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안)

2013. 5.

관계부처∙시․도 합동

목   차

I. 2012년 외국인직접투자 성과 및 평가	1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1

2. 주요활동	2

II. 2013년 투자유치 여건 및 정책방향	3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여건	3

2. 정책방향	5

III. 추진과제	6

1.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중점 유치대상 선정․지원	6

2. 성과 중심의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11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14

4.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16

IV. 실천과제(Action Plan)	20

[별첨] 2013년도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계획	22

I.‘12년 성과 및 평가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 (실적) ‘12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기준)는 전년(136.7억불) 대비 18.9% 증가한 163억불로 史上 最大 실적(도착금액은 104억불)

ㅇ ‘13년 1분기는 33.9억불(전년동기 대비 44.7%↑)로 FDI 증가세 지속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단위 : 백만불)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1/4분기
신고금액	11,247	10,516	11,712	11,484	13,071	13,673	16,286	3,394
도착금액	9,126	7,864	8,390	6,752	5,418	6,579	10,618	1,389

□ 실적 달성 주요요인

ㅇ 美․EU와의 FTA발효, 국가신용등급 상승, 원화가치 안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도 상승

ㅇ 엔고 등에 따른 일본기업의 해외 진출확대로 對韓투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중화권의 관광․레저분야 투자도 확대

ㅇ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 및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 (日) 임대형 입지공급확대, (中) 관광․레저분야 투자유치, (美) FTA를 활용한 동북아 거점형․지식서비스분야 투자유치 확대

□ 투자 유치의 경제적 효과

ㅇ 직․간접 고용창출*, 수출 증대 등을 통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도기술 유입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FDI 도착금액 104억불 기준으로 향후 3년간 10만명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

ㅇ 외국인투자가 10년의 정체기를 지나 본격적인 확대 기조로 전환

* (1990년대 후반) 150억불대 → (2000년대) 100～130억불 → (2010년대) 130～160억불

2	주요 활동

□ 전략적인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전개

ㅇ 한미투자포럼*(워싱턴 D.C., 12.7일) 등 고위급이 참여하는 주요 투자국별 대규모 국가 IR을 연중 개최

* 최초로 양국 민관공동으로 쌍방향 투자정책방향 논의 및 투자협력기회 모색

* (‘11) 10개국 총 11회   → (‘12) 미국, 일본, 중국 등 8개국 총 12회

ㅇ 외국인투자주간행사(제7회 FIW, 6.11~12일)를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

* 역대 최대규모 방한투자가 방문(362명) 및 역대 최대실적의 투자신고식(6건, 8억불)

□ 외국인투자 유치확대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ㅇ 美․中․日 등 주요 투자국별 맞춤형 유치방안 수립․이행

*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방안(’12.8.16, 제1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시 VIP 보고)

ㅇ 외촉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수의계약으로 임대․매각하는 국공유지 확대 및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역할 강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 공포(‘12.12월) 및 시행(’13.6월)

□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핵심 정주여건 및 경영환경 개선

ㅇ 외국기업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입지 공급 등 확대

* 충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12.12월) 및 9개 개별형외투지역 지정

ㅇ 외국인투자가의 핵심 정주여건인 외국인학교 건립 지원(포항, 옥포)

ㅇ 제2차 3개년계획의 투자환경 개선 47개 과제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 경제자유구역(FEZ)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절차규정 마련, 체류허가절차간소화(D-8 비자 당일처리), 지재권침해대응강화, 외국인학교 교육과정 내실화 등

⇨ 향후,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로 양질의  고용창출 및 혁신역량 제고 등 창조경제 발전을 견인할 필요

Ⅱ.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여건 및 정책방향

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여건

□ (종합) 금년 투자 유치 여건은 미약하나마 미․일 등 주요국 경기 회복 전망 등 긍정적 요인과 엔저, 북한 리스크 등 부정적 요인이 공존

* 주요국 산업생산 증가율(1월, 전기비, %) : 미국(0.1), 일본(0.3), EU(△0.4)

ㅇ 글로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풍부한 현금자산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의 전략적 투자 등 투자 확대 요인도 있으나,

* S&P 500 기업들의 현금보유 규모는 1.5조불 규모(JP Morgan, ’12.10월)

ㅇ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 EU․미국의 재정위기 상존, 북핵 리스크 및 원화의 변동성 확대 등은 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

□ (국가別) 미국 및 중국의 對韓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ㅇ	엔저로 인해 전년도 최대투자국인 일본의 對韓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한미 FTA 체결효과로 미국의 금융․서비스분야 투자 확대 예상

ㅇ	중국인 관광객 증가 및 부동산투자이민제 등 제도개선 효과로 인해 중국의 관광․레저분야 투자는 확대 가능성

ㅇ 재정위기의 여파에도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있는 EU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는 확대될 전망

□ (업종別) 제조업 투자는 주춤한 반면, 서비스업부문 투자 증가 예상

ㅇ	(서비스업․M&A형 투자) 부동산개발 및 관광․레저분야 투자와 더불어, PEF(사모펀드)의 금융․보험분야 지분투자 지속 확대 예상

ㅇ	(제조업․그린필드형 투자) 원화절상에 따른 투자비용 상승 및 국내대기업의 투자 감소 등으로 제조업분야 설비투자는 부진할 전망

참 고		글로벌 FDI 동향

□ (‘12년 동향)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고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12년은 ‘11년 대비 약 18% 감소한 1.3조불에 그침

* 글로벌 GDP 성장률(%, 전년대비) : (‘10) 4.0 → (‘11) 2.7 → (’12) 2.3

* 글로벌 무역 증가율(%, 전년대비) : (‘10) 12.6 → (‘11) 5.8 → (’12) 3.2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FDI 동향 >

* 자료 : UNCTAD,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2013.1월), 순유입기준

□ (‘13년 전망) 글로벌 FDI는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추이에   맞추어 향후 2년간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FDI(조불): (’08)1.81 → (’10)1.38 → (’11)1.60 → (’12e)1.31 → (’13p)1.4 → (’14p)1.6 (UNCTAD, '13.1월,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ㅇ 세계경제 회복에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경기 회복세도 일부국가로 국한됨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본격 확대는 한계

ㅇ EU․미국 재정위기 해소 시, 다국적 기업들은 풍부한 현금보유고를 바탕으로 위기이후 대비를 위한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할 전망

< 글로벌 FDI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

위협 요인	기회 요인
․주요 선진국 경제 및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취약성 ․新보호주의 등 FDI 관련 정책 불확실성 증대	․경제성장률 상승, 무역확대 등 세계경제의 점진적인 회복 가능성 ․다국적 기업의 막대한 현금보유고

* 자료 : UNCTAD, Global Investment Trends Monitor (2013.1월)

2	정책 방향

비전		외국인투자를 통한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조경제 발전 견인
목표		․고용, 기술 등 파급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치 ※ 135억불 유치(신고액 기준), 아시아지역본부 유치(5개) ․이를 위한 범국가적인 투자유치 역량 제고
중점 과제		고용창출을 위한 중점유치대상 선정 및 지원		①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 서비스 투자 ② 국내 Supply Chain 상 핵심 소재부품기업 ③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형 재무적 투자 ④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성과 중심의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① 국가 투자유치역량 강화 ② 투자국별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③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치활동 강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① 고용․혁신성 중심의 FDI 인센티브 개편 ② 비수도권 지역 FDI 인센티브 강화 ③ 프로젝트의 경제성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① 투자 장애요인인 제도 및 투자환경 개선 ②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③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활동 정착 지원

III. 추진과제

1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중점 유치분야 선정 및 지원

◇ (추진배경) 그간 외국인투자는 수출확대,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에 기여하여 왔으나,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여력은 미흡

* 외국인투자 국민경제 기여도(%. 11년기준) : 총 고용의 6.2%, 총 수출의 18%, 총 부가가치의 14.1% 등

◇ (추진내용)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가 필요한 중점유치분야 선정(총 4대부문 22개 분야 48개 품목)

* 산업기술진흥회, 산업연구원 등과 함께 투자유치 대상 Pool 도출 및 산업부, INVEST KOREA 공동으로 최종 중점유치 분야․품목 선정(‘13.1~3월)

< 중점유치 4대 부문 >

① 고용창출형 고부가서비스, ② 핵심 소재부품기업, ③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형 재무적투자, ④ 지역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ㅇ 향후 중점유치 분야․품목별로 유치대상 기업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 양질의 고용창출형 고부가 서비스산업 투자 유치

□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FTA허브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아태지역을 총괄하는 물류, 생산, R&D 등 기업의 핵심 서비스기능 유치에 주력

ㅇ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 R&D센터에 대한 입지, 현금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 방안인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프로그램｣을 연내 도입

* ① 입지지원,  ② 현금지원,  ③ 비자발급 편의제공,  ④ 임직원 애로사항 해소, ⑤ 생활 및 정주여건 지원확대 등 포괄적 패키지 지원

ㅇ 국내 외투기업 및 해외 본사 대상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역본부 유치의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해소추진

ㅇ 맞춤형 투자유치단 파견, 해외본사 임원진의 방한초청 활동(Red Carpet  Service) 등 외투기업의 모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

□ (관광․레져)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한 복합 관광․레저시설 및 마리나 등 대규모 테마형 관광개발사업에 재무적 투자 유치

ㅇ 중국 관광객 확대 추이를 활용하여 복합리조트 등에 中․日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

ㅇ 투자이민 수요를 겨냥한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최소투자금액 완화* 및 관광특구․경자구역으로 확대 검토**

* 인천 FEZ(15억원 → 7억원), 평창(10억원 → 5억원) : 법무부고시, ‘13.5.1.시행

* 例) 새만금 FEZ, 부산․진해 FEZ, 충남 안면도, 평창 올림픽특구 등

ㅇ 고용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입지 및 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지원

□ (첨단 지식서비스) 엔지니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항공, IT 및 의료 서비스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ㅇ 국내 상용화되지 않은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 고도기술조세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초기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세제 및 입지 지원

ㅇ 외투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전문인력의 양성․공급을 위해, 해당지역소재 대학교와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무역 허브형) 고부가 복합․가공무역 허브 육성에 필요한 패키징, 가공공정 등 산업지원서비스분야 투자 유치

ㅇ 소규모 임대형 사업장을 원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유무역지역(FTZ)내 아파트형 공장 적기 완공 등 설립지원

□ 국내 서플라이체인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기업 유치

□ (국내 산업의 value chain 보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소재부품분야의 해외 강소기업을 집중 유치

ㅇ 현행 일본 중심의 부품소재유치시스템을 미국․유럽으로 확대하기 위해 美․獨의 주요거점도시에 부품소재유치전담인력 배치

* 재팬 데스크 → 독일(뮌헨 데스크), 미국(실리콘밸리 데스크) 설치(하반기)

ㅇ 선진국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및 외투기업 해외본사 CEO 방한 초청 등을 통한 전략적인 유치활동 전개

* 해외본사 CEO 방한초청행사를 통한 1:1 맞춤형 투자 TFT 활동 전개

․독일 부품소재기업(6월, 11월), 일본 부품소재기업(9월) 대상

ㅇ 부품소재 전용공단별 중점 유치분야를 선정하고, 인근 국내 수요대기업과 함께 구매정책 소개 등 공동 유치활동 전개

* 例) 포항 부품소재전용공단 - 소재, 기계장비 - POSCO, 현대차 등

□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재무적 투자 유치

□ (벤처캐피탈) 글로벌 시장진출을 원하는 국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진국 벤처캐피탈 대상 TFT 유치활동을 연중 전개

* 100대 유망 중소기업 발굴(6월) 및 해당 중소기업․정책금융공사와 합동 TFT 활동

ㅇ 글로벌 윈윈 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벤처캐피탈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매칭투자를 통해 지원

* 글로벌 윈윈 펀드 : 정책금융공사 등과 공동으로 1천억 규모로 기조성

ㅇ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홍콩, 싱가폴 등 중화권 사모펀드(PEF)의 중장기 전략적투자 유치

* 홍콩, 싱가포르 등 중화권 사모펀드 및 VC 대상 대규모 국가 IR(11월)

□ (기업간 투자협력) 국내기업과 외투기업과의 매칭을 통해 R&D,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한 글로벌전문기업으로의 성장 지원

ㅇ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정보 소개 및 1:1 상담 등을 제공하는 Global Find 사업 실시*

* 금융․PE/VC (9월), 기계․부품소재(10월), 서비스(11월)

□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유치

□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외투기업전용공단별 중점유치산업 선정* 및 유관부처․지자체․산단공과 공동 유치활동 전개**

*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INVEST KOREA 등과 '투자유치협의회' 개최(분기별)

* 독일 뭰헨, 영국 런던(9월) 및 일본 나고야, 후쿠오카(하반기) 등

ㅇ 외국의 유명 산업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여 외투 전용공단(단지형외투지역)별로 글로벌브랜드화가 가능한 특성화된 투자입지로 육성

- 입주 외투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한 국내기업과의 공동 R&D 및 국내 수요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개척 등 지원

ㅇ 지역산업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일본․독일의 부품소재기업 등을 타겟으로 하는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조성 추진

* (대경권) 전기전자 부품, (충남권) 자동차부품, (동남권) 화학소재, (호남권) 자동차부품

□ (대규모 동반진출) 일본 금융기관․무역상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의 투자수요 발굴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통한 대규모 입지 제공,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및 인프라 설치 등 지원

ㅇ 대규모 사업부지 조달을 위해 전용공단 자체개발을 원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 분양․임대 및 토지수용 등 산단개발 특례 제공 추진

참고		외국인투자 4대 중점유치분야 및 48개 품목 타겟팅

구분		분야		세부 품목
□ 고부가 서비스 (5개 분야)		① 지역본부(H.Q.)		생산거점, R&D센터
		② 관광․레저		복합 리조트
		③ 지식서비스		항공․IT․의료․문화컨텐츠
		④ 부동산		복합 쇼핑몰
		⑤ 유통․물류		물류거점, 오일허브
□ 핵심부품 소재기업 (7개 분야)		① 기계		건설기계용 디젤엔진, 굴삭기 메인 컨트롤 밸브, 굴삭기 미션밸브
		② 디스플레이		실리콘 소재, AMOLED 용 장비, AMOLED 용 재료, PVA 필름
		③ 반도체		시스템반도체, 패키징
		④ 세라믹		석영유리, 인조흑연
		⑤ 자동차		디젤용 커먼레일, 배기가스 정화장치, 에어백 Inflator, 정밀부품
		⑥ 화학		불소수지, 특수안료, 핫멜트 접착제
		⑦ 휴대폰		자이로센서, 전력증폭기
□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① PE/VC		지분인수 및 M&A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9개 분야)		① 글로벌제약		신약개발
		② 디스플레이		형광체, LED 조명
		③ 바이오		신약개발, 원료의약품, 유전자분석연구, 폴리유산, 화장품/생활용품, CRO
		④ 분석기기		바이오 질량분석장비
		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MOCVD(박막형 태양전지), PECVD 장비, 풍력발전시스템
		⑥ 의료기기		내시경, 진단기 및 의료용품, 첨단 보청기
		⑦ 조선해양		해양플랜트
		⑧ 플랜트		가스터빈, 해양플랜트용제어밸브
		⑨ 항공방위		부품, MRO/절충교역

2	성과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활동 전개

◈ FDI 유치활동체계 개편 : 금액 → 고용 등 실질적 기여도 중심

◈ 국가별 맞춤형 유치활동 및 외투기업 증액투자 유치활동 강화

□ 국가적인 투자유치 역량 강화

□ FDI 성과지표를 경제적기여도 중심으로 개편

ㅇ 연간 유치한 총 FDI의 고용창출효과를 발표하고, 이를 위해 관련 데이터 확보 등 FDI 고용실적 관리시스템 정비*

* ① ‘외투기업 경영실태조사 시스템’을 고용부 고용관련 DB 자료를 활용하여 보완

② 투자액 외에 예상 고용인원을 기재하도록 외국인투자 신고방식 개편(외촉법시행규칙 개정, 6월 시행예정)

ㅇ INVEST KOREA 등 투자유치기관의 평가기준*을 고용창출, 혁신기업 유치규모 등 실질적 성과 중심으로 개편

* (現) 투자유치 금액 → (改) 고용창출, 혁신기업 유치규모 등

□ 실질적 투자유치성과 제고를 위한 유치활동 제고

ㅇ (지자체 IR역량 강화) 투자유치목표 및 활동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INVEST KOREA를 통해 지자체의 유치활동 역량 강화 지원

* ‘국가 투자유치협의회’ 운영 및 ‘국가 통합 IR 계획’ 수립․발표(분기별)

* 지자체 IR별 전담 PM 지정,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가 IR 표준모델 활용 확산 등

ㅇ (테마형 IR 확대) IR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해, 사전에 선정된 유치대상 프로젝트․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테마형 TFT을 집중 전개

* 주요투자국별 중점유치대상에 맞춤 테마별 라운드테이블 개최(7회) 및   정부간 투자협력위원회(중국, 10월)

ㅇ (국내산업 역량 활용) 산업․무역박람회 등 계기에 국내 대기업․공기업 등과 함께 신산업․소재부품분야 협력업체 집중 유치

* 주요업종별 협회, 국내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투자유치협의회’ 개최(하반기)

□ 유치대상 국가/분야별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 (Two-Track IR을 효과적으로 병행) 유치대상 국가․분야별로 고위급 순방과 연계한 국가 IR과 소규모 TFT 활동을 병행

* 中․美․日․EU 주요 도시별로 국가 IR(총 13회) 및 소규모 TFT 활동(총 100여회)

* 중점유치 분야별로 유관부처와 공동 유치활동 전개

例) 재무적 투자-기재부․금융위, 관광레져-문화부, 지역개발-총리실․국토부 등

□  (미국) 첨단기술, 신산업분야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투자 유치

ㅇ 양국 정부․상의 등 民官공동으로 제2회 한미투자포럼 개최(하반기)

ㅇ 선진 금융자본을 유치하여, 국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필요한 기술․자금, 수출․조달 등 글로벌 Network 확보

* 글로벌기업 사내 벤처캐피탈(CVC)․PEF․VC 대상 IR 개최(실리콘밸리, 5월)

□ (EU) 첨단 부품소재 및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유치활동을 강화

* 첨단기술소재 분야 기업 대상 국가 IR(독일(뮌헨), 영국(런던), 9월)

* EU 글로벌기업 대상 지역본부 유치 라운드테이블(EU 독일 및 벨기에, 6월)

□ (일본) 국내 수요대기업 등과 공동으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부품소재기업 집중 유치 및 일본기업의 대규모 공동 이전 수요 발굴

*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도쿄, 오사카에서 대규모 국가 IR 개최(6월)

* 부품소재투자 라운드테이블 개최(도쿄․오사카(5월), 나고야․후코오카(하반기))

□ (중화권) 'Made-in Korea' 브랜드 선호 등을 활용하여, 중국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 중소기업과의 합작투자 유치(Made WITH China)

* 사모펀드(PEF)․벤처캐피탈(VC) 등 재무적투자가 대상 IR(홍콩․싱가포르, 11월)

ㅇ 국부펀드, 공공기관의 對韓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네트워크 활성화

* 한․중 투자협력 위원회 개최(베이징․따이렌, 10월)

□ 국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유치활동 강화

□ (해외 모기업) 해외 모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통해 국내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지역본부 등 추가 투자로 연계

< 국내진출 글로벌기업에 대한 증액투자 유치 방향 >

타겟기업․투자 선정		증액투자로 연계
․글로벌 기업 국내진출 형태 ․투자동향 등 분석 ․외투기업의 해외본사 관리	⇨	․유통망․판매기지 → 생산기지 → 혁신 기지(R&D, 기획 등)로 확대
		․국내시장 거점 → 아시아 등 지역거점

* Fortune 글로벌 500대기업 중 국내진출 해외기업은 259개

ㅇ 외투기업이 해외본사를 상대로 증액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할 경우, INVEST KOREA의 프로젝트 전담관을 지정하고 전방위 지원

* ① 국내투자환경 및 맞춤형 인센티브 등 정보 제공, ② 해외본사 CEO의 방한 초청 활동 전개, ③ 고위급이 참여하는 투자사절단 파견 등

□ (외투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 확대로 연계

ㅇ (駐韓 외국상의 간담회) AmCham, SJC 등 국내 외국상의 회원사들과 투자 확대에 필요한 투자환경 개선 및 애로사항 등 논의

* 주한외국상의 ‘인센티브 개편방안’ 설명회(4~5월), 외국상의 간담회(수시)

ㅇ (맞춤형 투자 설명회) 업종별/권역별로 투자확대 가능성이 있는 주요 외투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

* 대경권(4월), 충남권(5월), 강원권․동남권(6월), 호남권․제주권(7월)

□ (정부․금융기관) 駐韓 대사관, 외국은행 지점 및 펀드 등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외투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자본의 원활한 조달 지원

* 중국․중동․일본 등 駐韓 외국계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6월)

* 주요 투자국의 駐韓 상무관과의 투자 간담회 개최(7월)

3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 (추진배경) 현행 지원제도는 금액․설비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맞는 고용창출, 혁신역량 확충에 필요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의 개편 필요성 대두

◈ (추진내용)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지원 확충

① 고용창출 및 혁신역량 등 국민경제 기여도에 따른 지원 확충

② 지역본부, R&D센터 등 중점유치가 필요한 투자의 유인력 제고

③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우대

※ 상반기 중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하반기부터 관계법령 개정 추진

□ 고용창출․혁신성 중심의 FDI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입지지원) 외국인투자지역을 고용창출 지원 시스템으로 개편

ㅇ (개별형 외투지역) 투자의 실질적인 국민경제 기여도 제고를   위해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지정요건에 고용창출 요건을 추가

* 例) (現) 투자금액 중심(제조업 3천만불 이상) → (改) 투자금액 + 고용효과

ㅇ (단지형 외투지역) 현행 일정 FDI 금액에 따라 동일한 임대료 감면을 하고 있으나, 향후 고용창출실적에 따라 지원수준을 차등화

* (現) 제조업 5백만불 이상 75% 감면 등 → (改) 고용효과에 따라 차등 감면

□ (세제) 고도기술 조세감면 대상 기술을 품목별 Supply Chain 분석을 통해 핵심 품목 및 기술 중심으로 재정비

ㅇ 범용화․상용화되어 투자유치 필요성이 없는 기술을 삭제하고, 고용창출, 산업경쟁력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은 추가

* (現)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총 632개 기술 → (改) ① 전후방 파급효과를 통한 대규모 고용유발, ②원천기술 특허보유로 국내기술개발이 불가능한 핵심기술 위주

□ (현금지원)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

ㅇ (지원 대상 확대) 지역본부, R&D센터 등 중점유치대상 투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금지원비의 사용용도를 연구 개발비 수요 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금지원 지출규정을 정비

* ‘현금지원제도 운용요령’ 개정(5.1일 개정)

□ 비수도권지역 인센티브 우대 강화

□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외국인투자 유입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제공, 임대료 등 인센티브 우대

* 비수도권 FDI 비중(%, 신고액) : (‘10) 43.7 → (’11) 37.5 → (‘12) 22.1

ㅇ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도입을 통해 국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부품소재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 최소 지정면적을 기존 단지형외투지역(33만m2)의 1/4 이상으로 완화

ㅇ 비수도권 단지형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확대 검토

* 例) 외투지역 임대료 감면율 : (現) 차별없음 → (改) 비수도권은 10% 추가 감면

□ 프로젝트의 경제성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 (투자 사후관리 강화) 인센티브 지원을 받은 기업의 고용실적   모니터링 강화 및 활용도가 떨어지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

□ (프로젝트 경제성평가 강화) 인센티브 지원 기준인 고용실적,   혁신성 등 투자의 경제성 심사기능 강화

* 例) INVEST KOREA내 인력 배치를 통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평가, 관리 기능 강화 등

4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주변 경쟁국 대비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 추진

* 세계은행 ‘Doing Business 지수’ : ('07) 19위  →  ('12) 8위

ㅇ 투자확대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도 및 투자환경 개선

ㅇ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경영활동 정착 지원

□ 투자 장애요인인 핵심 제도 및 투자환경 개선

□ (세제)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법령정비 T/F 운영), 외투기업이 애로로 제기한 세제부담 경감 추진

ㅇ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규모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신고서 기재항목을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추진(관세청)

* 건별 수출신고방식을 유지하되, 수출신고서 기재내용을 대폭 간소화

□ (지주회사규제)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되, 외국인 합작법인의 규제완화를 우선 추진(산업부, 공정위)

*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지분율을 100%로 제한하여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하여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

□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국제적인 결제시스템 도입 관련, 데이터 서버의 국내설치요건 등 국제표준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 검토(금융위)

□ (원스톱서비스) IK의 외국인투자 민원사무 처리범위를 인센티브,   생활민원 등으로 확대*하고, PM(투자전담관) 인력 확충**(산업부)

* 현행 공장설립 인허가 및 비자 등 11개 직접처리사무에서 현금지원․조세감면 신청, 기술계약신고까지 확대(외촉법시행령 개정, ‘13.6월 시행 예정)

** INVEST KOREA의 프로젝트 전담관 확충 : ‘12년 (32명) → ‘13년 (55명)

□ (지재권)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운영*, 영어 등 외국어 특허출원 도입 추진**(문화부, 특허청)

* 불법 저작물 추적시스템(ICOP) 개발 및 운영, 디지털 포렌식 장비 보강

* 특허법 개정안 입법예고(3월) 및 국회 제출(하반기 예정)

□ (노사관계) 외투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을 위해 전담감독관 지정 및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고용부)

* 고용노동정책 설명회(수시, 고위급) 및 실무급 노무관리 간담회(수시)

ㅇ 국내 고용노동 법제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英文으로 발간하고 노사갈등 해소에 필요한 컨설팅도 제공

□ (인력채용) 외투기업 구인정보 제공(워크넷),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청년인재-외투기업 간 일자리 매칭 지원*(고용부)

*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중소 외투기업에 인턴기간동안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 정규직 전환 후 7개월 고용유지 시 6월분 임금 추가지원(월 65만원)

□ (세제감면 과정) 조세감면 사전확인신청제도* 활용을 활성화하고, 고도기술 중간심의 결과를 공지**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완화

* 투자 신고 前단계에서 조세감면 여부를 판정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7항)

* 고도기술 심의절차: 기재부(신청 접수) ⇒지경부(중간심의) ⇒기재부(최종결정)

◈ ‘민․관 공동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TF’ 운영을 통해 투자확대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추진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교육) 외국인을 위한 교육기관 확충과 운영지원 강화

ㅇ 외국인학교의 신축 지원*과 국제표준교육과정 도입 지원을 통한 외국인학교의 교육수준 향상**(산업부)

* ‘13년, 포항 및 옥포 외국인학교  ** ‘13년, 부산 외국인학교 2개교 등

ㅇ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旣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의 조기안착을 위한 법인세 감면 시행**(산업부, 기재부)

* 인천(뉴욕주립대 개교, 조지메이슨 대학 유치), 부산(FAU 대학원 개교) 등

* 법인세 대상에서 비영리 외국교육기관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기개정, ‘13.2월)

□ (의료) 외국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및 외국의료기관 개설 추진

ㅇ 주요 의료기관 내 외국인진료소 구축, 외국인 진료코디네이터 등을 통한 외국어 의료안내 확대(글로벌헬스케어전문인력양성사업, 복지부)

□ (출입국/체류) 외국인투자가, 장기거주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 도모* 및투자이민유형 다양화**를 통한 영주자격 부여기회 확대(법무부)

* ‘13. 하반기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24대) 및 증설(4대) 추진 검토

* 영주권 부여하는 투자이민제 : (現) 부동산투자 한정 → (改) 공공펀드투자 등으로 확대

: 공익사업 펀드 등 자산에 일정금액을 장기 예치한 경우 영주(F-5) 자격 부여

□ (언어환경) 대중교통, 문화예술행사 등에 영어안내 확대, TV‧라디오 등 외국어 방송서비스 확대 및 英文 금융거래 통합 가이드북 발간

* 영문 버스노선도(행선지판) 설치, 버스내 영어 안내방송 추진 등

□ (주거여건) 외투기업의 외국인기술자 등 장․단기체류 전문 인력을 위한 임대형주택 도입 추진(지자체, 산업부)

□ 외투기업의 국내 경영정착 지원 활동

□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인재와 우수 외투기업 간 고용매칭의 장을 마련하여 외투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 채용을 지원

ㅇ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10월, 서울 COEX)* 및 지역소재 외투기업을 중심으로 한 채용설명회 개최**(충북, 전남, 부산, 전북 등 총 4회)

* 참가기업․신규채용규모 : ('12) 91社에서 1,200명 → ('13) 120社에서 1,500명

** 예) 충북(5월) : 한국로버트보쉬, 에이비코리아, 에머슨매니지먼트프로세스社 등 참가

부산(9월) : 보쉬렉스로스코리아, 솔베이코리아, 콩스버그마리타임社 등 참가

□ (CSR 활동 지원) 외투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협력활동 촉진

ㅇ 국내 중소기업 및 외투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산업단지 내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 투자협력 협의회’ (반기별, 산업단지공단)

ㅇ 동반성장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외국기업의 날’에 포상*하고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예) 고용창출 우수기업 Award, 중소기업 공동 R&D Award 등

□ (외투기업 차별사례 개선) 옴브즈만을 통해 정책과정 內 차별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개선 추진

* 외촉법령 개정(‘13.6월 시행 예정) : ① 옴부즈만의 제도개선 권고시 해당기관은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회신, ② 규제개선 연차보고서를 매년 2월말까지 외투위에 제출

□ (‘외투기업 고용지원 전담관’ 도입) IK내 전담관을 지정하여, 외투기업 고용실태 모니터링, 고용애로 해결, 고용지원 프로그램 활용 지원

□ (외투기업과의 소통 강화) 정책 수립․집행과정에서 외투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

* ‘글로벌 투자포럼’ 운영(분기별), 외투기업 경영애로조사 실시

Ⅳ. 실천과제 (Action Plan)

고용창출을 위한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지원

구분	실천 과제	담당부처	일정
1	아시아지역본부 프로그램 도입	산업부	하반기
2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 확대 검토	법무부/산업부	연중
3	FTZ내 아파트형공장 적기완공 등 설립지원	산업부	하반기
4	뮌헨 데스크, 실리콘밸리 데스크 설치	산업부	하반기
5	100대 투자유치 희망 중소기업 발굴	산업부	상반기
6	Global Find 사업 설명회	산업부	하반기

성과 중심의 맞춤형 유치활동 전개

구분	실천 과제	담당부처	일정
1	INVEST KOREA 평가기준 변경 추진	기재부/산업부	하반기
2	FDI 고용실적 관리시스템 정비	산업부	하반기
3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산업부	4/4분기
4	제2회 한미투자포럼	산업부	3/4분기
5	외국상의, 주한대사관, 금융기관 간담회	산업부	연중
6	정부․지자체 합동 대규모 국가 IR	산업부	연중
7	테마별 투자가 라운드테이블 활동	산업부	연중
8	1:1 맞춤형 TFT 활동	산업부	연중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편

구분	실천 과제	담당부처	일정
1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편방안 수립 * 외국인투자지역, 현금지원, 비수도권투자우대	산업부	2/4분기
2	고도기술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수립	산업부/기재부	3/4분기
3	현금지원제도 운용요령 개정	산업부	2/4분기
4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도입	산업부	2/4분기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구분	실천 과제	담당부처	일정
1	외국인투자 애로사항 관련 제도개선 추진	全부처	연중
2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범위 확대	산업부	상반기
3	외국인학교 신축 지원(포항, 옥포)	산업부	상반기
4	경자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산업부/교육부	연중
5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복지부	연중
6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시행	법무부	상반기
7	英文 금융거래 통합 가이드북 발간	금융위	하반기
8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산업부	4/4분기
9	외국 기업의 날 행사 개최	산업부	4/4분기
10	‘외국인투자 규제개선 연차보고서’ 발표	산업부	4/4분기
11	외투기업 고용전담관 지정	산업부/IK	3/4분기

별첨		2013년도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계획

1. 해외 투자유치활동 계획

유치활동	일정	국가	주요 유치대상
□ 정부/지자체 합동 국가 IR (총4회)	5월	미국(뉴욕, 실리콘밸리)	첨단기술기업
	6월	일본(도쿄, 오사카)	부품소재
	9월	독일(뮌헨), 영국(런던)	첨단기술기업
	11월	홍콩, 싱가포르	PE/VC
□ 테마별 라운드 테이블 (총7회)	4월	독일(함부르크, 뮌헨)	부품소재
	5월	일본(도쿄, 오사카)	부품소재
	6월	EU(독일, 벨기에)	지역본부
	하반기	중동	지역개발, PE/VC
	하반기	미국(LA)	문화콘텐츠 (한류박람회 연계)
	하반기	중국(상해)	전략적 제휴 분야
	하반기	일본(나고야, 후쿠오카)	부품소재
□ 정부간 투자협력 위원회 (총2회)	2월	인도(뉴델리)	자동차 부품, IT 투자
	10월	중국(베이징, 따이렌)	관광․레저 분야 투자
□ 1:1 맞춤형 TFT 파견	연중	5대 전략분야 100대 타겟기업 중심

2. 외국인투자유치 국내 로드쇼

일정	권역	지자체	외투단지
4월	대경권	대구시, 경북, 대구경북 FEZ	구미, 구미(부품), 달성, 포항(부품)
5월	충청권	대전시, 세종시, 충남, 충북, 황해FEZ	천안, 오창, 인주
6월	호남권	광주시, 전남, 전북, 새만금군산․광양만 FEZ	대불, 평동, 익산(부품)
	동남권	부산시, 울산시, 경남, 부산진해FEZ,	사천, 창원(부품), 미음(부품), 지사
7월	제주권	제주도	(제주 첨단과학단지 등)
	강원권	강원

3. 국내․외투기업 투자협력 매칭

유치활동	일정	대상국/분야	비고
□ 외투기업의 해외본사 CEO 방한초청	6월	독일/부품소재	부품소재전용공단
	9월	일본/부품소재	부품소재전용공단
	11월	독일/부품소재	부품소재전용공단
□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중견기업 매칭	9월	금융, PE/VC	은행, 보험사
	10월	기계, 부품소재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11월	서비스	컨설팅, 외식․관광분야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