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확보 만큼 효율화 중요…출연연이 주체 맡아야

창조경제 동력으로 박근혜정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꼽았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예산과 인력 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이유다.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확보만큼 R&D 기획과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 R&D 플랫폼으로 활용해 예산과 인력 활용 효율성을 높이라고 지적한다. 과기 분야 전문인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경력과학기술인과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왼쪽부터)민철구 STEPI 선임연구원,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정책연구회장, 김이환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박항식 미래부 과학기술조정관, 이주진 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윤용중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이건우 서울대 공과대학장, 이혜숙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장재 과총 정책연구소장 등이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 예산 운용과 인력구조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3일 `2013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주제 발표 `2014년 과학기술 R&D 예산 현황과 제언`에서 “출연연이 국가 R&D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에 축적된 R&D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소장은 “장기·대형 전략과 공공기술 개발 등 R&D 예산이 집중되는 분야에 출연연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창조경제 시대 강조되는 기초기술연구와 융·복합 기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환 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도 `창조경제시대 과학기술예산 운용과 인력구조의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예산이 과학기술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현 구조가 문제”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면 R&D 기획과 동향분석 등 예측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연연도 현 정부가 출연연 자율성을 강조하는 만큼 R&D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강대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은 “R&D 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R&D 역할을 책임질 기관을 지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화학물질 재난·재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인력 파견 방식보다 화학연 등 출연기관에서 문제 해결 R&D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매번 추가예산을 배정하는 것보다 출연연 블록펀딩 등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예산 효율화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과학기술 전문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단기적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과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은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인 여성과기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여성과기인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을 확대해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면 중소기업 지원, ODA 사업, 과학강연 등 재능기부 등을 확대할 수 있다”며 “과학기술인 인력양성과 함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