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 2011 ~ 2013 -

2011. 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배경	1

1.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의의	1

2. 상생협력에서 동반성장으로의 전환	2

II. 성과평가 및 개선 요인 분석	3

1. 주요 성과	3

2. 개선 요인	5

III. 목표 및 추진 전략	9

IV. 부문별 세부 추진 대책	10

1.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확립 및 지속적 점검	10

2. 거래 공정성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	15

3. 중소기업을 역량있는 동반자로 육성	19

4. 동반성장의 전반적 확산	35

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11~‘13) 수립 배경

1	동반성장 기본계획의 의의

◈ 상생법 제4조에 의거, 3년 단위의 동반성장 기본계획 수립

* 1차 기본계획(‘08～’10년)은 ‘08.1월 수립

◈ ‘10.9.29일 수립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범정부적 동반성장 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목표 및 추진과제 제시

□ (경영 환경 변화) 개별 기업이 아닌 기업간 네트워크 경쟁력이 기업․산업․국가경쟁력을 좌우

ㅇ 그간 대기업이 선진국 기업의 동향을 벤치마킹한 후 압도적인 집중투자를 통하여 신속한 추격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 달성

ㅇ 그러나 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와 기술의 복잡성 확대 등으로 단일 기업 혼자 모든 것을 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도래

□ (경제주체의 혁신 촉진) 지속가능한 Win-Win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각자의 치열한 노력이 필요

ㅇ 대기업의 자발적 인식 전환과 중소기업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여건을 민-관이 협력하여 조성

□ (공정사회의 경제적 토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은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

ㅇ 균등한 기회 부여 및 기여한 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 건전하고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은 사회적 자본 축적의 필수요소

⇒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 전환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제

2	상생협력에서 동반성장으로의 전환

□ 상생협력의 한계

ㅇ (Zero Sum) 기업간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 대기업의 시혜적 입장 강조를 통한 즉각적․단기적 처방 선호

ㅇ (중소기업 역할 미약)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보다 ‘강자의 약자 배려’가 우선시되어 중소기업의 역할 제한

ㅇ (정부 주도) 제도적 규제의 광범위한 적용 및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관여로 정부-산업계간 소모적 논쟁 유발

□ 동반성장의로의 전환

ㅇ (주체별 고유역할 부여) 대기업은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통한 우월의식 탈피 및 기업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 선도,  중소기업은 지속적 자기혁신을 통한 진정한 동반자 위상 확보

ㅇ (민간주도) 정부개입에 의한 정책추진은 실적쌓기 용도의 협력 프로그램만 조장하므로 민간의 자발적 이행을 촉진하는 여건 조성 추진

ㅇ (산업생태계 문화 정착) 동반성장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나의 문화로 정착 유도

< 상생에서 동반성장으로의 전환 >

		상생협력		동반성장
정책지향		납품단가, 결제조건 등 현안해결에 중점		중소기업의 근본적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경제효과		대기업 일방적 시혜 강조 및 성과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대․중소기업간 갈등구조 지속(Zero Sum)		대․중소기업 각자의 인식전환 및 자발적 노력 촉진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Positive Sum)
추진방식		정부주도		민간 중심
기업범위		대기업↔1차 협력기업		대기업↔1차 및 2, 3차 협력기업

Ⅱ. 성과평가 및 개선요인 분석

1	주요 성과

□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전환 가시화

ㅇ 30대 그룹은 1조원 규모의 ‘11년도 동반성장 투자계획 발표(’11.2)

ㅇ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결제조건 개선, 경쟁력 제고 지원 등 다각적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시행 중

<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지원 주요 프로그램 >

납품단가 신속 조정	ㅇ (헌대기아차) 일정조건 하에서 원자재가격 변동분을 100% 납품단가에 반영(‘11.2월말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물 등 품목별로 90～130개 이상의 협력업체와 단가조정 협의 완료)
기술개발 협력	ㅇ (STX 조선해양) 크루즈, 특수선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제품에 대한 對선주 영업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06년부터 시행, ’09년까지 8개 업체와 공동기술개발 추진) ㅇ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공동개발을 통한 장비개발 경쟁력 강화 및 수입 대체효과 창출(‘10년 1,196억원 국산장비 구매)
생산성 향상	ㅇ (포스코) 협력사와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시행, 생산성 향상 및 창출된 성과 공유(현금보상(총 402억원), 장기계약권 부여 등) ㅇ (두산인프라코어) 효과적 재고관리 등을 통하여 협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지원대상 기업 생산능력 50～100% 향상 등)
마케팅 지원	ㅇ (롯데마트) 서울식품공업과의 브랜드 공동표기를 통하여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대(‘08년 8.2억원 → ’10년 22.0억원)에 기여

□ 대기업의 거래 관행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결제조건이 개선 중

ㅇ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는 등 하도급법 위반혐의 업체비율이 감소

* ‘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공정위)

ㅇ 현금결제 및 어음 대체용 현금결제 수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확대로 인해 어음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 판매총액 및 어음결제비율 >

구 분	’05	’06	’07	’08	’09
판매총액 (천억원) (증감률, %)	3,122 (6.8)	3,416 (9.4)	3,724 (9.0)	4,573 (22.8)	4,791 (4.8)
판매대금 어음결제 비율(%)	28.3	26.0	24.0	23.3	20.0

*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중기청, ‘10.12)

ㅇ 하도급거래 상황에 대한 수급 중소기업 체감도가 지속적으로 개선

< 하도급거래 상황 평가 및 거래 만족도 >

구 분	’05	’07	’09
하도급거래 상황 개선 정도	66.8	72.1	73.1
원사업자와의 거래 만족도	77.4	80.5	81.3

* ‘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공정위)

□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 판로 확보 보장 및 공동 R&D 활성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 고취

ㅇ 대기업이 기술개발단계부터 구매를 보장, 기술개발 의욕 고취 및 개발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 지원예산 : (‘08) 300억원 → (‘09) 450억원 → (’10) 600억원 → (‘11) 600억원

ㅇ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정부와 대기업이 사전에 기술개발자금을 조성한 후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11년 예산 200억원)

* ‘10년 말 현재 대기업 지원 총액 : 930억원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시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대

* 참여 대기업수 : (’07) 54 → (’08) 71 → (’09) 84 → (‘10) 93

* 참여 협력업체수 : (’07) 1,714 → (’08) 1,904 → (’09) 2,141 → (‘10) 2,356

2	개선 요인

□ 납품단가 인하 요구 등 대․중소기업간 거래 애로요인 및 불공정 거래 관행 상존

ㅇ 대기업으로부터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가장 큰 애로요인이며 인하요구를 받은 업체의 비율이 55%를 넘음

ㅇ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도 여전히 50.0%의 높은 비중을 차지

ㅇ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납품대금결제기일 장기화, 불규칙발주, 납기 단축 등도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단위 : %) >

구 분	지나친 품질 수준 요구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미반영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납품 대금 결제 기일 장기화	불규칙 발주 (수시 발주)	납기 단축	거래선 변경 시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08	20.6	54.7	60.7	31.5	29.9	33.5	3.8	13.1
’09	20.8	50.0	55.1	28.5	22.7	29.7	4.9	7.4

* 복수응답 결과로 합계가 100.0 초과(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중기청), ‘10.12)

ㅇ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

*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건당 피해규모는 평균 19.3억원(‘10년)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12)

□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및 과도한 대기업 의존도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불균형 초래

ㅇ 대기업 1개 업체당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97년 1,416개 → ’08년 2,827개로 빠르게 증가

ㅇ 이로 인하여 업체간 과당경쟁이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요인으로 조사됨

* 업체간 과당경쟁을 애로원인으로 적시한 비율은 38.9%로, 원자재가격 상승(55.0%), 내수부진(49.1%)에 이어 3위를 기록(중기중앙회 ‘10.6)

ㅇ 제조업 중소기업의 40% 이상(43.2%, ‘09년 기준)이 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음

ㅇ 동 업체의 모기업 의존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76.7%에 달함

* 모기업 의존도 : 거래 모기업 납품액 / 수급기업 전체 매출액 ×100

< 수급기업 및 모기업 납품액 비율(%) >

구 분	수급기업 비율	모기업 납품액 비율
’06 ’07 ’08 ’09	59.2 46.6 47.9 43.2	83.1 85.0 81.6 76.7
평 균	49.2	81.6

*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중기청, ‘10.12)

□ 불공정 거래관행 및 과당경쟁 등은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ㅇ ‘05～’08년간 대기업과 대기업과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평균 7.1% 및 6.1%를 기록한 반면, 협력 중소기업은 4.7%에 불과

< 대기업, 자회사, 협력중소기업 영업이익률(%) >

	'05	'06	'07	'08	'05～'08 평균
대기업(A)	6.7	6.6	7.3	7.6	7.1
대기업 자회사(B)	6.3	6.6	6.2	5.3	6.1
협력중소기업(C)	4.5	4.7	4.6	4.7	4.7
C-A	△2.2	△1.9	△2.7	△2.9	△2.4
C-B	△1.8	△1.9	△1.6	△0.6	△1.4

* 기업은행

ㅇ 특히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현저히 낮음

< 주요업종별 영업이익률(%) >

< 자동차 >	< 전자 >

* 산업연구원(‘10.12)

□ 수익성 감소는 기술개발에 투자 여력을 감소시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저하를 초래

ㅇ R&D 투자 실시 중소기업 비율은 ‘09년 기준 28.5%에 불과

ㅇ R&D 투자 실시 업체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액 비율은 2.50%(‘09년)로 전년대비 0.03%p 감소

<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 >

구 분	’05	’06	’07	’08	’09
- 기술개발기업체 비율(%)	20.8	23.2	22.6	27.6	28.5
- 기업체당 기술개발비(천원) (증감률, %)	156,247 (24.5)	167,233 (7.0)	200,273 (19.7)	176,626 (△11.8)	187,660 (6.2)
- 기술개발업체의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비(%)	2.46	2.59	2.85	2.53	2.50

*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중소기업청, ‘10.12)

ㅇ 연구인력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업체당 평균 6명에 그쳐 대기업(73명)에 비해 크게 뒤쳐짐(‘08년 기준)

* 연구인력 수준도 대기업의 경우 석박사급이 46.5%이나 중소기업은 23.3%에 불과

□ 중소기업의 성장 활력 둔화 및 대기업 대비 낮은 생산성 등으로 자생력이 저하

ㅇ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비중은 ‘94년 5,488개(7.1%) → ’07년 12,696개(11.2%)로 대폭 증가

* 성장정체 중소기업 : 업력 20년 이상이지만 종사자수는 19인 이하인 기업

- ‘97년 당시 중소․중견기업 중 ’07년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8개사에 불과

ㅇ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1/3 수준에서 정체

< 성장정체 중소기업 비중(%) >	<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추이(대기업=100) >

* 중소기업청

□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및 실질적인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함

ㅇ 대기업은 협력기업의 혁신 노력을 통하여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요구

* 대기업 응답자의 78%가 연구개발 역량 향상 등 협력기업 자체 경쟁력 제고를 통한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여 필요성 제기(대한상의, ‘11.3)

ㅇ 중소기업도 전략적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해 지원희망 분야로 ‘기술지원’을 우선적으로 강조

* 협력기업의 지원희망 분야 : ①자금, ②기술, ③원자재 제공(지경부, ‘11.3)

ㅇ 다만, 중소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대기업의 지원이 미흡하여 산업계 및 정부의 지속적 지원 확대가 필요

* 대기업의 기술 지원이 ‘달라진 것이 없거나 후퇴했다’는 응답비율이 84.6%에 달함(대한상의, ‘11.3)

□ 또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변환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동반성장 추진 및 전방위적 확산이 요구됨

ㅇ 제도적 기반 구축 등 생태계 조력자로서의 정부의 역할 및 시장친화적 동반성장 추진이 필요

* 응답자의 74.7%가 동반성장과 관련하여 ‘정부는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고 기업 자율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응답(대한상의, ‘11.3)

ㅇ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유통․건설 및 방송․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성장 추진기반 강화가 제기됨

*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09년) 결과, 51개 대형유통업체 모두 부당반품, 경품제공․저가납품 강요 등 법위반 혐의가 나타남

* 건설산업의 경우 ‘수주산업’, ‘원-하도급 생산방식’의 특성 등으로 참여자간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로 인식하는 관행 상존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대․중소기업간 동반자 관계 정립을 통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목 표)		▻ 산업생태계 전반의 인식전환 및 자발적 동반성장 문화 정착 ▻ 공정사회의 경제적 토대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역동적 성장여건 조성
추 진 방 향		민간 중심 동반성장 추진			거래 공정성 개선			동반자로서의 경쟁력 확보		동반성장 지속 확산
4 대 전 략 및 23개 추 진 과 제		1.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확립 및 지속적 점검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주도의 추진시스템 구축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추진 활성화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지속적 점검
		2. 거래 공정성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서면계약문화 정착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
		3. 중소기업을 역량있는 동반자로 육성 성장경로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편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중소․중견기업 상시 구조개선 지원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지원 QWL 밸리 프로젝트 추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체계 조정․개편 중소기업 품질경영 강화 공공조달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4. 동반성장의 전면적 확산 주요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이행 방송․컨텐츠 부문 동반성장 추진 기반 강화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시정 □ 건설하도급 및 방산분야 거래질서 개선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동반성장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및 미래지향적 프로그램 발굴

Ⅳ. 부문별 세부 추진 대책

1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 체계 확립

◈ 동반성장 추진방향에 대한 민간 주도의 사회적 합의 도출

◈ 산업계의 근본적 인식 전환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주력

◈ 동반성장 노력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점검체계 운영

1-1.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 민간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동반성장 문화 확산 여건 조성

* ‘10.12.13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위원장, 대․중소기업인, 공익부문 대표 25인으로 구성)

* ‘11.4월까지 총 6회의 위원회 개최

ㅇ 대‧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문제를 발굴,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

ㅇ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등 동반성장의 지속적 추진 인프라 마련

ㅇ 대․중소기업 대표단체들간 소통의 중추적 역할 담당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주기적인 지역․업종별 간단회 개최 등 현장중심의 동반성장 추진 기반 강화

*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한 산업계 간담회(‘11.1), 현장방문(’11.1 수원, ‘11.2 울산 등)

ㅇ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11.2월)와 업종별 위원회 설치(‘11.3월)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지수 실무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적합업종‧품목선정 실무위원회

1-2.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노력을 촉진키 위한 시스템 구축·가동

ㅇ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

□ 대기업의 동반성장 이행과 현장 파급효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

ㅇ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공정위), 상생협력지수(지경부) 등을 통합한 단일 평가시스템 구축

ㅇ 대기업의 이행 계획·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평가와 中企 현장 체감도 파악을 위한 체감도평가 병행→ Cross-check이 가능

* 상반기 : 체감도평가 실시, 하반기 : 체감도평가 및 실적평가 실시

□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선진적 거래관행 형성 유도에 중점

ㅇ ①구두발주 ②부당한 감액 ③기술탈취 ④부당 자료요구 등 고질적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항목에 높은 가중치 부여

ㅇ 글로벌 스탠더드와 부합하는 평가 항목들을 대폭 반영*함으로써, 발전적이고 선진화된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 유도

* 내부 임직원 평가시스템 개선도, 보복금지시스템 운영, 발주물량 사전예시제 운영 등

□ 기업별 평가를 통해 상호비교를 유도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동반성장의 현장문화 확산을 가속화

ㅇ 전자·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로 평가대상을 그룹화*하여, 同種 그룹내 매출액 상위 기업을 대상(‘11년 56개)으로 평가 추진

*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금속·비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서비스 등 6개

ㅇ 동반성장지수 평가 상위기업에 대하여 정부 R&D사업·공공입찰 참여시 가점 부여,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추진

□ 산업전반에 동반성장 문화가 착근되도록 평가대상 업종 및 기업을 지속 확대하여 평가 설계·실시

ㅇ 기타 제조업 등으로 업종을 확장하고, 기업 개수도 연차별로 확대(‘13년 100개사 내외)

【참고】동반성장지수 개요

□ 대기업의 동반성장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 평가로 구성 → Cross-Check이 가능토록 설계

ㅇ 대기업에 대한 실적평가는「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평가」(공정위)결과를 반영하고, 中企 체감도평가(동반성장위)는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

< 동반성장지수 기본 구조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실적평가	중소기업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사(1․2차) 및 수요 중소기업
방식	대기업별 제출실적 평가(정량)	설문 및 면접조사(정성)
주요 평가 항목	1. 협약의 충실성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1. 공정거래 ․불공정거래 경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실적	2. 협력 및 지원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실적
	3. 하도급법 위반(감점)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3. 동반성장체제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대기업의 1-2차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감점) ․임직원 비리 등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적합업종 이양(가점), 진입․확장(감점)

1-3.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선정하여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유도

□ 일반제조업 부문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재생에너지·녹색산업 등 신산업분야 육성 등 분야별 목표를 구분하여 선정

ㅇ (일반제조업) 선정기준 등 가이드라인 마련 후 중소기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선정

*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부정적 효과, 중소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기준 마련

ㅇ (신산업) 녹색분야를 중심으로 표준산업분류 및 무역분류 코드와 연계, 수출입 통계 등 시장성 조사를 바탕으로 Value Chain상 핵심분야 도출

□ 사회적 합의의 의미를 가지도록 민간주도의 선정절차 마련

ㅇ 중소기업계 신청‧접수 → 타당성 검증 및 의견수렴 →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ㅇ 제도성과 및 경쟁력 분석을 통해 주기적으로(예 : 3년) 적합업종․품목 재선정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 제고

ㅇ 대기업의 진입‧이양실태를 조사‧공표하여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자제와 사업이양을 유도

ㅇ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분야에 진출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 사업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ㅇ 부당내부거래 조사제도와 기업결합 규제제도를 활용, 계열회사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인수 등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장 억제

1-4.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지속적 점검

□ 현장 민원을 신속히 발굴․처리하고, 제도 개선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 및 지역별 센터* 운영(‘10.12～)을 통해 산업현장의 동반성장 관련 애로를 발굴․해소

* 중소기업이 밀집한 전국 12개 주요 산업단지 소재의 산단공 지사에 설치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 운영 흐름도>

1 단 계

현장애로 발굴

or 민원접수

(단지별 전담반)

복합민원

or 제도

개선

과제

단순민원

2 단 계

민원․애로처리

(산단공, 공정위 지방 사무소, 지방중기청 담당자)

지경부 동반성장팀 이관

3 단 계

처리실적 보고

타부처 협의해결 or 제도개선 추진

(동반성장팀)

ㅇ 민원 처리 및 동반성장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中企 유관기관(공정위․중기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현장 애로 해결

* 분기별 중소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산단 소재 기업 공동 방문

*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령, 中企 지원 프로그램 등 교육 실시 (교육 자료 배포, 순회 워크샵 개최 등)

□ 동반성장 문화의 산업현장 확산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 실시

ㅇ 조사대상 그룹*을 선정․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모니터링 풀을 구축하고, 관련 제도 및 정부 시책에 대한 홍보․계도 실시

* 주요 산업단지 소재의 대기업 협력업체(1～3차) 및 원자재 수요기업

□ 범부처 차원으로 구성된 ｢동반성장 추진 점검반(반장 : 경제수석)｣에 매월 동반성장 추진상황 보고

ㅇ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 추진실적,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및 종합지원센터 민원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보고

2	거래 공정성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

◈ 힘의 불균형(甲-乙)에 따른 일방적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및 서면계약 문화 정착

◈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당한 사업기회 보장

2-1. 실효성 있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 납품단가 조정협의 활성화를 통한 납품단가 조정문화 확산

ㅇ 일정한 요건하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하여 조정신청 기피현상 해소(하도급법 개정, ‘11.3)

* 중소기업은 거래단절 등의 보복우려(11.0%)나 원사업자가 조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23.1%)하여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꺼림(’10.7월 6개부처 합동조사)

ㅇ 신속한 단가조정을 위한 ‘즉시조정개시제도(Fast Track)’ 도입(하도급법 개정, ‘11.3)

* 상호제시한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즉시 분쟁조정 신청 가능

ㅇ 원사업자가 단가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 제재

□ 납품단가조정의 수직적 확산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적극 유도

ㅇ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내역을 2차 이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제공

□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이 제외되던 1차↔2차, 2차↔3차 협력사간 하도급거래에 하도급법 적용 확대(하도급법 개정, ‘11.3)

* (현행)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의 2배 이상인 경우

(개정) 원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종업원 규모가 수급사업자보다 큰 경우

2-2.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 부당한 기술탈취․유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관련규정의 실효적 집행 강화

ㅇ 기술임치에 따른 기술개발 추정 효과 부여 등을 통한 기술보호 강화 및 기술유출 방지(상생법 개정, ‘10.12)

- 기술임치 시설 확충 등으로 기술임치 활용 활성화 유도

* 임치금고 증설 : (‘10년)400개 → (‘11년)1,000개 → (‘12년)5,000개 → (‘13년)10,000개

ㅇ 기술유용에 대한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도급법 개정 ‘11.3)

-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법원이 직접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특칙 규정

ㅇ 직권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형별 구체적 위법사례를 제시한 ｢기술탈취･유용행위 심사기준｣을 마련

* (예)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넘겨받아 무단으로 자신이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ㅇ 기술탈취･유용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

2-3. 구두발주 방지를 위한 서면계약문화 정착

□ 수급사업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서면계약 확대

ㅇ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시 서면계약서 발급 여부 점검 강화

ㅇ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및 ｢하도급계약 확인요청서｣ 표준서식 보급

* 법적 의무회피 등을 위해 원사업자 21%(제조업 47%)가 계약서 없이 거래(’09년 실태조사)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확대

ㅇ 기업간 자율적인 서면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보급 확대

ㅇ 제․개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거래행태가 변화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11년에는 소프트웨어업, 건축설계업 등 4개 업종 개정 추진

□ 발주관행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ㅇ ｢발주 예정사실 및 물량 통보 시스템｣ 도입여부를 동반성장협약 평가시 반영하여 인센티브 제공

2-4. 불공정행위 감시․제재 강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핵심적인 불공정행위 중점 조사

ㅇ 매년 업종별(제조, 건설․용역)로 순환하여 수급사업자 거래단계별 심층 서면실태조사 후 법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11년에는 제조업 분야의 2차 이하 수급사업자 포함 6만여 사업자를 익명으로 조사

ㅇ 하도급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단가인하, 기술탈취, 구두발주행위 직권조사 실시

□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ㅇ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 고발 확대 및 법위반 후 자진시정을 한 업체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법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 포함

ㅇ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습 법위반업체 명단을 공표(‘11.4～)하여 평판효과에 의한 법위반 억제

2-5.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

□ 불합리한 조달제도를 개선하여 공정경쟁 촉진

ㅇ 약자기업으로 위장 또는 지원제도 악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ㅇ 나라장터 쇼핑몰거래에 사전자격심사제(PQ) 및 계약이행 불성실 업체 퇴출제 도입

□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불법전자입찰 및 대형공사 입찰담합 조사의뢰 기준 강화

* 대형공사 입찰담합 조사 : (현행) 50억 이상 공사의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 (개선) 자체 기준을 마련․분석하여 의심업체 조사의뢰

ㅇ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입찰시 감점 및 각종 보증(입찰․계약 보증금 등) 부담의 차등 적용

□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내 상대적 약자인 소기업․소상공인을 우대

ㅇ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정착, 조달물자 대금 대지급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경영지원

ㅇ 중소기업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수의계약(2천만원 이하)에 낙찰하한 도입

* 그 동안 2천만원 미만 소액구매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물품은 예정가격의 88%, 용역은 90%이상으로 낙찰하한 적용

3	중소기업을 역량있는 동반자로 육성

◈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에 맞추어 지원시책을 정비‧보완

◈ 중소‧중견기업의 자기혁신 및 경쟁력 강화 노력 촉진

◈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의 요람으로 조성

3-1. 성장경로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편

* 창업기 : 1～5년, 성장기 : 6～9년, 정체기 : 10～20년, 재도약기 : 21년～

① (창업기) 기술․지식 창업 성공률 제고

□ 창업기업 지원시책별 업력기준 조정 및 자생력 강화 유도

ㅇ 지원시책별로 상이한 업력기준을 5년으로 일원화 추진(일부 예외인정 ‘12년)

* 창업 컨설팅(7년 → 5년), 창업 자금(7년 → 5년), 창업 R&D(3년 → 5년), 창업초기전용펀드(현행유지, 3년), 기술창업보증(현행 5년)

□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업력 증가에 따라 정부지원 축소

< 성장단계별 재원배분 비중 조정방안 >

구분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계
정책자금(%)	(’09)	37.4	22.6	27.1	12.9	100.0
	(’13)	56.0	18.0	18.0	8.0	100.0
신용보증(%)	(’09)	28.6	25.7	35.2	10.5	100.0
	(’13)	30.0	26.0	34.0	10.0	100.0
R&D(%)	(’09)	38.0	33.3	20.6	8.1	100.0
	(’13)	42.0	34.0	19.0	5.0	100.0

□ 준비된 창업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원시스템 마련

ㅇ 우수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별 청년기술창업의 거점으로 활용(‘11년 15개)

* 창업관련 인력으로 ‘창업지원단’ 구성, 창업단계별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ㅇ (가칭)기술창업사관학교를 설립, 최정예 기술창업 CEO 육성

* 청년 CEO에 대한 전문인력의 1:1코칭을 통해 준비된 CEO 육성

ㅇ 창업상담회사의 컨설팅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등급제 도입(‘12)

□ 창업기업 R&D역량에 따른 지원프로그램 재설계

ㅇ 창업기업 전용 R&D 자금 대폭 확대(’10년 330억원 → ’13년 1,500억원)

ㅇ 창업기업의 R&D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구 분	R&D 유형	전용 R&D 프로그램
독자적 개발 역량 부족	산학연 협력형	▪｢산학연 R&D｣ 내에 “창업기업과제” 신설
독자적 개발 역량 보유	기업 단독형	▪□창업성장R&D□ 내에 “창업과제” 500억원 배정
상용화 여력 부족	R&BD 지원	▪창업기업 R&BD 자금 신설 추진(‘12)

ㅇ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을 창업‧성장기 기업 중심으로 운영

* 창업‧성장기 기업 지원비율 확대(%) : (’10) 70 → (’11) 75 → (’13) 85

□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전략적 배분 확대

ㅇ (업력별 배분) 창업 및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창업‧기술사업화자금(억원) : (’10) 13,380 → (’11) 16,580 → (’13) 17,000

* 신성장‧경영안정자금(억원) : (’10) 15,300 → (’11) 10,020 → (’13) 10,000

ㅇ (분야별 배분) 성장유망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정책연관성이 높은 7대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 확대(70% 이상 공급)

* 성장유망산업 : ①녹색․신성장동력, ②뿌리 및 부품․소재, ③ 지역전략․연고산업

* 지식기반산업 : ④지식서비스, ⑤문화콘텐츠, ⑥바이오, ⑦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ㅇ (용도별 배분)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자금 위주 공급

* 시설자금 비중(%) : (’10) 60 → (’11) 65 → (’13) 70

□ 신기술 성장기업에 대한 벤처투자의 역할 제고

ㅇ 벤처펀드 결성을 확대하여 우수 신기술‧신제품 성장기업 투자 촉진

* 벤처펀드 결성(조원) : (’10) 1.0 → (’11) 1.2 → (’13) 1.3

ㅇ 모태펀드 출자비율 우대, 신성장, 녹색산업 등에 투자확대 유도

* 모태펀드 최대 출자비율 : (녹색‧신성장) 50%, (일반펀드) 30%

□ 창업기업 위주의 공공구매제도 개선 및 국내판로 지원시책 운영

ㅇ 기술개발제품간 제한경쟁입찰제도 도입 및 구매담당자 면책범위 확대

ㅇ 국내판로 지원시책을 창업‧성장기 기업 지원에 집중

② (성장기)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미래성장동력분야(수출ㆍ녹색 등) 보증공급 규모(조원) : (’10)22.0→(’11)24.2

* 기업은행의 부품소재 및 기술개발 자금공급액(조원) : (’10)2.2→(’11)2.4

□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강화

ㅇ 신용도는 낮으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 제도를 활성화

* 현재 5%수준인 정책금융공사의 신용위험 분담제도 활용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대출을 활성화

ㅇ 정책금융공사 주도의 중소․중견기업전용 채권형 펀드 조성 및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On-lending) 지원대상에 중견기업 포함

*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공급된 자금을 바탕으로 자기책임하에 지원 대상기업을 선별하여 대출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신용보증 공급 및 M&A 지원기반 확충

ㅇ 녹색기업 등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및 부분보증비율 우대(90%, 일반기업 85%)

* 녹색성장기업 보증공급 목표(조원) : (’10) 3.5 → (’11) 4.5 → (’13) 5.0

ㅇ 모태펀드를 활용, M&A 전문펀드 조성 확대

* M&A 전문펀드 : (’10) 7,000억원 → (’13) 1조원

□ ‘지속성장 전략 컨설팅’ 프로그램 마련

ㅇ ‘전문가 진단 → 전문컨설팅’의 2단계 지원프로그램 마련, 성장‧정체기 기업에 집중 및 타 지원시책과의 연계지원 강화

* 지원비율 조정 : (1단계) 무료, (2단계) 60% → 55%

□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지원

ㅇ (연구인력)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확대 운영(전문학사, 학사, 석사과정)

* 교육과정 : (’10) 210명 → (’13) 1,000명

ㅇ (기술인력) 전문계고와 전문대를 연계한 4～5년제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교육과정 : (‘10) 400명 → (’13) 3,000명

ㅇ (기능인력) 특성화고‧마이스터고생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강화

□ 우수인력 공급확대 및 선별성 강화

ㅇ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혁신형기업에 대한 편입률 제고

* 중소기업 배정비율(%) : (’09) 46.2 → (’11) 50.0 → (’13) 55.0

ㅇ 해외기술인력 발굴‧도입 지속 확대 및 국내 적응코스 운영

* 도입규모 확대(명) : (’10) 135 → (’11) 200 → (’13) 500

③ (정체기)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조기 정체극복

□ R&D단계 + 성장단계에 따른 R&D지원 체계 마련

구 분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
기획 단계	R&D기획 역량혁신		기술로드맵 수립(지원비율 차등)
연구개발 단계	단독 과제	창업성장 R&D	창업과제	성장과제
		기술혁신 R&D		미래선도과제, 글로벌투자 과제
	산학연 공동 (산학연공동R&D)		창업과제 (지역과제)	성장과제 (지역과제)
				전국과제, 글로벌 과제
사업화 단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성장기 R&D성공기업 우대지원

* 산학연 R&D는 성장단계별 지원대상에 80% 이상 지원

□ 시장선점형 R&D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적 R&D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형 유망 R&D과제’ 발굴 확대(‘10. 1,000개 → ’13. 1,500개)

* 전략과제 발굴시스템 개선, 선행특허조사 활성화 등 프로세스 개선 추진

ㅇ 글로벌 과제 등 선도과제 비중의 단계적 확대(’10. 55%→’13. 65%)

ㅇ 지식서비스분야 전용R&D 확대 및 서비스형 R&D모델 개발‧보급

□ 성장단계별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

ㅇ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촉진, 수출 저변 확대

ㅇ (수출기업 고도화) 직수출 500만불 미만 기업으로 CEO의 글로벌시장 진출의지가 높은 기업을 발굴 육성(’13년까지 500개)

ㅇ (글로벌 강소기업화) 직수출 5,000만불 미만 기업 중 기술성‧마케팅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육성(’13년까지 300개)

□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사업전환 촉진

ㅇ 중소기업 통합기술로드맵, 녹색․지식기반서비스 등 7대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사업전환 유망업종 지정(‘11.상)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정책자금 지원비중 : (’11년) 30% → (’13년) 50%

ㅇ 전략업종별 사업전환 전략 마련 및 Best Practice 보급

* Best Practice 모델(누계) : (’11년) 8개 → ('13년) 15개

④ (전주기) 기업간 협력강화 및 경영합리화 촉진

□ 협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간 협력 촉진

ㅇ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12년)하고, 협업전문회사를 통해 민간 금융자본 투자유치 기반 마련

ㅇ ‘협업 활성화 특례보증’ 도입 및 협업추진 투자비용‧발생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추진(‘12년)

□ 자율적 경영합리화 지원인프라 구축

ㅇ 온‧오프라인 비공개 진단‧자문시스템 구축, 자발적 경영합리화 지원

경영위기 자가진단		기업회생 정보제공		회생‧정리 온‧오프라인 자문		경영합리화 계획 수립
부실우려기업	⇒	정보제공시스템	⇒	상담센터(전문가 풀)	⇒	경영합리화 컨설팅

* (자력회생 가능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채무조정 필요기업) 워크아웃, 법적 회생절차, (회생불가 기업) 기업매각(M&A), CRC투자, 파산‧폐업

ㅇ 조기퇴출 유도와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자금의 지속적 지원 요건‧절차 개선 추진

□ M&A 활성화를 통한 핵심역량 확보 및 퇴출 촉진

ㅇ M&A 추진타당성 및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확대 및 M&A 지원센터 역할 강화

* M&A센터 : 중진공, 기보, 삼일회계법인, 벤처기업협회 등 4개소 지정․운영

3-2.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 ‘20년까지 World-Class 수준의 기업 300개 육성을 위해 ’11년부터 ‘16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 선정

ㅇ 성장전략 평가를 통해 ‘11년에는 시범적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하고, 이후 매년 50여개 내외 기업을 선정·지원

* 성장전략은 비전·중장기 전략목표, 시장확대 전략, 기술확보 전략, 투자 전략, CEO 리더십·경영혁신 전략 등으로 구성

ㅇ 글로벌 시장 진출 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D, 전문인력, 자금,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맞춤형 패키지로 제공

□ 선정기업에 대한 연차별 평가 및 애로접수를 통해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시책과 성장전략 재검토

ㅇ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의 효과를 반기별로 점검하여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진행결과 DB화

ㅇ DB 및 접수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동 검토하여, 지원 업종 확대 방향 및 우리부 업종·분야별 지원시책과의 연계 모색

* (업종) 서비스업중 성장가능성, 산업 경쟁력 제고 ,일차리 창출 효과가 큰 업종으로 확대 예정

* (현행) R&D 분야는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사업만 활용 → (방향) 부품소재,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 R&D 사업까지 활용

□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체계를 유망 기술 창업 육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분야로 확산

ㅇ World-Class 300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얻은 기업 지원 및 육성 노하우를 활용

ㅇ World-Class 이전 단계인 기업을 창업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

3-3. 중소․중견기업 상시 구조개선 지원

□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및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보완

ㅇ 분기별로 중소기업 평가를 실시하고 채권은행의 자체 기준에 따른 워크아웃 등을 통해 관리

ㅇ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하나인 기업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추진

* (예시) 워크아웃 개시 단계 : 주채권은행과 대상 기업간 협의절차 마련 워크아웃 과정 : 기업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 부여 등

ㅇ 기업구조조정촉진법(한시법, 12.10)의 종료에 따라 ‘11년 중 재입법 추진 예정

□ 정상기업의 효율적인 구조개선과 투자활성화를 적극 유인하는 기업 자율형 상시 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 도입

ㅇ 기업 스스로 마련한 경쟁력 강화 계획*을 생산성 향상, 재무 건전성 제고, 고용 배려 등 승인요건**에 따라 정부가 평가

* 자체 구조조정, 주력사업 강화, 관련사업 진출, 신사업분야 진출 등

** 생산성, 재무구조, 고용 등 범주별로 다양한 요건을 제시하여 기업이 자사 여건에 적합한 요건을 선택하여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

ㅇ 정부 승인시 세제․금융,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 완화 등 구조개선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특례로 패키지 제공

ㅇ 지원분야, 승인요건, 인센티브 부여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등

3-4.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지원

□ 중소기업의 자생적 생산성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산업 현실과 중소기업 수준에 맞는 제조혁신방법 개발․보급(’11, 5억원)

ㅇ 중소기업 수준, 업종별 특성, 전후방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전자 등 업종별 및 기업규모별로 개발(’11~’13)

* ’11년 협력사가 많은 자동차․전자 등 2개 분야 제조혁신방법을 우선 개발하고, ’12년부터 단계적으로 기계․조선 등 주요 업종으로 개발 확대

ㅇ 제조혁신방법을 기업이 자기 수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진단 → 수준별 맞춤조정 → 교육｣ 등 지원 추진(’11~)

* ’11년 자동차․전자 분야 중소기업 30개사 대상 시범 지원, ’12년부터 민간 컨설팅 서비스 시장 등을 통해 활용 서비스 제공 추진(’11∼15, 5,000개사 보급)

□ 현장 생산기술 애로 타개를 위한 근접지원을 추진하고 고효율 ․고품질․무결함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기술 R&D 강화

ㅇ 자체적으로 생산기술 애로 해소 및 R&D 과제화가 어려운 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위한 ｢현장밀착형 R&D 지원시스템*｣ 가동

* 생기원․산단공 등 관련기관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 기업의 ｢생산기술 애로 발굴 → R&D 과제화 → R&D 프로그램 신청｣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 현장밀착형 R&D 지원단(생기원內)을 통해 ’11년 수도권 30개 업체 대상 시범지원을 실시하고, ’12년부터 全지역으로 확대

ㅇ 지경부․중기청의 R&D 지원예산 중 제조․공정기술 개발 지원비중을 ’10년 9%에서 ’14년 1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R&D 지원의 체계화를 위해 제조․공정 원천기술 중장기 개발 로드맵을 수립(’11), 특화 프로그램 신설 등 추진(’12~)

□ 스마트 매뉴팩처링 실현을 위한 제조 현장의 IT활용 지원 강화

ㅇ 제품원가의 95%를 좌우하는 제조준비단계 효율화를 위해 세계 최초 ｢온라인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서비스*｣ 확대(’11, 29억원)

* 年 5천개 제품, 1천개사를 지원할 경우 총 2,500억원의 비용 절감 기대

- 열처리 등 6대 뿌리산업 및 全업종으로 제품설계 서비스 확대* 및 자동차 등 10대 업종에 대한 공정설계 모델 구축(’11~’12)

* 추진계획 : (’09) 주조 → (’10) 열처리․금형 → (’11) 소성가공 → (’12) 표면처리, 자동차(시범) → (’13) 용접, 자동차(시범) → (’14) 자동차 → (’15) 전자

ㅇ 50인 미만 소기업이 생산 현장관리 SW 패키지 콘텐츠 중 필요부분만 구매․활용할 수 있는 ｢제조용 App store｣ 구축(’11, 5억원)

* ’11년 구매한 다양한 세부 SW들이 하나의 패키지 같이 작동하도록 하는 호환 프로그램(Plug&Play SW) 및 생산․품질 관리 SW 모듈 등 개발․제공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 추진

ㅇ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핵심 파트너로 육성할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해 3년간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성과를 합리적으로 공유

< 프로그램 추진 절차 >

- 컨소시엄별로 대기업․정부 등이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자금을 조성*하고 기술지원․제조혁신방법․교육훈련 등 패키지 지원

* 기업의 지원자금은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출연한 재원 활용

-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협력사 지원자금에 대한 7% 세액공제, 상생협력대상 신청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ㅇ ’11년 5개 컨소시엄 시범 추진(정부예산 20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 ’12년부터 10개 대기업으로 확대(’12～’15, 1,100여개사 지원)

3-5. QWL 밸리 프로젝트 추진

□ 산업단지를 3터(일터, 배움터, 즐김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QWL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동반성장의 기틀 형성

ㅇ (일 터) QWL 밸리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내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본격화(‘10.11～’13.6)

- 민간 및 산단공 주도로 4개 시범단지(남동, 반월․시화, 구미, 익산)에 대해 복지․편익․지원시설 등을 본격적으로 확충

< ‘11년 착수예정인 주요 시범사업 >

․복지․편익시설 : 구미 체육시설 개선사업(4월), 시화드림타운(6월),  익산 도시형 생활주택(6월), 반월 기숙사형 오피스텔(8월) 등 착공

․지원시설 : 반월 R&D 및 업무지원시설(6월) 착공

․업종고도화 촉진 시설 : 남동 지식산업센터(10월), 구미 집적화단지 조성사업(5월) 등 착공

- 지자체는 시범단지내 도로 신설․정비와 대중교통 확충 추진

* 반월단지 진입로 지하차도(’11.1월 준공 예정), 안산～여의도간 광역급행버스 신설(’11.1월 운행예정), 오송단지 버스노선 확충(’11.1월 운행예정) 등

- 정부는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를 조성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시범사업 중 수익성 있는 세부사업 중심으로 투자 추진

* 약 6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사모 형태로 조성 예정(‘11.8)

ㅇ (배움터) 청년들이 산업단지에서 일하면서 성장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배움터 형성

- 산업단지에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3곳을 공모․선정(‘11.3) 및 착공(11년말)

* 산학융합지구별 80억원씩 정부 지원 추진 예정

- ‘15년까지 현장 맞춤형 인력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대학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추진

* ‘11년 상반기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목표

< 산학융합지구 조성 개요 >

․산업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약 20,000㎡ 규모로 조성하고 약 400명의 학생, 3～4개 학과 규모의 산업단지캠퍼스와 200여개의 기업연구소 등 입주

․대학은 단일 대학, 주요 학과․Lab, 연합캠퍼스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 가능

- 산업단지캠퍼스-협력업체간 교육과정 개설을 지원하여 대기업 R&D 전문인력이 겸임교수로서 협력업체 기술인력을 교육

- 협력업체와 산업단지캠퍼스를 연계한 직무역량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 비용 지원(비학위과정)

ㅇ (즐김터)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 및 보육이 보장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일터 구축

- 고용부「안심일터 만들기」사업을 산업단지에서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산업단지에 도입(‘11.상반기)

*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안전보건생활화 캠페인  등

-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설치 수요를 토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11.상반기, 복지부)

- 문화부「소외지역 문화순회 사업*」을 산업단지에서 확대 실시하고 단지별 여유공간에 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예술강좌 등 제공(‘11.상반기)

*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무용, 전통․복합․대중예술 등의 참여․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3-6.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체계 조정․개편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문호의 대폭적 개방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R&D 구심점 역할 강화

ㅇ 글로벌 전문기술개발사업(‘11년 2,150억원)은 중소․중견기업만 주관

ㅇ 중형 R&D 사업(특히, 혁신제품형 산업융합원천, 부품소재 R&D 등)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주관

ㅇ 대기업은 제한적 경우*에 한해 정부 R&D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대기업 주관인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 참여 의무화**

* 글로벌 신시장 창출 등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미래선도사업), 시스템형 과제 중 대기업의 R&D 기여가 큰 사업 등

** 정부 출연금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율 연차적 확대 : (예시) 산업융합원천사업 신규 지원과제부터 적용(‘12년 30% → ’15년 50%)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역량 확보를 위한 전용 자금 확대

ㅇ ｢中小 → 글로벌 中小 → 글로벌 中堅 → 글로벌 大企業｣으로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본격 추진

* 지원규모/기간 : (금액) 10억 내외(최대 20억), (기간) 3년 내외(최대 5년)

글로벌 중소기업	➜	글로벌 중견기업	➜	글로벌 대기업
□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기업 성장단계와 글로벌화 : 사업내 지원(➜), 기존 他사업 지원(→), 지원제외(⇢))

□ 중소･중견기업의 R&D 성과물 활용촉진 기반 마련

ㅇ 정부 R&D를 통해 창출된 지재권의 소유 및 배분기준 정비

* 현행) 주관기관 소유원칙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등) → (개정) 개발주체(공동개발시에는 기여분만큼 공동소유)가 지재권 소유

ㅇ 특허지분 매수청구권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특허활용 수익기반 강화

* 공정가격(기술가치평가금액 또는 제3자 공식 제시금액)으로 대기업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되, 미행사시에는 제3자에 양도 가능하도록 허용

ㅇ 정부 R&D로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전속거래 완화 추진

* 중소기업이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제3자에게 제품을 납품 가능하도록 협약서에 명시

*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사실 확인시, 해당 대기업의 정부 R&D참여 제한(예 : 1년) 검토

□ 지경부․중기청간 중소기업 R&D 연계 강화, R&D 지원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의 체감도 제고

ㅇ 기술로드맵 공동 작성․공유*, 중기청 R&D 우수기업에 대한 지경부 R&D 쿼터배정 등 R&D 연계 강화 추진

* 업종별 로드맵 작성시 해당 Supply Chain內 中企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공동 도출

ㅇ 기업주치의 센터 구축, 생기원의 광역별 지원본부와 업종별 전문연구원 연계 등에 의한 R&D 현장지원 전담체계 구축

ㅇ 중소기업 R&D 지원과 관련한 산업기술 출연연구소의 기능을 강화* 및 ｢R&D Happy Call Center｣ 설치․운영**(11.하반기)

* 전담조직 구축 및 전담인력(연구 및 중기지원 순환근무) 배치, 기관고유사업중 일부는 중소기업 수요형 R&D 과제추진 등

** 중소기업에 필요한 R&D 정보제공, R&D 수행시 평가․관리지원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촉진을 위해 전용 콜센터 설치

3-7. 중소기업 품질경영 강화

□ 대기업 및 협력사간 품질혁신 역량 강화 지원

ㅇ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품질경영 관리기법 보급 등 대기업과 협력사간 품질혁신 프로그램 개발

ㅇ 업종별 품질상생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한 품질협력 수준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등

□ 품질문제 해결을 위한 “Q-Doctor 지원단” 운영

ㅇ 품질‧시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기업현장의 품질애로 해결

ㅇ 품질애로 해결사례를 국가품질망(www.q-korea.net)에 제공

□ 신속한 안전‧품질 정보 제공

ㅇ 안전사고 예방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내‧외 사고 사례, 결함 정보 등 안전‧품질 종합정보망 운영

* 미국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유럽 RAPEX(제품안전신속정보교환제도), 일본 NITE(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ㅇ 주요 핵심 부품, 안전 관련 부품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기술 분석 결과를 생산기업에 Feed-Back

□ 지식기반 품질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콘텐츠 개발

ㅇ 국가품질망과 연계한 온라인 품질 멘토 제도 운영

ㅇ 품질경영 모델, 성공 사례, 글로벌 품질동향 정보 등 제공

ㅇ 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IRM)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제품의 전 Life Cycle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 분석기법개발, 사건 단계별 대응전략 및 사후관리 등의 매뉴얼 개발

3-8.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기업의 기술․품질 혁신을 견인하는 조달시스템 구축

ㅇ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낙찰방식 도입

* '11년에 승용차․에어컨 등 5개 제품 우선 적용 → 단계적으로 확대

ㅇ 기술제안입찰*, 순수내역입찰** 등 기술경쟁을 촉진하는 공사계약제도 적용을 확대

* 가격뿐만 아니라 입찰자가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제출한 기술제안(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등)을 종합평가, 건설업체의 기술능력 제고 유도

** 순수내역입찰 :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입찰금액을 제시

□ 공공수요를 통해 IT․녹색 산업의 발전 촉진

ㅇ SW 용역의 분리발주 및 공동계약의 활성화를 통해 SW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부당 하도급 방지

ㅇ「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추가 지정* 및 조달구매시 녹색제품 우대 강화**

* 제품수(누계) ('10) 31개 → ('11) 50개 → ('12) 70개 → ('13) 100개

** 녹색기술인증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MAS 계약 체결시 우대

ㅇ 녹색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녹색제품 공공구매 촉진 구매요령*」시행,「공공녹색구매 통합정보망**」구축 등

* 구매 대상․방법․절차, 규격 사전예고 등 녹색제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조달등록 녹색제품, 관련기관 녹색제품정보, 녹색 관련규정 등 통합 제공

4	동반성장의 전면적 확산

◈ 업종별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추진방안 수립 및 인프라 구축

◈ 방송․컨텐츠, 건설, 방산 등 동반성장 추진범위 지속 확대

◈ 민간의 자발적 동반성장 추진 활성화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4-1. 주요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이행

□ 수급 구조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 업종별 동반성장전략 추진을 통해 동반성장의 체감효과를 극대화

* 자동차, 조선 등 11개 업종별 동반성장 추진실적 점검(‘11.3.18)

ㅇ 대기업 출연 ‘동반성장 펀드’ 신규 조성‧확대 : 중소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 지원

* (신규 조성) 기계, 반도체, 유통   (규모 확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ㅇ 원자재 일괄구매‧공급 확대 : 협력기업에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지원

ㅇ R&D 및 생산성 향상 : 연구인력 파견, 기술지원 전담팀 운영, 공동 R&D 등 중소기업의 품질개선 지원

ㅇ 공정거래 자율 확립 및 소통 확대 : 공정거래 침해 상시 신고 접수 및 자율 이행 권고, 현장방문 및 간담회 지속 추진 등

업종	수급 및 협력구조 특징	핵심 이행 방향
완성품‧부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수직 계열화 수급구조 - 2‧3차로 연결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중요 ․2‧3차 협력업체로 동반성장 확대 긴요	․대중소기업 공동 R&D 확대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현금결제 등 대기업 중심의 거래 질서 개선 ․2‧3차 협력사로 정책대상 확대
소재 철강 석유화학 섬유	․대중소기업 협력형 수급구조 - 대기업이 원료 공급 - 다수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 표준거래제 등 투명거래 긴요	․가격예시제, 표준거래제 등 공정거래 정착 ․품질표준화 기술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자금 애로 해소

【참고】주요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업 종	실행계획 주요내용
자동차	․‘자동차산업 동반성장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여 업계 자율적 공정 거래질서 확립 ․사급제도 다양화 및 2차 협력업체 이하로 수혜 확대
조 선	․민관 공동기술개발 펀드(300억원) 조성을 통해 협력업체 신기술개발 지원 ․조선기자재글로벌지원센터 설립(‘10.11월), 실시간 A/S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협력업체 기자재 직수출 지원
철 강	․철 스크랩 거래 관련 어음할인기간 단축(90일 이상의 어음 할인기간을 ‘11년말까지 60일로 단축) ․금융지원, 기술협력,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한 협력사 성장기반 조성
기 계	․현금지급 확대 등 결제조건 개선, 금융지원 강화 및 교육․훈련 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 다양화 ․「기계업종 동반성장 진흥재단」설립(매년 4대 대기업이 총 20억 출연) 및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2‧3차 협력업체 지원
석유화학	․중소 플라스틱업체에 공급하는 합성수지 원료에 대한 “1개월 가격예시제” 전면 시행 ․석유화학-플라스틱 업종간 수급협의회 구성 등 소통활성화, 협력기업 인력채용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섬 유	․임가공 기준단가 공개, 적정 임가공료 협의 등 경영안정 지원 ․정보공유, 소통확대 등을 통한 자율적 협력 촉진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요기업 출연을 통한 반도체 펀드(1,500억원)를 조성하여 창업․초기 팹리스 및 장비 업체를 지원 ․협력 중소기업 제품 성능평가 기반 확충 등 R&D 역량강화 지원
휴대폰	․R&D, 운영자금 지원 등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2차 협력사로까지 확대 시행 ․불공정거래 상시 신고 접수 및 자율 이행 권고 등을 통한 공정거래 기반 확립
소프트웨어	․협력기업 마케팅 및 해외 동반진출 지원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포럼, 간담회, 협의체 등) 강화 ․하도급 금액 하락을 초래하는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마련
유 통	․공동상품 개발, 해외동반진출 기반 조성 등 중소기업 마케팅 기반 확충 지원 ․금융지원 확대,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 등 동반성장 확산 여건 마련

4-2. 방송․컨텐츠 부문 동반성장 추진 기반 강화

□ 방송부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수익배분 구조 확립

ㅇ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 및 대상(VOD 포함여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제도화 추진

* 현재 수신료 수익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체로 25% 지급

ㅇ 콘텐츠사업자(CP)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CP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이통사 앱스토어-CP간 판매수익 배분문제 등 모바일 콘텐츠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 이통사-CP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개정(‘11.6월)

□ 판로․자금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사용사업자 선정 및 통신사업자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자금․기술․교육 지원을 강화토록 유도

* 통신3사 융․투자 규모 : 4,400억원(’10년) → 5,100억원(’11년, 예상)

□ 콘텐츠산업의 불공정 거래 해소 및 동반성장 협력 유도 등

ㅇ 분쟁조정위를 신설하여 콘텐츠 거래상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분쟁 등에 대한 신고, 감시, 조정업무 등 수행

ㅇ 제작-배급-상영-부가시장의 수직계열화가 심각한 영화산업에 대해 별도의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신설(공정위 등 연계)

ㅇ ‘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10.10월 출범)’를 통한 협업 프로젝트 시행

ㅇ 영세 업체 맞춤형 금융, 중형 투자 활성화 등 투자여건에 맞는 금융 투자 다변화

* 종전 콘텐츠 관련 펀드(약 6,000억원 운용)에 ‘11년 1,000억원 추가조성을 통해 중형 영화, 게임, 뮤지컬 등 투자 확대

* 영세 콘텐츠 업체에 대한 저리융자(3～10%), 보증지원, 소액투자 지원을 위한 공제방식의 조합 신설 추진(‘12년)

4-3.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

□ (가칭)『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ㅇ 대규모소매업자가 상품의 반품 등 금지행위를 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도록 일부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 납품업체는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나 증거자료 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공정위가 행위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

ㅇ 경쟁제한적 요소가 강한 행위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를 벌칙으로 규제하고 과태료부과 대상 및 상한 설정

□ 대형유통업체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유도

ㅇ 동반성장협약에 수수료 인하, 거래조건 개선 등을 반영하고 실적평가시 고려

ㅇ 대형마트, 편의점 분야 등 유통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납품업체의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ㅇ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하여 자율 인하경쟁 유도

* ’09년 주요 대형유통업체의 평균 판매수수료율 수준 : 백화점 3사 26.6%, 대형마트 3사 24.3%, TV홈쇼핑 5사 32.5%

□ 유통업 분야의 주요 법위반행위 감시 강화

ㅇ 매년 유통업태별(백화점･대형마트･TV 홈쇼핑)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중대 법위반 행위 집중 점검

* 매년 50여개 대형유통업체, 1만여개 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 실시 중

4-4. 건설하도급 및 방위산업 분야 거래질서 개선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강화

ㅇ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심사委를 신설하여 하도급 심사를 내실있게 운용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저가하도급 방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11.상반기)

□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을 현실에 맞게 확대

ㅇ 민원처리․현장관리 비용 등을 하도급자에게 전가, 현금지급 요구시 공사금액 삭감 등의 유형을 부당특약에 포함

* 현행 : 사회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공사금액 미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추진(‘11.하반기)

□ 건설산업정보망(KISCON)을 통한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

ㅇ 공사대장과 보증정보의 교차 확인을 통해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조사(연 1회), 해당 지자체에 통보

* ‘10년에는 13개 현장에서 15건의 위반사항 적발

□ 건설업계 동반성장 여건 조성

ㅇ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결과를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공사의 입찰자격사전심사(PQ)에 확대 반영(現 최고 4점 가산)

* 입찰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추진(‘11.하반기)

□ 방산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실사, 1차↔2차 협력 중소기업간 대금지금 조건 준수 여부 확인 등 하도급 거래질서 점검 활동 강화

*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지금 및 선급/착수 중도금 수령후 15일 이내 지급여부 등 점검

4-5.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① 중소기업 직접 참여기회 확대

< 건설 분야 >

□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기관 확대(LH공사 → 도로공사 등 3개기관 추가)

* 발주자가 공동수급체(종합+전문업체)와 계약, 전문업체도 원도급자로 인정

□ 혁신도시사업시 지역건설사 30%이상 의무참여 대상 확대(공사규모 76억원 이하 → 공사규모 폐지, ‘11년 한시)

< 물품․용역 분야 >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확대 및 점검 내실화

ㅇ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12년까지 100조원으로 확대

* 중기제품 공공구매(조원) : (’09) 63.4 → (’10) 77.2 → (’11) 85.0 → (’12) 100

ㅇ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 점검대상 기관(개) : (’10) 204 → (’11) 283 → (’12) 494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현행 120 품목) 확대 추진

* 20억원 이상 일반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3천만원 이상 자재의 경우 발주자가 직접구매

□ SW분야 분리발주 평가 반영, 대기업 참여하한제 예외요건 강화

② 불공정 하도급 개선

□ 선금수령 통보(원도급자 → 하도급자) 의무화, 직불(발주기관 → 하도급자) 근거 마련

□ 하도급대금 직접지불 적용확산 및 全 기관 정기 실태점검 실시

□ SW분야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가 도입(건설공사 → SW 추가)

□ SW분야 대기업-중소기업간 ‘표준계약서’ 마련 및 적용확산

③ 공공기관의 자발적 역량 강화

□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운영(‘11.2～)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기관내 동반성장 전담조직 구성 및 필요시 인력증원 검토

□ 물가․원자재가격 변동시 계약단가 선제적 조정* 검토

* 계약업체의 신청없이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계약금액 변경․통보

□ 중소기업 기술이전․교육 및 해외 동반진출 협력․지원

④ 추진 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

< 추진 점검체계 구축 >

□「동반성장 사이버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애로접수․처리

□ 추진실적 정기점검 및 ‘동반성장 추진점검반’(반장 : 경제수석) 보고

< 인센티브 시스템 마련 >

□ 동반성장 이행실적 평가기준 마련(‘10.12), 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11～)

□ 이행실적 매년 국무회의 보고 및 우수기관 포상(대통령상 등)

4-6. 동반성장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및 미래지향적 프로젝트 발굴

□ 산업계에서 시행 중인 동반성장 프로그램 분석 등을 통한 동반성장 활성화 여건 지속 확충

ㅇ 동반성장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수요와 대기업의 공급간 일치 정도 및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의 성과와 개선요인 분석

ㅇ 2․3차 협력기업 수요 고려 확대 등 대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개편 촉진 및 Best Practice 공유 확산

□ 성과공유제 확산 기반 조성

ㅇ 현재 성과공유 가이드라인 보급 등에 한정된 전담기관 역할 확대

*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성과공유 신규과제 발굴, 성과공유 수행 지원 등 종합지원 기관으로 전환(성과공유전담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내 성과공유제추진확산본부)

ㅇ 성과공유제 인식제고를 위한 확산협의회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홍보

□ 금융업계 동반성장 평가모델 개발 및 시범평가 추진

ㅇ 금융권의 불공정 거래 관행 조사, 금융업 동반성장지수 마련 및 시범평가 등

□ Volume Zone 등 중저가 거대시장 진출을 위한 대기업-협력업체간 Win-Win형 원가절감 혁신(Frugal Innovation)체계 구축

ㅇ 타겟 전략시장을 분석, 주력 수출품목 도출․제시* 및 대기업(혁신제품 개발 등)-협력업체(원가절감형 프로세스 혁신 등)간 효율적 역할 분담방안 개발․보급 등

* (예) 인도 : (분석) 매년 오염수 섭취로 200만명 사망 → (품목) 저가형 정수기
중국 : (분석) 거대한 대륙, 낮은 소득, 교통수단 미비 → (품목) 저가 오토바이

□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방안 수립 추진

ㅇ 자동차, 조선, 전력, SW 등 동반진출 유망분야의 협력모델 제시 등

【참고】주요기업별 동반성장 대표 프로그램

□ (납품단가 신속 조정) 원자재가 상승 등의 가격인상요인 발생시 납품단가의 신속한 조정을 통한 협력업체 경영안정 지원

(헌대기아차) 원재료가격, 평균환율 5% 이상 변동 등 일정조건 하에서 원자재가격 변동분을 100% 납품단가에 반영(‘11.2월말 현재 알루미늄, 구리, 주물 등 품목별로 90～130개 이상의 협력업체와 단가조정 협의 완료)

□ (기술개발 협력) 제품․장비 공동기술개발 및 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STX 조선해양) 크루즈, 특수선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대상으로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제품에 대한 對선주 영업을 통해 판로개척 지원(‘06년부터 시행, ’09년까지 8개 업체와 공동기술개발 추진)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 공동개발을 통한 장비개발 경쟁력 강화 및 수입 대체효과 창출(세정장비, 필름장비 등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10년에 1,196억원의 국산장비 구매)

(LG 디스플레이) 장비 공동개발을 통하여 생산라인별 국산화율을 15%→50% 이상으로 제고

□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대․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창출된 성과를 공유

(포스코) 공동의 혁신활동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창출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보상, 장기계약 등)으로 공유(‘04～’10년간 총 378억원의 현금보상 등을 통하여 성과공유 인센티브 제공)

(두산인프라코어) 효과적 재고관리 및 낭비요소 제거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지원대상 기업의 생산능력 50～100% 향상, 재고 30～60% 감소 등의 성과 창출, ‘09년 기준)

□ (마케팅 기반 확충) 대기업과 중소납품업체가 브랜드를 공유하여 협력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판매확대 여건 조성에 기여

(서울식품공업) 롯데마트는 우수 협력기업인 서울식품공업이 납품하는 제품에 브랜드를 공동표기하여 당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대(‘08년 8.2억원 → ’10년 22.0억원)에 기여

< 참고 > 추진과제별 담당 부처 및 기관

추진과제			담당 부처 및 기관
민간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확립 및 지속적 점검	1	민간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시스템 구축	동반성장위원회, 지경부
	2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동반성장위원회, 지경부, 공정위
	3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동반성장위원회, 중기청
	4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지속적 점검	지경부
거래 공정성 향상 및 거래질서 개선	1	실효성 있고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체계 구축	공정위
	2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지경부, 공정위
	3	구두발주 방지를 위한 서면계약문화 정착	공정위
	4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감시․제재 강화	공정위
	5	정부조달의 공정성 제고	조달청
중소기업을 역량있는 동반자로 육성	1	성장경로를 반영한 중소기업 지원정책 개편	중기청
	2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	지경부
	3	중소․중견기업 상시 구조개선 지원	지경부, 금융위
	4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지원	지경부
	5	QWL 밸리 프로젝트 추진	지경부, 노동부, 복지부
	6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체계 조정․개편	지경부
	7	중소기업 품질경영 강화	지경부
	8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조달청
동반성장의 전면적 확산	1	주요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 이행	지경부
	2	방송․컨텐츠 부문 동반성장 추진 기반 강화	문광부, 방송위
	3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시정	공정위
	4	건설하도급 및 방산분야 거래질서 개선	국토부, 방사청
	5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기재부, 지경부
	6	동반성장 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및 미래지향적 프로그램 발굴	지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