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추진

-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 계획」확정․발표 -

2014.12.24. 과학기술진흥과

□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예우하고, 과학기술인의 복리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종합정책방안이 추진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5개 관계부처 공동으로『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여 24일에 개최된 제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표된「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은 국가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이하 ‘유공자’)로 지정․예우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재직 중에는 창의적이고 신명나게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퇴직 후에는 여유롭고 보람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과학기술인을 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하자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왔으며, 올해 두 건의 제정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상민 의원(‘14.2.7)․김을동 의원(’14.7.8))

ㅇ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매년 일정규모의 과학기술유공자를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유공자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제고, ▴예우 제공, ▴사회적 공헌활동 지원 등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적 인식 제고) 유공자 및 그 업적 소개서 발간, ‘과학기술유공자알리미’ 사이트 개설․운영,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등을 통해 유공자 및 그 업적을 사회에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다.

- 또한 “(가칭)세종과학기술인 대회*”를 정례 개최하여, 학문후속세대에게 존경받는 과학기술인의 롤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 유공자와 유망 차세대 과학자, 과학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의 장(강연 및 토론 행사)

▴ (예우 제공) 유공자에게는 주요 국가 경축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이 제공되고, 출입국 편의 제공(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장례 예우(안장용 국기 제공) 등을 통해 예우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생계가 어려워 생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자 해당),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생활보조(수당지급)를 해 나갈 예정이다.

▴ (사회 공헌 촉진․지원) 유공자로 하여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의 협의체 참여를 통해 정부정책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한편,

- 유공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퇴직 후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강연, 과학영재․창업 멘토링, 중소기업․개도국 기술지도 등의 지식나눔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장려․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기술인 전반에 대해서는 ▴직무 안정성 제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기를 제고하고 직업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직무 안정성 제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복귀지원 지원 기능을 강화(경력복귀지원사업 확대, 알선․중개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중소기업 과학기술인들의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확산, 주택특별분양시 가점 부여 등)들이 추진된다.

* 핵심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시 지급하는 성과금

-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여건 및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전문 직업과학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유연근무제 모델 개발‧보급, ‘연구-삶 균형 어드바이저’ 도입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일-삶이 공존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유형이 자리잡히도록 힘써 나갈 예정이다.(‘출연(연)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 마련, 과학기술분야 시간선택제 적합 직군 발굴 등)

- 연구자들의 창의성 제고, 연구 주제의 다양화 등을 위해 연구현장에서 연구연가 활성화에도 힘써 나간다.(유형 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구연가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운영)

▴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우수 연구실 인증제 도입․시행, 연구실 안전관리 미흡 대학 공개, 유해인자별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환경에서 건강하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경제 여건을 토대로, 사회에 대한 기여와 봉사를 통해 보람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퇴직 후 경제적 안정 확보)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인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17년까지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수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다만, 현재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가 진행 중인 바, 과제 이행 방법 및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관계부처 간 진행될 예정이다.

▴ (퇴직 후 사회활동 지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적 활동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 정부는 퇴직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일자리․일거리 창출 지원을 강화(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퇴직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하고

- 또한 퇴직 과학기술인 인력 DB 확대, 일자리-일거리 정보 수집‧가공‧분석을 통한 자동추천 서비스 제공 등  맞춤형 일자리․일거리 알선 기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각 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이 시행하는 다양한 퇴직과학기술인 지원사업 및 구인 정보를 통합 제공․매칭하는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한층 효율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퇴직을 앞둔 과학기술인들에게 ‘고경력 과학기술인 맞춤형 경력전환 프로그램’ 제공으로 제2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 확충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예정이다.

ㅇ 정부는 과학기술인 만남‧교류 및 활동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를 서울(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을 시작으로 주요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ㅇ 과학기술인의 노후 주거 안정 및 지식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를 ’17년 완공 목표로 건립할 예정이다.

	【 사이언스빌리지 건립 사업 개요 】
▪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 [기 간] 2015 ∼ 2017 년 ▪ [사업규모] 약 570억 (정부 예산 및 민간기부) ▪ [규모]건축연면적 25,700㎡, 지상9층/지하2층 ▪ [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 새롭게 도입되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 있는 법안이 ’15년 상반기 통과될 경우, 관련 유공자심사위원회 구성, 지원센터의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16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이외의 방안들은 ’15년부터 소관부처별로 일정에 따라 시행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야 우리 연구개발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뛰어난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지원계획이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사회문화가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 미래세대들을 이공계로 이끌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인 종합지원계획」 과제 체계 및 주요 내용

< 비전∙목표∙전략∙과제 >

연구개발 성과를 통한 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은퇴 후에는 과학기술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과학기술인 상(像) 제시

1	과학기술	유공자		명예롭고 존경받는 삶

□-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ㅇ 근거 법령 제정(~’15년 상 목표)

*「과학기술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의(이상민 의원 ’14.2.7, 김을동 의원 ’14.7.8)

ㅇ 전문성‧객관성에 기반한 엄정한 유공자 지정․관리 체계 구축

* 심사위원회 구성, 선정절차 등 구체화, 과학기술유공자 센터의 지정 등

ㅇ 과학기술인 예우 정책 및 사업의 재구조화*

* 신설되는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를 중심으로 우수 과학기술인 예우 시책 연계

(과학기술분야 훈장 수훈→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

<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개요 >

‣ [대상기준]  1. 과학기술분야 훈장 수훈자

2. 1호에 준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탁월한 연구성과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학문적 토대 마련 및 발전에 현저히 기여

․공공성 또는 공익성이 큰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

․기술개발 또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

․과학기술분야 인재양성, 문화확산 및 제도발전 등을 통해 과학기술기반 구축에 현저한 기여

‣ [규    모] 총 2천명 규모(매년 100명 선정을 기준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2.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ㅇ 온․오프라인을 통한 과학기술유공자 소개․홍보

- ‘올해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인 100人’ 발간, ‘유공자알리미’ 사이트 개설․운영

ㅇ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정을 통한 업적 홍보 및 명예 제고

※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상징적 장소로 격상․운영하기 위해 중장기 이전․확장 방안 마련

ㅇ 과학기술유공자 네트워킹 행사인 ‘(가칭)세종과학기술인대회*’ 연례 개최

* 유공자와 차세대 젊은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의 장(대규모 강연 및 토론 행사)

ㅇ 유공자 명예제고 사업 지속 발굴․추진

- 유공자 명의의 지역 공원‧길‧거리 조성, 유공자 명의의 기념우표 발간 등

□-3.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공

ㅇ 국가 경축일, 과학기술 주요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 제공

ㅇ 유공자 정부 초청 행사(‘과학기술유공자클럽 간담회’) 정례 개최

* 정부, 국회 등 고위급 인사들과 과학기술유공자들 간 정책 간담회

ㅇ 출입국 우대(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장례 예우(장례용 안장기 제공)

ㅇ 생활보호가 필요한 유공자에 대한 생활지원*, 과학기술인 복지시설** 이용 우대 등

* 기초수급자인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월 20만원 내외) 지원

** 사이언스빌리지, 과학기술인 체육 시설(대덕특구 골프장, 수영장), 과학기술인복지콤플렉스 등

□-4. 과학기술유공자의 지식나눔을 통한 사회적 기여 지원

ㅇ 국가 과학기술 정책 참여 기회 제공

- 국과심․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위원 위촉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활동 장려

ㅇ 과학기술유공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퇴직 후 지식나눔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 전개시 지원

※ 퇴직 후 강연, 과학영재․창업 멘토링, 중소기업 기술지원, 개도국 기술 지원 등에 대해  지원

ㅇ 과학기술유공자단체인 ‘(가칭)과학기술유공자 클럽’ 설립‧운영 지원

- 자발적 친목 도모 및 사회적 기여 활성화 유도

2	재직	과학기술인		신명나고 활기차게 일하는 삶

□-1. 직무 안정성 제고

ㅇ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R&D 경력복귀 지원 확대·강화

-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수혜자 확대, 경력단절여성연구원 취업 중개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과학기술인의 장기재직 지원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확산, 중소기업 복귀 시 세금 감면 강화,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분양 우대(가점 부여) 등

ㅇ 비정규직 연구인력 정규직 전환 및 차별적 처우 개선 지원

-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임금, 인사, 인센티브 등) 및 복리후생 등에 차별적 요소 개선 및 이행 관리, 비정규직 규모 적정 관리 등

□-2.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ㅇ 과학기술분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 지원

- ‘출연(연)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 대상 컨설팅 및 교육 제공, 과학기술분야 시간선택제 적합 직군 지속 발굴

ㅇ 연구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연구 촉진을 위한 유연 근무제도 정착 지원

- 유연근무 모델 개발‧보급, 우수사례 발굴․확산, ‘연구-삶 균형 어드바이저’ 도입

※ 기관장 및 직원 참여 교육 실시,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반영한 어드바이저 양성과정 운영

ㅇ 연구자의 연구 창의성 제고, 연구주제 다양화 등을 위한 연구연가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 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가칭)중소기업 연구인력 연구연가 지원 프로그램” 신설․운영 검토

ㅇ 경력 단계별 맞춤형 교육 제공 확대를 통해 창의역량 강화

□-3.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ㅇ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연구환경 안전관리 체제 구축

- 유해물질 안전정보화, 유해인자별 건강검진 가이드라인 개발 등

ㅇ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 미흡 대학 공개 및 대학기관평가에 반영 등 안전관리 강화

ㅇ 과학기술인전문병원 지정․운영*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추진

* 등록 과학기술인(NTIS 기준 약 10만명)에게 진료(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비 할인 및 우대

□-4. 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 확충 (※ 재직 및 퇴직 과학기술인)

ㅇ 과학기술인 만남‧교류 및 사회적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칭)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서울․대전*, 주요 광역단체**)

* (대형) 교류․문화․체육․보육 등(복지콤플렉스) **(중․소형) 지식‧정보 교류 및 나눔․봉사 공간 등

ㅇ 과학기술인의 노후 주거 및 교육, 여가 지원 등을 위한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

ㅇ 연구/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확충 지속

ㅇ 과학기술인공제회 복지서비스 확충(120종→170종, ‘중장기 복지마스터 플랜’ 수립)

3	퇴직	과학기술인		여유롭게 나누는 삶

□-1. 퇴직 후 경제적 안정 확보

ㅇ 과학기술인연금을 사학연금 수준으로의 단계적 확충 및 안정성 제고

- ’17년 사학연금의 90% 수준으로 확충, 과학기술인공제회 건실화 방안 마련․이행

ㅇ 과학기술인 자산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 노후 대비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추진

□-2. 퇴직 후 사회 활동 지원

ㅇ 고경력과학기술인센터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일거리 알선 기능 강화

- 인력 DB 확대 및 지원포털 고도화, 맞춤형 일자리․일거리 매치메이킹 확대 등

※ 일자리-일거리 정보 수집‧가공‧분석을 통해 자동추천 등 one-stop 서비스 제공

ㅇ 정부부처 및 지자체 간 퇴직과학기술인 지원 협력 체계 구축

- 퇴직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정보 및 구인 정보를 통합 제공 및 매칭

ㅇ 퇴직 과학기술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퇴직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지원을 통한 일거리 창출(’14년 30개→ ’17년 60개→ ’20년 100개)

ㅇ 지역 및 국제사회발전에 봉사․기여 활동 지원 강화(교육기부, ODA 사업 등)

ㅇ 고경력 과학기술인 맞춤형 경력 전환 프로그램 추진

* ‘과학기술인 생애 설계 과정’, ‘퇴직 과학기술인 강사 양성 과정’ 등 개발․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