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국제협력 경작시대를 열다

- 과학기술․ICT 관련 산학연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씨뿌리고 거두던 시대를 넘어,

체계적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외진출 성과창출 극대화 도모 -

2014.04.23. 국제협력총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R&D성과의 해외기술사업화를 보다 활성화하고, 국제공동연구와 우수인력교류를 통해 국가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과학기술․ICT 기반 국제협력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o 4월 23일 개최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 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 이장무)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금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국내시장의 협소, 글로벌화 가속화 추세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국제무대 진출이야말로 보다 많은 성과 창출의 기회를 확보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o 산학연 관계자들의 정책제언과 상위계획(「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의 수립 근거에 따라 최초로 마련된 중장기 전략(3개년 계획)이라는 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o 동 계획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현황 및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건을 작성하고 관계부처 최종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기능과 목적으로 해외진출한 조직․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국내의 과학기술․ICT 유관기관간의 협업체계 미구축 부분도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다.

o 분야별로는 급속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ICT 중소․벤처 해외진출 전략과 대책이 부재하고, R&D 전체 투자규모에 비해 국제공동연구 투자가 매우 저조하며, R&D성과 해외기술사업화 실적의 미미함도 함께 지적되었다.

o 외교적 성과의 실질적인 성과로의 연계미흡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협력의 성과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과 함께 제시되었다.

□ (전략 및 과제) 금번 수립한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제 협력주체인 산학연 관계기관들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전략, 15개 과제를 마련하였다.(3~6P)

o 5개 전략은 해외진출 기반조성에 해당하는 양자․다자 협력 강화와 ICT 중소․벤처기업 및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원기능의 중심에는 KIC(Korea Innovation Center)가 있다.

- KIC는 수출․해외창업․해외기술사업화․기술혁신 등에 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최적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KIC)와 해외(KIC-Global/워싱턴,실리콘밸리,베이징,모스크바,EU)에서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국제협력 경작의 핵심 주체이다.

※ KIC는 5월내 개소․운영, KIC-Global은 ’14년 내 개소 완료

- 특히 국내 KIC는 과학기술․ICT 분야 관계기관들간의 교류와 협력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해외진출 수요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KIC-Global은 국내의 수요를 해외에서 전달받아 현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여 우리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해외진출을 종합지원할 예정이다.

< 전략 및 과제 주요내용 >

【전략1】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연계체계 구축

① 과학기술과 ICT 분야 총괄 관리기관을 지정하여 각 분야 수요관리, 해외진출 지원, 성과 관리․확산 종합지원

※ (과학기술 분야) NRF에서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

※ (ICT 분야) NIPA에서 ICT 수출․창업 등 해외진출 분야 종합지원

- 과학기술․ICT 협업체계 구축 (KIC*를 매개체로 활용)

* Korea Innovation Center : NRF․NIPA 협업체계, 사무국 기능은 NRF 수행

② 전략지역 내 위치한 기존 해외센터를 해외혁신센터*(KIC-Global)로 지정․운영하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현지 허브기능 수행

* 5개 전략지역(미국 동부․서부, EU, 중국, 러시아)에 우선 운영, 단계적 확대

- 미래부 및 산하기관 해외센터, 해외공관, 재외한인네트워크, 협회간 네트워크 등과 연계체계 구축․운영

③ 협업의 범위를 넓혀 관계부처간 상시 정보공유 체계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해외센터를 연계․활용하여 현지 지원 강화

【전략2】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①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현지화 컨설팅, 기술애로 해소 지원 등을 통해 중소․벤처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

※ 아이디어 발굴(창조경제타운), 수출․창업 지원(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 해외 IT지원센터), 기술애로 해소 지원(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등을 통해 지원 강화

- 해외진출 全단계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투자 설명회, 1:1 매칭 등 투자기반 조성 강화

② ICT 전문기관의 진흥사업을 통해 7대 전략분야* 상품개발과 수출을 장려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창출 촉진

* 정보보호, 서비스, SW, 콘텐츠, ICT장비, 전자정부, 우정IT

③ K-Move Center, 청년창업펀드, 벤처스타트업 코칭지원단 등을 연계 활용하여 청년 해외 취업 지원 강화

④ 개도국 기술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정부 ODA사업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사업 연계를 통해 기업 해외진출 기회 제고

【전략3】글로벌 우수자원 활용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① 국제공동연구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협력 대상국의 범위를 다변화하여 공동연구 성과획득 성공률 제고

- 핵심일류기술 획득, 비즈니스 성과창출 연계, 장기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확대

- 국가 전략기술과 연계한 범부처 국제공동연구 수요 관리 및 공동기획 연계체계 운용을 통해 공동연구 사업의 효율화 추진

② 국제공동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제공동연구 참여를 활성화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네트워크 구축․운영과 아시아 공동연구기금 조성 추진

③ 세계 상위 1%석학급 과학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Korea Research Fellowship」추진 등 해외 고급인력 지속적 유치를 강화하고 우수인재의 자발적 유입환경 조성

* SCIENCE CARD 제도를 통해 입국절차 및 체류기간 우대, 동반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역․문화시설 탐방 등 국내 적응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우수연구자 교류, 기술상용화에 유리한 거점 진출 등 분야별 기술혁신과 해외거점 확충을 위한 해외진출도 병행 추진

【전략4】과학기술․ICT 외교를 통한 협력기반 조성 강화

① 실제 협력주체가 참여하는 국제협력 아젠다 기획, 과학기술․ICT 협력채널의 효율적 운영, 협력성과와 후속사업의 실효성 있는 연계를 통해 실질적 성과창출로 연결되는 국가간 협력 추진

②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과 아젠다의 선제적 제시를 통해 국제논의를 주도하는 국제기구 협력 강화

-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제기구 고위직 진출 및 국제행사 유치 확대, 국제기구 활동과 ODA 사업의 연계 강화 추진

③ 수원국 수요를 통합연계형*으로 지원 가능한 ODA사업 추진, 한국형 발전모델 전수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 당면수요 해결을 넘어 종합적 수준진단을 통해 관련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지원

【전략5】국제협력 수요․성과관리 효율화

①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관련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요․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공유

- 정보공유를 통한 부처간․기관간 협업가능성 제고

- 다수기관 공동참여 사업기획 및 협력채널 공동활용 추진

- 최적의 유관기관을 연결하여 애로사항 해결 지원(정보제공, 네트워크 연결, 컨설팅 등)

- 국제협력 성과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제협력 성과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

②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연구 관련규정 개선, 국제협력분야 성과에 대한 평가제도 개선 등 추진

* 외국기관도 주관기관 선정 가능, 연구성과물 소유․실시, 연구비 정산 등

□ (패러다임 전환) 개별적인 국제협력 활동과 다양한 해외조직들은 국제협력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무작위로 많은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연계․활용하여 시기와 환경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경작하는 것이야말로 더욱 많은 수확으로 연결될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 (전망) 미래부는 금번 수립된 종합계획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ICT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국내외 연계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우리 기업인․연구자의 해외진출을 보다 활발하게 지원하여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가 혁신역량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고1		권역별 협력 및 해외진출 전략방향

구분	북미	유럽	아시아
협력 가능성	∙소득 기준 시장 대규모 ∙창업생태계 우수 - 실리콘밸리 ∙세계기술정책 선도 ∙선진화된 IT산업 ∙대다수 기술분야 세계최고	∙소득 기준 시장 대규모 ∙미국에 버금가는 기술수준 보유, 개별 국가별 강점분야 핵심기술 획득 협력 ∙EU차원의 과학기술개발 대규모 프로그램	∙세계 최대의 시장규모 - 세계인구의 58%(중국1,인도2) ∙우리기업 해외진출 선호도가 매우 높고, 현지수요가 많음 ∙경제적․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한 전략적 R&D협력
전략 방향	∙(수출) 문화․기술 선진국에 걸맞는 고급IT제품 수출 ∙(창업) KIC, 글로벌멘토단 등을 활용하여 진출지원 - 투자기관과 연결 지원, 애로사항 밀착형 컨설팅, 사업화 이후 정착과정 지원 등 ∙(공동연구) 미국 정부 정책동향, 공공연구기관 사업동향 파악, 우리국 육성 중점기술과 매칭된 공동연구 - 선진 핵심기술 획득전략	∙(수출)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 경제수준, 시장 수요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공동연구) HORIZON2020과 같은 대형 R&D사업 참여 - 국가별로는 강점분야를 고려한 공동연구 추진(독일 ET, 영국 BT, 프랑스 ST 등) - 선진 핵심기술 획득전략	∙(수출) 대규모 시장을 보유한 중국, 인도 진출 강화 - IT, SW 토양이 우수하고 진출이 저조했던 인도수출 확장 -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동남아지역 중소기업 진출 프로그램 강화 ∙ODA지원과 기업 해외진출 연결가능성 제고 ∙(공동연구) 중국, 인도, 싱가폴, 일본과 전략적 공동R&D 수행, 아시아R&D네트워크 구축
구분	중남미	러시아․동유럽	중동․아프리카
협력 가능성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단계가 낮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개척대상 영역 -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ODA사업에 대한 수요 증가, 수출과 연계가능성 높음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협력기반조성 보통이상 수준 ∙기술혁신에 관심이 높은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동유럽, CIS로의 연계진출 가능 ∙러시아, 헝가리, 벨라루스 등과 공동연구(기초과학)	<아프리카>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 높은인구수준, 낮은소득수준 ∙잠재력이 매우 높은 개척영역 -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르완다 등 EAC 국가 ICT 개발의지 매우 높음 <중동> 우리나라 과학기술 개발경험에 대한 관심과 수요증대
전략 방향	∙본격적인 기업진출 이전에 정부 주도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에 필요한 활동 강화 ∙(수출) ICT 저개발 단계 해소 인프라 중심 진출 - 시장수용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콘텐츠 등 진출 - 중남미 해외영업망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패키지 연계 진출 ∙ODA지원과 수출 연결가능성 제고	∙과기공동위 등 기존 협력채널을 통해 협력사업 구체화 ∙(수출) 국가별 시장, 기술, 수요에 따라 전략적 수출 - 러시아를 전략거점으로 활용하여 동유럽 및 CIS 국가로의 진출 확장 ∙(공동연구) 러시아와 기초과학 분야 공동연구 활성화, 스콜코보 진출을 통한 R&D․기술사업화 활성화	∙정부 주도 국가간 협력기반 조성에 필요한 활동 강화 - 기존 과기공동위 활용, 전략국가 ICT 협의채널 구축․운용 ∙(수출) ICT 저개발 단계 해소 - EAC*를 중심으로 인프라 우선 진출, 추후 인접 국가로 확장 - 대기업(KT 등)과 중소기업의 패키지 연계 진출 필요 ∙ODA지원과 수출 연계 * EAC : East African Community <중동> 원전수출, 경협 후속연계

참고2		KIC Networks

□ (개념) 과학기술․ICT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해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 또는 재편하여 글로벌혁신센터(KIC)로 지정․운영

□ (기능) 과학기술․ICT 분야 우수자원(인력, 기술, 벤처, 기업 등)의 해외진출과 연구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

○ 기존 기관별 고유기능 및 역할*은 계속 수행하며, 창조경제 글로벌화를 위한 추가사업 발굴․추진

* 과학기술협력센터 및 IT지원센터 고유기능

○ KIC를 통해 과학기술․ICT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총괄 지원체제 구축

□ (운영) 국내혁신 센터(KIC) 및 해외혁신센터(KIC-Global) 5개소*를 우선 지정․운영 (KIC 사무국 ’14. 5월 / KIC-Global ‘14년내)

* 미국 동․서부, EU, 중국, 러시아 → 향후 단계적 확대(예 : 싱가폴, 일본 등)

【그림】글로벌혁신센터 네트워크(KIC Networks)

◈ (기타지역)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개도국은 양국간 협회 네트워크, 정보접근센터, 해외공관을 활용하여 ICT 수출정보, 유통망 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