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안)

2013. 2.

지 식 경 제 부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동향	2

Ⅲ. 최근 산업기술보호 활동의 성과 및 문제점	5

Ⅳ.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7

Ⅴ. 종합계획 추진과제	11

1.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역량 제고	11

2. 국가핵심기술 보호기반 강화	14

3. 기술보호 인프라 고도화	17

4. 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20

Ⅵ. 추진과제 실행계획	23

Ⅰ. 추진배경

□ 법적근거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계획의 기간

ㅇ 2013년~2015년(3개년)

* 동법 시행(’07.4) 당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명칭을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3년마다 수립으로 개정(‘12.1)

□ 계획의 수립절차

ㅇ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장관·국정원장 및 민간위원 13명

	계획에 포함될 주요 내용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홍보와 교육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등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

Ⅱ.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동향

1		해외 주요국의 산업기술보호 동향

□ (미국) 기술의 국외유출을 엄격히 예방·처벌하는 체계

ㅇ「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기술 등 영업비밀의 해외 불법유출시 형사처벌 강화

* 최근 처벌기준 상향조정(벌금 50만달러 → 500만달러 등) 개정안 통과(’12)

ㅇ「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 (일본) 민사적 구제중심에 형사처벌 등 보호대책을 추가

ㅇ 영업비밀보호의 법제화(‘90,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당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만 인정하였으나 이후 벌칙 신설 및 처벌수준을 강화

* 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이하 벌금(’03) → 10년이하 1천만엔 이하(’06)

ㅇ「외국환 관리 및 외국무역법」을 통해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국가안보(항공기, 무기, 원자력, 우주개발), 공공질서(전기, 가스, 통신, 방송, 수도)등

□ (중국) 기술유출 및 외국인 투자활동을 엄격히 관리·통제

ㅇ「대외무역법」에 근거한 「기술수출입관리조례」를 통해 기술의 수출가능 여부를 자유, 〮제한, 금지로 구분하여 관리

ㅇ 외국인 투자산업지도목록을 작성하여 대중국 투자업종을 유치장려, 제한, 금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통제

2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현주소

□ (기술유출) 경찰청의 기술유출사범 검거는 ’11년 84건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고, 그중 해외유출은 전년대비 167%로 크게 증가

< 경찰청, 기술유출범죄 검거현황 (건) >

구 분	누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총계	317	15	19	16	25	72	46	40	84
국내유출	231	13	13	9	18	57	30	31	60
해외유출	86	2	6	7	7	15	16	9	24

ㅇ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이 다수를 차지(89.3%)하고 있고, 중국으로의 유출이 58%로 가장 많은 상황

ㅇ 업종별로는 정밀기계(25%)ㆍ전기전자(17%)ㆍ정보통신(6%)ㆍ자동차(5%) 순임

ㅇ 국가정보원도 ’11년 해외기술유출을 46건 적발하는 등 최근 5년간 (‘07~’11) 모두 204건의 해외유출을 적발하여 수사기관 및 해당〮기업에 통보

□ (기술보호)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기술보유기관 교육, 정책지원기관(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설립 등 기본적 보호체계가 정립

ㅇ 영업비밀(경영 및 기술정보) 유출 처벌에서 기술유출 예방, 국가핵심기술관리, 중소기업 기술탈취 보호 등 기술보호제도로 확대 발전

< 기술보호 관련 주요법률 >

법률명	보호대상	보호수단	불법유출시 벌칙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기술관리, 유출 예방, 유출자 처벌	징역(3년·5년·10년이하), 벌금(3억원· 5억원·10억원이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영업비밀 (경영 및 기술정보)	유출자 처벌	징역(5년·10년이하), 벌금(재산이득의 2배이상~10배이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관한법률	임치 기술자료 (지재권,경영·기술정보)	기술보관	-

ㅇ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실제 처벌수준은 징역 1년 이내*집중

* 영업비밀 국내유출사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 24.6%, 8월 21.8%, 10월 15.5%, 1년 21.1%이며, 1인당 평균 벌금 선고금액은 2,968만원 수준(’11년, 대법원)

□ (기관실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실태조사결과 대기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보호역량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중소기업은 위험수준

ㅇ 세부영역별로 정보시스템 및 보호구역관리 상태는 양호하나, 기술유출시 대응체계 및 산업보안 인식에서 저조

< 기관유형별 세부 보안역량 수준 (100점 만점) >

구분	자산분류 및 통제	보안관리 세부규정	인력관리	보호구역 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유출사고 대응·복구	산업보안 인식제고	전체 평균
대기업	89	93	88	94	93	76	80	88
중견기업	70	75	73	83	85	67	61	74
중소기업	61	56	66	60	63	50	52	58
연구기관	85	86	86	90	85	74	75	83
합 계	73	72	75	76	77	62	64	71

* ’12년 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60점미만은 위험수준

** (우수) 90점이상, (양호) 80점이상, (보통) 70점이상, (미흡) 60점이상, (위험) 60점미만

ㅇ 국가핵심기술지정제도를 이해하는 기업도 34.3%에 불과

* 특히 중소기업의 70%는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있고, 20%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기술인력) 기술유출은 온라인 보안망 침입 등의 물리적 방법보다전·현직직원 등 내부자를 통한 유출이 다수

* 내부자의 이직·창업·기술매도에 의한 유출이 82%, 협력업체 등 18%(경찰청,’12.2)

ㅇ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산업발전이 각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능한 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확산

* 중국의「중장기 과학기술발전규획강요(’06～’20)」은 ’20년까지 과학기술핵심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유학파 및 해외고급인재 유치를 주요전략으로 제시

□ (관련산업) 기술보호 제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 보안기업은 666개(‘12년)로 지속적 성장추세

* ’09년 이후 연평균 13.4%성장, ’12년 예상매출 5조8천억원, 종사자 26,191명

ㅇ 한국형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개발(’10) 등 보안제품의 기술수준은 높은 편이나 선진국 대비 85.2%수준으로 R&D 투자 확대 필요

* 정부는 보안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14개 과제를 발굴하여 140억원 지원(’12년)

Ⅲ. 최근 산업기술보호 활동의 성과 및 문제점

1		주요 성과

□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통한 주요 보호대상 기술발굴 및 관리

ㅇ 정기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통해 핵심기술을 발굴·지정하고 있으며, ‘12년 현재 정보통신분야의 핵심기술이 17개로 가장 많음

<핵심기술 지정변동 현황>

’07년	’10년	’11년	’12년*
7개 분야, 40개	8개 분야, 48개	8개 분야, 50개	8개 분야, 58개

* ’12년 현황 : 정보통신 17개, 전기전자 8개, 자동차 8개, 조선 7개, 철강 6개,  우주 5개, 원자력 4개, 생명공학 3개

ㅇ 국가핵심기술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08~‘12년까지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4건, 수출신고 91건, 해외인수·합병 신고 1건 처리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기술보호설비 구축지원 및 원격 보안관제센터 운영

ㅇ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시스템(IT보안장비,  보호구역 설비 등) 구축 지원으로 보안역량 강화

* ’08～’12년까지 59개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설비구축비용 20.3억원 지원

ㅇ 중소기업기술지킴이센터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원격 보안관제서비스를 제공

* ’11년부터 센터를 운영하여 현재 521개 중소기업이 보안관제 수혜중

□ 산업기술보안 가이드북 제작·보급 및 기업 보안인식 제고활동 전개

ㅇ 산업기술보안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국내외 산업기술보유기관에 배포

* 보급현황 : (’09년) 120개사 →  (’10년) 160개사 → (’11년) 300개사

ㅇ 산업기술보유기관 현장교육 등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술보호 유공자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활동도 전개

* ‘산업기술보호의 날’ 행사운영, 신고자 28명에게 포상금 1.2억원 지급(’08～’12)

<기관 현장교육 현황>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89개 기관 (10,400명)	133개 기관 (15,700명)	108개 기관 (9,300명)	116개 기관 (13,700명)	164개 기관 (16,100명)

ㅇ 산업기술보호종합포탈(www.is-portal.net)을 구축(’11)하여 기술유출 사례, 기술보호역량 자가체크리스트 제공, 기술보호 교육안내 등 실시

□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ㅇ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술관리, 기술유출 예방, 불법유출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간 공동대응체계 마련

<기술유출 대응체계도>

정책수립 및 집행 (유출 사전예방)	분쟁조정기구 (기술유출 분쟁조정)	불법유출 대응 (유출정보탐지·수사)
(정부) 관계중앙행정기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지식경제부 소속)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 검찰청(첨단범죄수사과), 경찰청(산업기밀수사팀)
(민간) 산업기술보호협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영업비밀보호센터*

* 협회(기술보호교육·실태조사·보안설비구축지원 등), 재단(중소기업 기술임치)
센터(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운영,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등)

ㅇ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를 출범(‘07.10), 정부와 민간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설립근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원사) 174개사

2		문제점

□ 국가핵심기술의 중요도에 부합하는 관리·보호체계 미흡

ㅇ 보호대상 기술을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을 구분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수단 부족

*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시 적용되는 벌칙도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ㅇ 국가핵심기술이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전체 산업 및 경제, 국가안보를 고려한 종합․전략적 접근이 부족

* 전통적 제조업기반 기술이 다수로 고부가서비스산업 관련 기술발굴 논의도 미흡

□ 기술유출 예방에서 사후대응까지 효율적, 유기적 관리 부족

ㅇ 수출승인 등의 검토가 분과별로 추진되어 통합관리가 어렵고 다수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동일사안의 검토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 부족

* 수출승인 절차 : 소관과 검토 → 분과별 전문위원회 → 실무위원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ㅇ 기술유출 분쟁시 기업의 민사상의 소송부담을 경감시킬 분쟁조정기구 설치근거는 법률에 규정*되었으나 미활용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정보․수사기관 업무 특성상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정보공유 등이 부족해 유출실태 파악 및 이에 따른 보호정책 환류에 애로

□ 공급자 중심의 교육·홍보 및 보안산업의 인프라 미흡

ㅇ 대상기관·인력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홍보수단 부족

* 기업규모(대·중·소), 직군(연구원·관리직), 지역(국내·해외진출기업) 등

ㅇ 스마트폰의 확산 등 IT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략 및 기술개발 미흡

ㅇ 산업보안전문기업 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

Ⅳ.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

1		기본 방향

국내외 기술보호 환경		기술보호 활동 성과평가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 부족 •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 기술유출 범죄의 사회적 인식 저조 • 핵심 기술인력 수요 증대		•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미흡 • 공급자 중심의 교육 및 홍보 • 양적투입 위주의 보호 인프라 • 예방·사후대응의 유기적 연계 부족
【 기본 방향 】 □ 보안진단서비스 확대, 장비·인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취약한 기술관리 능력을 제고 □ 국가핵심기술 지정체계 개선, 고부가서비스산업 핵심기술발굴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보호시스템 구축 □ 수요자 맞춤형 교육 강화, 보안기술개발 투자확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안산업을 창의산업으로 육성 □ 기술유출의 예방에서 사후대응까지 유기적인 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산업기술보호 서비스를 강화

2		목표 및 4대 핵심과제

비  전

기술보호 선진화로 창조경제 경쟁력 강화

목  표

◈ 국가핵심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 : 위험수준(‘12) → 양호(’15)

◈ 보안관제 수혜기업 확대 : 521개사(‘12) → 5,000개사(’15)

◈ 보안전문인력 양성 : 1,000명(‘12) → 5,000명(’15)

4大 핵심과제

① (동반성장)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역량 제고

② (신뢰받는 제도) 국가핵심기술 보호기반 강화

③ (창의산업 육성) 기술보호 인프라 고도화

④ (서비스 정부) 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4대 핵심과제 ․ 12개 세부과제 추진

핵 심 과 제		세 부 추 진 과 제
1.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제고		□ 보안역량 진단 및 개선 지원 확대 □ 기술침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 지방기업 및 해외진출 기업 보호 강화
2. 국가핵심기술보호 기반 강화		□ 국가핵심기술의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인력관리 강화 □ 기술유출 범죄의 사회적 인식 제고
3. 기술보호 인프라 고도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 산업저변 확충 □ 산업기술보호협회 기능확대 및 역량 강화
4. 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 산업기술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 수사기관·관계중앙행정기관 협력 확대 □ 기술보호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Ⅳ. 종합계획 추진과제

1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제고

□-1 보안역량 진단 및 개선 지원 확대

□ 온라인·오프라인 보안역량 진단 및 애로해소 상시 지원

ㅇ 온라인 기술보호 취약성 진단 Tool*로 자가진단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심층 컨설팅 및 설비구축 지원까지 연계

* ‘12년 기업의 보안역량 자가진단 프로그램(e-Navigation program)을 개발하여산업기술보호종합지원포탈(산업기술보호협회 운영)에서 서비스 제공중

ㅇ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보호 해피콜센터’를 설치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유출관련 애로상담 강화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애로 해소센터’와 연계, R&D과제 참여기업 등 지원

□ 보안관제 및 설비구축지원 사업 등 지속 확대

ㅇ 중소기업지킴이센터의 지원기업을 확대하고 지원서비스도 계속 확충

* 지원기업 수 : (’12년) 521개사 → (’13년) 1,000개사 → (’15년) 5,000개사

* 지원서비스 : (기존) 네트워크 침입경보 → (확충) 내부유출 탐지, 모바일 보안, CCTV 모니터링 등

ㅇ 중소·중견기업의 보안장비, 출입관리시스템 등 설비구축 지원도 확대

* (’12년) 4.5억원(11개사) → (’13년) 9.8억원(25개사), 설비구축비용의 50%(4천만원 이내)

ㅇ 영업비밀 취급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영업비밀 표준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보급기업 수 : (’13년) 50개사 → (’14년) 200개사 → (’15년) 400개사

□ 산업기술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보안역량의 표준화·객관화 도모

ㅇ 기업의 산업기술 보안역량을 표준화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개발

ㅇ 개발된 인증체계를 산업기술보호협회 회원사 등 신청기업에 시범적용한 후 법제화 등 제도확산 추진

□-2 기술침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 기술보안 협력기반 조성

ㅇ 자동차, 조선분야 등 대중소기업 협력이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보안 협력 우수사례를 발굴·전파

ㅇ 우수사례 등을 토대로 대중소기업 기술보안 협력모델을 개발·보급

* 기술보안 협력모델을 적용하는 경우 보안설비구축 지원시 가점 등 혜택 부여

□ 기술임치․원본증명제도*를 확대하여 기술탈취 방어 지원

* 기술임치 :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기술금고(대중소협력재단)에 등록 후, 분쟁발생시 기술개발자임을 법적으로 추정하는 제도(근거: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4조)

* 원본증명제도 : 기업이 영업비밀 포함 문서의 암호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제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마련 예정)

ㅇ 기술임치 제도를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R&D과제의 임치 의무화로 확대하고 국제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ㅇ 원본증명제도를 활용한 기술탈취 예방․대응 우수사례 전파

<기술임치 및 원본증명제도 활용 계획>

연 도 별	’12	’13	’14	’15
임치예상(건, 누적)	3,500	5,500	8,000	11,000
원본등록(건, 누적)	16,000	30,000	50,000	80,000

□ 기술유출분쟁 발생시 전문가 및 소송비용 지원

ㅇ 기술유출분쟁 발생시 법률전문가를 파견하고 기술유출로 인한 경영애로기업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중기청)

ㅇ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비용을 담보하는 소송보험 확대(특허청)

* ’12년 28개 → ’13년 65개(7.8억원), 가입시 보험료의 70%, 3천만원 이내 지원

□-3 지방기업 및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역별로 중소기업 기술보안 컨설팅 거점을 구축

ㅇ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집적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의직원중 일부를 기술보안 컨설턴트로 양성

ㅇ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긴급출동 Task Force를 운영하여 지역별 거점과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

* 지역거점은 일반적·통상적 자문을, 산업기술보호협회는 전문적 조치를 담당

□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보안을 위한 지역기반 인력양성

ㅇ 수도권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전문기업의 활용이 어려운 지방기업들을 위한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을 신설

* 중소기업 전용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테크노파크 또는 지방중기청과 공동운영

ㅇ 지방소재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전문가양성 기반 조성

* 지식경제부의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보안역량 제고

ㅇ 산업기술 보유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 ‘산업기술보호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보안교육, 컨설팅, 관련 정보제공 등 지원

* '12년 북경, 상해에 ‘산업기술 민관협의체’를 기 구성(40여개 기업 참여)하였으며, 동남아 등으로 확대추진

ㅇ KOTRA 등 해외현지공관에 IS Post(Industrial  Security Post)를 설치하여 진출기업 기술침해 해결지원, 보안실태조사 등 추진

2		국가핵심기술 보호기반 강화

□-1 국가핵심기술의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 『국가핵심기술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관리 강화

ㅇ 국가핵심기술관리센터를 통해 산업분과별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기업의 수출승인신청·신고 검토, 기술보유기관 관리 등 실시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설치하고 R&D전담기관, 수사기관 등과 운영협조

ㅇ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제조업기반의 기술외에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고부가서비스산업분야 기술도 국가핵심기술로 발굴

□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실시중인 실태조사를 현황파악 중심에서 미비점 개선권고, 미이행시 조치 중심으로 전환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보안관제, 설비구축, 교육․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정부R&D과제 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기술보호 강화

ㅇ R&D과제 주관기관의 자율적 보안과제 등록을 유도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미등록 보안과제를 파악하여 등록

* R&D과제심사시 보안과제에 평가가점 부여 등 보안과제 관련 제도개선 강구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경영평가시 보안역량 우수기관에 가점 부여 등 기관장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 강구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평가 시행계획’ 등 출연연구기관의 평가계획에 반영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인력관리 강화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추진

ㅇ	등록기관은 보안설비구축시 우선지원, 현장방문 보안교육 무료지원, 보안전문인력 채용지원 등 지원 확대

ㅇ 등록기관이 정부R&D과제 신청시 평가가점 부여*, 기술료징수 일부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

*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연계과제 등 지원사업별 특성을 고려

ㅇ 국가핵심기술의 특허등록 여부, 실시권 부여현황, 추가기술개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DB화 하여 관리

ㅇ 기술보유기관간 자율적 협의체구성을 유도하고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핵심기술지정을 명예로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

* 공동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보안경험 공유 및 애로사항 발굴 등

□ 국가핵심기술개발 참여인력에 대한 관리 철저

ㅇ 국가핵심기술개발에 참여한 전문연구 인력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

* 인력보안 가이드라인 개발시 시스템 구축방안, 모범사례 등을 제시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인력보안교육과정 등을 통해 전파․보급

ㅇ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등의 인센티브 확대(공공연구기관) 및 직무발명보상제에 따른 충분한 보상(기업) 유도

□-3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 유출기술(영업비밀)이 투입된 침해물품의 국내외 유통 방지

ㅇ 유출 기술이 투입된 제품은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통을 제한

* 불공정무역행위 :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침해한 물품(지재권침해물품)을 수입·판매하거나 수출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동법 제4조)

ㅇ 유출기술(영업비밀)과 관련있는 해당제품의 수출·수입·판매·제조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적극 활용

* 해외 관련국 정부와 공동대응방안 및 핵심기술의 경우 과징금 상향 등 검토

□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지속 노력

ㅇ 국가핵심기술 유출벌칙을 산업기술 유출벌칙과 구분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를 해치는 중대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제고

ㅇ 법원의 양형기준 상향도 양형위원회와 지속 협의

<산업기술침해 양형기준(’12.6.)>

국내 유출	감경	기본	가중	국외 유출	감경	기본	가중
	10월이내	8월-1년6월	1년- 3년		10월-1년6월	1년- 3년	2년- 5년

□ 기술유출 가담자 및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 확대

ㅇ 기술탈취기업 정보를 정부부처․은행 등 관련기관간 공유하여 정책금융 및 자금지원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법원의 형확정시 유출가담자 및 관련기업의 경우 정부R&D과제 참여 제한 등

ㅇ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현지 기술탈취기업 정보를 관련기관과 공유하고 국내산업협력, 투자 등에 대한 제한조치방안 검토

3		기술보호 인프라 고도화

□-1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강화

□ 기업규모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ㅇ 기업규모별(대중소), 직능별(임원 및 실무직원), 직군별(연구 및 경영)로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ㅇ 기업들이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가능한 이러닝 보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업기술보호종합포탈을 통해 제공

□ 핵심기술인력 및 인사담당자의 산업기술보호의식 제고

ㅇ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개발·관리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산업기술보호윤리 및 행동요령 등을 교육

* 산업기술보호학회 등을 통해 국내외 수범사례 발굴 및 교육자료 발간 추진

ㅇ 기업의 인사관리임원 등을 대상으로 인력보안교육과정 신설

* 핵심기술인력별 인적특성, 직무분석, 퇴사후 진로분석, 퇴사준비시 온라인경고시스템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일반 국민의 산업기술보호 인식 제고

ㅇ ‘산업기술보호의 날’을 ‘산업기술보호주간’으로 확대하여 학생, 일반인이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를 집중 개최

* Security Fair(세마나․전시회), UCC경진대회, 학생 모의법정 등 다양한 행사를 발굴하고 매년 12월초 개최되는 ‘산업기술주간’ 행사에 포함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ㅇ 국제적 규모의 산업기술보호 컨퍼런스 및 보안산업 EXPO 개최

* 보안산업 EXPO :  일본 IST, 영국 IFSEC, 미국 CSI 등이 대표적 국제 행사

ㅇ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산업기술유출신고(국정원, 경찰청 신고처 병기) 홍보 스티커를 연중 게재

□-2 기술개발투자 확대 등 산업저변 확충

□ IT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및 보안기술개발 투자 강화

ㅇ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오피스 및 스마트워크에 대한 보호지침ㆍ보안관리체계 구축 등 신 IT환경관련 보안방안 강구

* 스마트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보안지침을 개발․보급

ㅇ 미래 신시장 개척과 융합산업보안 시장 창출을 위한 영상보안, 산업용 임베디드 보안 등 원천기술개발 투자 확대

* 보안R&D 정부투자규모(‘12년 140억원)을 지속 확대하고 신기술개발 수요 정기 조사

ㅇ 국가보안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민간이전을 추진하고 기업과의 신기술 공동연구도 활성화

* 유출문서 자가소멸 기술, 이동매체 무력화기술, 스마트폰촬영 탐지기술 등

□ 국내 보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ㅇ 산업기술보안수요 증가가 전망되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문전시회 참여, 시장개척단 파견 등 보안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 주요국 보안전문 전시회(‘13.5, 일본 보안전시회, ’13.10, 상해 보안박람회 등) 에 참여 지원(‘13년 4.5억원, 산업기술보호협회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간 협조체계 구축)

ㅇ 보안산업 분야별로 선도적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특성 및 역량을 분석하고 해외 마케팅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보안산업지원팀)의 수출멘토 프로그램(‘13년 3억원) 지속 확대

□ 산업보안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지원

ㅇ 산업보안 전문자격제도(산업보안관리사)의 법제화 및 전문교육과정 확대

* 산업보안관리사 : (’12년) 500명 → (’15년) 3,000명,  CSO교육(기업의 보안담당 임원급 전문과정) : (’12년) 500명 → (’15년) 2,000명 등 ’15년까지 총 5,000명 양성

ㅇ 전문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육성방안 강구

* 전문교육과정 및 산업보안 직무능력 표준개발 등(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지원)

□-3 산업기술보호협회 기능 확대 및 역량 강화

□ 국가핵심기술 및 해당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기능 부여

ㅇ 국가핵심기술 관리기능을 부여하여 수출관리 및 대상기관 모니터링·실태조사·상담·정책지원 등 통합·일괄적 지원체계 확립

ㅇ 분과별 전문위원회 관리기능을 부여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의 승인·신고, 국가핵심기술 지정ㆍ변경 등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

□ 정부위탁업무 내실화 및 對기업 서비스 강화

ㅇ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보호 교육·홍보프로그램 확대개편 등 산업기술 보호정책·지원기능 강화

ㅇ 산업기술 확인제도, 산업보안체계 인증제도 운영, 기업의 보안기술개발 수요조사 등 지원기능 확대

□ 국내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ㅇ 산업기술과 보안산업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R&D전담기관, 보안기업 등과 교류 강화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전담기관,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와 MOU체결 등

ㅇ 해외 주요국가 기술보호 전담기관과의 정기교류 및 공동세미나개최 등을 통해 기술보호제도 발전 및 협회역량 향상 도모

* 민간 산업기술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미국, 독일과의 협력을 우선 추진

4		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1 산업기술 분쟁지원제도 활성화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조정실무 지원

* 당사자가 해당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

ㅇ 산업기술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기능과 함께 분쟁예방 지원기능을 부여하여 기술보유기관의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 지원

* (현행) 분쟁조정 → (확대) 분쟁조정, 민원조사분석·상담, 제도개선연구 등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수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사무국 설치·운영

ㅇ 산업, 기술, 지재권 등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조정위 위원을 보좌하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

* 기술유출 기업을 방문하여 증거수집, 법적대응 방안 등 현장자문도 추진

□ 산업기술DB 구축 및 산업기술확인제도 도입

ㅇ 산업기술을 DB화하고 산업기술보호종합포탈을 통해 제공하여 기술탐색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

* 산업발전법(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고도기술), 전력기술관리법(신기술),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부품·소재기술) 등

ㅇ 산업기술확인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침해·유출되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기술의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산업기술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일괄창구 마련

□-2 수사기관·관계중앙행정기관간 협력 확대

□ 국가핵심기술의 유출대응 등 상시 협조체계 구축

ㅇ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술 유출수사시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대응으로 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 지원

*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의장: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 논의

ㅇ 무역위원회와 경찰청 등 수사기관간 공조체제로 산업기술 등 영업비밀 침해물품의 유통차단을 위한 조사 강화

* 무역위는 경찰청에서 검찰 송치단계의 침해사건을 통보받아 피해기업의 신청(또는 직권)에 의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ㅇ 공동 제도연구 등으로 기술유출 수사결과의 정책환류 강화

* 정책협의회 또는 공동세미나 개최 등으로 상호 협력기반 강화

□ 산업기술보호종합포탈(Industry Security Portal)등을 통하여 기술유출사례, 보호대책, 판례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ㅇ 종합포탈을 ‘산업기술보호 정보도서관’으로 확대하여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디지털 정보로 제공

ㅇ 종합포탈과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의 관련사이트를 연계하여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기관별 차별화된 정보제공

* 종합포탈(정책, 보안진단, 사이버교육, 논문 등), 국가정보원(해외동향 등), 검찰청(기소결과 및 판례 등), 경찰청(검거사례 등), 특허청(영업비밀제도 등)

□ 업무담당자의 역량향상을 위한 교재개발 및 교육지원 강화

ㅇ 기술유출 상담, 분쟁조정, 기술유출 수사 등 기관간 업무담당자 업무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공동개발

ㅇ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른 범죄지능화에 대비하여 수사요원에 대한 첨단수사기법 교육지원 강화

□-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기능을 조정하여 산업기술보호 업무처리의 실효성 제고

ㅇ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는 종합계획과 국가핵심기술지정·해제를 심의하고 이외의 사항*은 실무위원회 등에 위임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수출신고, 해외인수합병 신고, 다만 안보 및 국민경제 파급효과 큰 사항 및 주요정책 변경 등은 위원회 심의 또는 보고

ㅇ 실무위원회(위원장 : 지식경제부차관) 소속의 정책협의회 개최를 정례화하여 정책조정 기능을 활성화

* 국무조정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

ㅇ 전문위원회는 기술전문가 중심의 운영에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보강

□ 전문위원회 심의기준 정립 및 분과별 위원회 통합관리

ㅇ 공통 심의기준 및 산업별 고려요소 등을 정립하여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심의결과의 대외적 신뢰성 제고

* 국가R&D전략적 측면, 기술의 혁신성, 국가안보,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

ㅇ 8개 분과별 위원회는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도모하되 산업별 소관공무원 참여로 관련산업 의견수렴 기능 및 책임성 유지

* 국가핵심기술관리센터를 통해 위원회관리 실무운영 지원

Ⅵ. 추진과제 실행계획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	추진기관 (협조기관)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역량 제고	① 보안역량 진단 및 개선지원 확대
	- 온라인·오프라인 보안역량 진단 등 - 보안관제 및 설비구축사업 등 지속확대 - 보안인증제도 도입으로 보안역량 표준화	‘13.상 ‘13.상 ‘13.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특허청 지식경제부
	② 기술침해 예방 및 대응력 강화
	- 대중소기업간 기술보안협력 기반조성 - 기술임치․원본증명제도로 기술탈취 방어지원 - 기술유출 분쟁시 전문가 및 소송비용 지원	‘14.상 ‘13.상 ‘13.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특허청 중소기업청·특허청
	③ 지방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보호강화
	- 지역별 기술보안 컨설팅거점 구축 - 지방 중소기업 기술보안인력 양성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제고	‘14.상 ‘14.상 ‘13.상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특허청)
국가핵심기술보호기반강화	① 국가핵심기술의 전략적 관리체계 구축
	- 국가핵심기술 관리센터 설치 - 핵심기술 보유·관리실태 점검 강화 - 정부R&D과제 및 공공연구기관 기술보호 강화	‘13.하 ‘13.상 ‘14.상	지식경제부 (관계중앙행정기관)
	②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인력관리 강화
	- 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 국가핵심기술개발 참여인력에 대한 관리	‘13.하 ‘14.상	지식경제부 (관계중앙행정기관)
	③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유출기술이 투입된 침해물품의 유통 방지 -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벌칙 강화 - 기술유출 가담자 등 불이익 조치 확대	‘14.상 ‘13.하 ‘14.상	지식경제부 (관계중앙행정기관)
기술보호 인프라 고도화	① 수요자 맞춤형 교육 및 홍보 강화
	- 기업규모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기업 핵심기술인력의 윤리 제고 - 일반 국민의 산업기술보호 인식 제고	‘13.하 ‘14.상 ‘13.상	지식경제부
	② 기술개발 투자확대 등 산업저변 확충
	- IT환경변화 대응 등 보안기술개발 강화 - 지식정보보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 산업보안전문자격시스템 구축	‘13.하 ‘13.하 ‘13.하	지식경제부 (관계중앙행정기관)
	③ 산업기술보호협회 기능확대 및 역량강화
	- 국가핵심기술보유기관 및 대상기관 관리 - 정부위탁업무 내실화 및 기업 서비스 강화 - 국내외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13.하 ‘13.하 ‘13.하	지식경제부
기술유출 예방·대응체계 효율화	① 산업기술 분쟁지원제도 활성화
	- 조정위사무국 설치 및 기능확대 - 산업기술 DB구축 및 산업기술 확인제도 도입	‘13.하 ‘13.하	지식경제부
	② 수사기관·관계중앙행정기관 협력 확대
	- 기술유출관련 상시 협조체계 구축 - 산업기술종합포탈 정보제공기능 강화 - 업무담당자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13.상 ‘13.상 ‘14.상	지식경제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정보·수사기관)
	③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 위원회 기능조정 등 업무처리 실효성 제고 - 전문위원회 심의기준정립 및 통합관리	‘13.하 ‘13.하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