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

2014. 7. 15. (화)

	안전행정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9

1. 국민안전 분야	11

2. 정부운영 분야	19

3. 지방자치 분야	26

〔참고 1〕주요입법 추진상황	33

〔참고 2〕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 제작계획(案)	45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원

□ 기 구

○ 본 부 : 2차관, 1본부, 5실, 4국, 21관, 72과 / 소 속 : 10개 기관

																장 관
																		장관정책보좌관										대 변 인						홍보담당관
								제1차관																																제2차관
															의 정 관						의정담당관 상훈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감 사 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윤리담당관 공무원단체담당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창조정부조직실												인 사 실									안전관리본부												지방행정실										지방재정세제실
			정책기획관									창조정부기획관					전자정부국							인사정책관									안전정책국												지방행정정책관										지방재정정책관
정 책 평 가 담 당 관			․ 기획재정담당관					운 영 지 원 과				․ 창조정부기획과					․ 전자정부정책과							․ 인사정책과						중 앙 안 전 상 황 실			․ 안전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재정정책과
			․ 창조행정담당관									․ 협업행정과					․ 전자정부지원과							․ 심사임용과									․ 안전개선과												․ 민간협력과										․ 재정관리과
			․ 법무담당관									․ 공공정보정책과					․ 스마트서비스과							․ 고위공무원정책과									․ 생활안전과												․ 사회통합지원과										․ 교부세과
			․ 정보통계담당관																														․ 승강기안전과																						․ 공기업과
			국제행정협력관									조직정책관					정보공유정책관							인력개발관									재난관리국												자치제도정책관										지방세제정책관
			․ 행정한류담당관									․ 조직기획과					․ 정보자원정책과							․ 인력기획과									․ 재난총괄과												․ 자치제도과										․ 지방세정책과
			비상안전기획관									․ 조직진단과					․ 정보기반보호과							․ 교육훈련과									․ 재난관리과												․ 주민과										․ 지방세운영과
												․ 경제조직과					․ 행정정보공유과							․ 채용관리과									․ 재난협력과												․ 선거의회과										․ 지방세특례제도과
												․ 사회조직과												․ 시험출제과																					․ 지방공무원과										․ 지방세입정보과
												제도정책관												성과후생관									비상대비기획국												지역발전정책관										․ 주소정책과
												․ 공공서비스정책과												․ 성과급여기획과									․ 비상대비정책과												․ 지역경제과
												․ 민원제도과												․ 연금복지과									․ 자원관리과												․ 지역발전과
												․ 개인정보보호과												․ 균형인사정보과									․ 비상대비훈련과												․ 지역공동체과
																																													․ 자전거정책과

◈ 소속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북 5 도 위 원 회		소청심사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경찰위원회

□ 정 원 : 총 3,255명

○ 본부 1,215명 / 소속기관 2,028명 / 전직대통령비서관 12명

2		주요 기능

□ 관장 사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민방위 제도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 부서별 주요 기능

실 국 명	주 요 업 무
기획조정실	부내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국제협력
창조정부조직실	정부3.0 추진, 행정제도 개혁, 정부조직 및 정원관리
전자정부국	전자정부 정책 수립․조정 및 정보자원 관리·통합
인사실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운영
안전관리본부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방행정실	지방자치 지원행정의 종합․조정, 지역경제정책 기획․지원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세제 연구개선, 재정운영 지도
대변인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집행, 홍보 상황 관리
의정관	정부의전(국무․차관회의 운영, 정부행사 주관), 국가상징 관리
공무원노사협력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노사협력사업 운영
인사기획관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 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관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및 조사활동
윤리복무관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3		2014년도 예산 현황

□ 총계 : 40조 3,538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총 계	403,538
□ 일 반 회 계	399,894	○ 본부집행 : 39,293(9.7%) ○ 지방지원 : 364,245(90.3%) - 지방교부세 : 356,982 * 보통 318,845 / 특별 9,861 분권 16,884 / 부동산 11,391 - 국고보조금 : 7,263
○ 기본적 경비 - 인 건 비 - 기본경비 ○ 지방교부세 ○ 국가부담금 ○ 사 업 비	2,811 2,437 374 356,982 26,508 13,593
□ 특 별 회 계	3,644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181 3,463

□ 사업비 : 17,237억 (일반회계 13,593억 + 특별회계 3,644억)

4		소관법률 현황 * 143개(국가전체 1,328개의 10.8%)

부 서 명	법 률 명
직속관 (8개)	상훈법, 공직자윤리법, 국가장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기획조정실 (3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청원법, 행정대집행법
창조정부 조직실 (10개)	정부조직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인사실 (5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등
전자정부국 (1개)	전자정부법
안전관리 본부 (6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지방행정실 (93개)	지방자치법,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인감증명법, 행정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새마을금고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서개발 촉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 등
지방재정 세제실 (14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로명주소법 등
소속기관 (3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지방자치단체 현황

□ 지방자치단체 수 : 총 243개

○ 광역자치단체(17)  : 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

○ 기초자치단체(226) : 시 75, 군 82, 자치구 69

※ 행정시 2개, 일반구 33개, 읍면동 3,488개(읍 216, 면 1,196, 동 2,076)

□ 지방의원 수 : 총 3,692명

○ 시·도 의원 : 794명 (비례 84명 포함)

○ 시·군·구 의원 : 2,898명 (비례 379명 포함)

□ 지방공무원 정원 : 총 291,406명 (시·도교육청 제외)

○ 시·도 : 87,641명 (국가직 82명 포함)

○ 시·군·구 : 203,765명

※ 안행부는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사 관리의 기준 제시 등 총괄·조정 역할

□ 2014년도 재정규모(통합재정 지출) : 총 158.7조원

○ 일반회계 123.5조원(77.8%), 특별회계 32.6조원(20.6%), 기금 2.6조원(1.6%)

○ 시·도 54.6조원(34.4%), 시·군·구 104.1조원(65.6%)

□ 2014년도 재정자립도(일반회계) : 평균 44.8%* (’13년 51.1%)

○ 전국 최고 : 80.4% (서울 본청)

○ 전국 최저 :  3.9% (경북 영양군)

* ’13년까지는 이월금,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 항목에 포함하였으나 중복으로
’14년부터 제외(‘13년 기준 적용시 50.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국민안전 분야 】

□ 세월호 사고 관련 주요 지원사항

□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 현장의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생활 주변의 안전 확보

□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1		세월호 사고 관련 주요 지원사항

◇ 4.16(수)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의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승선자 476명 중 172명 구조, 293명 희생, 11명 실종(7.14 현재)

◇ 사고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4.16, 09:45/안행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4.17, 00시/해수부) 등 운영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후속조치

○ 안산시 및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20)하여 피해수습을 위한 국고지원 근거 마련

- 의료·심리적 안정·장례·생계안정·수습활동 등 직접 지원, 조세·보험료·연금·통신비 등 간접지원 포함

○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재정지원

- 구호자 치료, 차량․선박 임차, 상황실 운영, 비품·급양비 등 사고수습 및 유가족 편의제공을 위한 긴급 비용 91.5억원* 지원

* 경기 10억, 안산 20억, 전남 5억, 진도 48.5억, 인천 5억, 제주 3억

- 도시경관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2억원* 지원

* 안산 15억, 전남 30억, 진도 17억

○ 정부 지원사항 전반의 협의 및 결정

- 치료비, 장례비, 생활안정 자금, 가족지원정책 등에 대해 중대본 회의 심의(12회)를 통해 지원기준 마련

□ 희생자 장례 등 지원

○ (장례지원) 장례비* 및 장례 절차(시신 수습·이송·발인 등) 지원

* 상식적 수준의 통상적 장례비용 전액 지원

○ (장례지원단 운영) 희생자 안치 및 분향소 운영 관련 애로·건의사항 파악, 분향소 현장 가족지원 등(4.24~)

○ (합동분향소 운영) 정부 합동분향소(4.29~, 안산 화랑유원지) 및 지역 단위 합동분향소(4.28~, 현재 22개소)    ※ 총 219만 명 조문(7.14 현재)

○ (추모공원 조성) 안산 희생자는 범정부대책본부와 실종자 가족간 합의내용(와동 꽃빛공원에 상징성있게 마련)에 따라 조성 추진

- 일반인 희생자 추모공원은 인천가족사랑 공원내 조성 협의

□ 피해가족 지원

○ (분야별 지원) 치료비, 생활안정 자금, 특별휴직·휴업, 특별 취업성공패키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13개 부처 34개 정책)

의료	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등
심리적 안정	피해자 가족 심리지원, 학생·학무모 심리상담 등
장례	장례절차, 정부합동분향소 운영, 장례비 지원 등
생활안정	긴급복지, 긴급 가족돌봄, 학비·장학금, 생활안정 자금, 특별휴직·휴업 지원금, 특별 취업성공패키지 등
조세·연금·금융 등	지방세 감면, 보험료 경감, 통신비 감면, 국세 납부연장 등
기타	예비군 훈련 면제, 입영기일 연기, 법률 지원 등

○ (1:1 맞춤형 서비스) 부처별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가족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불편·요청사항 조치 지원

□ 수색구조 참여자·피해어민 등 지원

○ (수색구조 참여자) 동원명령(협조요청)에 따라 구조수색 활동에 투입된 어선 등에 대해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등 지원*

* 동원어선은 실비와 영업손실비용 지원, 인정어선은 실비 지원

○ (피해어민) 집중 수색구역 내 도서의 어민에게 생활안정 자금 지원*

* 가구당 85만원 지원

2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정부조직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지방교부세법」개정안 국회제출(6.11)

□ 「국가안전처」 신설 및 총괄·조정 권한 부여

○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 관리하고 재난현장의 전문성･대응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안행부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 전체 기능, 해경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수부 해양교통관제(VTS) 기능 통합

○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국가안전처가 관계 부처·지자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시 기관경고 등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대한 국가안전처와 사전협의*

* 각 기관별 재난안전관리사업계획 검토, 중앙안전관리위 심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 기재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예산안에 반영

- 재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재난안전수요) 교부권 부여

* 특별교부세 : 재난안전 수요 50%, 지역현안수요 40%, 시책수요 10%
’14년 : 전체 교부세 9,861억원 중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4,931억원(50%)

○ 재난 전문가 양성을 위해 공모방식 선발 및 순환보직 엄격 제한*

* ‘인사관리 특례규정’ 제정, 민·관 TF를 통한 직무분석 등 후속조치(～12월말)

□ 재난관리 및 총괄지휘 체계 개선

○ 이원화되어있는 사회재난(안전행정부)과 자연재난(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 수행 명확화

- 재난발생시 국가안전처장관이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 수행

-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대형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권한 행사

□ 재난현장의 지휘권 확립

○ 육상재난은 소방관서, 해상재난은 해양안전기관*이 재난현장 지휘

* 해양안전본부 및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 설치

-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서장, 육상), 지역구조본부장(해양안전기관장, 해상) 통솔 하에 활동

○ 필요시, 국가안전처는 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특수기동 구조대 파견

□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민간 다중이용시설 등 소유자·관리자의 시설 안전점검,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등 의무화

- 안전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업무 수행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국민안전의 날’ 제정(매년 4월 16일),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 국민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재난안전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가점 등 혜택 부여

3		현장의 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매뉴얼 정비, ICT 기술 활용 등 추진

□ 현장을 반영한 매뉴얼 정비

○ 매뉴얼이 없거나 사고대응지침 형식으로 관리하는 재난유형의 경우 재난법에 근거한 실무 및 행동 매뉴얼로 일원화(11월)

- 실무매뉴얼(200→250개) 및 행동매뉴얼(3,269→4,900개) 확대

○ 안행부 및 주관기관 합동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무·행동매뉴얼 작성, 담당자 교육, 훈련 및 환류(매뉴얼 보완)

□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

○「정부합동 재난·안전점검단」에서 재난안전관리실태, 대응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인 제거 및 제도개선 추진

○ 안전수준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역 안전지수｣를 개발(~12월)하여 과학적으로 관리

□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확대

○ `15~`17년까지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추진

- 미래부에서 기술방식 선정(7월), 안행부는 ISP 수립(12월) 등

○ 「지능형 CCTV」 및 「CCTV 통합관제센터*」 확대 구축

* ’13년까지 120개 구축 지원(’14년 28개 추가), ’17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구축 추진

○ 위성·SNS 등 분석, 재난상황을 모니터링하는「스마트빅보드」고도화

- 일반국민도 볼 수 있게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에 시범 설치(10월)

4		생활 주변의 안전 확보

◇ 각종 안전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지역의 안전관리 강화, 안전취약계층 안전 확보,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추진

□ 지역사회의 안전역량 강화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급경사길 난간 설치 등 주민이 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는 주민주도형 ｢안심마을｣(10개소) 사업 본격 추진

○ ｢생활안전지도｣ 구축확산, 하반기 100개 시군구에 추가 제공

* 시범 자치단체(15개 시군구)에 생활안전지도 제공(‘14.28)

□ 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계층 안전 확보

○ ‘놀이시설, 통학차량, 스쿨존’에서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강화, 어린이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대응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 가정방문 서비스별 안전대책 마련(9월)*으로 여성·주부 불안감 해소

* (택배) 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및 제도화

(검침) 방문 사전안내 활성화 및 여성 자원봉사자 동행검침 추진

(수리·배달) 방문직원 사진 사전 전송, 원격검침으로 단계적 전환

□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 ‘안전띠, 안전모, 안전조끼’ 반드시 착용하기(3必着) 캠페인 실시

○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을 분석하여 안전캘린더*를 제작,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와 합동 캠페인 전국적 전개

* 2·8월 개학기 어린이 안전, 4·10월 행락철 교통안전, 11·12월 성폭력 추방 등

○ 사회공헌활동 등 안전문화운동에 기업의 참여* 촉진

* 생활안전 사례 온라인 홍보(포털업체), 쪽방촌 CCTV·가로등 확충(통신업체), 취약지역 무상의료서비스 제공(병원) 등

5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 국지도발 등 안보위협 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역량 강화 및 위기대응태세 확립

□ 국지도발 매뉴얼 보완 등 비상대비 역량 강화

○ 비상대비 환경변화를 반영한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 작성 및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지속 보완*

* 최근 북한군 NLL 도발 등 위협상황 및 국지도발 상황조치 연습(CPX) 결과 반영

○ 접경지역 주민보호시설 확충('14년 주민대피시설 19개소, 경보시설 30개소)

※ 서해5도 경보시설(16개소) 설치 완료('14.2.13) ⇒ 경보 난청지역 해소

○ 동원자원 소요 산정․현장조사 확대 및 비축물자 관리체계 개선(신규 대체시설 지정, 노후 지정시설 현대화 등)

□ 내실있는 비상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 국민과 함께하는 을지연습(8월) 및 충무훈련(10월) 실시

- 전시․대형재난에 대비한 주민안전 초동조치 실제훈련 강화

-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교육 등 주민참여 훈련 확대

○ 비상대비 직무 교육 및 공직자 안보교육 강화

- 공무원 교육기관에 안보정책과정 및 비상대비 교과목 개설(5개 과정)

- 안보교육 추진지침 통보(3.12) 및 안보교육 참고자료 제작 추진(11월限)

□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활성화

○ 스마트폰 앱을 통한 대피소 찾기 등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 강화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 청소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비상대비체험관* 운영(연 20만명)

* (장소) 용산전쟁기념관 / (교육내용) 방독면‧소화기 사용요령, 북한의 도발사례 등

【 정부운영 분야 】

□ 공직사회 개혁

□ 정부3.0 추진 가속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

□ 행정한류 확산

1		공직사회 개혁

◇ 공직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조직·기능 지속적 재정비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 추진

□ 공직 인사시스템의 개방성·전문성 강화

○ 인사개혁 전담부처인 ‘인사혁신처’ 신설

-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 관장

* 국무총리 소속, 처장(차관급), 차장(일반직 고위)

○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채용을 대폭 확대하여 획일적·폐쇄적 공직문화 타파

- 5급 신규충원 규모 단계적 조정*, 전문가 수시채용 확대 중·장기 방안 수립

* (’14년) 5급 공채 : 민경채 = 391명 : 130명 → 단계적으로 5:5로 조정

- 공정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한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개방형 및 공모 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회의 의결(6.24)

○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직위유형별(Two-Track) 보직관리 시행(7월~)

○ 전문직위 수당 상향, 성과평가 가점 부여 의무화, 올해의 공무원 선발(12월) 등 전문성을 지니고 헌신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제출(6.23)

○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3배 이상 확대

-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 종합병원,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 등 추가

-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영리 사기업체의 범위 확대*

* 자본금 50억, 외형거래액 연 150억 → 자본금 10억, 외형거래액 연 100억

○ 취업제한 기간 연장(퇴직 후 2년→3년), 고위공직자 업무관련성 범위 확대(소속부서→소속기관) 등 취업제한 기간 및 요건 강화

○ 고위공직자 퇴직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기간·부서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 도입

□ 정부조직·기능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속적 조직진단을 통해 부처 간 중복 기능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제거

- 진단결과를 토대로 부처 기능조정, 집행체계 통합, 인력재배치, 시스템 연계·공유 등 추진

○ 유사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 없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발굴

- 고용·복지·문화·창조경제 등 흩어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 제공하는 ‘고용·복지╆ 센터’ 모델 확산 추진(연내 10여개)

※ ’14.7월까지 6개소(부산북구, 천안, 구미, 서산, 칠곡, 동두천) 개소, 10월까지 3개 추가 개소 예정

□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최근 급속한 고령화, 연금수급자 급증 등에 따른 연금적자 보전금 증가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 평균수명 :  ’60년52세 → ’81년66세 → ’05년77세 → ’12년81세

※ 연금수급자 수: ’90년2.5만명 → ’13년36.3만명

○ 국민·공무원·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

* 「공무원연금 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운영 규정」개정(’14.3.8)

2		정부3.0 추진 가속화

◇ 정부3.0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소통·협업의 정부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등 중점 추진

□ 정부3.0 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강화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7월)를 통해 민간이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

- 주요과제 재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등 정부3.0 기본계획 보완

- 민간위원장, 위원(민간·정부) 등 20명 이내, 6개 전문위*로 구성

* 기획·총괄, 클라우드, 협업, 빅데이터, 개방, 맞춤형서비스 등

○ 과제발굴을 포함한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

- 수요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 디자인단’운영(5~6월)을 통해 국민이 직접 브랜드과제 내용과 추진방안 설계

□ 소통·협업 중심의 정부역량 제고

○ 업무자료를 서버에 저장·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지식·정보 통합*, 온나라 등 공통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단계적 전환

*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 구축 및 안행부 등 시범적용(’14) → 범정부 확산(’15∼)

- 축적된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체계적인 정책수립 지원

○ 영상회의 확대, 정부․지자체 ‘스마트 오피스’ 표준모델 개발,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시간․장소 구애 없는 업무환경 구현

○ 부처 공동 빅데이터 시범사업 선정 추진(5월~), 전문기술·경험·인프라 제공(7월~) 등 공공부문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본격 추진

○ 정책 및 행정서비스 전 과정에 국민의 직접참여, 집단지성 및
민·관 협치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

- 국민 수요가 높은 대표과제 50개*를 선정, 집중 지원(3월~)

* (농식품부, 복지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경찰청) 국민 참여형 안심치안 서비스(목격자 정보 공동활용)

○ 부처별로 분산된 서비스를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 재검토

- 국민생활 밀접 분야(25개)의 유사 서비스 연계·통합 추진

- 분산 제공되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서비스(2만여건)를 대한민국정부포털(korea.go.kr)에서 통합 제공*(8월~)

* 주제별(아동‧장애인 등)·기관별로 안내하고, 네이버 등 검색 기능과도 연계

○ 임산부·중소상공인·농어업인 등 3개 대상별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스템 시범운영(12월, 3개 지자체)

□ 정보공개와 데이터개방 확대

○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공개 확대

- 일자리·복지·안전·재정 등 4대 분야의 사전정보 공표

- 장·차관 결재문서, 10대 국민 관심정보 등 테마별로 원문정보 공개

- ‘정보공개 국민점검단’이 정보공개 실태를 직접 점검·환류(~8월)

○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데이터기반 기업 육성

- 비즈니스 활용가능성이 높은 대용량 공공DB를 중점 발굴(7월~)

※ 복지부(행복e음), 교육부(NEIS), 안행부(새올) 등 17개 공통시스템 개방 확대

- 파급효과가 큰 16대 전략분야 중심으로 유망기업 선정*, 집중 지원

* 예비기업선정(4월, 수시) → 지원(연중) → 인증기준 마련(7월) → 유망기업 선정(11월)

3		개인정보보호 강화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마련·추진

※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TF를 통해 법․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7월 중 발표예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 정보주체 권리강화, 기업 책임성 제고, 자율규제 촉진 등 관련법 개정

○ 각 개별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의 유사․중복 조항 삭제 및 정비, 제재수준 조정 등  법률간 정합성 확보

○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침해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점검 강화(연중)

* 회원유치 과열분야 / 반복민원 발생분야 / 민감정보 대량보유분야 등

○ 행정처분 및 공표를 강화하고 위반·처분 사례 전파로 유사 행위 차단

○ 개인정보 노출모니터링 및 취약점 점검 등 침해예방활동 강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대책 추진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8.7 시행)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전국적 캠페인(연중, 총248회), 수집 가능 법령·사례 상시공개(전용앱 개발) 및 불법수집 신고창구 운영(8월~)

○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으로서 I-PIN 오프라인 확대 서비스 추진(8월)

○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 현황, 행정서식 등을 조사하고, 점검․정비 지속 추진

- 수집근거 마련(시행령 일괄개정)과 불필요한 기존 근거법령 정비 병행

4		행정한류 확산

◇ 전자정부 등 선진 공공행정 발전경험을 전 세계에 보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행정한류 확산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세계 1위 전자정부의 해외진출 선도

	< 2014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
▪ 우리나라가 UN 193개 회원국 중에 1위 달성 (’14.6.24) ▪ ’10년, ’12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 MOU 체결, 전자정부 협력센터 운영, 개도국 컨설팅 등 해외정부·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로 국내 IT기업 해외수출 지원

○ 간담회,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수출지원 공조체계 강화

□ 행정한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한-ASEAN 특별정상회의 계기 행정장관 라운드테이블 개최(12월)

- 각국 공공행정 우수사례 공유, 구체적 협력사업 발표, 공공행정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 발표, MOU 체결 등

○ 전자정부, 기상예보시스템 등 행정한류 전문관 해외 파견(15개국 26명)

○ 전자정부, 정부3.0, 새마을운동 등 한국형 선진 공공행정의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여 개도국 보급, 홍보물 배부 등

○ 주요 국제회의·행사*의 적극적 활용

- 사업 모델 수출, 전문인력 파견, 외국 공무원 연수 등과 연계

* UN 공공행정포럼(6월), 주민정보관리 국제컨퍼런스(9월), 제3회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카자흐스탄, 10월), 제1회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10월중) 등

	< UN 공공행정포럼 개최 결과 >
▪ 주제 : 지속가능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 일시/장소 : 2014. 6. 23(월) ~ 6. 26(목)/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 ▪ 참석 : UN회원국 정부 및 공공행정 유관기관 인사 125개국 1,393명 ▪ 결과 : 서울선언문 발표, UN 전자정부평가 결과 발표 등

【 지방자치 분야 】

□ 민선6기 출범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책임성 및 투명성의 제도적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		민선 6기 출범 지원

◇ 민선 6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중앙-지방간 협력을      통한 원활한 지자체 업무수행 지원

□ 안정적 민선 6기 출범 준비

○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 제작·배포(5월)

* 업무 인수지원단 구성·운영, 신임 당선자 취임전 정책구상 지원(업무보고회), 주요 현안 마무리, 이·취임 행사방안 등

○ 지방선거 이후 주민·집단 간 갈등의 조기해소와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역안정 및 화합대책*｣ 추진(6월~)

* 안행부장관 주재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를 통한 확산·전파(6.5)

○ 기초단체장 당선인에 대한 정부정책 이해 도모, 국정현안 공유, 상생협력의 장 마련 등을 위해 비전리더십 교육*(6.19)

* 정책현안 설명, 선배 단체장과의 대화, 지역발전 전략 설명 등

□ 중앙-지방간 소통·협력 강화

○ 시‧도지사 간담회, 시장‧군수‧구청장「국정과제 설명회」개최(10월)

○ 지역단위 중앙지방간 협업강화를 위해 지자체특별지방행정기관간「(가칭) 정책협력회의」설치‧운영(12월)

○ 민선6기 지방자치 출범을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제2회「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개최(10.29~11.1, 대구)

*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식, 정책 컨퍼런스, 주민참여·시도화합마당 등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제도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제고

□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제도 개선

○ 행정기구 및 직급기준 현실화(‘14년 하반기)

-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 조정

- 인구 10만 이상 군에 국 설치 허용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실·국 설치기준 조정(‘14년 하반기)

○ 지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기준인건비제 도입(3월)

□ 지방이 체감하는 확실한 지방분권 추진

○ 국가와 지방이 각각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의 재배분 추진

- 새로운 국가·지방사무 재배분 기준에 따라 4만6천여건의 법령상 사무 총조사 및 사무 재배분(2월)

- 지방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양사무 등 결정(8월~)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특례 확대

- 대도시 행정수행에 필요한 핵심사무에 대하여 추가 특례 부여

-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소방 특례 부여방안 검토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일반·교육자치 연계,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 핵심 분권과제 추진

□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 광역의회 의정보좌 기능 강화 등 전문성 제고

○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 부여

- 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되, 임용권한 중 신규 임용과 징계를 제외하여 정실임용 등 부작용 방지

< 현 행 >			< 변 경 >
직종	임용권자	⇨	직종		임용권자
일반직	단체장		광역	全 직종*	의장
임기제·별정·일반직(舊기능직)	의회 사무처장		기초	일반직	단체장
				임기제·별정·일반직(舊기능직)	의장

* 의회사무처장 제외(단체장이 임명)

□ 과세제도 개선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 지자체의 자체 세입관리 권한 강화

- 지방세 비과세·감면 지속 축소(’13년 23.0%→ ’17년 15% 이하)

- 체납·과세자료 연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16년)을 통해 200여종의 과세자료 연계 추진

** 지방세징수법 제정 추진,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시행(’14.8.7)

○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및 정액세율 개선

- 지역의 부존자원, 지자체 유치시설 등에 대한 과세 확대

- 지역간 격차가 크고 장기간 미조정된 지방세율 개선

○ 행정처리 비용에도 못 미치는 각종 요금 및 수수료 개선

3		책임성 및 투명성의 제도적 강화

◇ 지출 및 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 지출·부채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까지 포함하여 통합부채 관리

- 매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지자체체별로 부채관리관 지정‧운영

○ 대규모 지방재정사업*과 법령 제·개정시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등의 유치 신청,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

○ 지방채 발행한도액에 보증채무 등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지방공기업의 자산유동화 방식에 대한 관리제도 마련

※ 지출‧부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14.11.29 시행)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 효율화

○ 부채과다 공기업을 ‘건전화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채발행기준 엄격 적용

※ 부채감축 5개년 계획 수립, 분기별로 부채감축 현황을 분석․공개 의무화

○ 경영평가 결과와 연계한 CEO 해임기준 엄격 적용, 우수인재 영입을 위한 개방형임용제 도입(9월) 등 책임성·전문성 강화

□ (가칭)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추진

○ 지자체의 재정책임성 제고와 예외적 재정위험으로부터 주민 피해 예방

○ 긴급재정관리 지자체 지정(신청) 기준 및 절차, 재정위기 해소방안 마련

※ 연구용역 및 자치단체․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추진(12월)

□ 주민에 의한 통제 강화

○ 책임성 확보에 필수적인 ｢주민관심 핵심정보·지표｣ 개발 및 공개(10월)

○ 계약·조직정보 공개 의무화, 하도급 계약 등 공개범위 확대

○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구요건(청구권자의 10~20% 서명)을 강화하고, 개표요건(투표권자 1/3이상 투표) 완화 또는 폐지

○ 지방의원 윤리제도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신설(’14년 하반기)

※ 징계안 발의 → 윤리자문위 → 윤리특위 → 본회의

□ 컨설팅 및 평가 강화를 통한 책임성 확보

○ 조직분석·진단 및 컨설팅 강화로 자체 조직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효율성 강화

※ 지방행정연구원에 ｢조직분석·진단센터｣ 설치(3월) 및 지자체 조직분석ㆍ진단을 위한 지표개발 추진중

○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 개선

※ 의견 수렴을 거쳐 공로연수제도 폐지 및 보완대책 마련, 하반기 관계법령 개정

○ 매년 실시되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8월)

※ (’13년) 9개 분야별 등급 공개 → (’14년) 36개 시책 등급 공개

□ 지방 감사 및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역량 제고

○ 국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개선과제 발굴, 비정상적 관행 시정

- 적극행정 과정의 잘못은 면책, 소극적 업무로 인한 비효율 엄단

○ 비리발생을 사전 예방하는「청백-e 시스템」* 확산․보급 등 자치단체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 지원

* 비리소지 및 행정오류 발생시 시스템상에서 관련자 등에 통보․시정하는 시스템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동네규제 완화, 특성화된 발전전략 수립,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규제 개혁 추진

○ 지역현장에서 규제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지자체 등록규제 감축 추진

○ 243개 전 지자체와 안행부․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현장과 수요자 관점에서 규제 사례 발굴 및 애로 해소

※ ’14년 지방규제개선위원회 4회(1.22, 2.10, 3.25, 7.4.), 부단체장 참석 토론회 3회(2.10, 3.24, 4.7)

안행부·옴부즈만 지자체(시·도)		안행부･지자체		시·도 시·군·구
지방규제 신고센터 (온･오프) 접수		지방규제 개선(개혁) 위원회 규제애로 심의, 권고		지방규제 개선

○ ｢지방규제 지도정보｣ 시스템 구축(7월) 및 ｢지방규제지수｣ 측정‧공표(9월)를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및 지역별 특화 야시장* 개발, 향토자원의 명품화 및 지역 특화 자원을 사업화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부산 깡통시장, 전주 남부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야시장 선정(10월)

○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디지털 광고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광고산업 진흥(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9월)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1,119개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일자리 10,117개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

- 사업성 강화,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박람회 개최 등 판로 촉진 지원

○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4만개) 추진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

〔참고 1〕주요입법 추진상황

1		하반기 중점추진 법안 현황

법안명 (제출일, 제출자)	법률안 주요내용	국회심사 현황
정부조직법(안) (’14.6.11, 정부)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 ○재난안전에 관해 총괄‧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처 설치 - 안전행정부 재난안전+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해양경비‧안전 등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 *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안행위 회부 (’14.6.25)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안) (’14.6.11, 정부)	○자연재난·사회재난의 관리일원화 ○국가안전처장관이 재난·안전관리총괄 및 불이행시 징계요구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재난현장 지휘권 명확화, 대형재난의 중대본부장은 총리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점검업무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국민 안전의 날 제정 *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안행위 회부 (’14.6.25)
지방 교부세법(안) (’14.6.11,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특별교부세 심사 및 교부권 부여 - 사용조건 부가 및 용도제한(변경 신청 승인), 부당교부 시정, 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조정 권한 등 포함 *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안행위 회부 (’14.6.25)
공직자 윤리법(안) (’14.6.23, 정부)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고위공직자의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를 ‘소속기관’으로 확대 ○안전감독 등 관련 공직유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 ○취업제한 대상을 ‘영리분야’에서 ‘비영리 분야까지’ 확대 ○ 고위공직자의 취업이력 공시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 신설 *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안행위 회부 (’14.6.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안) (’14.6.10, 정부)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의 공무원 의제 근거 명시 ○위원 면직·해촉 기준 마련 의무화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개편 원칙 명시	안행위 회부 (’14.6.25)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14.6.25, 정부)	○성과우수기관장 임기상한 제한 완화 ○책임운영기관 운영사항을 규정한 기본운영규정 개정절차 간소화 ○책임운영기관 유형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등 법령 정비	안행위 회부 (’14.6.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안) (’13. 7. 4, 박성효 의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변경 ○민원처리과정에 기관간 협업 강화, 법 적용범위 확대(행정기관→헌법기관), 민원처리 예외사항 명문화 ○민원인 의무조항 신설 등	안행위 법안소위 회부 (’13.12. 6.)
주민등록법(안) (’13.12. 6. 박덕흠의원)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는 가족(세대원)에 대하여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게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이나 발급을 허용 ※ 세대주의 경우 다른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가 가능함	안행위 법안소위 회부 (’14.4.1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안) (’14.9월 예정, 정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도 등 도입 ○시・도지사의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근거 마련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등	국회 제출 예정 (’14. 9월) * 법제처 심사중 (6.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안) (’13.11.25,박성효 의원)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범위․대상 등 명확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제출시기(예산안 제출시기와 동일) 명확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기능 강화	안행위 법안소위 회부 (’14.2.19)
지방세 기본법(안) (’14.10월 예정, 정부)	○인정상여에 대한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시기 보완 ○지방세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개선 ○자동차 인도명령 대상자 확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기간 한도 설정	국회 제출 예정 (’14. 10월) * 입안중 (7. 14)
지방세법(안) (’14.10월 예정, 정부)	○ 지방세제 정상화 추진 - 담배소비세제의 종가세 전환,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취득세 면세점 상향조정 등 ○ 과세형평성을 고려한 과세대상 확대 등	국회 제출 예정 (’14. 10월) * 입안중 (7. 14)
지방세특례 제한법(안) (’14.10월 예정, 정부)	○ ‘14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3조원) 조항 정비 - 관행적 연장으로 고착화・기득권화된 기존 감면은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 - 신설･확대는 서민 지원을 위한 감면에 한정하여 최소화 ※ 세부 정비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를 거쳐 확정, 하반기 법률개정안 마련・제출 예정	국회 제출 예정 (’14. 10월) * 입안중 (7. 14)
도로명주소법(안) (’14.10월 예정, 정부)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 부여를 위한 신청절차 개선 - (소유자)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시· 군·구청에 신청 - (임차인) 소유자가 14일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신청 ※ (현행) 60일 → (개선) 14일 -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주소변경 신청 대행 - 상세주소 부여에 따른 공문서의 주소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신청을 대행	국회 제출 예정 (’14. 10월) * 입안중 (7. 14)

2		최근 주요 법률 처리 현황 (’13.3월 ~ 현재)

□ 정부안 (25건)

법 안 명	주 요 내 용	국회 통과	비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기간(20일) 및 협의간주 규정 신설 ○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한 토지수용 주체 명확화	2013.4.29
지방소도읍 육성 지 원 법	○ 인․허가 관련 협의기간 단축(30일→20일) 및 협의간주규정 신설 ○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 징수절차 개선	2013.4.29
경기도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수도권 배후지역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여주군을 도농복합시로 설치 ○ 시행일을 2013. 9. 23(여주 군민의 날)로 함	2013.5.7
지방공기업법	○ 광역 지자체가 지방공사·공단을 설립할 때 안전행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및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의무화 ○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2013.5.7
온 천 법	○ 등록·허가 규정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토지굴착허가의 실효․취소 등에 따른 토지원상회복의무 및 원상회복의무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 신설	2013.6.2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참가자 등에게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 자치단체 계약 全 과정 정보 공개 의무화	2013.6.27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및 체납 시 대금지급 정지제도 도입 ○ 개별 법률(200여개)의 체납처분 절차를 통일적으로 명확히 규정	2013.6.27
국가공무원법	○ 민법 개정사항(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변경)을 반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정비 ○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질병휴직기간 연장, 가사(가족돌봄)휴직요건 확대)	2013.6.27
지방공무원법	○ 민법 개정사항(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변경)을 반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정비 ○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질병휴직기간 연장, 가사(가족돌봄)휴직요건 확대)	2013.6.2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통합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재난안전컨트롤 기능 강화	2013.6.27
비영리민간 단체 지 원 법	○ 공익활동을 하는 주관기관을 ‘장관’에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廳 단위 기관 포함) 등	2013.7.2
정부조직법	○ 계약직 폐지 및 별정직 재정의 관련 조항 정비 ○ 처․청의 별정직 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	2013.12.10
국가공무원법	○ 고위공무원단 부적격 심사 강화 ○ 과장급 외무공무원 강등효력 강화 ○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엄중 적용	2013.12.19
지방공무원법	○ 직권면직 의결시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적용 ○ 직종개편으로 도입되는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중 강등처분의 적용을 배제 ○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엄중 적용	2013.12.19
연호에관한법률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	2013.12.19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	2013.12.19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	2013.12.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알기쉬운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	2013.12.19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 공유재산의 매각 기준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으로 전환 ○ 서민 경제부담 경감을 위한 사용료·대부료 감면요건 완화 ○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 강화 및 법체계 정비	2013.12.19
지방세기본법	○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가산세제도 보완 ○ 부동산 신탁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	2013.12.26
지방세법	○ 등록면허세(정액세율) 현실화 ○ 대형 화재위험 건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규정 개선 ○ 지방소득세의 과표, 세율 등 과세체계 마련	2013.12.26
지방세특례 제한법	○ ’13년 일몰도래 감면규정의 정비 - 지방공사․공단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합리적 조정 등 ○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사항 규정	2013.12.31
전자정부법	○ 정부3.0 구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활용 및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 감리법인의 규제 완화 등	2013.12.3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공개채용·경쟁계약 등 운영 원칙, 경영평가 의무화 등 기관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2014.2.28
지방재정법	○ 국고보조사업 이력관리 및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 투자심사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전담기관 지정 ○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재정공시 확대 및 통합부채 중심 관리체계 구축	2014. 4.29

□ 의원안 (41건)

법 안 명	주 요 내 용	국회 통과	비고
정부조직법	○ 정부조직을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개편 ○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신설 등	2013.3.22
국가정보화기본법	○ 법률 소관을 행안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폐지	2013.3.22	법 소관 미래부로 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 연장(‘13.1.1 소급적용)	2013.3.22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의 민주화운동 정의에 ‘3.8민주의거’(대전지역 발생) 추가	2013.4.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역 중소업체들의 수주물량을 확보하여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013.4.29
지방세특례 제한법	○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시 취득세 한시 면제(4.1~연말까지 취득분) ○ 부동산 투자회사가 2014. 12. 31까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최저세율(0.1%) 적용 ※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 국비로 보전” 조건	2013.4.30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지방분권촉진위(‘13.5월 종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5년 한시기구) 설치 ○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관련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제출권 신설 등 위원회 기능 강화	2013.5.7
부마민주항쟁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 (제정 )	○ 부마민주항쟁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 관련자 보상 및 재단 설립 근거 마련	2013.5.7
지방자치법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별정․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등에게 위임	2013.6.25
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법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별정․계약직에서 전환된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2013.6.25
공무원연금법	○ 소방공무원의 순직인정 직무범위 확대 -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2013.6.25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보조금 지출시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 정산 및 반환 등 보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 신설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위원들은 장관급 공무원으로 함	2013.6.25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령상 근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 ○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표자 징계 권고 등	2013.6.27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보다 많은 공공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기관 확대 및 원문정보 사전공개 등 추진	2013.6.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을 통해 스마트사회에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 ○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조정․평가 등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2013.6.27
제주4.3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법	○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설립 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추가 규정 ○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에 관한 특례 인정	2013.6.27
지방공무원교육 훈련법	○ 교육훈련기관 설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별도로 기재하던 특별자치도지사도 시·도지사의 범위에 병합	2013.6.27
지방세특례 제한법	○ 준공공임대주택* 및 목돈 안 드는 전세** 집주인 재산세 감면 신설(일몰 ‘15년말까지) * 공공민간임대주택 외에 신설(85㎡ 이하, 10년 임대의무, 임대료 인상 제한)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이자는 세입자 부담 ○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아닌 기존 건축물을 내진보강할 경우 취득세 10%, 재산세 5년간 10% 감면 신설(일몰 ‘15년말까지)	2013.6.27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 과세자료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시스템 도입 및 전담관리조직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세무조사 조력자의 범위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	2013.7.2
지방세법	○ “8.28 전․월세 대책” 관련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인하 * 6억 이하 1%, 6~9억 2%, 9억초과 3%로,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전액 보전 차원에서 지방소비세 확대 * 부가가치세 세입의 지방소비세 비중을 ’14년부터 5%에서 11%로 변경	2013.12.10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보통교부세 정률교부(1.5%, ‘30년까지 3%로 확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신설 등 재정특례 부여 ○ 총액인건비 적용배제, 의원정수 확대, 감사위원회 설치 등 행정특례 부여	2013.12.1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 검사합격증 미부착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3.12.19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 민법상 성년기준 연령변경(20세→19세)에 맞추어 비상사태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연령 하한을 19세로 변경	2013.12.19
민방위기본법	○ 현재 직장의 장이 민방위대장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장의 내부인사가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개정	2013.12.1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위원회 존속기간을 2015년 6월 30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필요시 국회 동의를 받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1년 연장 가능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위로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	2013.12.19
지방교부세법	○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비율 조정 ○ 특교세 재해수요의 교부 범위 확대	2013.12.26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유지 ○ 국내 30일 이상 거주시 ‘국외이주민’임을 표시한 주민등록증 발급	2013.12.26
지방자치법	○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 ○ 국가 행정기관 등의 이전비용 자치단체 부담 금지	2013.12.26
행정절차법	○ 전자적 정책토론 등 국민의 참여 기회 확대 근거 마련 ○ 당사자 등에 대한 청문 신청권 부여 등	2013.12.31
대한민국국기법	○ 타 법 제정 및 폐지에 따른 용어 정리	2013.12.3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서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운영사업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3.12.31
국가공무원법	○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강화	2014. 1. 1
지방공무원법	○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정치운동 금지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강화	2014. 1. 1
개인정보 보호법	○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는 암호화 의무조치를 적용 ○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른 유출시 영향, 보유한 개인정보의 규모 등을 고려 단계적 의무화 적용	2014.2.28
지방세법	○ ’13년말 국세 세율 조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지방소득세에 반영 ○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보험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내국법인 특별징수 시행을 유예(‘14.1→’15.1)	2014.2.28
지방세 특례제한법	○ ’13년말 국세 세액공제‧감면사항 신설‧조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지방소득세에 반영 ○ 지방소득세 특례의 대상 등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세 감면의 중복감면을 예외적 허용	2014.2.28
지방세법	○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물담배, 머금는 담배 추가 * 물담배 : 455원/1g, 머금는 담배 : 232원/1g	2014. 4.29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주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존속기한을 ‘16. 6.30까지 연장 (’14. 6. 30 만료)	2014. 5. 2
지방세특례 제한법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 * 전용면적 60㎡↓ 50% → 75% * 전용면적 85㎡↓ 25% → 50%	2014. 5. 2
지방공기업법	○ 지방공사채에 특수채 증권 지위부여	2014. 5. 2
새마을금고법	○ 중앙회장의 비상근화, 상임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체제 도입 ○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과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전화 및 통신에 의한 선거운동방법 도입 등	2014. 5. 2

〔참고 2〕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 제작계획(案)

공직자 안보교육 참고자료 제작계획(案)

◇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보교육 필요

※ 안행위 ’14년 예산심의 시('13.12.4) 부대의견으로 안보교육 참고자료 제작 전 국회 상임위 보고 요구(제작방향, 목차, 요지 등)

□ 제작 방향

○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

○ 북한의 변화되는 안보환경과 동북아 정세 등 현실에 맞게 제작하되, 정치적 편향성 및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전문가 자문․감수 실시

○ 안보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기록 위주로 작성

□ 목차 및 요지

구 분	주요 구성 내용
제1장. 총론	○ 국가안보 개념·중요성, 대한민국 발자취 ○ 안보환경과 북한의 실상 및 위협 ○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위기 극복 사례 등(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제2장. 역사를 통해본 안보태세	○ 한반도의 역사와 교훈(상무정신 등) ○ 동아시아의 갈등과 영토분쟁 ○ 우리의 외교전략과 대응 방향
제3장. 북한의 사회 실상과 군사 위협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실상(사례위주) ○ 북한의 군사전략과 도발 위협 ○ 우리의 안보적 대비 방향
제4장.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 정부의 통일정책 및 비전과 과제 ○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 자세
제5장. 한․미동맹	○ 한․미 군사적 동맹

※ 목차 및 세부 구성내용은 사업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