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올해 임단협, 통상임금 때문에 난항 예상

- 올해 임단협 과정, 대기업의 46.3% ‘작년 보다 어렵다’ 응답

- 어렵다고 답한 10곳 중 8곳,‘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때문

- 임단협 ‘3개월 이상’소요 전망 : 有노조 기업 60.6%, 無노조 기업 20.7%

우리나라 대기업의 46.3%는 금년도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주된 이유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우리나라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중 123개 기업이 응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46.3%로 가장 많았고, ‘작년과 유사하다’ 40.7%, ‘비교적 원만하다’ 13.0% 순으로 답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조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노조가 있는 경우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57.4%였으나, 노조가 없는 경우는 10.3%에 불과했다.

임단협 교섭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응답 기업 10개 중 약 8개 기업은 ‘노조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77.2%)’ 때문이라고 답했고, ‘노조의 높은 임금인상·복지수준 확대 요구(15.8%)’,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보전 요구(14.0%)’, ‘노조의 정년연장 조기 도입 요구(12.3%)’ 순이라고 답했다.

임단협 타결까지의 소요 기간 전망에 대해 ‘3개월 이상’이 51.2%였고, ‘1~2개월’ 29.3%, ‘예측불가능’ 19.5%였다. 한편, 유노조 기업의 경우 60.6%가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답했으나, 무노조 기업은 20.7%에 불과해 유노조 기업의 협상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노사, 위기 인식 통해 급격한 통상임금 확대 지양해야

이번 조사에 대해 전경련 고용노사팀 이철행 팀장은 “통상임금 때문에 최근 르노삼성, 한국GM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고, 19년간 무분규 타결을 해온 조선업체 기록도 깨질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기침체와 원화강세로 수출마저 경고등이 켜지는 등 우리 기업들은 내외부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되 인건비 총액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사가 협력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성과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대상 :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
- 표본 수 : 123개 기업(유노조 기업: 94개, 무노조 기업: 29개)
- 조사 기간 : 2014년 6월 16일(木) ~ 6월 30일(月)
- 조사 기관 : 리서치앤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