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년, 수혜품목 수출 28.3% 증가

- FTA 수혜품목 수출 성과, 중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앞질러 -

- 원산지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 필요, 세금 추징 등 피해사례 증가 -

한미 FTA 발효가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도움이 됐던 것으로 분석됐다.

KOTRA(사장 오영호)가 한미 FTA 발효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간 미국 관세청 수입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미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이 28.3% 증가해 우리 제품의 미국 시장 내 입지 확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2011년 2.59%에서 2013년 2.75%로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FTA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7.9% 증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한미 FTA 발효 2년 동안의 대미 수출 성과를 작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이 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FTA 수혜품목과 FTA 비수혜품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FTA 수혜 품목의 수출 성과는 경쟁국과의 비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들 품목에 대한 중국의 대미 수출증가율은 14.7%, 일본은 4.8%, 대만은 11.0%에 그쳤다.

산업별로는 석유제품의 FTA 수혜 품목 대미 수출이 215.9%나 늘었고, 자동차 부품은 29.3%, 석유화학은 43.3% 증가했다. 사양 산업으로 불리던 신발 수출도 103.2%나 급증했고, 음식료품의 수출도 48.7%가 늘었다. 다만, 중국산 타이어 대상 세이프가드 조치 종료와 엄격한 원사기준 적용으로 인해 타이어와 의류제품에서는 대미 수출이 각각 9.8%,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재 KOTRA 해외무역관이 대미 수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FTA 수혜효과를 몸소 체험하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A사는 지난해 9월 KOTRA의 소개로 만난 미국 바이어에게 3만8천 달러 규모의 샘플을 납품하며 신규 거래의 물꼬를 텄다. 국산차 판매 호조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FTA 발효로 2.5% 관세까지 철폐되면서 바이어들의 관심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 바이어는 “2.5%라는 관세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워낙 가격경쟁이 치열해 2.5% 관세 인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전용 슬라이드 레일을 제조하는 세고스는 난공불락과 같았던 미국시장을 FTA로 뚫을 수 있었다. 세고스는 중국, 대만 경쟁업체에 비해 품질이나 제품개발능력 면에서는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납품단가가 10% 이상 높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미 FTA 발효로 3.9% 관세가 철폐되었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납품가를 낮출 수 있게 되자, 미국 냉장고 제조업체인 G사와의 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연간 400만 달러의 납품 길이 열렸다. 이를 발판삼아, 가전제품 전문 제조업체인 W사도 거래처로 확보하는데 성공해 작년 세고스의 대미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이전보다 200% 이상이 늘었다.

알로에음료 생산업체인 B사도 FTA 덕을 톡톡히 봤다. B사는 식품전문 전시회에서 만난 바이어를 대상으로 건강음료라는 제품의 기능적 측면과 한미 FTA 발효로 리터당 0.2센트의 수입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신규 대형 바이어 확보에 성공하며, B사의 지난해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91만 달러가 증가했다.

KOTRA 오혁종 시장조사실장은 “한미 FTA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며 “최근 들어 미국 세관에서 한국산 수입품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면서, 세금 추징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참 고 : 한미 FTA 발효 이후 산업별 수혜효과 등 참고 자료.

* 첨 부 : 한미 FTA 2년 수출성과 1부. 끝.

## 참 고 1 : 한미 FTA 발효 이후 산업별 FTA 수혜효과

산 업	한미 FTA 발효 2년간 대미 수출 증감률 (%, 괄호 안은 연평균)			주요 FTA 수혜품목 (괄호 안은 발효 2년간 대미 수출증감률,%)
	수혜	비수혜	전체
전체	28.3(13.3)	8.0(3.9)	9.8(4.8)	* FTA 수혜품목의 경쟁국별 對美 수출 증감률 : 중국 14.7%, 일본 4.8%, 대만 11.0%
자동차부품	29.3(13.7)	37.8(17.4)	30.1(14.1)	기어박스(54.7), 머플러부품(22914.2), 터보차저 (10,455), 에어컨부품(97.9), 브레이크 호스(233.9)
석유화학	43.3(19.7)	-40.0(-22.6)	-9.8(-5.0)	폴리스티렌(112.3), ABS 공중합체(55.5), 에폭시 레진(75.3), 폴리에테르(201.7)
석유제품	215.9(77.7)	-	215.9(77.7)	모터연료, 증류잔사연료유, 제트유, 그리스(59.9)
일반기계	11.8(5.7)	3.5(1.7)	6.2(3.0)	탭․코크스․밸브류(42.8), 터보젯․가스터빈 부품(43.1), 플라스틱 사출금형(119.4)
전기전자	15.5(7.5)	-11.0(-5.6)	-7.9(-4.0)	리튬이온 배터리, DC 모터(55.6), 믹서기(231.5)
섬유	7.5(3.7)	8.3(4.1)	7.6(3.7)	폴리에스터(25.4), 나일론(16.0), 합섬양말(72.0)
의류	-2.8(-1.4)	-99.0(-90.0)	-3.3(-1.6)	스웨터, 산업용장갑(24,900.0), 스타킹․타이즈(-30.8) 여성용 자켓․블레이저(1669.4), 남성․남아용 셔츠(면소재, -13.0)
신발	103.2(42.5)	-6.6(-3.3)	67.9(29.6)	신발부품(고무, 플라스틱), 플라스틱 샌달(528.1), 목재 플랫폼을 가진 신발(남성, 92)
타이어	-9.8(-5.0)	45.2(20.5)	-9.2(-4.7)	승용차용( -14.5),버스 및 화물차용(10.2)
음식료품	48.7(21.9)	149.4(57.9)	72.3(31.3)	소스(32.1), 음료(50.7), 면류(65.1)

* 주1 : 주요 FTA 수혜품목에서 수출증감률이 없는 품목은 ‘12년 미국세번분류 개정에서 세번이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11년 대미 수출액이 0으로 집계, 수출증가율 계산 불가

* 주2 : 자동차 부품에서 수혜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비수혜품목보다 낮으나, 수출규모는 수혜품목(53억 달러)이 비수혜품목(5.9억 달러)을 압도하여 절대적인 수출액 증가 규모에서 큰 차이

## 참 고 2 : 한미 FTA 수혜 vs. 비수혜품목 대미 수출 추이

구 분	수출액(백만 달러, 괄호 안은 비중)			수출증감률(%)
	‘11	‘12	‘13	‘12	‘13	발효 2년	연평균
수 혜	16,646 (30.53)	20,851 (35.52)	21,359 (34.33)	25.3	2.4	28.3	13.3
비수혜	37,868 (69.47)	37,851 (64.48)	40,866 (65.67)*	-0.05	8.0	7.9	3.9
전 체**	54,514 (100)	58,702 (100)	62,225 (100)	3.9	5.7	9.8	4.8

자료원 : USITC DataWeb 통계자료를 추출하여 KOTRA 자체 분석

* 주1 : ‘16년 2.5% 관세철폐예정인 자동차(HS 8703, ’13년 기준 대미 수출 19.3%)가 포함

* 주2 : ‘13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이 10,000달러 이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집계하여, 실제 대미   수출액과 차이

## 참 고 3 : 미국 상위 6대 수입국 대미 수출 추이

순위	국가	수출액(백만달러, 괄호 안은 점유율)			수출증감률(%)
		‘11	‘12	‘13	‘12	‘13	발효 2년	연평균
전체		2,208,055 (100)	2,275,320 (100)	2,266,855 (100)	3.05	-0.37	2.66	1.32
1	중국	399,379 (18.09)	425,579 (18.70)	440,434 (19.43)	6.56	3.49	10.28	5.01
2	캐나다	315,367 (14.28)	323,936 (14.24)	332,078 (14.65)	2.72	2.51	5.30	2.62
3	멕시코	262,874 (11.91)	277,570 (12.20)	280,456 (12.37)	5.59	1.04	6.69	3.29
4	일본	128,928 (5.84)	146,392 (6.43)	138,534 (6.11)	13.55	-5.37	7.45	3.66
5	독일	98,688 (4.47)	108,708 (4.78)	114,644 (5.06)	10.15	5.46	16.17	7.78
6	한국	56,661 (2.57)	58,896 (2.59)	62,228 (2.75)	3.94	5.66	9.83	4.80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참 고 4 : 분석방법

ㅇ 분석대상 : HS 8단위 기준, ‘13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이 10,000달러 이상인 품목

․ 품목별로 미국의 對 중국, 일본, 대만 수입액과 비교를 통해 한미 FTA 성과 분석

ㅇ 분석대상기간 : ‘12.1.1~’13.12.31 (2년)

․ 한미 FTA는 ‘12.3.15일 부로 발효되었으나, 통계 분석상 편의를 위해 ’12.1.1일 이후부터 FTA가 발효된 것으로 가정

ㅇ 분석방법 : 대상 품목별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FTA 수혜품목, 본래 관세가 없거나 일정기간 관세가 유예된 품목을 非수혜품목으로 분류하여 분석

## 참 고 5 : 원산지 사후 검증 피해사례

ㅇ 미국에서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생산하는 미국업체 I社는 국내기업으로부터 원자재인 PVC 비닐제품과 면사를 수입

ㅇ 현지 관세사를 통해 원자재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신고하고 한미 FTA 특혜관세와 물품취급 수수료를 면제 받았는데, 통관 10개월 후, 미 세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서와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

ㅇ 납품 업체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국내기업이 제공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결국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PVC 비닐과 면사에 대해 특혜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받아, 세금이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