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창조 한국’범정부 정보통신(ICT) 정책 비전으로 확정

-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ICT 기본계획’의결

- 초연결 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4대 전략, 16대 과제 추진

2014.05.08. 정책총괄과

◇‘16년 ICT 수출 2,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 시대 개막

◇  초연결 사회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1조 4천억원 투입

◇  초․중․고교, 무한상상실 등에 3차원(3D)프린터 3,000대 보급으로 창의 환경 조성(‘16년까지)

◇ 민관 공동으로 신성장동력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14년~)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 최문기)는 5월 8일(목)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ICT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ㅇ ICT 기본계획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3개년(‘14~‘16년)  중기계획으로, 미래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계획을  반영하고,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ㅇ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ICT 분야는 모든 사람․사물 등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시대로 진입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ㅇ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성장동력인 ICT 산업의 생태계를 강화하여 초연결 사회를 선도하는 한편, 경제사회 전반으로 융합을 확산하여 경제혁신과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ICT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초연결 창조한국’(Hyper-connected Creative Korea)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ㅇ 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강화, ②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③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④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 ICT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1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 생태계 강화

• ‘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글로벌 소프트웨어 스타기업 50개 육성

• 초연결 시대 기반 조성을 위한 유무선 인프라 본격 구축

• 전국 3,000여개 초․중․고등학교, 무한상상실 등에 3차원 프린터 보급

□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부품․장비산업 등의 경쟁력을 높여 정보통긴기술(ICT) 생태계를 강화한다.

ㅇ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해 소프트웨어 강국건설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등 ‘소프트웨어(SW)혁신전략’에서 제시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 소프트웨어 TF를 통한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스타기업을 ‘16년까지 50개 육성한다.

ㅇ 방송․콘텐츠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한다. 민관 합동으로 초고화질TV(UHD)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요금제를 개선하는 등 방송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 All-4-One 프로젝트(‘14～‘17년): 정부‧가전사‧방송사․제작사 공동 UHD 해외 진출 추진

* 콘텐츠코리아펀드: ‘14년 1,000억원, 콘텐츠 코리아랩 ‘17년까지 26개

ㅇ 초연결 시대의 대동맥인 유․무선 인프라를 확충한다.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5G) 등 차세대 통신망 투자 확대, 무제한인터넷주소(IPv6) 확산과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미래 주파수도 확보해 나간다.

* 기가 인터넷 커버리지 확산: ‘13년 16.8% → ‘17년 90%

* ‘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5G와 사물인터넷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ICT올림픽으로 개최

ㅇ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정보통신기술 부품․장비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 제조업에 혁신을 가져올 3차원 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힘을 모으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무한상상실 등에 3차원 프린터 보급으로 학생과 일반인 스스로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또한, 차세대․부품 디바이스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 장비 수요예보제 시행 등으로 중소 장비 제조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전략2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 사물인터넷 기반 등 융합 신산업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3～4개)

•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수준(1위 국가 대비): ‘13년 79.5% → ‘16년 90%

□ 제조업, 서비스업 등 全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융합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ㅇ 범부처 협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본격 추진한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제조업 및 에너지, 교통, 환경 등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도 본격화한다.

※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14년 30개 → ‘15년 40개 → ‘16년 50개

ㅇ 융합신산업 육성으로 신규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민관 공동으로 신사업 프로젝트 추진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여 산업전반으로 확산한다.

※ 단기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3～4개) 대상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14년)

(예) 자율 주행 자동차 도로 구축(스마트 자동차+사물인터넷+이동통신), 원격종합 건강관리 서비스(웰니스 케어+착용형 스마트 기기+이동통신+빅데이터 등)

ㅇ 지역이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와 정보통신기술(ICT) 정례 협의체 운영,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통해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정보통신기술 역량을 제고한다.

ㅇ 사회 전반으로 융합문화를 확산한다. 산업별․업종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공표하고, 금년 2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기술융합 품질인증제도를 활성화하여 新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전략3		정보통신기술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 군부대 장병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 적용(‘14년, 미래부, 국방부)

• 정보보호 시장 규모: ‘13년 5조원 → ‘17년 10조원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건강, 교육, 정보보호, 재난재해 대응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여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간다.

o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해 1인 1사이버 주치의 시대 기반을 마련한다.

- 병원간 진료기록 교류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o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해 사전적․적극적인 재난재해 및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도 확대해나가고,

※ 스마트 빅보드: 스마트 테크놀로지와 빅데이터의 합성어로 흩어진 정보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도에 표현․분석하는 첨단 재난상황관리 및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여 도로굴착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하며,

특히,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그 동안 사후적․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선제적․능동적 정책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민간 자율의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를 시행하며, 통신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정보보호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 신종 금융사기․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등 정보보호 산업도 본격 육성한다.

o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정보문화를 확산한다. 디지털 교과서 활용 기반 조성, EBS 및 온라인 교육 확대와 정보소외 계층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인터넷과 방송 접근성 강화로 다함께 누리는 정보사회를 구현한다.

o 공공 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통, 기상, 공간정보 등 데이터 개방으로 스타트업 육성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 공공기관 데이터(7,392종) 개방비율: (‘13년) 15.2% → (‘16년) 60%(4,436종)

전략4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원 지정(‘15년),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운영 확대(‘15～‘16년) 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 창업 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 ‘14～‘16년까지 매년 5개 지원

•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등 정보통신기술 분야 통일 대비 전략 마련

□ 초연결 시대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해 창의인재 양성, 전략적 연구개발 확대, 글로벌 지향 중소․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o 소프트웨어와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 등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초･중등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과목 반영을 확대하고,

- 소프트웨어 영재 교육원 운영, 학점이수 인턴제 시행, 대학(원)생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융합․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대학 IT연구센터도 개편한다.

o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창업교두보로 활용하고, 창업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동남아 및 동유럽 등에 현지 거점 확대로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다.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벤처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전세계 2천개 이상이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

o 전략분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R&D)를 확대하고, 성과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 5G, 스마트 카 등 전략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거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한다.

o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위상 강화와 통일시대 대비전략도 추진된다. ITU 전권회의(‘14.10.20~11.7, 부산)를 계기로 국제기구 주요직위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인터넷․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통일대비 계획도 마련한다.

※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 ‘ICT 통일 대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소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활성화의 걸림돌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o 신규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네거티브 시스템)’ 원칙을 적용하고,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o 특히,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 분야는 정보보호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의 조정으로 법령간 충돌 요소를 제거하여 규제 없는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ICT 관련 경제 규제 개선 목표: ‘14년 12%, ‘17년까지 최소 20% 감축

□ 한편,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전략을 반영하여 소관 분야 세부 실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o 이를 통해, 범부처가 합심하여 SW 중심․융합 기반의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 ICT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산업은 2016년 수출 2,000억 불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최강국의 명성을 이어갈 것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 수준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고, 정보통신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나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으로 개최하여 5세대 이동통신(5G)과 사물인터넷, 초고화질 TV(UHD) 등 우수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 제공 등 최고의 초연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최문기 장관은 “범정부 정보통신기술 콘트롤 타워인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통일대비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 최고의 초연결 사회를 구현하여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퀀텀점프(대약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