기관)

◦ (부정수급 근절) 보조금 집행비리 및 유용행위 대책 마련

◦ (투명성 제고) 클린신고센터 및 사후징계 강화 등으로 비리차단

◦ (방만경영 차단) 휴가,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 안식년제 폐지, 휴가일수 축소, 의료비 지원 및 학자금 지원 제한 등

□ 규제 차등화를 통한 규제형평성 제고 및 현장규제 발굴 강화

◦ 규개위에 등록된 중소기업 규제(8,291건) 중 규제 차등화* 적용이 가능한 규제를 발굴·개선 추진(국조실 협업)

* 동일한 규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

◦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소통마당(주2~3회), 지방청·옴부즈만 등을 통한 1:1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 강화

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14.4)

◦ (운영) 부처별, 기업그룹별(업력, 업종, 규모 등) 지원 현황 및 참여기업 경영실적 등 정보 제공

* 금융, 기술 중심 10개 부처 104개 사업 이력정보(154만건) 및 기업정보(94만개)

- 각 부처 및 사업 수행기관에 통합 이력정보를 제공하여 특정기업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성과기반 중소기업 지원 체계 구축

◦ (확충) 정부 및 지자체 全 분야로 이력관리 대상범위 확대

- 중앙부처 인력, 수출 분야 등 10개 부처 45개 사업 및 17개 지자체의 332개 사업을 추가 연계

- 범정부 중소기업 지원이력 통합 정보를 기초로 기업 성장단계별(업력, 규모), 사업특성별(참여기업 성과) 맞춤형 기업 서비스 제공 추진

□ 통합형․맞춤형 정책정보서비스 제공

◦ 현재 6개 분야․지원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는 콜센터를 “1357”로 통합하고, 모든 상담에 대한 종합적 사후관리를 제공 (‘14.4)

◦ “정부 정책을 잘 몰라 이용하지 못한다”는 CEO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내 손안의 정책정보 서비스” 실시(’14.7)

* 기업마당의 정책정보를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

* (연차별 서비스 계획) : (‘14) 3만명 → (‘15) 5만명 → (‘17) 1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