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ㅊ

2014.  1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2013년 성과 및 반성	2

1. 성  과	2

2. 반  성	9

Ⅲ. 2014년 시행계획 개요	12

1. 일반현황	12

2. 연근해 수산자원 전망	14

3. 2014년 중점추진계획	16

Ⅳ. 2014년 세부시행계획	20

1.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체제 구축	20

2. 수산자원 관리·회복	24

3. 수산자원 서식지 및 어장환경 관리	29

4.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및 관리 강화	33

5. 자율관리어업	36

7. 고래자원 조사‧평가	40

Ⅳ. 점검평가 및 조정	43

I. 추진근거 및 목표

추진근거

❍ 「수산자원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 정부 또는 지자체는「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11～'15)」에 따라 5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 근거 법령 발췌 ]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기본계획을 특성에 맞게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용

▸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대상 수산자원의 관리 목표량·목표기간 및 회복 방안

▸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어업인의 참여에 관한 사항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시행에 따라 어업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인력 및 재원 조달 방안

▸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 해역에서 생태계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휴어기(休漁期)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고래 자원에 대한 조사·평가 및 합리적인 보존·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I. 2013년 성과 및 반성

1		성 과

자원조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원조사 기반구축 노력

연근해 수산자원의 전면 모니터링을 위한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추진 및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 기반 마련

❍「1,500톤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예타대상사업 선정(11월)

❍ 수산자원조사 추가 건조 예산 확보 노력

※ 1,000톤급 1척 330억원 / ('14) 설계·착공 35억원, ('15) 준공 295억원

❍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 계획수립(10월) 및 예산 확보 노력 경주

※ 총사업비 280억원 / ('14) 설계·착공 30억원, ('15∼'16) 준공 250억원

자원회복	자원회복 사례 시현 및 어린고기 보호 계획안 마련

자원회복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자원증가 후 평형상태

❍ 최근 참조기, 도루묵, 대구 등 회복으로 자원증가 경향

- 자원량 : (’09)831만톤 → (’10)851만톤 → ('12)860만톤

- 어획량 : (‘09)123만톤 → (’10)113만톤 → ('12)105만톤

❍ 회복대상 15개종에 대한 자원회복 권고안 도출(상·하반기 2회)

- 과학위원회(수산과학원) 및 지역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지자체) 운영을 통한 회복대상종의 연구 및 회복방안 도출

- 어종별 포획금지기간·체장 도입, 감척, 그물코 확대, 지도·단속 등

※ 자원회복사례

▸ 도루묵 산란장 조성 및 금지체장 등 시행으로 어획량 급증

강원도 대표어종인 명태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루묵’을 대안 품종으로 개발하여 자원회복에 성공한 사례

* ('80) 4,348톤 → ('05) 2,401 → (’09) 3,939 → (‘12) 5,493

▸ 참조기 포획금지기간 제도 도입 등으로 자원회복

참조기 어획량 급감에 따라 근해유자망업계의 포획금지기간 등의 적극적인 자원회복 참여로 자원회복 성공

* (‘80) 48,843톤 → (‘00) 19,630 → (‘09) 34,033 → (’12) 36,840

▸ 대구 산란장 침적폐기물 수거 및 수정란 방류사업의 지속적 실시로 자원증가

과거 2천톤 내외의 어획량 수준이 정부와 지자체의 연근해침적 폐기물 수거 및 수정란 방류사업의 실시로 자원증가 지속

* (‘82) 4,462톤 → (‘00) 1,766톤 → (‘09) 6,870톤 → (’12) 8,682

꽃게 자원 확보 및 어업 현실화를 위한 포획금지기간 조정

❍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시행 '13.1.14)를 제정

※ (현행) 6.16∼8.15. 다만, 서해특정․서해 5도서 7.1∼8.31

※ (조정) 6.21∼8.20. 다만, 서해 5도서 7.1∼8.31

❍ 산란기 꽃게 보호를 통한 15천톤 자원증가로 100억원 소득 증대 예상 및 지역별 어업인간 분쟁 해소

어린고기 보호를 위한 포획금지규정 개정 추진(‘13.9월∼)

❍ 고등어, 갈치 등 일부 대중어종의 포획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기후변화 및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포획금지규정을 신설·조정 추진

※ 의견수렴(∼'13.9), 과학적 근거자료 분석 및 전문가 검토(∼'13.12월), 개정안 마련(∼‘14.6월), 개정 추진(’14.7월∼)

어업관리	TAC, 자율관리

어획량 자료 수집 및 TAC 평가절차에 대한 어업인 사전 설명회 개최로 TAC 설정에 대한 대어업인 신뢰도 향상

❍ 자원평가 기초자료 수집 방법, 자원평가 절차에 대한 어업인 사전 설명회로 TAC 물량 설정에 대한 마찰 및 불신 해소

- 해역별 어종별 업종별 어업인 설명 및 의견 수렴(11개 어종 13개 업종)

TAC종 어획량의 실시간 관리 및 자원평가 주체의 지방이양

❍ TAC 대상어선별 소진량을 "TAC어획량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

❍ 제주소라의 지자체 이양(‘10)에 이어 2013년부터 자원평가 주체를 제주로 이양하여 지자체의 독자적 TAC 이행

-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자체 연구소간 공동자원조사 및 평가정보 공유

❍ 제주소라, 참홍어에 이어 개조개의 관리권한 지자체 이양

TAC 참여로 인해 어업활동이 제한받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

❍ TAC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지원으로 TAC 의무 부담에 대한 융자자원으로 인센티브 부여 및 TAC제도의 정착 도모

- 지원내역 : (‘11) 10,687 → (’12) 9,190 → (’13) 8,271백만원

자율관리어업 10년을 맞아 비전·미션개발 등 발전방안 마련

❍ 자율관리어업 10년에 대한 정량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완료

❍ 비전(변화와 조화의 미래 어촌, 자율관리어업) 및 미션(‘자율관리어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어촌 변화를 이끈다’등 5개항) 개발

※ 2012년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본부에서 3위를 차지(평가지수 76.82점)

자율관리어업 신규 지원확대 등 육성사업지원 방식 개선 및 어업간 발생한 분쟁의 자율조정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신규공동체 지원율(51→70%) 및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중․하위 공동체 지원범위 및 지원액 확대

※ 아직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공동체는 의욕 및 지도력 상실

❍ 자율조정협의회를 통한 갈등·분쟁사례를 발굴하여 조정

체계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어업인의 의식개혁과 우수공동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으로 자율관리어업 참여어업인이 지속 확산

❍ 참여공동체 : '01)63개소 → '11)932 → '12)988개소→ '13)1,014개소

❍ 참여어업인 : '01) 5천명 → '11) 64 → '12) 66천명→ '13) 67천명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는 분위기 확산 및 불법어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어촌사회가 새롭게 변화

❍ 법규 준수 등 수동적 자원관리에서 능동적 자원조성 활동으로 전환하고, 어업인 불법어업 감시조 운영

❍ 매월 공동으로 어장․해안가 청소, 폐 어구 수거, 불가사리 구제 등 어장환경 개선 추진

어업인의 의식개혁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 성공사례공동체를 활용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자율관리전국대회 및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동체간 정보교류 확산

❍ 민간컨설턴트 및 우수-신규공동체 멘토링을 통한 맞춤형 교육추진

자원조성	자원조성,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를 제고하고, 조성사업간의 연계체계 강화를 통해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

❍ 인공어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3월, 훈령개정)

- 「인공어초 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3월)

❍ 제1회 바다식목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 ‘바다식목일’ 개최를 통한 바다생태계 훼손의 심각성 대국민 홍보(5.10)

❍ 해역별 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해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바다목장 조성 시범운영(2곳) 및 시범바다목장 사업 3개소(울진, 태안, 제주) 조성

- 연안 바다목장 조성 30개소 조성(12개 조성완료, 18개소 조성중)

❍ 바다숲 조성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여 수산자원조성 및 CO2 저감에 기여

- 갯녹음 치유 및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을 위한 바다숲 1,337ha 조성(‘09~’13년 47개소 3,283ha 조성 완료)

종묘매입․방류로 연안어장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

❍ 종묘방류 사업실시로 2.1~3.8배의 어획효과 발생에 기여

※ 수산종묘방류효과 조사보고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어류(넙치 2.6배, 볼락 3.8배, 강도다리 2.3배, 감성돔 3.7배), 패류(전복 3.0배, 다슬기 3.1배), 기타(꽃게 2.1배, 해삼 3.2배)

※ (‘86∼’12) 1,535억원, 15.8억 마리

❍ 정부(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회유성어종 종묘생산 및 방류

- 꽃게(50만), 조기류(25.5만, 시험생산 16.5만 포함), 연어(양양 남대천 외 9개 하천에 6,500천마리 방류)

- 방류품종 유전적 다양성 모니터링(5종 : 넙치, 조피볼락, 전복, 해삼, 참돔) 및 자연집단의 유전정보 DB 자료 축적(5종)

❍ 내수면 토속어류방류행사 개최(’13. 9월)

- 충남 금산 금강수계 잉어, 붕어, 메기 등 토속어류 100만미 방류

❍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및 경제성 분석 추진

- 대상어종 : 14종(참돔, 조피볼락, 뚝지, 돌가자미, 대구, 점농어, 대하, 문치가자미, 해삼, 넙치, 전복, 강도다리, 꽃게, 붕어)

- 조사내용 : 형질조사(전장, 체장, 성성숙도 등), 성비 및 혼획률 조사

수산자원 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추진

❍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라는 지정수면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지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 예산 : 1.3억원, 용역수행기관 : KMI, 용역기간 : '13.7～14.2월(8개월)

친환경 어구지원 및 불법어구 철거사업 시행으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도모

❍ 연근해 자망, 통발 어업인을 대상으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서식․산란장 보호 및 유실된 폐어구 수거 예산 절감

❍ 불법어구철거사업 시행으로 어장환경개선 및 수산자원 보호

- 인천 옹진군 및 전남 보성군 주변해역 중 358천ha를 대상으로  310톤 수거

연근해 주요어장에 대한 침적폐기물 중장기 수거관리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13.5∼12월) 추진

❍ 연근해 침적폐기물 중점관리해역 분포도 작성 등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12∼’16)에 따라 추진(2차년도 남해서부권역)

※ '12년(남해동부권) → '13년(남해서부권) → '14년(동해권) → '15년(서해북부권) → '16년(서해남부권)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의 효율적 이행

❍ 고시의 이행으로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분포하는 고래류의 투명한 관리 및 불법 고래포획 근절을 위한 토대 구축

2		반 성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성급한 권고안 도출로 정책으로의 연계 미흡

❍ 과학위원회(국립수산과학원 운영)에서 어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강도 높은 관리수단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품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동 권고안을 그대로 반영

❍ 이에 따라, 규제강도가 높은 권고안에 대해 어업간 분쟁 야기 및 제도화 추진 애로

양식용 종묘의 지속적인 방류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교란 우려 증가

❍ 방류지역의 해역특성 등을 고려치 않은 지역별 수익성 정착어종의 집중방류로 생태계 불안정 및 어종의 다양성 감소

❍ 방류해역에 대한 형식적 사후관리로 방류효과 저감 및 예산낭비 우려

❍ 지자체·공단·수협 및 민간단체 등에서 수산종묘방류를 실시하고 있으나,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로 종합적 자원관리정책 미흡

❍ 방류효과조사 대상품종 확대 요구 증가에 비해 관련 기술 개발 미흡 및 예산·인력 부족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의 양적확산에 비해 질적성장은 미약

❍ 실질적 수산자원관리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이나 활동이 부족

- 추진이 용이한 사업*에 편중되어 자원관리 효과가 미흡

※ 어장청소‧유해생물 구제 등 어장환경 개선에 중점

❍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체계 미흡으로 지속적 성장에 한계

- 자율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지도자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인력 부족, 지원대상 증가, 고령화 등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저하

❍ 관련 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다양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곤란

❍ 공동체 구성원의 고령화로 사업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적응력으로 인해 사업효과 반감

- 공동체 평가 서류 작성, 지원사업 참여방법 등에 대해 어려움 호소

※ '12년 참여어업인 연령분포(%) : (30대)5.0 (40대)17.0 (50대)33.6 (60대)29.6 (70대)15.0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예산한계로 인한 사업의 내실화 한계

❍ 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대상은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한계로 인해 사업의 내실화 곤란

※ 전국대회 개최비용 및 참석자 : (’03) 2억, 약 400명 → (’12) 2억, 약1,200명

❍ 지원사업이 다양화되는 것이 비해, 사업을 수행할 전문가와 예산 부족으로 사업 전문성과 만족도 저하

※ 민간 컨설턴트 : 필요성은 높으나, 전문성 및 만족도가 낮음(’12년 정책만족도 조사)

갯녹음 지역 복원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및 확대 필요

❍ 갯녹음의 발생면적 1,225ha에 비해 복원면적이 850ha에 불과하여 갯녹음 현상에 따른 연안생태계의 황폐화와 어업생산량 감소

※ 갯녹음 확대현황 : ('04) 6,954ha → ('10) 14,317(7,363 증가)

돌고래에 의한 어업피해 현황 조사 곤란

❍ 어업인의 승선조사 기피로 돌고래에 의한 어구 파손, 섭이 등의 어업피해 현장조사 애로

상괭이 등 소형돌고래 혼획량 증가에 따른 대응 미흡

❍ 연근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상괭이 혼획량에 대한 국제기구(IWC)의 혼획 대책 수립 권고 등 혼획저감에 대한 대응 미흡

▪고래(상괭이) 혼획량 `08년 750(365)마리 → `10년 656(295) → `11년 1,455(1,012) → `12년 2,743(2,270)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시행(`11.1.3)에 따른 혼획량 파악 현실화

III. 2014년 시행계획 개요

1		일반현황

자원관리 체계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수단

대 분 류	중 분 류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수단
조사평가	자원조사	양륙항조사, 시험선조사, 어업실적보고, 자원생태조사
	자원평가	자원관리 대상종 자원평가, 한․중․일 관련어종 자원평가
어업관리	노력량규제	허가정수, 톤수마력규제, 어선감척, TAE(총허용노력량)
	어획량규제	TAC(총허용어획량), IQ(개별할당량), ITQ(개별양도성할당량)
	기술적규제	어선․어구제한, 그물코규격제한, 포획금지구역․수심․기간, 포획금지체장․체중, 암컷포획금지, 어란 및 치어포획금지 등
	구역규제	보호수면, 수산자원관리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기타규제	유해어법금지, 범칙어획물판매금지, 범칙어획물방류
	감시감독	불법어업단속, 소형기선저인망정리, 조사원감시체계
	자율관리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자원증강	어장관리	어장환경개선, 해적생물구제, 불법 및 침적어구철거
	어장조성	인공어초, 바다숲조성, 갯닦기, 투석
	종묘방류	건강종묘 방류 및 질병관리
	바다목장	시범 바다목장, 연안 바다목장
자원회복	자원회복	자원회복 휴어제, 자원회복 감척, 자원회복 TAC
	생태회복	서식지 및 산란장 회복, MPA(해양보호수역) 설정

주요 자원관리사업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13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4	‘15	‘16	‘17	‘18
계	117,822	881,891	157,529	178,122	183,104	184,654	178,482
과학적 자원조사․평가체제 구축	8,713	116,600	26,900	26,300	24,800	23,800	14,800
수산자원 관리·회복	12,803	79,060	11,784	16,429	16,939	16,949	16,959
수산자원 서식지 및 어장환경 관리	11,340	77,200	11,340	16,465	16,465	16,465	16,465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및 관리 강화	58,674	449,920	81,368	89,438	93,038	93,038	93,038
자율관리어업	25,813	156,653	25,658	29,011	31,362	33,902	36,720
고래자원 조사·평가	479	2,458	479	479	500	500	500

2		연근해 수산자원 전망

❍ IPCC(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연근해 주요 어종의 분포 지역은 매 10년 마다 40～45km씩 북극지역으로 이동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연근해 주요 어종의 북상 현상 발생

❍ 2014년도 우리나라 연근해의 수온은 북극진동의 영향으로 저수온 현상이 지속되어 일부 어종의 경우에는 유입저하 등으로 자원감소 우려

▪ 2014년 1/4분기에는 평년대비 수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주요 대중어종인 고등어, 살오징어 등은 자원수준이 중간에서 평형상태를 보이고, 멸치류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2014년 연근해어업 총생산량은 105∼110만톤 내외로 전망

< 연근해 주요 어종별 자원상태 >

(단위 : 톤)

순번	대상어종	3개년 평균('10～'12)		평가 단계	자원 수준	자원 동향	ABC(2014)
		어획순위	어획량				목표	한계
1	고등어	3	119,401	2	중간	평형	128,000	146,000
2	갈치	5	41,623	4	낮음	감소	44,310	-
3	참조기	4	42,666	4-5	중간	평형	28,343	29,285
4	삼치류	7	32,816	4	중간	평형	32,123	-
5	전갱이	11	17,759	2	중간	평형	18,000	21,000
6	붕장어	12	15,339	4-5	낮음	평형	5226	11,694
7	병어류	21	6,819	4	낮음	감소	5,282	-
8	쥐치류	42	2,167	4-5	낮음	감소	1,046	2,612
9	복어류	30	3,337	4-5	낮음	감소	1,464	2,580
10	눈볼대	36	2,779	4-5	중간	평형	1,312	2,330
11	갯장어	49	1,306	4	중간	평형	1,152	-
12	망치고등어	22	6,791	5	중간	감소	-	5,094
13	가오리류	45	2,035	4-5	높음	증가	1200	1,640
14	정어리	52	1,152	5	낮음	감소	-	542
15	보구치	53	1,002	4-5	중간	감소	575	651
16	참다랑어	-	878*	4	높음	증가	1,130	-
17	살오징어	2	170,727	4-5	중간	평형	145,000	196,000
18	문어류(대문어)	15	10,438	5	높음	증가	-	3,059
19	도루묵	27	4,521	3-4	높음	증가	4,377	4,880
20	꽁치	38	2,562	5	낮음	감소	-	2,422
21	대게	40	2,497	4-5	낮음	평형	1,440	1,570
22	명태	-	1	-	낮음	감소	-	-
23	꽃게	8	28,887	2	중간	감소	9,400	14,600
24	강달이	16	8,918	5	낮음	평형	-	7,481
25	키조개	20	8,101	2	중간	감소	7,549	8,455
26	참홍어	60	467	5	낮음	감소	-	197
27	멸치류	1	254,782	4	높음	증가	238,817	-
28	아귀류	13	13,667	4-5	높음	증가	9,948	11,084
29	전어	18	8,350	4	낮음	평형	6,567	-
30	낙지	23	6,399	4	중간	감소	7,377	-
31	개조개	44	2,100	2	중간	평형	2,100	2,100
32	민어	28	3,848	4-5	중간	평형	2,558	3,135
33	대구	19	8,185	5	중간	증가	-	5,523
34	문치가자미	-	**	5	중간	평형	-	2,632
35	붉은대게	6	33,414	4	높음	증가	38,000	-
36	청어	9	25,489	5	높음	증가	-	24,000
37	기름가자미	-	**	5	높음	평형	-	2,400
38	소라	34	2,948	3-4	중간	감소	1,096	1,310
39	옥돔	50	1,260	4	중간	감소	1,683	-
40	오분자기	72	12	5	낮음	감소	-	9

3		2014년 중점 추진계획

	기본방향
◇ 기후변화 및 어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 조사 기반 구축 추진 -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및 전문인력 확보 ◇ 자원관리 수단의 효율화를 통해 실질적 효과 거양 - 수산자원회복 대상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원회복 효과 가시화 - 대중성 어종의 포획금지규정 신설·조정 - 총허용어획량제도의 현황 점검·개선을 통한 내실화 추진 ◇ 수산자원 서식지 및 어장환경 관리 -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보호구역 지정․관리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와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사업(바다숲, 연안 바다목장 사업) 확대 * 바다숲조성면적(누계) : ('12) 1,946ha → ('13) 3,283 → ('20) 15,000 * 바다목장조성(누계) : ('12) 26개소 → ('13) 30 → ('20) 50 ◇ 제2의 새마을‧새어촌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 교육 체계 우수공동체 인증제 도입 및 인증공동체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고래자원의 체계적 관리 - 고래자원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조사․평가 및 법령정비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관리체계 구축

❍ 자원조사기능 강화를 위한 자원조사선 및 연구인력 확보 추진

❍ 수산자원의 과학적‧체계적 조사․평가 체계 개선

❍ 자원관리 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유지

수산자원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가시적인 자원회복 추진

❍ 매년 시급히 자원회복이 필요한 1∼2개 어종을 선정·집중투자하여 가능한 모든 자원관리 수단을 강구하여 자원회복 극대화

❍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의 포획금지규정 신설 및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규정 현실화

❍ 신 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 구축

❍ TAC제도의 현황 점검·개선을 통한 내실화 추진으로 발전기반 조성

수산자원 보호·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어장환경의 체계적 개선

❍ 자원의 지속성과 생물다양성 유지, 서식처 보호와 회복, 사회경제학적 혜택 추구 등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

❍ 수산자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양 측면을 고려하여 지정수면의 합리적 조정 추진

❍ 해양보호구역과 수산자원지정수면의 기능 통합 검토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와 연근해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서식지 생태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조성과 자생력확보를 위한 수산자원조성 사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바다숲) 전국 연안 2,290ha 및 천연해조(500ha) 보존 관리 및 저비용 바다숲 조성 기법 활성화

▪‘14년 바다숲 예산 확대 : (’13) 198억원 → (‘14) 328억원

❍ (연안바다목장) 신규 6개소, 계속 18개소 총 24개소 진행

▪‘14년 연안바다목장 사업 확대 : (’13) 105억원 → (‘14) 120억원

❍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바다숲, 바다목장(시범, 연안)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집행 지침 마련

제2의 새마을‧새어촌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 어업인의 지속적인 참여와 노력을 위한 실효적인 유인체계 도입

▪교육 체계화‧확대, 우수공동체 인증제* 도입 및 인증공동체 인센티브 제공,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지속가능 및 생태친화형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인증제 타당성 조사(’14) 후 도입 검토

❍ 자원관리 부분의 강화로 자율관리어업 추진 효과 제고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등으로 어선어업‧광역 공동체 참여 유도, 광역화 지원사업* 및 ICT기반 공동체별 맞춤형 자원 정보 제공

※ 개별 공동체에서 관리하기 곤란한 공통 해역 및 수역에 대한 지원 실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조사․평가 및 법령정비

❍ 고래자원 평가 등 과학적 자료 확보 및 비살상 조사방법을 적용한 고래류 연구 강화

❍ 고래류와 어업과의 마찰 완화 및 혼획저감을 위한 연구 추진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및 개별법 제정 검토

Ⅳ. 2014년 세부시행계획

1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체계 구축

가. 추진목표

❍ 수산자원의 과학적·자동화 조사·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신뢰도 향상

❍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 모니터링 및 대응책 마련

❍ 자원관리 연구인력 확보 및 조사의 선진화를 통한 내실화 도모

나. 추진방향

수산자원의 과학적·자동화 조사 체계 구축

❍ 동해남부생태계 변화 예측시스템 구축

❍ 자원조사선 도입을 위한 자원조사 시스템체계 구축

❍ 수산자원조사자료 자동처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도입

❍ 전문 수산자원조사 인력 확보

❍ 시·도 수산자원연구소 자원조사 인력 확충 및 교육 실시

신뢰도 향상을 위한 평가 체계 구축

❍ 체계적 자원조사를 통한 생태특성치 개발 시스템 구축

❍ 시·도 수산자원연구소 역할분담 및 예산지원

신규추진 과제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란기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다. 정책세부추진계획

1-1. 수산자원의 과학적·자동화 조사 체계 구축

수산자원조사 전용선 건조 추진

❍ 국가차원의 해역별·어종별 자원조사·분석을 통한 자원관리정책 지원

❍ 자원조사 전용선 900톤급 건조 및 1,000톤급 추가 건조 추진

▪900톤급 조사선 준공(‘14.12월)

▪1,000톤급 수산자원조사선 건조추진 T/F 구성(국립수산과학원, '14.2월)

▪1,000톤급 조사선 설계 및 착공('14년도), 준공('15년도)

수산자원조사센터 건립 및 조사 전문인력 확보

❍ 연근해 수산자원의 전면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수산자원조사센터 설립

▪국가 관리의 수산자원조사 체계 수립

▪수산자원조사 전담인력 3명 확보

자원조사자료 자동처리 시스템 구축

❍ 어종코드를 공동 사용토록 추진(계속)

▪통계청 어종코드에 해당하는 어종 조사 후 공동 사용 어종코드 생성(국립수산과학원, 8월)

❍ 조사선용 입력체계 자동화 및 자료 분석시스템 구축(계속)

▪조사선 현장 자료처리 방법 개선방안 마련(국립수산과학원, 연중)

1-2.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과학적 평가 체계 구축

동해남부해역 수산자원 잠재생산력파악을 위한 조사

❍ 하위단계 먹이사슬 상호관계의 이해

❍ 주요 먹이생물의 역할 및 변동 규명 조사

❍ 상위단계 포식자의 생태계 내 역할 규명 및 변동예측 파악

체계적인 자원조사를 통한 생태특성치 산정체계 구축(계속)

❍ 다양한 생태특성치 산정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 필요 인원의 충원계획 및 기존 인원의 활용 방안 마련(계속)

▪생태특성치 산정을 위한 자원조사체계 수립(국립수산과학원, 2월)

▪전문인력의 충원과 기존 인원 활용방안 수립(국립수산과학원, 2월)

트롤에 의한 표준자원조사 방법 개선

❍ 자원조사전용선 건조에 따른 표준조사방법 개선

▪트롤 어획표준조사법 마련(국립수산과학원, 연중)

❍ 연안 자원조사 방법 개선 및 전용조사 어구 개발(계속)

▪연안 자원조사방법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국립수산과학원, 연중)

❍ 부어류 자원조사 방법 개선 및 전용조사 어구 개발(계속)

▪중층트롤어구 개발 및 매뉴얼 작성(국립수산과학원, 연중)

지방연구소의 자원조사 역할 분담 및 예산지원

❍ 연안자원에 대한 관리를 위한 자원조사 기술 및 예산 지원

지방관리어종 대상으로 한 자원조사 기술 및 예산 지원(도루묵 등)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후변화를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의한 수산자원변동과 예측 가능한 조사연구 수행

▪2014년도 연근해 주요 수산자원의 산란기 모니터링 실시

❍ 수산자원 변동 예측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검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원변동 예측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 및 운영 방향 설정(국립수산과학원, 3월)

라.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4	‘15	‘16	‘17	‘18
■ 과학적 체계적 자원조사․평가체제 구축	합 계	116,600	26,900	26,300	24,800	23,800	14,800
①과학적 자원조사․평가체계	국 비	14,000	2,800	2,800	2,800	2,800	2,800
②연근해 잠재생산력 산출조사	국 비	4,600	600	1,000	1,000	1,000	1,000
③생태특성치 개발시스템 구축	국 비	4,000	1,000	1,000	1,000	1,000	1,000
④수산자원조사전용선 확보	국 비	93,000	22,500	21,500	20,000	19,000	10,000

2		수산자원 관리·회복

가. 추진목표

❍ 어업현실에 맞는 자원관리 정책 추진으로 자원회복 가시화

❍ 수산자원회복 정책간의 연계체계 강화로 회복정책의 시너지효과 증대

❍ TAC 참여어업 확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 TAC 보고 체계 개선 및 감시‧감독 강화

나. 추진방향

❍ 환경변화 및 어업 현실에 부합한 수산자원회복 사업 추진

❍ 장기적으로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는 회복 정책 강구

❍ 포획금지관련 규정의 어업현실화를 위한 재정비 추진

❍ 신 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 구축

❍ TAC 보고체계 개선 및 감시·감독 강화

❍ TAC 참여어업 확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2-1. 수산자원회복사업의 전면재검토를 통한 실질적인 자원회복 성과 창출

❍ 매년 시급히 자원회복이 필요한 1∼2개 어종을 선정·집중 투자하여 가능한 모든 자원관리 수단을 강구하여 자원회복 극대화

▪나머지 자원회복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 대상종으로 선정

▪고갈위험 어종 파악을 위한 자원변동량 조사(국립수산과학원, 연중)

❍ 회복사업의 모든 의사결정단계에 지자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추진

▪다양한 분야(자원, 어업, 환경, 언론 등)의 전문가 참여

❍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적합한 회복수단 및 정책 방안 제시

▪자원조성, 기술적 규제, 어획노력량 규제, 어획량 규제 및 기타 규제 등으로 구분한 후, 업종별 해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회복수단을 제시

▪효과적인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을 위해 TAC 제도와 연계하여 이행

▪회복수단 및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자문

❍ 회복이 완료된 도루묵 등 어종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자원회복 수단의 효과성 검증(수산과학원, 연중)

❍ 2014년 해역별․어종별 특성에 적합한 회복수단 및 정책 방안 연구

▪자원조성, 기술적 규제, 어획노력량 규제, 어획량 규제 및 기타 규제 등으로 구분한 후, 업종별 해역별 특성 파악(국립수산과학원, 10월)

2-2. 어종별 주요 산란시기 또는 일정크기 이하의 포획․채취금지 대상종의 재검토를 통한 어업 현실화 도모

❍ 대중성 어종이면서 치어 남획이 심각한 고등어, 갈치 등에 대해서는 포획금지규정 신설(‘14.6월∼)

❍ 또한, 기후변화로 어장환경도 변화됨에 따라 기존 포획금지규정 현실화 추진(‘14.6월∼)

▪특정 시․도에 국한되어 서식하는 정착성 어종은 시․도지사의 고시로 운영토록 유도

2-3. 신 자산어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 구축

❍ 생태계 집중 모니터링 기술개발 등 수산생명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新자산어보 프로젝트”('15～'21/3,500억원) 추진

▪‘14년 상반기 예타 통과를 목표로 기술성(’14.2) 및 본 평가(‘14.3～8)에 적극 대응

▪핵심지표 : “2021년 세계 7위 수산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창조경제형 수산업 실현으로 국민행복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수산분야에서 ICT·BT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성과의 열매를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R&D 사업

▪3대 중점분야인 지속가능성, 안전성 및 유용성 등 각 분야별로 수산물자급률, 어가소득, 어업생산액을 부가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본 R&D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일자리 84,000건 창출을 목표

2-4. TAC 보고체계 개선 및 감시·감독 강화

❍ TAC 대상종의 어획량 관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수산자원관리시스템”에 어획실적 등 전산입력 실시간 입력 추진

▪실시간 시스템 입력결과를 수산자원조사원 평가에 반영

❍ TAC에 참여하여 어업인(또는 단체)에 의한 어획량 보고 관리 강화 및 수산자원조사원 직접조사간의 Cross-Check를 통해 어획량 관리 강화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TAC 전담팀 구성·운영으로 TAC 보고체계 개선 지원

▪어업인 보고와 수산자원조사선 자료간 차이발생시 그 원인 파악 및 처리결과를 우리부 수시 보고(수시)

2-5. TAC 참여어업 확대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일부해역에서 분포하여 시·도지사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은 지자체로 이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정책 추진

▪제주소라('11), 참홍어('12), 개조개('13)에 이어 키조개, 붉은대게 등 지방이양 기반 조성

TAC 참여업종 확대 노력 강구

❍ TAC 대상종의 일부 미참여 어업 및 지역에 대해 참여 유도 추진

▪키조개 TAC는 인천·경기·충남·전북지역을 대상으로 잠수기어업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왔으나 근해형망어업으로 확대 노력하고

▪도루묵은 연안자망어업으로 확대 추진 노력 등

❍ TAC 진입 제한 완화 추진

▪신규 진입어선 진입을 참여 어선수의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완화하고,

▪근해채낚기어선 중 총톤수 20톤 이상으로 증톤 대체하여 오징어 TAC에 신규참여를 희망할 경우에는 당연 허용

TAC 진입 단체 및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TAC 참여 어업인단체 또는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지원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융자) 지원 : '14년 7,440백만원

❍ 성실 TAC 제도 이행 어업인에 대한 수산발전기금 지원 및 시․도에 대한 대상 조업어장 폐어구 수거사업 우선 지원

❍ 자율적으로 어업관리(금어기 시행, 그물코 크기 제한 등) 시행 업종․단체에 대한 할당량 배분시 인센티브 부여

TAC 할당량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수산자원관리법 등 할당량 어업에 대한 허위보고, 지정판매장소 위반자 등 불법어업 행위 강력 단속

▪TAC 관련 벌칙규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감시 감독 실시(연중)

라.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4	‘15	‘16	‘17	‘18
■ 수산자원회복사업	계	79,060	11,784	16,429	16,939	16,949	16,959
①수산자원회복사업 지원	국 비	6,040	1,068	1,168	1,268	1,268	1,268
②수산자원관리정책 협의 및 관리기반 구축	국 비	150	30	30	30	30	30
③불법어구철거 지원	국 비	2,600	520	520	520	520	520
④품종별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국 비	700	120	130	140	150	160
⑤TAC 제도 운영	국 비	14,506	2,106	2,800	3,200	3,200	3,200
⑥ AC 참여 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융 자	52,564	7,440	11,281	11,281	11,281	11,281
⑦한·중·일협력기구	국 비	2,500	500	500	500	500	500

3		수산자원 서식지 및 어장환경 관리

가. 추진목표

수산자원 서식지 및 어장환경 보존을 위한 관리수면의 적정 이용방안 마련 및 어장환경 보존

❍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라는 지정수면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는지 검토하여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

❍ 효과적 지정수면 관리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의 바람직한 역할 검토

❍ 연근해 어장환경의 체계적 관리

나. 추진방향

수산자원 보호․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어장환경개선 강화

❍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정수면 관리

❍ 수산자원 지정수면의 합리적 조정으로 갈등완화

❍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관리추진

❍ 수산자원지정수면과 해양보호구역의 통합 검토

❍ 연근해 어장환경개선을 통한 서식지 생태환경 보호

다. 세부추진계획

3-1.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정수면 관리

효과적인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수계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육역수계도 포함

❍ 해양오염의 주요원인인 육상기인 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연안육역 수계(하천, 호소 등)를 포함한 보호구역 지정 추진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 자원의 지속성과 생물다양성 유지, 서식처 보호와 회복, 사회경제학적 혜택 추구 등 해양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 주요 해양생물 또는 수산자원의 산란지 및 서식지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우수한 해양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연구중인「수산자원 관리수면의 효율적 관리개선방안 연구」에 포함하여 추진(2013. 7～14.2, KMI)

3-2. 수산자원 지정수면의 합리적 조정으로 갈등 완화

수산자원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양 측면을 고려하여 지정수면의 합리적 조정 추진

❍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기준(안) 마련

❍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구역 조정

3-3.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구분 명확화하여 효율적 관리추진

중앙정부

❍ 10개만에 21개 시․도 걸쳐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수산자원 관리 가이드 라인 제시

❍ 바다목장 사업 사후관리 매뉴얼 제정 등

▪관리업무 관련 해당 기관 지정 및 관리주기, 점검 등 구체화

지자체

❍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제3조(관리계획) / 해양수산부 훈령

❍ 법령에 정한 보고 사항 준수

❍ 보호구역의 이용실태 조사,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리자 역할 강화 등

❍ 지정수면 관리‧이용에 대한 해당 자율관리공동체, 어업인 등 교육 강화

▪해당 지정수면의 관련 어업인 교육 기회 제공 및 자율관리 성과 반영

3-4. 수산자원지정수면과 해양보호구역과의 통합 검토

수산자원지정수면*과 해양보호구역(MPA)의 통합 검토

❍ 용도구역제 개념(절대보전구역, 전이구역, 수산업등 개발가능구역 등) 도입 가능성 및 기능 통합 가능성 등 대안 제시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정의한 MPA의 카테고리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포함됨

▪명칭(해양보호구역 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등) / 법 개정 사항 등

※ 수산자원지정수면 : 수산자원보호구역+수산자원관리수면+보호수면

3-5. 연근해 어장 환경개선사업

친환경어구 보급 지원사업 실시

❍ 생분해성어구 5종을 추가 개발하고, 기 개발된 어구의 성능개선을 통해 지원사업 확대기반 조성 및 어업인 만족도 제고

▪개발목표(누적) : (‘12) 13종 → (’13) 17종 → (’14) 22종 → (’17) 30종

연근해어장 침적폐기물 수거 등 환경개선사업 지속 실시

❍ 연근해어장의 서식․산란장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 사업

▪어선어업 어장 폐어망․유실어구 등 어업 침적폐기물 수거․처리 방안(해양수산부, 12월)

▪어업과정에서 발생한 어촌 해안의 쓰레기 등 수거․처리

라.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4	‘15	‘16	‘17	‘18
■ 수산자원 서식지 및 생태환경 관리	계	77,200	11,340	16,465	16,465	16,465	16,465
①친환경 어구보급지원 (생분해성어구지원사업)	소 계	21,450	4,290	4,290	4,290	4,290	4,290
	국 비	15,015	3,003	3,003	3,003	3,003	3,003
	지방비	6,435	1,287	1,287	1,287	1,287	1,287
②연근해 어장환경개선 사업	국 비	54,250	6,750	11,875	11,875	11,875	11,875
③수산자원관리수면 강화사업	소 계	1,500	300	300	300	300	300
	국 비	750	150	150	150	150	150
	지방비	750	150	150	150	150	150

4		수산자원조성사업 확대 및 관리 강화

가. 추진목표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을 추진하고, 사업관리의 제도화를 통한 조성사업의 내실화(2015년 목표 수산자원량 1000만톤)

❍ 연근해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년까지 해역특성에 적합한 바다목장 50개소 조성(4,100억원)

❍ 갯녹음 치유 및 수산 생물의 산란․서석장 조성을 위해 ‘30년까지 대규모 바다숲 35,000ha 조성(3,110억원)

❍ 수산자원조성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의 제도화

❍ 회유성 어종에 대한 매입방류 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종묘방류사업 통합 관리체계 구축

나. 추진방향

수산자원조성 및 해역별 특성을 다양화한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갯녹음 발생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추진

❍ 전국 연안에 인공어초, 바다숲, 종묘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수산자원 증가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연안바다목장 바다목장 사업 13년 신규 4개소 추가

▪갯녹음 치유 등을 위해 연안에 바다숲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제공 및 해조류 대량생산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등 생태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학적·체계적인 방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다. 세부추진계획

4-1. 바다숲 조정사업 확대 추진

전국 마을어장에 바다숲 조성을 통한 건강한 연안 상태계 복원

❍ 2014년 바다숲 조성사업 동․서․남․제주 2,290ha 조성 및 천연바다숲 500ha 보존․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조성사업 가능해역 확보

❍ 자원조성 및 권역별 조성가능 구역 정밀 조사

❍ 권역별 적지조사 및 효과조사 실시

❍ 적지조사, 바다숲, 바다목장 시설사업 물량에 대한 단계적 D/B 구축

갯녹음 어장에 대한 정밀조사 및 갯녹음 원인 규명

❍ 전국 연안 객녹음 정밀조사 및 환경조사 실시

❍ 갯녹음 정밀 모니터링

4-2.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

❍ 해역 특성에 적합한 서식공간, 바다숲, 자원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 기반 조성 및 안정적 어업 생산성 확보

❍ 연안바다목장 사업 신규 6개소, 계속 18개소 총 24개소 진행

❍ 수산자원조성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바다숲, 바다목장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집행 지침 마련

4-3.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회유성 어종의 매입방류 확대

▪회유성 어종에 대한 매입방류 확대를 통한 생태계 종다양성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류종묘인증제” 도입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품종부터 실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종 확대

※ (‘15) 넙치(시범) →(’16년) 넙치·해삼 → (’20년) 넙치·해삼·참돔

❍ 수산종묘방류사업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방류사업에 대한 종합적 심의·조정 기능의 “수산종묘방류 관리위원회” 설치(’14년)

▪관리대상품종(자원회복·TAC·종묘방류)간 연계 및 종묘방류 통합관리 DB 구축·운영으로 자원조성의 효율성 증대

▪방류해역 사후관리·실적관리를 위한 종묘방류사업지침 및 관련 법 개정 추진(’14년)

라.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4	‘15	‘16	‘17	18
■ 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449,920	81,368	89,438	93,038	93,038	93,038
①민간경상보조	국 비	98,399	11,703	17,900	22,932	22,932	22,932
②민간자본보조	국 비	245,331	48,427	50,300	48,868	48,868	48,868
- 바다숲조성		119,164	32,760	20,800	21,868	21,868	21,868
- 시범바다목장		8,500	-	8,500	-	-	-
- 연안바다목장		75,500	12,000	12,500	17,000	17,000	17,000
- 건강종묘방류		11,467	3,667	1,800	2,000	2,000	2,000
- 대수심 자원조성		30,700	-	6,700	8,000	8,000	8,000
③종묘방류사업(지자체)	소 계	106,190	21,238	21,238	21,238	21,238	21,238
	국 비	74,330	14,866	14,866	14,866	14,866	14,866
	지방비	31,860	6,372	6,372	6,372	6,372	6,372

5		자율관리어업

가. 추진목표

자율관리어업의 비전 활성화 및 평가제도 등의 현실화와 자율관리어업제도 내실화를 통한 자율관리어업 질적성장 및 어가소득 증대

나. 추진방향

자율관리를 지역에 기반한 정신운동(‘새어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육성 및 지원

육성사업비를 탈피한 자립기반 조성

❍ 육성사업비 지원을 광역화·활성화 지원 등으로 전환

❍ 다른 수산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및 우수공동체 인증제 도입

법·제도적 기반 구축

❍ 가칭 「수산자율관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교육·소통 강화

❍ 미래 젊은 어촌 지도자 육성 강화 및 교육 체계화

❍ 전국민 대상 자율관리 정신 전파

잘사는 공동체 육성

❍ 차별화된 공동체 육성 및 광역화를 통한 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다. 시행계획 추진과업

5-1. 자율관리어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합리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율관리어업 총 조사 시범사업 실시

❍ 자율관리어업의 합리적 정책수립에 필요한 공신력 있는 자율관리어업 총조사 시범사업 실시

▪2015년 본조사를 위하여 공동체 전수를 대상으로 총조사 시범사업 실시

▪2015년 본조사를 대비한 일부항목에 대한 전수조사(시범사업)로 총조사 체제 기반 구축

법률 마련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

❍ 수산정책의 새로운 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선진국가의 관련 법제 조사 및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법률 제정(안) 마련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에 대한 인증제 도입 검토

❍ 활동·관리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의 인증을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육성지원

▪우수공동체 인증제 타탕성 용역을 통해 도입여부 검토

※ 등급 이원화를 통해, 우수공동체를 인증·관리하고 인증제도는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추진

5-2. 자율관리어업의 교육 및 홍보계획 마련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 자율관리어업 유형별(마을, 양식, 내수면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자율관리어업 교육 교재 발간 및 관련기관 교재 배포

대어업인․대국민 홍보 강화

❍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우수공동체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5-3. 자율관리어업의 실질적 효과를 위한 광역화 유도

자율관리어업의 질적개선을 위한 어선·복합어업 확대 및 광역화 유도

❍ 마을단위에서 만(灣) 또는 해역 중심의 어종별․업종별 어선어업 및 복합어업 공동체 확대

❍ 복합어업 및 어선어업 공동체 평가시 가점 부여, 광역공동체에는 지원한도 증액 등 인센티브 부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를 광역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

5-4. 자율관리어업 참여공동체 관리방법 개선

미참여 어업인과 활동실적이 저조한 공동체에 대한 지원· 교육 확대

❍ 어업인, 관계기관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활성화 및 발전방향 강구

❍ 우수공동체를 제외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육성사업비 지원

❍ 담당공무원에 대한 공동체 활동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분기별 1회)

❍ 선진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을 선도하는 우수공동체로서 가치상승 및 공동체 성공모델로 활용

※ 선진공동체 : 자립공동체로서 전체 평가결과 3회 이상 상위 5% 이내 포함

※ 선진공동체는 홍보동영상 제작으로 성공모델로 활용

라.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4	‘15	‘16	‘17	‘18
■ 자율관리어업 육성	계	156,653	25,658	29,011	31,362	33,902	36,720
①자율관리어업	국 비	8,300	1,314	1,534	1,659	1,793	2,000
②자율관리어업(지자체)	소 계	148,353	24,344	27,477	29,703	32,109	34,720
	국 비	74,256	12,250	13,739	14,852	16,055	17,360
	지방비	65,479	9,675	12,365	13,366	14,449	15,624
	자담	8,618	2,419	1,373	1,485	1,605	1,736

6		고래자원 조사·평가 및 보존 계획 수립

가. 추진목표

고래자원의 과학적 조사․평가 및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

❍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적용되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우리나라 연근해의 고래자원 조사 및 평가

❍ 혼획 및 좌초 고래자원의 DNA 분석 및 등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고래자원 관리시스템 운영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내법 정비

나. 추진방향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적 자료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내법 정비

어업과의 마찰 및 혼획 완화를 위한 연구방안 수립

❍ 밍크고래, 참돌고래 등 특정 종 및 해역에 대한 전략적인 조사로 고래자원 평가 등 과학적 자료 확보

❍ 고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및 고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개별법 제정 검토

❍ 돌고래와 어업피해 현황 조사 및 고래류의 혼획저감을 위한 연구

❍ 고래류 비살상 조사연구 강화를 통한 고래연구 역량 확보

다. 세부추진계획

6-1. 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한 고래자원의 기초 조사 및 평가

❍ 시험조사선에 의한 고래자원 기초 조사․평가(수산과학원, 계속)

▪서해안 근해 밍크고래 자원평가를 위한 고래 목시조사 실시(4～5월, 25일간)

▪서해 고래류 자원평가를 위한 소형고래류 조사 실시(3월, 7월, 10월 각 15일간)

▪제주 남방큰돌고래 유전학적 연구를 위한 조사 실시(3월, 6월, 9월)

❍ 국제포경위원회(IWC) 관리절차에 따른 북서태평양 밍크고래 평가

▪계군분석 및 자원평가 실시(수산과학원, 연중)

6-2. 고래자원 관리를 위한 체계 정비

❍「고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부 개정 및 고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개별법 제정 검토

▪혼획․좌초․표류된 고래류에 대한 구조․회생조치 및 유통증명서 발급개수 명확화 등 고래류의 구조 및 등록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보완

▪해경 및 조합장은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사본을 보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래 관리

▪부패한 고래류의 처리 방안 마련 등

6-3. 고래류와 어업과의 마찰 완화 및 혼획저감을 위한 연구

❍ 조업선 직접승선을 통해 어업 피해 조사 실시

▪오징어채낚기어업 및 안강망어업 직접조사(승선․면담)을 통해 현황 파악(수시)

▪돌고래의 어장교란 실태 및 특성 파악

❍ 혼획저감 및 어업피해 완화를 위한 음향퇴치장치 실용화 연구

▪음향퇴치장치 시운전 및 반응행동 관찰을 통해 활용 방안 수립

▪서해 안강망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괭이 혼획 실태 파악

6-4. 비살상 조사방법에 의한 조사연구 강화

❍ 위성추적장치, 생체시료 채취 등을 통해 고래류의 행동생태연구 강화

▪밍크고래, 돌고래류에 위성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회유경로 연구

▪석궁, 공기총 등을 이용한 고래류 생체시료 채취(biopsy)로 계군 및 생태적 특성 파악

라. 투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재원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액
			‘14	‘15	‘16	‘17	‘18
■ 고래자원 조사․평가 및 보존 계획	계	2,458	479	479	500	500	500
①고래자원의 기초조사 및 평가	국 비	2,028	399	399	410	410	410
②혼획․좌초 고래류 DNA분석	국 비	430	80	80	90	90	90

IV. 점검평가 및 조정

‘14년 하반기 중 투‧융자의 효율성과 기본계획 추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점검·평가 협의

‘15년 상반기에 ‘14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16년도 투‧융자계획 조정

‘15년 상반기에 해양수산부와 관련 시·도 협의 및 점검·평가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와 시‧도에서 수행하는 ‘14년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병행

해당 시·도는 해양수산부의 평가에 준하여 자체 점검·평가 실시

시·도 및 시·군‧구 시행계획 추진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자체적으로 점검·평가

시·도에서는 점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계획 보완

평가결과를 토대로 ‘15년 투‧융자계획 조정(예산당국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