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및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

2013. 2.

지역발전위원회

지 식 경 제 부

1장 총괄편

I. 지역발전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성격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세부추진을 위한 1년 단위 계획으로, 부문별 시행계획과 광역 시행계획으로 구분

*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 부문별 계획(중앙부·처·청·위원회 작성)과 광역계획(광역위원회 작성)으로 구성

계획의 성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제5조 제3항 및 제6조 제3항)

- 부문별로 관련부처 계획을 포괄하고, 광역경제권별로 산업ㆍ교육ㆍ문화ㆍ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의 수립) ③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광역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이하 "광역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 수립 의의

지역발전 5개년계획(‘09~’13)의 추진목표와 추진전략, 세부사업에 관한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정책 추진

- 5개년계획의 체계와 동일하게 시행계획 체계 유지

중앙부처와 지역, 중앙부처간, 지역간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업 간 연계를 제고

- 각종 지역발전사업을 부문별ㆍ광역권별로 조정과 연계 강화

3. 시행계획의 구성

총괄편

총괄편은 시행계획의 배경 및 기본방향, 추진절차 및 추진체계, ‘13년 부문별 및 광역 시행계획 요약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 (부문별 시행계획)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부문별 계획 체계에 따라 총 3대 목표, 11개 부문과제로 구성(20개 부․처․청․위원회 참여)

광역경제권발전 시행계획 (광역 시행계획)

‘13년도 시행계획은 5+2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계정, 지역개발계정 및 제주계정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4. 계획 체계 및 대상 기관

계획체계

총괄편			◇ '13년 시행계획의 개요 : 추진 배경 및 경위, 추진방향 ◇ '13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광역 시행계획 종합 ◇ ’13년 시행계획 사후 관리 방향

부문별 시행계획편			◇ 부문별 발전계획의 '13년도 시행계획 (3대목표, 11개 부문, 41개 세부과제로 구성) ◇ 부문별 지역발전을 위한 '13년도 예산사업과 제도 개선 등 비예산 사업 대상

			◇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13년도 시행계획 ◇ 광역권 발전을 위한 '13년도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 대상
광역 시행계획편

대상기관 : 11개 부처, 1개 위원회, 8개청, 7개 광역위원회

부문별 시행계획 : 소관 중앙행정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 지역발전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각 중점부문별 주관부처는 협조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협조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한 후 각 중점부문의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역위에 제출

< 부문별 계획 중점부문별 주관부처와 협조 부처 >

중점 부문 (주관부처)	세부 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①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경부)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 시‧도별 전략‧특화산업의 육성 - 지역산업 진흥체계 개편 - 지역투자 및 창업 활성화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활성화 - 지역산업 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 확충 - 4대강 살리기 사업 디지털화 및 녹색 에너지원 개발	지경부 지경부 지경부 지경부 지경부 지경부 지경부	중기청 국토부 국토부 국토부
②지역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교과부)	- 지역대학의 역량 강화 - 광역권 인적자원 개발 지원 및 효율화 -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 광역권 산․학․연 연계 활성화	교과부 교과부 교과부 교과부	지경부, 노동부 지경부 지경부, 중기청
③지역문화관광육성 (문화부)	- 광역 관광자원 개발 활성화 -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및 자생력 강화 - 문화창조 거점지역 조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 지역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 - 스포츠의 산업적‧지역경제적 가치 제고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문화부	문화재청, 국토부 지경부 지경부
④지역발전거점육성 (국토부)	- 경제자유구역 조성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 세종시 건설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기업도시 조성 - 새만금 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경부 국토부 행복청 국토부 국토부 농식품부 교과부 복지부	국토부 지경부, 문화부, 국토부 국토부
⑤지역교통 물류망 확충 (국토부)	- 30개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 - 광역 교통인프라 확충	국토부	국토부
지역특성별 맞춤형 개발 (국토부)	- 성장촉진지역 개발 - 농산어촌 신성장거점 개발 - 도시재생 및 도시활력 증진 - 특수상황지역 개발	국토부 농식품부 국토부 행안부	산림청
⑦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확충 (농식품부)	- 농어업 생산ㆍ유통기반, 농수산물 안정성 관리 강화 -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촉진	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경부, 문화부, 중기청
⑧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위)	- 지역 문화․체육․관광 여건 개선 -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 지역 환경서비스 개선 - 지역 수자원 관리 및 지역정주여건 개선	문화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⑨동서남해안 벨트 ⑩남북교류접경벨트 ⑪내륙벨트 (국토부/지역위)	- 전략적 산업지대 구축 - 국내외 연계인프라 확충 - 국제교류협력 촉진(초국경협력사업 포함) - 특화자원의 연계개발 및 지역간 협력 촉진	국토부 국토부 행안부 행안부	지경부 지경부, 문화부 지경부, 문화부

광역 시행계획 : 7개 광역위원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광역위원회

* 각 광역경제권에 포함된 광역 시․도는 광역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광역위원회에 제출

계획수립 추진 체계

지역발전위원회

- 시행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설정 등 시행계획 수립 총괄

지식경제부

- 지경부는 부문별,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 지원 조정

관계 중앙행정기관

- 지역발전 사업계획 확정을 통한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광역경제발전위원회

- 시·도의 발전계획을 토대로 광역계획을 수립

산업연구원(지역발전연구센터)

- ’13년도 시행계획의 지역위원회 및 지경부에 대한 지원 및 컨설팅

< 시행계획 수립 체계도 >

․주요사항협의

광역별 시행계획 제출

․광역 시행계힉

수립

․부문별 시행계획

수립

부문별 시행계획 제출

광역권 시행계획

제출

․컨설팅 실시

․수립지침 작성․통보

․지침 설명회 실시

․방향제시 및 총괄 조정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시행계획 심의

지역발전위원회

중앙 행정

기관

광역발전위원회

16개 시․도

지경부

산업연구원

지침통보

컨설팅 실시

대상 사업

부문별 시행계획 : 5개년계획 중 부문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013년도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과 각종 제도개선, 중요 계획 수립 및 비예산사업 포함

광역 시행계획 :  5개년계획 중 광역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2013년도 지자체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과 중요 계획 수립 및 비예산사업 포함

- 부문별 계획과 관계된 사업은 폭넓게 작성대상에 포함

< 부문별 및 광역 시행계획의 포함 범위 >

①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된 추진 사업

* 예시 : 광역권 선도산업 육성,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②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 예시 : 새만금, 호남고속철도, 기타 광역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

③ 비재정사업으로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해 추진할 사업계획

* 예시 : 규제완화 추진계획, 개별사업 등의 광역적 연계방안 등

④ 기타 일반회계 및 여타 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실천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5. 수립체계 및 일정

‘1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심의	ㅇ ‘12년 10월 31일까지 - 지경부 → 관계부처 협의 → 지역위 심의
⇩
‘13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ㅇ ‘12년 11월 5일까지 - 지경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광역위ㆍ시‧도
⇩
‘13년도 시행계획 제출	ㅇ ‘12년 12월 30일까지 - 광역시․도 → 광역위, 관계 중앙행정기관 ㅇ ‘13년 1월 15일까지 -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광역위 → 지역위ㆍ지경부
⇩
‘13년도 시행계획 종합안(초안) 마련	ㅇ ‘13년 1월 31일까지 - 시행계획 종합안(초안) 마련(지역위ㆍ지경부)
⇩
‘13년도 시행계획 종합안(초안) 협의	ㅇ ‘13년 2월 15일까지 - 지역위ㆍ지경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광역위
⇩
‘13년도 시행계획 종합안 지역발전위 심의	ㅇ ‘13년 2월 24일까지 - 지역위 시행계획종합안 심의

II. 2013년 지역발전 시행계획의 특징

1. Two Track 지역산업정책으로의 전환

‘13년 지역산업정책은 실질적인 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강화

- 중앙정부의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과 지자체 자율의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과학기술정책이 조화롭게 연계된 지역발전정책 추진

2단계 광역선도사업 2년차 사업을 계기로 미래성장동력과 함께 지역대표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

* 2단계 사업에서는 광역권별 4개(미래성장 2개, 지역대표주력 2개)의 선도산업을 육성

* 지역주도(광역위 등)로 사업기획을 추진, 광역경제권 차원에서 중점지원할 22개 선도산업․40개 프로젝트 도출

* 광역화 가능한 지역전략산업(‘12년 종료)의 일부를 2단계 광역선도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추진

		2011년 (7,550억)		2012년 (6,342억)		2013년 (5,900억)
광역권		광역선도 (3,850억)		광역선도전략 (4,000억)		광역선도 (3,600억)
시·도		지역전략 (2,688억)
				지역전략 (1,734억)	종료	지역특화 (2,300억)
시·군·구		지역특화 (1,011억)		지역특화 (608억)

‘13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 추진

- 지역전략산업이 ‘12년 종료됨에 따라 광역화가 가능한 사업은 선도산업 육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포함되었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특화 사업을 개편

- 특화산업 육성사업의 공간적 범주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년차 추진

- ‘12년부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 추진되었으며 ’13년 사업비는 2,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 (‘12년 1,700억 원)

2. 지방대학 지원 확대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추진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2년차의 확대추진으로 인력양성, 대학특성화 및 지역산업과의 동반성장 견인

* ’12년 1,700억원에서 2년차인 ’13년 2,184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여건을 고려한 특성화 분에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현장실습), 현장애로기술, 기술개발 등을 추진

지방대학의 강점분야 및 지역별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 지방대학경쟁력 기반확충사업을 확대(‘12년 1,641억원에서 ’13년 1,837억원)하여 교육역량강화 및 학부교육 선진화 지원 지속 추진

3.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지속적 추진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의 거점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중추권 육성 확대 추진

- ‘13년 국비 2조 1,231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속 추진 (’12년 1조 8,887억원)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행복한 산단 만들기’ 구체화

-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일터’와 ‘삶터’의 공존을 도모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속 추진

4.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점

지역산업 육성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 유도

- 기초R&D과제보다 고용창출형 R&D과제에 우선 지원하고, 고용중심의 성과관리 강화 추진

* 석박사급 연구인력 채용조건부 R&D 과제를 광역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전체 R&D 과제의 10% 규모로 운영

- 산학협력을 통한 특성화, 현장교육 및 창업교육 강화, 후진학체제 마련, 기업지원 등으로 우수인재의 일자리 마련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창출을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지표

- '13년도부터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고용 창출형 산업 육성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개편

- 지역기반 고용 창출형 산업을 선정하여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내 고용창출 촉진

5. 제1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

제1차 지역발전5개년계획(‘09~’13)의 차질 없는 마무리

-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인력양성·과학기술진흥 사업의 지속추진 및 연계협력 강화

- 30대 선도프로젝트, 세종시건설,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지역발전거점 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동서남해안벨트, 남북 교류접경벨트, 내륙벨트 등 초광역개발권사업의 지속 추진

III.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1. 2013년 지역발전 전략

지역 발전 5개년 계획		ㅇ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
		부문별	공간별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 대외 개방형 국토개발 □ 제도적 기반 구축	<광역경제권 중심> * 보완을 위해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도입

2013 지역 발전 시행 계획		□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역 경제권)
		①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② 지역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③ 지역 문화관광 육성 ④ 지역발전거점 육성 ⑤ 지역 교통ㆍ물류망 확충
		□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기초 생활권)
		⑥ 지역 특성별 맞춤형 개발 ⑦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확충 ⑧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 대외개방형 국토개발 (초광역개발권)
		⑨ 동ㆍ서ㆍ남해안 벨트 ⑩ 남북 교류 접경벨트 ⑪ 내륙 벨트

2. 2013년 부문별 시행계획

(1) 글로벌 경쟁력 강화

①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기업투자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                                               (국비 2조 1,902억원 지원)

광역경제권 중심의 선도산업 집중 육성 (3,600억원)

- 2단계사업 2년차 미래성장력분야 외에 대표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SW산업진흥지원 (2,462억원)

- 지역전략산업(‘12년 종료)의 일부를 흡수하여 ’13년부터 확대된 광역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을 지속 지원하고, 지역별 특화된 자원과 강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장비,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투자 및 창업 활성화 (3,055억원)

- 투자유치기반조성,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창업인프라지원 등

지역산업 거점을 토대로 성장역량을 확충 (1조 2,596억원)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 산업단지 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 등

② 지역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광역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양성 및 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강화, 산․학․연 공동 R&D의 광역화 등을 추진

(국비 1조 1,205억원 지원)

광역경제권 발전의 인력 확충을 위한 광역권대학의 역량 강화 (6,711억원)

-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 교육역량 강화,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도모하기 위한 인력자원개발 지원(361억원)

-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지방과학연구단지 및 지역거점 연구단 확대,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애로기술 해결, 대덕특구의 시장친화적 기술사업화 환경 조성 등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 (2,306억원)

- 융복합의 신 전공․학과 개설 및 세계적 석학 초빙 등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등

③ 지역 문화관광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춘 광역관광자원 개발, 지역 문화 복지 향상, 스포츠의 산업적 지역경제적 가치 제고 등을 통해 문화중심의 품격 있는 지역사회 조성

(국비 8,672억원 지원)

광역벨트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 (1,829억원)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등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U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스포츠의 지역경제적 가치 제고 (3,651억원)

④ 지역발전 거점 육성

경제자유구역,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새만금·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 등을 핵심 성장거점으로 육성

(국비 2조 1,231억원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FDI 촉진, 해외 유수 교육기관․연구소의 유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 (1,487억원)

제주 국제자유도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지속 추진 (8, 906억원)

새만금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의 사업 지속 추진 (1조 823억원)

⑤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성장거점 연결 간선 도로망․철도망 확충, 광역권과 세계 주요도시 연결 공항․항만 확충, 경부․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등

(국비 5조 284억원 지원)

광역기반시설 확충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추진 (3조 5,535억원)

*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      * 충청권: 서해선 복선전철 등

* 호남권: 호남고속철도 등          * 동남권: 경전선 복선전철 등

* 대경권: 동서6축, 남북7축 등       * 강원권: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 제주권: 서귀포 크루즈항 등

(2)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① 지역 특성별 맞춤형 개발

성장촉진지역 개발, 농산어촌 신성장거점 개발, 도시 재생 및 도시 활력 증진, 특수상황지역 개발 등 지역 맞춤형 지역종합개발체계 구축                                                    (국비 1조 4,463억원 지원)

성장촉진지역 개발을 위해 기반시설․도서종합개발 지원하고 신규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으로 성장촉진지역 지원확대 (2,201억원)

농산어촌 신성장거점 개발을 위해 기초생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 추진 (9,182억원)

특수상황지역은 지역별 문화, 자원, 풍경, 음식 등 지역 독특한 매력을 활용한 유형별 개발 추진 (1,994억원)

도시활력증진지역의 거주환경개선, 생활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1,086억원)

②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확충

농어업 생산 및 유통기반,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토자원 발굴 및 향토 농식품 산업 활성화, 도농교류기반 구축 등 농어촌 복합산업화                            (국비 1조 4,563억원 지원)

농어업 생산 및 유통기반, 농수산물 안전성 관리 시스템 구축 (3,798억원)

- 농어업기반정비,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 친환경농업기반구축, 농산물유통개선, 농축산물해상화물물류단지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복합산업화 촉진 (2,280억원)

- 포괄보조사업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계획수립→예산편성→예산집행→모니터링→평가의 환류체계 확립

지역특성화산업육성 및 전통시장과 중소물류기반 조성 (2,861억원)

- 지역특성화산업육성, 지역산업마케팅지원, 시장경영혁신지원, 전통시장 및 중소물류기반 조성

③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 중심의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지역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스포츠 환경 조성 등 문화중심의 품격 있는 지역사회 조성                         (국비 2조 9,659억원 지원)

지역 문화체육관광 여건 개선 (8,247억원)

-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지역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7,903억원)

-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추진

(3) 대외개방형 국토 개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방형 신성장지대로서 동․서․남해안 벨트, 남북교류접경 벨트, 내륙 벨트 등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              (국비 296억원 지원)

① 동ㆍ서ㆍ남해안 벨트

지역간 연계협력의 상징성이 높고, 소규모 예산투입으로도 해안권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② 남북교류 접경벨트

DMZ 생태․관광벨트 육성, 동-서간 교통 인프라구축, 명품 안보생태빌리지 조성 등 남북교류접경벨트 사업 추진

③ 내륙 벨트

내륙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및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초광역개발 사업 본격화

- 지자체가 수립․제출한 공동개발구상안을 토대로 기본구상 수립하고, 내륙벨트 초광역개발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3. 광역권별 추진 계획

(1) 수도권

2013년 추진목표 및 전략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광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

한국 경제성장의 기관차로서의 위상 강화

서울ㆍ인천ㆍ경기의 연계와 창의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수도권과 타 광역경제권 간 상생발전 방안 모색

세부 추진목표

경쟁력 강화	글로벌화 확대에 따른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체제 구축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위하여 ① 글로벌대학 캠퍼스 조성 ②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의 효과적인 개발 방안 및 정비사업 추진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수도권의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① 지역자원을 활용한 테마별 통합관광 패키지 개발 ② 수도권 관광 랜드마크 개발 및 육성 저탄소 블루그린네트워크 기반구축을 위하여 ① 식품안전관리 및 유해물질 관리체계 구축 ② 녹색성장 및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확충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3개 시·도 및 권역간의 공동발전 전략 수립과 이를 통한 ① 공동 이익실현 ② 신산업의 창출 ③ 상호협력 및 갈등 완화

(2) 충청권

2013년 추진목표 및 전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능을 연계한 첨단과하기술 및 행정중심도시로의 기능 구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능을 연계한 첨단과학기술 및 행정중심도시로의 기능 구현

시·도 연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선도산업·특화산업의 활성화 및 성과 확산 추진

지역문화의 거점인 도서관 및 박물관 이용 강화 추진,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친화형 농촌 정주여건 조성 추진

세부 추진목표

경쟁력 강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기능을 연계한 첨단과하기술 및 행정중심도시로의 기능 구현 2단계 광역선도산업과 특화산업 활성화 및 성과확산 정책 추진 충청권 특화산업, 전략산업의 시·도간 연계 및 인접광역권 연계 활성화 유도 기존의 거버넌스 3개 협의체(자문단, 유관기관협의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협의회) 외에 대전․충북․충남발전연구원과 테크노파크와의 광역거버넌스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광역위의 조사연구 기능을 발전연구원을 통해 보강하고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의 산업정책기획능력 및 충청지역사업평가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향상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대전 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축제, 충북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 충남 대백제전 등의 성공적 개최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 기초지자체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초지자체의 신규 지역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첨단과학·전통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융복합 여가문화 조성

(3) 호남권

2013년 추진목표 및 전략

친환경 녹색산업의 거점 육성 및 녹색공동체 조성, 문화예술 및 해양생태 관광 육성 및 지식창출의 고도화, 통합인프라구축

친환경 녹색산업 광역 클러스터 및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구축

* 광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과 친환경 자동차 첨단부품·소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 녹색정주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선도산업 및 특화산업과 연계협력 구축

거점 연계망 확충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통합형 국토를 위한 광역권 간 연계망 확충

세부 추진목표

경쟁력 강화	선도 프로젝트의 공동추진과 광역적 네트워크화, 시⋅도 단위의 공동개발계획 수립과 시행, 공동의 관광홍보 및 마케팅화 친환경 녹색 선도산업 중심 글로벌 경쟁력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기술개발, 기업지원, 기업유치 등을 추진하여 파급되는 효과의 최대화 광역 연계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호남 광역경제권내 시․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협력촉진 기존의 거버넌스 3개 협의체(자문단, 유관기관협의회, 선도산업 및 인재양성협의회) 외에 3개시․도 발전연구원과 테크노파크와의 광역거버넌스를 확대 구축함으로써 광역위의 조사연구 기능을 발전연구원을 통해 보강하고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의 산업정책기획능력 및 평가단을 적극 활용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포괄보조금 제도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지원 시․군의 발전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생활권의 효과적 개발을 위한 틀을 마련함 창조지역사업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발현되도록 하고, 시·군·구 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중복투자의 배제, 투자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의 제고로 권역내 시·군·구 간의 연결성을 강화함

(4) 대경권

2013년 추진목표 및 전략

낙동강축(Eco Hi-Tech Belt)의 첨단 지식산업 기반구축과 동해안축(Eco Science Belt)의 해양·에너지산업의 기반 구축

지역이 보유한 강점 활용 극대화

- 낙동강과 백두대간, 3대 문화권, 첨단ㆍ지식산업 기반

- 청정해안과 낙동정맥, 과학기술, 해양ㆍ에너지산업 기반

대경권 발전비전에 따라 ‘녹색성장기반 구축’,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간 상생네트워킹’, ‘한국 속 한국관광 구현’을 4대 중간목표로 설정

- ‘전통문화와 첨단지식산업 기반의 녹색성장 중심지대’

세부 추진목표

경쟁력 강화	경쟁력 강화 지표로서 도로․교통․항만 여건, 대학․연구소․기업의 수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으나 단기시행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투자금액과 총 연구개발 인력을 기준지표 제시 대경권의 2010년 현재 연구개발 투자금액은 2조 4,186억원, 연구개발 인력은 3만 4,296명으로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에 이어 네 번째 순위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하여 2013년의 경쟁력강화 추진목표로 연구개발투자금액은 3조원을, 연구개발 인력은 3만 9,000명으로 설정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삶의 질 향상의 기준지표로 문화․복지 시설의 수, 상수도 보급률, 복지관련 예산지출 등을 고려할 수 있겠으나 통계자료의 특성상 년 단위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에 의한 반영분이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과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을 기준지표로 채택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하여 2013년 추진목표로 지역내총생산은 102조원(2005년 기준가격), 일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50만원(2005년 기준가격)으로 설정

(5) 동남권

2013년 추진목표 및 전략

기간산업 및 물류 교통의 중심지 구현을 위한 지속 추진

광역연계협력의 지속적인 확대

- 광역연계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과 시·도간 연계협력의 성과 도출

광역발전계획 수립

상생협력 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

- 동남권 큐슈권 사업 교류 사업 지속 추진

지역산업 개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창출

광역인프라구축

- 광역 교통 및 물류계획 수립 및 광역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세부 추진목표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환경에 대응할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 추진 광역권의 새로운 추진체계 확립 및 구성요소간 네트워크 강화 국제 물류·교통 인프라 및 광역 인프라 동시 확충으로 지역 성장기반 강화 기간산업의 구조고도화로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 중심지 건설 타 광역권과의 초광역적 협력 확대를 통한 지역내 경제적 효과 창출 동남권-큐슈권과의 초국경 협력기반 구축과 시범사업으로 해양경제중심경제권 기반 형성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기초연계협력사업 추진으로 신규 지역산업기반 구축과 고용창출 확대 귀농, 귀촌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인구 유인으로 지역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 광역문화·관광 연계로 다양한 여가활동 공간 공급 및 참여 확대 정주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정주기반확충으로 지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창출 저소득층 및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민복지 실천

(6) 강원권

2013년 추진목표 및 전략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생명건강산업의 육성과 신성장거점 육성은 물론 타 광역권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을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과 지역산업 핵심 선도인력 양성

- 산학중심형 대학 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지역산업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선도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 녹색성장을 위한 융복합 기술개발과 지역산업 핵심 선도인력 양성

- 생명․건강(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군특화발전전략 추진

타 광역권과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

- 수도권과는 접경지역 중심으로 충청권과는 초광역의료벨트, 그리고 동해안에서는 부품소재 벨트 구축에 노력

세부 추진목표

경쟁력 강화	2단계 선도산업 (세라믹/비철소재 부품, 의생명바이오, 전자의료기기, 헬스테인트먼트) 지속 추진 및 첨단지식산업을 통한 강한 중소기업 육성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취업 일자리 불일치 해소 동북아 녹색성장을 주도할 신성장거점 조성 효율적인 광역 교통망 중심의 복합체계로 개편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생활밀접형 문화기반 구축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확대 문화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강원문화의 가치를 창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관광분야의 도약기반 마련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등과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추진 GTI 및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동북아 국가 지방정부와 상생 협력 추진

(7) 제주권

2013년 추진목표 및 전략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4+1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와 6차산업을 통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원활한 교류지원을 위한 미래형 교통⋅정보 인프라 확충

* 국제도시에 걸맞은 항만서비스(크루즈여객터미널, 제주외항 및 크루즈항 건립) 및 인프라 확충,  국내⋅외 마케팅활동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홍보와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활용, 조화를 위한 환경정책 추진, 동북아 MICE산업 거점 도시 육성

* 제주 가치와 자원활용 관광상품 개발(10건) 및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한 지속적인 국내외 홍보 활동

세부 추진목표

경쟁력 강화	첨단 녹색성장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글로벌 신성장 산업 육성 및 미래성장동력 산업화 향토자원과 연계한 IT․BT 융합산업 육성 및 글로벌 브랜드화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용이한 국제자유도시 기반 구축 글로벌 수준에 상응하는 항공·항만 인프라 및 물류기반확충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탐라문화권 정비 사업 추진 관광시장 다변화·명품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고품격 제주관광 실현 소상공인·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자생적 발전 기반 구축 청정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잘 사는 농어촌 구현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 기반 조성으로 사회적 안전망 구축

4. 투자 계획

(1) 부문별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계획 총 금액

2013년 지역발전 부문별 시행계획 상의 총 투자계획 금액은 26조 4,242억원

국비는 약 17조 1,696억원으로 전체 투자계획 금액의 65.0%를 차지

- 국비 가운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는 약 9조 7,314억원으로 전체 부문별 투자계획 금액의 36.6%를 차지

지방비와 민자는 각각 5조 1,331억원, 4조 1,216억원 규모

< 부문별 시행계획 투자액의 예산회계별 비중 >

각 부문별 예산 추이

16개 부문 지역발전정책 투자계획을 보면,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부문이 약 7조 7,635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부문(5조 2,933억원)은 전체 부문별 투자계획 금액의 20.0%를 차지

지역발전거점 육성 부문의 2013년도 예산은 3조 4,390억원(13.0%),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확충 부문은 2조 5,077억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의 2013년도 예산액은 2조 5,851억원으로 전체의 9.8%를 차지

< 부문별 시행계획 예산 현황 >

(단위: 억원)

사 업 명	국 비						지방비	민자	합계	비중 (%)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광역 계정	지역 계정	제주 계정
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190	21,701		20		21,910	2,051	1,890	25,851	9.8
지역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1,296	9,292		86	532	11,205	730	569	12,504	4.7
지역문화관광 육성	951	1,868	128		5,726	8,672	5,852	310	14,834	5.6
지역발전거점 육성	5,657	2,783		155	12,637	21,231	1,66	11,498	34,390	13.0
지역 교통물류망 확충	14,350	12,969	324	1,718	20,901	50,261	2,517	24,857	77,635	29.4
지역의 특성화 종합개발			14,234	229		14,463	6,062	5	20,530	7.8
지역의 다양한 소득원 확충		3,903	9,084	902	674	14,563	9,517	996	25,077	9.5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6,468	6,631	9,868	476	5,650	29,093	22,750	1,091	52,933	20.0
대외개방형 국토 개발	5	292				296	191		487	0.2
합계	28,917	59,438	33,637	3,585	46,118	171,696	51,331	41,216	264,242	100.0

(2) 광역별 투자계획

광역별 투자 재원

2013년 광역계획 상의 총 투자계획 금액은 총 15조 4,171억원으로 집계

광역계획 예산회계별 투자 재원

2013년 광역계획 상의 투자계획 금액을 예산회계별로 보면, 국비가 총 9조 213억원으로 전체의 58.5%를 차지

-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광역계정은 3조 415억원으로 전체의 19.7%, 지역계정은 3조 1,926억원으로 20.7%를 차지

부문별 시행계획에 비해 광역계획의 광특 예산이 적은 이유는 부문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일부 중앙 부처의 사업공모절차, 세부사업계획 마련 등으로 아직 지역별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광역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

-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3,522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

한편 지방비와 민자는 각각 3조 9,024억원, 2조 4,934억원으로 전체의 25.3%, 16.2%를 차지

< 광역계획 투자액의 예산회계별 비중 >

광역 실천과제별 투자계획 분석

15개 실천과제 중 광역경제권의 발전 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실천과제별 투자계획 현황을 보면, 광역경제권 교통·물류망 확충과 관련된 투자금액이 총 5조 2,041억원으로 전체의 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다음으로는 광역경제권 발전거점 육성과 관련된 투자액이 11.4%, 광역경제권 문화관광 육성 및 자원이용의 효율화가 5.8%,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및 과학 기술진흥이 4.0% 순

15개 실천과제 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7개 실천과제별 투자계획 현황을 보면, 농림·수산 분야가 1조 6,884억원으로 전체의 1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기초생활기반확충 분야가 9.7%, 문화·관광 체육 분야가 7.8%,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4.1% 순

< 광역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투자계획 현황 >

(단위: 억원)

사업명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비중 (%)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타	소계
		광역 계정	지역 계정	제주 계정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0	2,543	0	0	3	2,546	4	5	2,555	1.7
시·도전략산업 육성	268	1,901	66	0	13	2,248	1,210	422	3,881	2.5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진흥	1,366	2,616	170	75	21	4,249	1,137	797	6,183	4.0
광역경제권 발전거점 육성	1,060	4,248	9	271	135	5,723	3,053	8,754	17,530	11.4
광역경제권 교통물류망 확충	6,129	12,640	56	1,720	13,444	33,980	5,538	12,523	52,041	33.8
광역경제권 문화관광자원육성 및 자원이용의 효율화	108	4,179	339	44	3	4,672	3,676	555	8,903	5.8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방안	16	653	0	0	0	668	432	278	1,379	0.9
광역연계협력	0	312	0	0	0	312	237	180	729	0.5
문화 관광 체육 분야	188	116	4,199	57	74	4,633	7,207	261	12,102	7.8
농림 수산 분야	159	431	9,366	448	47	10,451	5,668	765	16,884	11.0
산업 중소기업 분야	48	370	3,264	61	2	3,744	2,362	254	6,360	4.1
보건 복지 분야	307	33	303	133	22	798	562	9	1,370	0.9
환경 분야	23	49	3,057	105	10	3,244	1,631	8	4,883	3.2
수자원 교통 분야	162	206	2,296	320	0	2,984	1,429	0	4,413	2.9
									14,959	9.7
								122
							4,877
						9,959
					151
				289
			8,800
		128
	592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
합계	10,426	30,415	31,926	3,522	13,925	90,213	39,024	24,934	154,171	100.0

IV. 시행계획의 사후관리

1. 부처별 다양한 평가제도의 연계시스템 구축

중앙단위 평가결과를 상호 공유·연계하여 평가업무의 실효성 확보

평가 내용	주관 부처
￭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 지역위
￭ 지방 R&D사업에 대한 평가	￭ 지역위
￭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 각 부처, 광역위

2. 평가결과의 예산 반영

평가대상 사업규모는 약 9.5조원

5단계 상대평가 비율 중 우수(S등급) 및 부진(D등급) 사업의 비율을 10%로 유지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는 5월말까지 완료,

지자체의 예산신청 단계(6월말)에 반영

분 류	주 체	시 기	비 고
’12년 실적평가	지역발전위원회	’13. 5월	부처 및 광역위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실적 평가
’14년 광특회계 편성의견	지역발전위원회	’13. 6월	광특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