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방안

2013. 8.

목   차

Ⅰ. 그간의 경과 및 미흡한 점	1

Ⅱ. 주요 추진과제	3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선	4

□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4

□ 주민 발전소 확산	5

□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6

□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7

□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 개선	8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9

□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9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10

□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10

□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11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조정	12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12

□ 보급사업 개편	13

□ 민간 주도형 A/S 체제구축	14

Ⅲ. 기대효과	15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16

Ⅰ. 그간의 경과 및 미흡한 점

1		그간의 경과

□ 신재생에너지의 대량 보급, 정부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12년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로 전환

ㅇ RPS 시행 1년만에 FIT 지원 10년간 건설된 설비 용량의 약 80%수준의 신규 발전설비가 증설되는 성과 달성

< FIT와 RPS 발전설비 증설 실적 >

	전체		태양광
	용량(MW)	사업자(개소)	용량(MW)	사업자(개소)
FIT('02～'11)	1,028	2,089	497	1,979
RPS('12)	842	1,165	337	1,790

ㅇ 태양광 의무량 중 일부(年 100MW)에 대해 FIT와 같은 ‘장기 고정가격 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사업자 지원기반 마련

*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 12년간 고정가격으로 발전사와 계약체결

** '11.하～’13.상까지 소규모(100kW이하) 사업자 979개소 선정

□ RPS 1년 시행 결과, 태양광․비태양광 의무량과 현실적인 보급여건과의 괴리가 발생하여 의무이행이 부진

* ’12년 RPS 이행률 : 태양광(95.7%), 비태양광(63.3%)

ㅇ (태양광) RPS 설계시 태양광에 대한 적정한 투자 촉진을 위해 별도 의무량을 부과하였으며, ’12년 의무량 달성

* RPS 태양광 의무량(MW) : (’12) 220 → (’13) 330 → (’14) 330 → (’15) 320

ㅇ (비태양광) 환경․입지규제 등으로 발전소 건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12년 의무이행률이 저조

2		미흡한 점

□ RPS, 원별․사업자규모별 여건에 대한 고려 미흡

ㅇ 설치용이성 등 공급여건이 양호하고 산업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태양광은 별도의무량이 투자 제약요건으로 작용

- 비태양광은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함에도 불구, 경제성 부족, 신재생에 대한 수용성 저하 등으로 공급확대 곤란

< 태양광․풍력 산업규모 비교(’11년 기준, 괄호 : 비중) >

	기업체수 (개)	고용인원 (명)	매출액 (십억원)	수출 (백만불)	민간투자 (십억원)
태양광	98(44%)	10,660(73%)	7,917(80%)	4,594(90%)	4,205(90%)
풍력	38(17%)	2,456(17%)	1,008(10%)	488(10%)	371(8%)
전체	224	14,563	9,854	5,105	4,674

ㅇ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사업자 수 대비 선정시장 규모가 작아 높은 경쟁률 기록

*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경쟁률 :  ’11(2.7:1) → ’12(3.1:1) → ’13(4.4:1)

□ 신재생 전력공급 효율화에 중점, 신재생 저변 확산 미흡

ㅇ 신재생 열 분야*는 자원 부존량이 풍부하여 활성화 여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미흡**으로 비활성화

*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 등

** FIT․RPS는 전력분야 보급제도이며, 보급사업에서도 열부문은 소외

ㅇ 신재생 공급의무 대상이 발전사업자에 국한, 전기 다소비 사업장 등 민간의 자발적인 신재생 설비 설치 유인 부재

ㅇ 보급사업*은 가구 단위, 원별 칸막이 방식으로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신재생 보급효과가 미미하고 소비자 선택이 제한

*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원별(태양광․태양열․풍력 등)로 구분

Ⅱ. 주요 추진과제

◈ 신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을 통해

신재생 보급 확대와 시장 활성화 병행 추진

		주요 추진과제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선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 제도 도입 및 적용확대
	□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 주민발전소 확산
				□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 공공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
	□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 비태양광 REC 가중치 개선
				□ 보급사업 개편
	□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 민간 주도형 A/S 체제구축
	□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선

□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 (현황) 전세계적인 공급과잉과 가격폭락으로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국내 기업들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

* 태양광 기업 매출(억원) : (’12.1분기) 19,788 → (’13.1분기) 11,395(△42%)

ㅇ 태양광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RPS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 확대·신재생보급에 제약

□ (추진방안) 2년간(’14~’15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우선 확대

ㅇ ‘14~15년 동안 각각 150MW를 추가 확대하여 ’12~15년간 당초 보급목표인 1.2GW에서 1.5GW로 확대(시행령 개정)

ㅇ ‘15년이후의 의무공급량은 ’14~’15년중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태양광 발전원가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안) (단위 : MW)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현 행		220	330	330	320	1.2GW
추가 물량	확대	-	-	(+150)	(+150)	0.3GW
	변경 후	220	330	480	470	1.5GW

□ 에너지시설 주변 주민발전소 확산

□ (현황) 대규모 송전선로 등 에너지 시설 건설시 현지 주민들의 수익 창출과 연계되지 않아 지역주민 갈등 증가

* 에너지 설비 외 풍력 등 신재생 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저하

ㅇ 독일․덴마크 등은 신재생에너지 주민 발전소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

* 독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52%를 주민발전소가 소유

** (사례) 덴마크 미델그룬덴 풍력(40MW), 8,500명의 투자자가 지분의 50% 보유

□ (추진방안) 송전선로 주변지역 등에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 발전소 건설시 주민지분비율에 따라 가중치 우대(고시개정)

* 일정기간(예 : 5년) 거주요건 등을 두어 실제 주민이 아닌 경우 혜택 제한

** 실질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자본금이 일정비중(예 : 30%) 이상인 경우 적용

< RPS 가중치 조정안(안) >

주민지분비율			30～50%	50～100%
가중치	0.7	⇒	1.0	1.2
	1.0		1.2	1.5

ㅇ 12년간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시 가점 부여, 융자자금 지원 등 추가지원 검토

* 신재생 시설 융자자금 지원대상에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추가하고, 대상지역을 송전선로 등 국가전력 기반시설 설치지역으로 제한

□ 태양광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 (현황) 공급의무자들의 대규모 사업자 선호로 소규모 사업자 소외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는 에관공에 사업자 선정의뢰 의무화

ㅇ 사업자 선정시장에 사업자의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이 참여가 가능하여 소규모 사업자 보호 목적 달성 곤란

□ (추진방안) 판매사업자 선정시장을 소규모 위주로 개편

ㅇ 판매사업자 선정 의뢰물량을 연간 100MW 이상에서 150MW 이상으로 확대(고시 개정)

< 공급의무자별 연간 선정의뢰물량 확대(안) >

구 분		한수원	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	합 계
연간 선정의뢰물량 (MW)	현행	20	16	16	16	16	16	100
	변경	30	24	24	24	24	24	150

ㅇ 소규모 사업자(100kW 미만)에 입찰 물량의 30%를 배정하고 발전소 분할 등 악용 방지를 위한 조치 병행(고시 개정)

* 동일사업자가 인근지역(예 : 250m 이내)에 설치한 용량의 합을 기준으로 적용

ㅇ 현재 30kW이하 발전소만 가중치 우대(1.2)하고 있으나, 이를 100kW이하 발전소로 확대하여 소규모 지원(고시 개정)

< 태양광 용량기준 가중치 변경(안) >

가중치	현행	→	가중치	변경(안)
1.0	30kW초과		1.0	100kW초과
1.2	30kW 이하
			1.2	100kW 이하

□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 (현황) 정부의 설치보조지원 사업(그린홈 100만호)은 소비자의 초기투자 부담, 직접 시공업제를 선정해야하는 불편 초래

* 3kW 설치시 정부보조금 420만원, 소비자 부담금 500만원

ㅇ 설비 수명(20년)에 비해 보조금 지원사업의 A/S 기간(3~5년)이 짧아 기간 경과 이후 유지‧보수에 애로

□ (추진방안) 정부보조금 없는 태양광설비 대여사업 추진

ㅇ 전문대여업체를 선정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가정에 대여, 자가용 신재생설비 확산(’13년 총6MW, 2,000가구)

* 월평균 550kWh 사용가정이 3kW 설비 설치시 월평균 285kWh 전력생산 ⇒ 전력사용 감소로 전기요금 월 14만원(17만원 → 3만원) 절감 가능

- 제공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위해 업체 선정시 참여자격을 인증제품 생산 제조업체 또는 동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제한

ㅇ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 회수, 발전사는 REP를 구매하여 RPS 과징금 경감수단 등으로 활용

* 자가용 설비이므로, 사업용 설비에 발급되는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와 구별되는 REP(Renewable Energy Point) 발급

* REP : 과징금 경감 또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의무량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

< 기존 보급사업과의 비교 >

구분	보조사업	대여사업
정부보조	설치비 일부 (142.8만원/kW)	없음
설비소유권	설치가구	대여사업자
사업자수익구조	설치비	대여료(사용료, 월) REP판매수입

□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 개선

□ (현황) 해상풍력, 조력, 연료전지 등에 가장 높은 REC 가중치(2.0)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경제성 부족으로 비활성화

* LNG(열병합용1)요금(원/㎥) : ’10.9월(711.25) → ’12.6월(851.54)

ㅇ 바이오․폐기물 분야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 증가

* 기존 화력발전기에 바이오・폐기물 연료(바이오 중유, 흑액, TDF(Tire Derived Fuel, 폐타이어고형연료) 등 일정비율 혼소 방식 추진 검토중

□ (추진방안) 비태양광 REC 가중치의 합리적 개선

ㅇ 초기 투자비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해상풍력, 조력의 경우 수명기간동안 변동 REC 가중치 도입 검토 (고시 개정)

* (예) 수명기간이 25년인 해상풍력의 경우, (5년) 가중치 3 → (15년) 2 → (5년) 1 적용

ㅇ 연료전지는 LNG 가격변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검토 (고시 개정)

* (예) 2.0±α, α는 연료비 변동에 따른 발전원가 변동수준을 반영하며 반기별로 조정

ㅇ 바이오 중유 등 바이오·폐기물 분야 신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REC 가중치 설정(고시 개정)

- 의무이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쏠림현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바, 실적인정 상한(의무공급량의 10%) 마련 검토

* 현재, IGCC, 부생가스에 대해 의무공급량의 10%까지만 인정

- 기존설비를 활용함에 따라 투자비용이 높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되 거래·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대수력(5MW초과), 방조제활용 조력, IGCC, 부생가스는 거래제한대상임과 동시에 비용보전 대상에서도 제외

□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 (현황) 연도별 의무이행비율, 공급인증서 가중치 검토주기(3년)가 정해져있어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 곤란

ㅇ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미이행시 이행연기가 가능*하나, 연기량을 차년도에 우선 이행해야 하여 사업자 부담

* 의무공급량의 20%(초기 3년간은 30%)에 대해 이행연기 가능

□ (추진방안) 의무이행 유연성 확보 추진

ㅇ 의무이행비율, 가중치 재검토 주기(3년)를 유지하되*, 필요시 3년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시행령․고시 개정)

* 발전사업자의 경제성 분석에 따른 투자결정 보호를 위해 정책의 예측가능성 필요

ㅇ 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에서 ‘향후 3년이내에 분할하여 우선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법 개정)

* 연도별 최소 이행비율 등은 시행령에 규정

□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 (현황)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의 간헐성을 보완, 계통 수용성 증가를 위해 전력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보급 필요

□ (추진방안) 신재생에너지 설비(풍력 등)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시행령․고시 개정)

① 신재생발전설비에 ESS설치·운영시 REC 가중치 부여

② 피크부하 기여도 제고를 위해 피크시간에 발전시 추가 부여

구 분	현 행	가중치 추가(안)
		평상시	피크시간(4h)
풍력가중치	1.0	0.4	2.0

* 풍력발전에 시범실시한 후, 태양광 등 他에너지원 확대 적용 검토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 (현황) 열에너지는 풍부한 부존량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이 미흡하여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력을 사용하는 전환손실 발생

ㅇ 전력분야(특히 태양광)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전력에너지-열에너지간 산업성장의 불균형 초래

* 태양광 기업체수(98개)는 태양열 기업체수(18개)의 5배(’11년 기준)

□ (추진방안) 건축물에 열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의무화하는 제도(RHO*) 도입(‘16년, 법개정)

* Renewable Heat Obligation(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 獨, 난방시설 설치시 15～50%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09년 신재생열에너지법 제정)

ㅇ 연면적 1만㎡이상 신축 건축물*(주거용 주택, 공공시설 제외)에 열에너지 사용량의 10% 내외를 신재생 열에너지로 공급

* 연평균 신축건축물은 약 150,000동, 이 중 1만㎡이상은 약 700동으로 추정

< 적용대상의 단계별 확대 >

		1단계 (’16~’19년) 연면적 1만㎡이상 신축건축물 대상	▶	2단계 (’20~’24년) 연면적 5천㎡이상 신축건축물 대상	▶	3단계 (’25~’30년) 연면적 3천㎡이상 신·증축건축물 대상
대상
의무비율		10%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고정)		11% → 15% (매년 1%씩 증가)		16% → 20% (매년 1%씩 증가)

ㅇ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을 적용 에너지원으로 하되 원별 성장잠재력·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설정

ㅇ 열에너지 생산량(toe)을 전력량으로 환산하여 인증서(REP)를 발급하여 의무량 달성후 잉여 REP는 RPS 공급의무자에 판매

□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 (현황) 대규모 전력사용자들은 ‘原價대비 저렴한 전력가격’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인 부재

ㅇ 전력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 사용비율을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중

* ’11.10월 녹색위 보고시 발표, 현재 연구용역 진행중(‘13.4 ～’14.4, 에관공)

□ (추진방안) 의무화제도 도입에 앞서 대규모 수용가를 대상으로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행시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에너지법」제12조 제3항 : 산업부장관은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권고하거나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가능

ㅇ (권고대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계약전력 5천kW 이상)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설비 설치 권고(예시 : 계약전력의 3~15%)

* 업종별,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

(예) 500kW(5천kW 계약전력의 10%)를 태양광으로 설치시 15억원 소요

ㅇ (타제도와 연계)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신재생 설비설치를 통해 감축시 실적을 추가인정(現 : 10%)하는 방안 확대

ㅇ (인센티브) 발전량에 대해 인증서(REP)를 발급하고, 자체사용 후 잉여 REP는 RPS 공급의무자에 판매

- 권고에 의해 신재생설비 설치시 추가 REP 발급 등 우대

☞ 신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설치 실적을 토대로 ’16년부터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의무비율 상향조정

□ (현황)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증축·개축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해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 설치 의무

* ’12년까지 600개 기관 대상으로 2,400동 신재생설비 설치계획 수립

□ (추진방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상향 조정

ㅇ 공급의무비율 목표를 현재 ‘20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연도별 비율도 단계별로 확대(시행령 개정)

* 신재생 설비 기술발전, 보급여건,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연도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현재	12	13	14	15	16	18	20
변경(안)	12	15	18	21	24	27	30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 (현황) 입지‧환경규제 강화로 사업 인허가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대규모 발전이 가능한 풍력사업 추진 곤란

* 누적 설치용량(500MW)의 3배가 넘는 1,800MW(53개소) 단지건설 지연중

□ (추진방안) 환경부, 기재부, 산림청 등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판단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개선 추진

* 日 경산성-환경성, ‘발전설비 도입시 환경영향평가의 신속․간소화 등에 관한 연락회의’ 운영 → 평가항목 축소, 처리기간 단축 등 합의

ㅇ 국방부, 해수부 등 해상풍력 인허가 관련 부처와 정례협의를 통해 레이더 간섭 등 해상풍력사업 제한요인 완화

□ 보급사업 개편

□ (현황) 기존 보급사업은 Bottom-Up 형식으로 에너지원별(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지원대상별(주택·건물·지역 등) 칸막이식으로 운영

ㅇ 에너지효율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 용이성에 따라 지원, 일부시설·源에 국한되는 등 파급력·확산성 저하

* 주택보급 56.2%, 지방보급 57.4%가 태양광에 지원

ㅇ 적정 설비 설치용량을 초과한 경우가 빈번하고 시공업체의 사후관리도 부실

□ (추진방안) 개별가구·건물 단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통합형 보급 사업으로 전환

ㅇ 기본 보급사업은 에너지원별 자생력·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축소하고 대규모 융복합 사업으로 대체

현행(‘13년)	변경(‘16년)

ㅇ 기존 초기 투자시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 (‘16년)

ㅇ 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잉여전력에 대해 REP를 발급받아 저소득층·에너지복지 단체 등에 기부제도 도입 검토

□ 민간주도형 A/S 체제구축

□ (현황) 설치전문기업 신고기준 완화(’10.4월) 등으로 전문기업이 난립(약 9,000개)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 초래

ㅇ 보증기간 경과후에도 무상 수리를 요구하는 등 설비설치후 고장문제에 대해 소유자와 전문기업간 잦은 분쟁 발생

* 기계적 결함 외에 소비자의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소홀도 문제

□ (추진방안) 제조․시공업체와 소비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민간주도형 사후관리 체제 구축

ㅇ 전문기업에 대해 매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여 기업의 시공역량 강화(법 개정)

ㅇ 제조상 결함으로 소비자에 손해를 유발할 경우에 대비, 신재생설비 제품인증시 보험․공제가입 의무화(법 개정)

* ‘13.7월 법 개정 완료, 하반기 중 시행령․고시 개정을 통해 손해범위 구체화

ㅇ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선정 평가시 사후관리 실적, 소비자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A/S 실적 우수업체 우대

ㅇ 신재생 설비의 무상 보증기간(3~5년) 이후 발생하는 A/S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관공 콜센터 기능강화

* 에관공 ‘고장접수지원센터’에서 32개 지정 A/S업체(태양광 11, 태양열 11, 지열 9, 연료전지 1)와 연결, A/S 건당 인센티브 지급(총 5,000만원/연)

ㅇ 소비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기업이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을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

Ⅲ. 기대효과

□ (시장 창출) 신재생에너지 내수시장 창출․확대로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확대 기대

ㅇ 태양광 산업 투자 활성화(300MW 추가시 9,000억원)와 함께, 렌털시장 형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ㅇ 그동안 전력에 비해 소외되었던 태양열․지열 등 신재생 열분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RHO 도입시  ➜ ’20년까지 신재생 열분야 매출액 1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

** 공공기관 의무비율 확대시 ➜ ’20년까지 2,700억원의 시장 창출

ㅇ ESS 등 신기술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ESS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 마련

□ (보급 확대) 비태양광 분야 가중치 개선, 신규 에너지원 발굴 등을 통해 원간 균형발전, 신재생 비중 확대 기대

ㅇ 해상풍력, 연료전지 등에 투자를 고려한 변동형 가중치 도입, 원별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RPS 이행률 제고

* RPS 목표비율 : (’12) 2% → (’15) 3.5% → (’18) 6.0% → (’22년 이후) 10%

ㅇ 이익공유모델을 활용하여 신재생 발전소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수용성 강화로 보급확산 기반 마련

□ (전력수요 감소) 신재생 발전을 통해 전력수요를 감축, 전환손실(열→전력)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에 기여

* 태양열, 지열 등 열에너지 활용시, 냉난방을 위한 전력수요도 절감 가능

** ESS를 통해 피크시 전력공급도 가능(풍력 : 야간 발전량을 저장하여 피크시 판매)

Ⅳ.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 과제		개정사항	추진일정(안)
1. RPS제도 개선
□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		시행령	’13.12월
□ 주민발전소 확산		고시	’13.12월
□ 소규모 사업자 지원 강화
	3-1. 선정의뢰물량 확대	고시	’13.12월
	3-2. 소규모 사업자 가중치 우대	고시	’13.12월
□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4-1. 태양광 대여사업자 선정	-	’13.10월
	4-2. REP시장 설계	고시	’13.12월
□ 비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REC 가중치 개선
	5-1. 변동형, 연료비 연동형 REC 가중치 도입	고시	’14.3월
	5-2. 신규에너지원 REC 가중치 설정	고시	’14.3월
□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
	6-1. 의무이행비율․가중치 검토주기 개선	시행령․고시	’13.12월
	6-2. 연기량 분할 이행 개선	법	’13.12월
□ ESS 설치시 REC 가중치 우대		시행령, 고시	’13.12월
2. 신재생 공급 신규 의무화제도 도입 및 적용 확대
□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법	’16년
□ 대규모 수용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고		-	’14년
□ 공공기관 신재생 설치 공급 의무비율 확대		시행령	’13.12월
□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규제 개선		-	’13.12월
□ 보급사업 개편		-	’14년
□ 민간 주도형 A/S 체제구축		시행령, 고시	’13.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