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2012. 6. 13

지식경제부

목  차

Ⅰ. 2011년 정책평가와 과제	1

Ⅱ. 2012년 목표와 정책방향	4

Ⅲ. 2012년 주요 추진과제	5

1.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5

2.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7

3. 수출산업화 촉진	12

4. 기업성장 기반강화	15

2011년 정책평가와 과제

Ⅰ

□ (성과) 신재생에너지 예산 확대, 법령 등 제도정비와 보급보조사업, R&D지원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 기반 마련

ㅇ 보급과 R&D지원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 소관 예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1조원대에 도달

- 신재생에너지 예산(지경부 기준) : (’10) 8,766억원 → (‘11) 1조34억원

ㅇ 교과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련부처도 바이오․폐기물에너지, 해양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보급보조와 R&D지원

< 관련부처별 신재생에너지 주요 예산사업 추진실적(‘11년) >

관련부처	사업내용			‘11년 예산		주요 추진실적
교육과학 기 술 부	․CO2 감축 에너지․환경분야 원천기술 개발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 기술개발 ․탄소순환형 차세대 바이오매스 개발			273억원		기술개발 진행 중
농림수산식 품 부	․녹색 농업기술․환경친화형 첨단기술 개발 ․해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85억원		녹색마을 1개(완주군)
환 경 부	․하수슬러지 건조 Pilot Plant 상용화 ․가연성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지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			722억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RDF 제조시설 등 12개소 바이오가스화 시설 13개소
국 토 해 양 부	․해양에너지(조류, 파력) 실용화 기술개발 ․해양바이오에너지(디젤,알콜,수소) 기술개발 ․해상풍력 기초시스템 기술개발			215억원		기술개발 진행 중
농 촌 진 흥 청	․지하공기․발전소폐열 등 이용 난방기술 개발 ․축분연료 제조 에너지절감 시범 사업 시행 ․바이오매스 작물 품종개발 및 재배단지 조성 ․섬유질계 바이오에탄올․유지계 바이오디젤 개발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조성			81억원		축분연료화장치 9대 녹색마을 1개(김제)
산 림 청	․농․산촌 난방용 펠릿보일러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설치			129억원		보일러 4,000대 제조시설 3개소

ㅇ ‘15년 5대 신재생에너지강국 진입과 ’30년 1차에너지 대비 11%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세부과제 마련(VIP주재 녹색위 안건, ’11.10월)

- “모두가 체감하고, 함께 가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① 생활속 ‘체감’, ② 함께 ‘공생발전’, ③ 건강한 ‘토양’, ④ 합리적 ‘제도’ 등 4대 세부 추진과제 마련

ㅇ ‘20년까지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 발표(’11.11.11)

< 프로젝트 개요 >

구 분	실 증	시 범	확 산
목 적	해 상 실 증 핵심기술 개발	Track Record 확보 Biz 모델 개발	대규모 단지 개발 상 업 운 전
용 량	100 ㎿	400 ㎿	2,000 ㎿
사업기간	‘11 ~ ‘14년(4년간)	‘15 ~ ‘16년(2년간)	‘17 ~ ‘19년(3년간)
예상사업비	4,000억원	1조 6,000억원	8조 1,934억원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 제도정비 완료

- RPS도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 완료

- 공공건물 의무화제도 개선과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도입 등

□ (산업 확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발맞추어 민간투자와 수출규모가 급속도 확대 추세

- 민간투자액(조원) : (‘07) 0.70 → (’09) 2.99 → (‘11) 4.65

- 수출액    (조원) : (‘07) 0.71 → (’09) 3.09 → (‘11) 6.92*

* 태양광 6.04조원(87%), 풍력 0.86조원(13%), 바이오 240억원, 연료전지 10억원

□ (과제) 美․日․EU․中 대비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생태계 형성, 본격 성장단계 진입 등의 토대를 마련한 바,

ㅇ 대표적 녹색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강국과 경쟁하여 해외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과 강력한 집행력 필요

① 신재생에너지 R&D 지원 확대와 상용화 지원 강화

- 태양광, 풍력은 원천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보급 비중이 높은 바이오․폐기물과 실증단지는 투자규모 확대 필요

* 보급목표의 대부분(64.8%)을 차지하는 폐기물, 바이오는 23.7%에 불과

- 대·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R&D를 확대하여 조기 상용화달성을 위한 R&D-실증-보급의 전주기적 지원체계 수립

* ‘10년 중소기업 R&D 지원비중 38%를 ’15년 50%까지 확대

② 산업화를 촉진시킬 체계적․효율적 시장수요 창출 필요

- 우리여건에 맞고 기업성장의 기반이 되는 시장창출 프로젝트와 제도를 적극 추진 필요

- 보급보조․융자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재정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의 보급으로 개편 필요

③ 해외시장 진출의 가속화 필요

- 급속히 성장하는 세계시장 선점과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 마련 필요

④ 기업경쟁력 강화기반 구축 필요

- 금융, 세제, 인력 등의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보급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할 필요

- 그동안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에 밀려 소홀히 취급된 바이오, 폐기물, 태양열 등에 대한 원별 산업육성책 마련 필요

2012년 목표와 정책방향

2

목 표

		‘10년	‘11년	‘12년F
∙ 신재생에너지 수출액(조원)		6.17	6.92	8.61
∙ 민간투자(조원)		3.48	4.65	3.55
∙ 고용(만명, 누적)		1.30	1.50	1.60

주요 추진과제
□ 전략적 R&D와 사업화	•‘12년도 신재생에너지 R&D 지원사업 추진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추진 •열․수송용 연료분야 의무화제도 방안 검토 •RPS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 •햇살가득홈 프로젝트 추진 •자발적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수출산업화 촉진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전 개최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활성화 •36.5° 제품 발굴과 보급 •풍력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 기업성장 기반강화	•상생보증펀드 조성․운영 •세제지원방안 확충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체계 강화 •범 부처 차원의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추진 •원별 산업발전전략 수립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육성

2012년 주요 추진과제

Ⅲ

□ 전략적 R&D와 사업화 추진

1. ‘12년도 신재생에너지 R&D지원사업 추진

□ 기본방향

ㅇ 대기업·중소기업 협업체계 구축과 공생발전 확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원천기술 확보, 실증․사업화에 집중 지원

	< ‘12년 주요 사업내용 >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분야 핵심원천기술, 고효율 태양전지․5MW급 풍력터빈 개발 등 - 예산액(‘12년) : 총 2,273억원 ◇ 21세기 및 글로벌 프론티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 지원내용 : 바이오매스,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 등 에너지․환경 기술개발 - 예산액(‘12년) : 총 290억원 ◇ 생명산업기술 및 첨단생산기술 개발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내용 : 농임업 부산물 활용기술, 형질전환 식물 개발 및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외해 대량생산 연구 등 - 예산액(‘12년) : 총 60억원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 개발 및 시설설치 지원(환경부) - 지원내용 : 유기성폐기물 병합 및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 상용급 Plant 설치 - 예산액(‘12년) : 총 773억원 ◇ 해양에너지․해양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국토해양부) - 지원내용 : 능동제어형 조류발전 및 진동수주형 파력발전 기술 개발 등 - 예산액(‘12년) : 총 135.4억원 ◇ 녹색기술 실증연구, 농업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농촌진흥청) - 지원내용 : 자원순환형 녹색마을 실증, 지열난방시스템 효율 개선 연구, 신재생에너지 축열기술 개발 등 - 예산액(‘12년) : 총 79.9억원 ◇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사업(산림청) - 지원내용 : 목재펠릿 제조시설 설치, 목재펠릿용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증대 연구 등 - 예산액(‘12년) : 총 126억원

□ 추진일정

ㅇ ‘12년 신재생에너지 R&D 신규과제 공고 후, 사업자 선정․협약 추진(6월)

2.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

□ 추진경위

ㅇ 신재생에너지 R&D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10.9월 제48회 국과위에서「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추진전략」의결

□ 추진계획

ㅇ 범부처 신재생에너지R&D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회(실무팀) 구성․운영을 통해,

- 신재생에너지 분야 R&D 중복 가능성 배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한 공동 추진사업(범부처 공동메가프로젝트) 발굴 등 추진

*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협의회

- 지경부, 교과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ㅇ 풍력, 해양, 지열분야에서 국토부 등과  범부처 신재생에너지 R&D 후보 발굴․기획 추진

3.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 추진배경

ㅇ 신재생에너지 제품 양산화를 위한 부품소재 Test-Bed 미확보로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 지자체간 유사사업의 중복투자와 과다경쟁 방지위해 국가적 차원의 거점 마련을 위한 Test-bed 구축

□ 추진내용

ㅇ 원별로 경쟁을 통해 최적 권역을 선정하고 시험분석·성능검사·실증·신뢰성 검증 장비 구축 지원을 통해 Test-bed 구축

* 3개 에너지원에 대해 6개 테스트베드 선정(‘11.6)

․태양광(3): 충청권,대경권,호남권 /풍력(2): 호남권,동남권 /연료전지(1): 대경권

- 원별 국내 산․학․연 전문가와 관련기관을 네트워킹하고 연구시설과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하여 수출산업화 추진

□ 향후계획

ㅇ [1단계] ‘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화 지원 Test-bed 장비 구축

[2단계] Test-bed를 중심으로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조성

ㅇ 연차별 추진계획

(2011년) 신재생에너지 분야별(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권역별 시험장비 신규 도입

(2012년) 2차년도 시험장비 도입과 더불어 권역별(분야별) Test-bed 시운전과 Test-Bed 산·학·연 연계 협력사업 추진

(2013년) 3차년도 시험장비 도입 구축과 신재생 부품·소재 제조기업에 대한 시험·이용절차 One-Stop 서비스 실시(신재생에너지 육성 클러스터 기반 조성)

□ 산업화 촉진과 시장창출

1. ‘1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계획

ㅇ 주택분야의 에너지공급을 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2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조성

* ‘12년도 태양광에 550억원, 태양열, 지열 등에 435억원 지원 계획

□ 일반보급사업 계획

ㅇ 상용화된 일반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국내개발기술의 상용화 기반조성 지원

* ‘12년도 일반상용건물 170억원, 시범보급 30억원 지원 계획

□ ‘12년 지방보급사업 계획

ㅇ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의 50% 지원

* ‘12년도 16개 지자체에 690억원 지원 계획

2. 10대 그린프로젝트 추진

□ 추진내용 : 지경부 소관 3개분야(발전소, 우체국, 공장) 세부실행계획 확정(‘12.3)

1. Green Power: 발전소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시행을 기점으로 13개 의무이행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 보급계획 협의(‘11.11~12월)

* 연간 500MW 이상의 전략을 생산․공급: 한수원, 발전 6사, 지역난방공사,  K-water,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 파워, MPC 율촌

- 13개 발전사업자, 에관공, 지경부간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발전사업자별 신재생 설치계획 수립 완료

* MOU 주요 내용: ‘13년까지 발전사업자별로 모든 소관 사업장 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2. Green Post: 우체국

ㅇ 우체국 건물과 유휴 부지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방안 논의(3회)

-  우정사업본부 자체로 추진 중인 녹색우체국 사업(Green Post 2020의 일환)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확대 협의

- 별도로, RPS 사업을 추진 중인 발전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한 우체국 부지 활용 방안 검토(예: 우편집중국 유휴부지에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3. Green Factory: 공장

ㅇ 전력 다소비 10대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논의(4회)

-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업장 유휴지(지붕, 주차장, 사무동, 기숙사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데 선도적으로 참여토록 협조 요청

＊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한화케미컬, SK에너지, 하이닉스, 고려아연, GS칼텍스, 동부제철

※ 기타 7개분야 : Green Island(섬), Green School(학교), Green Highway(고속도로), Green I.C.(산업단지), Green Port(항만), Green Logistics(물류창고), Green Army(군)

□ 향후계획

ㅇ 사업주체별 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3.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추진

□ 추진현황

ㅇ 한전과 발전6사를 개발자로 하는 단지개발 계획 확정('11.11.11)

- 서남해(부안-영광)에 실증․시범단지 구축 후 ‘19년까지 총 2.5GW로 확대

* 실증단지(100MW, '14년) → 시범단지(400MW, '16년) → 확산(2,000MW, '19년)

□ 향후계획

ㅇ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지원항만 선정(‘12.7)

* 기존항만 보강공사, 부대시설 등(’12～’13년, 260억원(국비 50%),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서남해 단지의 효과적 개발을 위해 한전과 발전6사를 중심으로 SPC(특수목적법인) 설립(‘12.8)

* SPC 역할 : 사업추진, 재원조달, 개발관리, 건설관리, 홍보, 보상 등

ㅇ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추진

* 해상교통 안전진단, 수중문화재지표 조사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용역발주(‘12.6～)

ㅇ 중대형 풍력터빈에 대한 인증체계 확립(‘12.8)

4. 열․수송용 연료분야 의무화제도 방안 검토

□ 추진배경

ㅇ 수송, 열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발굴

- 수송 분야는 ‘12년 바이오디젤 2% 혼합을 시작으로, 수송용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를 시행할 제도적 기반 마련

- 열 분야는 기업과 전문가 의견, 타당성조사 등을 바탕으로 ‘열’부문 기술개발과 시장창출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 추진

* 전력분야는 RPS 도입을 통해, 보급확대 기반 마련

□ 추진방향

ㅇ 해외의 열․수송용 연료분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사례연구와 국내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 해외사례 : 독일의 건축물 난방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 독일․영국․미국 등의 수송용연료 혼합의무화제도 등

5. RPS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

□ 추진현황

ㅇ 신재생에너지법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0.9월), RPS고시 제정(‘10.12월) 등 RPS 도입 관련 제도적 기반 구축

*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정(‘10.12월)

ㅇ 공급인증서 발급과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세부운영규칙 제정(‘11.12월), RPS 통합운영시스템 구축(‘11.6월), 모의운영 실시

□ 향후계획

ㅇ RPS제도의 성공적 이행(의무공급 비율 달성)과 활성화 추진

6.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ㅇ 설치의무제도 강화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 대상건축물 연면적 조정(3천m2→1천m2)을 통한 대상 확대

* 에너지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경우 총에너지사용량의 15% 적용 권장

- 설치의무화 제도개선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공감대 형성

ㅇ 공공기관의 설치의무화 이행실적 관리, 감독 강화

7. 새만금 대형풍력 시범단지 조성

□ 추진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과 국산풍력의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풍력의 수출산업화 추진

* 사업계획(안)

- 사업기간 : '10년～'14년(5년)

- 총 사업비 : 827억원(국비 579억원, 지방비248억원)

- 사업규모와 위치 : 20MW(2～3MW급 7기) / 새만금 방조제 내측

- 사업시행주체 : 전라북도

□ 향후 계획

ㅇ 사전환경성검토(환경부, 주민공람) 추진	: ’12. 1월 ~ 3월

ㅇ 개발기본계획 승인․기본계획용역 완료	: ’12. 4월

ㅇ 입찰공고, 설계심의와 시공자 선정	: ’12. 5월 ~ 9월

ㅇ 공사착공	: ’12. 10월 ~

8. 햇살가득홈 프로젝트 추진

□ 추진내용

ㅇ 전기 다소비가구 가구(600kWh이상, ‘10년말 단독주택 기준 7.1만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으로 태양광주택 보급 확대

- 정부 보조 없으나, 시공업체 중심의 소비자 투자비 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 홈페이지 구축과 브로셔 발간 등 맞춤형 홍보 추진

□ 향후 계획

ㅇ 사업참여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협회에서 공동으로 콜센터/홈페이지 구축․운영, 홍보책자/브로셔 발간 배포 등 추진

ㅇ 태양광 설비 A/S 기간 연장(3→5년), 소비자 만족도 평가 실시

9. 자발적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 추진내용

ㅇ 자발적 기부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공해주는 “녹색 기부” 도입․확산

□ 향후 계획

ㅇ 국민․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나눔 대상”을 통해 기부기업과 개인을 포상(‘12.10)

□ 수출산업화 촉진

1.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추진

□ 추진내용

ㅇ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진출 프로젝트 수주 가속화 지원

- 해외프로젝트 발굴 → 타당성 조사 → 해외시장 진출 전주기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75% 지원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12년 91억원

- 유관기관 역량을 집중하여 신재생에너지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과 해외진출 종합 정보지를 반기별로 발간

□ 추진계획

ㅇ 상·하반기 사업 공고와 단계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후 지원

2. 제3회 신재생에너지대전 개최

□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국제 전시회를 개최(제3회)하여,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수출 촉진 지원

ㅇ 주최 : 지식경제부       ㅇ 주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ㅇ 일시ㆍ장소: 10월 9일~12일ㆍCOEX        ㅇ 전시 규모: 1만m2

ㅇ 연계 행사: 세미나, 수출상담회, 신재생에너지대상 등

	< 제2회 신재생에너지대전(‘11.10월) 개최 결과 >
ㅇ 국내외 127개 신재생에너지 기업 참가 - (국내) 삼성重, 두산重, 대우조선해양, OCI, 포스코파워, 현대기아차 등 국내 주요 대ㆍ중소기업 참여 - (국외) Vestas(풍력 1위), TrinaSolar(태양광 5위), 캐나다 국가관 등 세계 신재생에너지 10개국 개 기업 참여 ㅇ 국내 풍력시스템사 대부분과 Vestas를 유치함에 따라 국내 풍력부품업체 대거 참가

3. 신재생에너지 국제협력 활성화

ㅇ 다자간 국제기구 활동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협력 기반 강화와 국제사회에서 주도권 강화

-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창설관련 제도화와 활동에 지속적 기여

- IEA REWP(재생에너지실무그룹) 내 활동 확대 추진

ㅇ 선도국가와 전략적 협력활동을 전개하고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수출산업화의 기반 마련

- 독일, 스페인, 중국, 미국, 영국 등과 공동세미나․포럼 등 협력 모색

ㅇ 보고회의 등을 통해 국제협력 사업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정책연계성 강화

4. 36.5°제품 발굴과 보급

□ 추진내용

ㅇ 실생활속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을 발굴·보급하여 대국민 친밀감을 제고하고 신재생제품을 산업재에서 소비재의 영역으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36.5°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에서 적용가능한 36.5°제품 아이디어 선정

- 공모를 통해 “36.5° 우수 중소기업 제품” 선정 후 자금융자와 신재생에너지대전 전시 등을 통한 보급 지원

□ 추진계획

ㅇ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선정(’12.9월)

* 신재생에너지대상 개최시(‘12.10월) 장관포상 등 시상

5. 풍력 성능검사기관 고도화

□ 추진내용

ㅇ 빠르게 성장하는 해외 풍력발전시장에 국내기업 진출지원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성능검사기관 육성

- 풍력발전설비 인증․성능검사 관련 기술서비스의 국산화와 경쟁력 제고

ㅇ 5MW급 이상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 증속기 등 주요 부품과 풍력 시스템의 진동, 하중 등 측정에 대한 성능검사 장비 구축 지원

구 분	1차년도(‘12) - 부품 분야	2차년도(‘13) - 시스템 분야
세부내용	․블레이드 고정장치 ․정하중 시험장치 ․피로하중 시험장치 등	․하중측정장치 ․전력품질측정시험장치 ․유압시스템 용량 증설 등
소요예산	30억원	40억원

ㅇ (대형풍력 인증) 대형 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시행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 추진계획

ㅇ 사업 공고와 단계별 평가를 통한 고도화 대상 성능검사기관 선정․지원

사업공고		사업계획 접수		평가․선정		협약․ 사업비 지급		평가, 성과물활용

□ 기업성장 기반강화

1. 상생보증펀드 조성․운영

□ 추진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해 금융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기보를 통해 보증 펀드 운영

ㅇ ’11.8월까지 펀드조성 후, ‘11.9월에 상생보증펀드 출범

* 보증펀드 조성 규모 : 1,030억원

(발전사, 대기업 630억원 일시출연, 금융사 400억원 Capital Call 방식 출연)

* 보증 지원규모 : 1조 2,360억원(출연금의 12배수로 운용)

□ 추진계획

ㅇ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추천절차를 개선

* 지원대상 : (기존)제조기업 → (추가)설치전문, 엔지니어링 기업 등

* 추천절차 : (기존)추천위원회 → (추가) 신･기보 자체발굴과 사전심사 인정

2. 세제지원방안 확충

□ 추진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세제지원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

* 주요 개정추진 내용(안)

- 신재생에너지 투자세액 공제 대상 확대 등

□ 향후계획

ㅇ 기재부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추진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체계 강화

□ 추진내용

ㅇ 국제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준 체계 강화 등을 통한 국제상호인정 기반조성

- (체계 전환) 국내시장 보호중심의 “단일 기술기준 인증체계”에서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복수 기술기준 인증체계”로 전환 검토

ㅇ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 확대·발굴

- (기반구축사업) 신규 품목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설비보급 기반구축사업 추진

* 신규 품목 기술기준 제정과 성능검사장비구축 지원

□ 향후계획

ㅇ 국가간 상호인정 방안 지속 모색

4. 범 부처 차원의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추진

□ 추진내용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히 육상풍력발전사업 추진시 관련기관의 과도한 규제, 민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허가 취득에 시간․비용부담이 크고 큰 어려움 존재

ㅇ 지경부, 관련부처(산림청, 환경부 등), 지자체, 협회 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Fast Track협의회를 구성(‘10.12～)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법령, 사례를 발굴

□ 추진계획

ㅇ 기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육상풍력 입지규제 개선 T/F(‘11.12～)”에서 제도개선사항 도출과 규제개선 추진

5. 원별 산업발전전략 수립

□ 주요 추진과제

ㅇ 보급확대 가능성과 세계시장 규모도 크지만 아직 산업으로서의 위상이 부족한 폐기물․바이오에너지, 태양열 등의 비전과 세부전략 수립을 통한 산업육성책 마련 필요

- 관련부처간 역할분담과 공동지원방안, 산업화 촉진방안, 안정성 확보방안,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방안, 에너지원별 핵심기술 R&D추진과 대규모 실증플랜트 건설방안 등

□ 추진계획

ㅇ 관계 부처와 산업계 의견 수렴,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원별 산업발전전략” 수립 발표

6. 신재생에너지 사회적 기업 육성

□ 추진내용

ㅇ 사회적 취약계층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 향후 계획

ㅇ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태동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업이 장애인․저소득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사업을 우대 지원

-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후관리 서비스 기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