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비 활성화, 경제의 선순환 회복이 관건

[민간소비 부진의 주요 원인]

- ① 가계부채, 양적·질적으로 문제다

- ② 청년층 일자리 줄고, 은퇴 자영업자 늘어난다

- ③ 비소비지출 증가, 소비여력이 감소한다

- ④ 전·월세 부담, 세입자들 씀씀이를 줄인다

- ⑤ 의료비 등, 경직성 지출이 늘어난다

- ⑥ 불안한 노후, 지갑을 닫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민간소비 부진의 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 비용, 소비심리 등의 측면에서 소비 부진 현상을 분석, 제시했다.

가처분소득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 사회보험 등 非소비지출이 늘어나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은 부진하고 은퇴 자영업자는 증가하여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비·의료비 등 가계의 경직성 경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소비심리 측면에서는 고령화 진전 속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보수적 소비성향이 확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보다 낮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1970년대 평균 57.5%에 달했던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2000년대 이후에는 38.9%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가계부채, 양적·질적으로 문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03년 58.2%에서 ’13년 71.5%로 증가해, ’13년 말 기준 1021.4조 원을 기록했다. 또한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은행금융기관 및 대부업 대출 비중이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 비은행금융기관(‘10년 64.7%→’13년 66.5%), 대부업(‘10년 4.6%→’13년 5.7%)

[청년 일자리 줄고, 은퇴 자영업자 늘어난다] ’12년 임금근로일자리가 40.8만 개 증가하여 외형상 고용 상황이 개선된 듯 보이나, 근속기간 1∼3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가 36만 개로 다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일자리가 20.3만 개 증가한 반면 20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8만 개 감소했다.

또한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자영업자 중 50대 비중이 ’07년 25.0%에서 ’13년 31.1%로 높아졌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용원이 없는 50대 자영업자는 115.9만 명(’07)에서 130.9만 명(’13)으로 증가했다.

[비소비지출 증가, 소비여력이 감소한다] 4대보험 부담률 증가, 연금가입 확대,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증가, 조세 증가 등으로 지난 10년(’03∼’13년)간 가계의 비소비지출은 74.7% 증가하여 가계소득 증가율(58.2%)을 상회했다. 그 결과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년 17.0%에서 ’13년 18.9%로 높아졌다.
* 비소비지출 : 세금,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가구 간 이전, 비영리단체 이전, 이자비용

부문별로 보면 사회보험(130.9%), 이자비용(114.2%), 경상조세(113.0%), 연금(84.3%) 등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전·월세 가격 오르고, 의료비 부담까지

[전·월세 부담, 세입자들 씀씀이를 줄인다] ’05년∼’10년 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 자가점유비율은 55.6%에서 54.2%로 1.4%p 하락했으며, 수도권(50.2%→46.4%)과 서울(44.6%→41.1%)의 감소폭이 더 컸다. 가계의 주택 전·월세 거주비율이 확대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주택임차료지수(2010년=100)는 ’05년 92.5에서 ’13년 111.2로 증가했다.

[의료비, 경직성 지출이 늘어난다] 고령화 진전으로 가계의 의료비 지출액 상승 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 10년(’03∼’13년)간 의료비 지출은 연평균 5.3%씩 증가해, 가처분소득 증가율(4.5%)보다 0.8%p 높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 소비심리 위축

[불안한 노후, 지갑을 닫는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08년 78.3%를 기록했으나,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13년에는 72.3%로 낮아졌다. 고령화에 따른 은퇴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보수적 소비성향이 전체 가구의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청장년층의 소비성향도 ’08년 73.0%에서 ’13년 71.6%로 하락했다.
* 평균소비성향 :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전경련 경제정책팀 김용옥 팀장은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증대→고용창출→소비증진→투자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