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선 체감도 조사결과

2014. 12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1

1. 조사 배경	2

2. 조사 개요	2

3. 조사 내용	2

4. 응답기업 특성	3

제2장. 조사 결과	4

1. 지난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영향 경험	5

1-1.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사항	6

1-2.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 상실 경험	7

1-3.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할 의향	8

1-4.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야	9

2. 지난 2년간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10

2-1. 규제개선 성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12

2-2. 규제개선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13

3. 규제개선 체감도	14

4.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방안 의견	16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ㅇ 정부가 주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정책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조사 개요

조사 항목	내용
1) 조사 대상	중소기업 업체 316개
2)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팩스조사 병행)
3)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5.51%P
4) 조사기간	2014. 12. 10 ~ 12. 16
5) 조사기관	나이스알앤씨(주)

3	조사 내용

▪ 업체 기본정보
- 업체명 - 설립년도	업종 소재지	매출액 종업원 수
▪ 지난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영향 경험 여부 및 이유
▪ 지난 2년간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이유
▪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 사항 - 법률적 사항 및 행정적 사항
▪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방안

4	응답기업 특성

구분		업체수 (개)	비중 (%)
전체		316	100.0
업종	제조업	292	92.4
	도소매 등 서비스업	17	5.4
	기타	7	2.2
소재지	수도권	159	50.3
	지방	157	49.7
종업원 수	5~49인	18	5.7
	50~99인	74	23.4
	100~199인	164	51.9
	200~299인	60	19.0
업력	14년 이하	96	30.4
	15년~30년 미만	135	42.7
	30년 이상	85	26.9
매출액	199억원 이하	69	21.8
	200~499억원	118	37.3
	500~999억원	70	22.2
	1,000억원 이상	40	12.7
	무응답	19	6.0

제2장. 조사결과

1	지난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영향 경험

ㅇ 지난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경험한 기업은 16.1%로 나타남

<그림 1> 지난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영향 경험

-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지난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친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 지난 2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 영향 경험

(단위:%)

구분		사례수	많이 영향을 받았음	약간 영향을 받았음	보통	별로 영향 없었음	전혀 영향 없었음
전체		(316)	4.1	12.0	25.6	36.7	21.5
업종	제조업	(292)	4.5	12.3	25.7	36.3	21.2
	비제조업	(24)	-	8.3	25.0	41.7	25.0
소재지	수도권	(159)	3.8	13.8	27.0	36.5	18.9
	지 방	(157)	4.5	10.2	24.2	36.9	24.2
업력	14년 이하	(96)	2.1	10.4	24.0	37.5	26.0
	15년~30년 미만	(135)	5.2	11.1	25.2	38.5	20.0
	30년 이상	(85)	4.7	15.3	28.2	32.9	18.8
종사자 수	99인 이하	(92)	4.3	10.9	18.5	40.2	26.1
	100~199인	(164)	4.3	12.2	28.7	32.3	22.6
	200~299인	(60)	3.3	13.3	28.3	43.3	11.7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69)	1.4	13.0	18.8	37.7	29.0
	200~499억원	(118)	5.1	13.6	22.9	39.8	18.6
	500~999억원	(70)	7.1	12.9	32.9	28.6	18.6
	1,000억원 이상	(40)	2.5	5.0	30.0	45.0	17.5
	무응답	(19)	-	10.5	31.6	26.3	31.6

1-1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사항

ㅇ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사항은 ‘인력채용 포기’ 25.5%, ‘매출감소’ 21.6% 순이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부동산 규제, 환경 규제, 관세 규제 등으로 나타남

<그림 1-1>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사항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 각종 규제로 인해 수도권 기업의 경우 ‘사업확장 포기’, 지방의 경우 ‘인력채용 포기’,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인력채용 포기’,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사업확장 포기’ 등의 피해사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1>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사항

(단위:%)

구분		사례수	인력채용 포기	매출감소	사업확장 포기(연기)	기술개발 지연	기타
전체		(51)	25.5	21.6	19.6	9.8	23.5
업종	제조업	(49)	26.5	22.4	18.4	8.2	24.5
	비제조업	(2)	-	-	50.0	50.0	-
소재지	수도권	(28)	21.4	25.0	25.0	7.1	21.4
	지 방	(23)	30.4	17.4	13.0	13.0	26.1
업력	14년 이하	(12)	16.7	25.0	16.7	16.7	25.0
	15년~30년 미만	(22)	31.8	18.2	18.2	13.6	18.2
	30년 이상	(17)	23.5	23.5	23.5	-	29.4
종사자 수	99인 이하	(14)	7.1	21.4	35.7	14.3	21.4
	100~199인	(27)	29.6	22.2	14.8	7.4	25.9
	200~299인	(10)	40.0	20.0	10.0	10.0	20.0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10)	10.0	30.0	20.0	20.0	20.0
	200~499억원	(22)	22.7	27.3	27.3	9.1	13.6
	500~999억원	(14)	35.7	14.3	14.3	7.1	28.6
	1,000억원 이상	(3)	33.3	-	-	-	66.7
	무응답	(2)	50.0	-	-	-	50.0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1-2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 상실 경험

ㅇ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 상실 경험은 27.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투자 예정 금액은 4,513백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1-2>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 상실 경험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지방보다는 수도권 기업이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  상실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투자 예정금액은 수도권 2,320백만원인데 반해, 지방은 10,000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1-2>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기회 상실 경험

(단위:%)

구분		사례수			투자기회 상실경험 없음
			투자기회 상실경험 있음	투자 예정 금액(백만원)
전체		(51)	27.5	4,514.3	72.5
업종	제조업	(49)	26.5	5,100.0	73.5
	비제조업	(2)	50.0	1,000.0	50.0
소재지	수도권	(28)	35.7	2,320.0	64.3
	지 방	(23)	17.4	10,000.0	82.6
업력	14년 이하	(12)	8.3	-	91.7
	15년~30년 미만	(22)	36.4	10,000.0	63.6
	30년 이상	(17)	29.4	400.0	70.6
종사자 수	99인 이하	(14)	28.6	3,766.7	71.4
	100~199인	(27)	29.6	5,075.0	70.4
	200~299인	(10)	20.0	-	80.0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10)	20.0	300.0	80.0
	200~499억원	(22)	31.8	4,260.0	68.2
	500~999억원	(14)	28.6	10,000.0	71.4
	1,000억원 이상	(3)	-	-	100.0
	무응답	(2)	50.0	-	50.0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1-3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할 의향

ㅇ 각종 규제 해소시 응답 기업의 60.8%는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1-3>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할 의향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 의향에 대해서는 지방보다는 수도권 기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업력이 오래될수록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할 의향

(단위:%)

구분		사례수	투자의향 있음	투자의향 없음
전체		(51)	60.8	39.2
업종	제조업	(49)	59.2	40.8
	비제조업	(2)	100.0	-
소재지	수도권	(28)	64.3	35.7
	지 방	(23)	56.5	43.5
업력	14년 이하	(12)	41.7	58.3
	15년~30년 미만	(22)	63.6	36.4
	30년 이상	(17)	70.6	29.4
종사자 수	99인 이하	(14)	57.1	42.9
	100~199인	(27)	63.0	37.0
	200~299인	(10)	60.0	40.0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10)	60.0	40.0
	200~499억원	(22)	63.6	36.4
	500~999억원	(14)	64.3	35.7
	1,000억원 이상	(3)	33.3	66.7
	무응답	(2)	50.0	50.0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1-4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야

ㅇ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는 ‘환경’이 27.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공장)입지・건축’, ‘고용・노동’이 각각 19.6%로 나타남

<그림 1-4>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야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 수도권 지역 기업은 ‘(공장)입지・건축’, ‘기술개발’, 지방 지역 기업은 ‘환경’, ‘고용・노동’이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1-4>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분야

(단위:%)

구분		사례수	환경	(공장) 입지․건축	안전․ 보건	기술 개발	생산 품질	고용․ 노동	유통․ 물류	기타
전체		(51)	27.5	19.6	5.9	11.8	2.0	19.6	5.9	7.8
업종	제조업	(49)	26.5	18.4	6.1	12.2	2.0	20.4	6.1	8.2
	비제조업	(2)	50.0	50.0	-	-	-	-	-	-
소재지	수도권	(28)	14.3	25.0	7.1	17.9	3.6	14.3	10.7	7.1
	지 방	(23)	43.5	13.0	4.3	4.3	-	26.1	-	8.7
업력	14년 이하	(12)	-	25.0	8.3	16.7	-	25.0	8.3	16.7
	15년~30년 미만	(22)	36.4	18.2	-	4.5	-	27.3	4.5	9.1
	30년 이상	(17)	35.3	17.6	11.8	17.6	5.9	5.9	5.9	-
종사자 수	99인 이하	(14)	35.7	14.3	-	21.4	-	14.3	-	14.3
	100~199인	(27)	22.2	25.9	11.1	3.7	-	22.2	7.4	7.4
	200~299인	(10)	30.0	10.0	-	20.0	10.0	20.0	10.0	-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10)	40.0	-	10.0	30.0	-	10.0	-	10.0
	200~499억원	(22)	22.7	22.7	-	13.6	-	31.8	4.5	4.5
	500~999억원	(14)	35.7	28.6	7.1	-	-	7.1	14.3	7.1
	1,000억원 이상	(3)	-	-	33.3	-	33.3	-	-	33.3
	무응답	(2)	-	50.0	-	-	-	50.0	-	-

* 응답자 BASE : 각종 규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업체

2	지난 2년간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ㅇ 지난 2년간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개서 노력 및 성과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높으며, ‘규제개선 노력’ 16.8%, ‘규제개선 성과’ 14.9%로 노력에 비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전반적인 규제개선 능력 및 성과

- 수도권 기업은 16.4%, 지방 기업은 17.2%로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며, 업력이 오래될수록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 전반적인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 규제개선 노력

(단위:%)

구분		사례수	매우 만족	약간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316)	1.6	15.2	67.1	9.5	6.6
업종	제조업	(292)	1.7	15.1	66.4	9.6	7.2
	비제조업	(24)	-	16.7	75.0	8.3	-
소재지	수도권	(159)	1.3	15.1	66.0	8.8	8.8
	지 방	(157)	1.9	15.3	68.2	10.2	4.5
업력	14년 이하	(96)	2.1	13.5	74.0	5.2	5.2
	15년~30년 미만	(135)	1.5	14.8	63.0	11.1	9.6
	30년 이상	(85)	1.2	17.6	65.9	11.8	3.5
종사자 수	99인 이하	(92)	1.1	19.6	56.5	14.1	8.7
	100~199인	(164)	0.6	12.2	73.8	7.9	5.5
	200~299인	(60)	5.0	16.7	65.0	6.7	6.7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69)	-	11.6	75.4	10.1	2.9
	200~499억원	(118)	1.7	16.1	66.9	11.0	4.2
	500~999억원	(70)	1.4	14.3	64.3	5.7	14.3
	1,000억원 이상	(40)	2.5	17.5	62.5	12.5	5.0
	무응답	(19)	5.3	21.1	57.9	5.3	10.5

-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은 8.3%, 제조업은 15.4%로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2-2> 전반적인 규제개선 노력 및 성과 - 규제개선 성과

(단위:%)

구분		사례수	매우 만족	약간 만족	그저 그렇다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316)	1.6	13.3	70.9	7.9	6.3
업종	제조업	(292)	1.7	13.7	69.9	7.9	6.8
	비제조업	(24)	-	8.3	83.3	8.3	-
소재지	수도권	(159)	1.3	13.2	69.8	7.5	8.2
	지 방	(157)	1.9	13.4	72.0	8.3	4.5
업력	14년 이하	(96)	2.1	13.5	75.0	5.2	4.2
	15년~30년 미만	(135)	1.5	12.6	68.1	8.1	9.6
	30년 이상	(85)	1.2	14.1	70.6	10.6	3.5
종사자 수	99인 이하	(92)	1.1	15.2	65.2	10.9	7.6
	100~199인	(164)	0.6	11.6	75.0	7.3	5.5
	200~299인	(60)	5.0	15.0	68.3	5.0	6.7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69)	-	13.0	73.9	8.7	4.3
	200~499억원	(118)	1.7	13.6	71.2	9.3	4.2
	500~999억원	(70)	1.4	15.7	65.7	5.7	11.4
	1,000억원 이상	(40)	2.5	12.5	72.5	7.5	5.0
	무응답	(19)	5.3	5.3	73.7	5.3	10.5

2-1	규제개선 성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ㅇ 규제개선 성과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서’가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손톱 밑 가시 해소효과를 높게 평가’ 20.8%,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 규제개선 성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 응답자 BASE :  규제개선성과 만족 응답 기업체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손톱 밑 가시 해소성과를 높게 평가’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되어서 규제개선 성과를 만족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규제개선 성과를 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단위:%)

구분		사례수	규제자체가 많이 해소되어서	손톱 밑 가시 해소성과를 높게 평가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대통령의 높은 관심
전체		(48)	8.3	20.8	39.6	16.7	14.6
업종	제조업	(46)	8.7	21.7	37.0	17.4	15.2
	비제조업	(2)	-	-	100.0	-	-
소재지	수도권	(24)	4.2	25.0	37.5	12.5	20.8
	지 방	(24)	12.5	16.7	41.7	20.8	8.3
업력	14년 이하	(16)	12.5	31.3	31.3	6.3	18.8
	15년~30년 미만	(19)	-	15.8	42.1	26.3	15.8
	30년 이상	(13)	15.4	15.4	46.2	15.4	7.7
종사자 수	99인 이하	(15)	6.7	33.3	53.3	6.7	-
	100~199인	(21)	4.8	19.0	42.9	9.5	23.8
	200~299인	(12)	16.7	8.3	16.7	41.7	16.7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9)	-	33.3	66.7	-	-
	200~499억원	(19)	5.3	21.1	36.8	26.3	10.5
	500~999억원	(12)	8.3	25.0	25.0	25.0	16.7
	1,000억원 이상	(6)	16.7	-	33.3	-	50.0
	무응답	(2)	50.0	-	50.0	-	-

* 응답자 BASE : 규제개선성과 만족 응답 기업체

2-2	규제개선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ㅇ 규제개선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는 ‘개선내용이 우리기업 상황과 무관’과 ‘개선효과가 대기업만 유리’로 각각 31.8%로 나타남

<그림 2-2> 규제개선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 응답자 BASE :  규제개선성과 불만족 응답 기업체

- 수도권 기업은 ‘발표와 다르게 현장에서 이행안됨’, 비수도권 기업은 ‘개선효과가 대기업만 유리’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규제개선 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남

<표 2-4> 규제개선 성과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한 이유

(단위:%)

구분		사례수	발표와 다르게 현장에서 이행안됨	진행사항 및 경과에 대한 통지없음	개선내용이 우리 기업상황과 무관	개선효과가 대기업만 유리	기타
전체		(44)	20.5	9.1	31.8	31.8	6.8
업종	제조업	(42)	21.4	9.5	31.0	31.0	7.1
	비제조업	(2)	-	-	50.0	50.0	-
소재지	수도권	(25)	32.0	8.0	32.0	24.0	4.0
	지 방	(19)	5.3	10.5	31.6	42.1	10.5
업력	14년 이하	(10)	40.0	-	40.0	20.0	-
	15년~30년 미만	(21)	9.5	14.3	19.0	47.6	9.5
	30년 이상	(13)	23.1	7.7	46.2	15.4	7.7
종사자 수	99인 이하	(18)	33.3	5.6	38.9	11.1	11.1
	100~199인	(20)	15.0	5.0	30.0	45.0	5.0
	200~299인	(6)	-	33.3	16.7	50.0	-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8)	25.0	-	62.5	-	12.5
	200~499억원	(15)	13.3	6.7	33.3	33.3	13.3
	500~999억원	(13)	30.8	7.7	23.1	38.5	-
	1,000억원 이상	(5)	20.0	20.0	20.0	40.0	-
	무응답	(3)	-	33.3	-	66.7	-

* 응답자 BASE : 규제개선성과 불만족 응답 기업체

3	규제개선 체감도

◦ 법률적으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 적용’으로 57.6%로 나타남

<그림 3-1>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법률적 사항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개선 제도 지속정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1>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 법률적 사항

(단위:%)

구분		사례수	규제개선 제도 지속정비	법률 등 개정 기간 단축	중소기업 대한 규제 차등 적용	국회입법 법령에 대한 규제관리 강화	규제존속 기간경과 후 자동폐기 철저이행	기타	무응답
전체		(316)	18.0	9.8	57.6	6.3	4.4	1.3	2.5
업종	제조업	(292)	17.1	9.9	58.6	6.2	4.1	1.4	2.7
	비제조업	(24)	29.2	8.3	45.8	8.3	8.3	-	-
소재지	수도권	(159)	19.5	8.2	56.6	7.5	3.8	1.3	3.1
	지 방	(157)	16.6	11.5	58.6	5.1	5.1	1.3	1.9
업력	14년 이하	(96)	18.8	11.5	63.5	1.0	3.1	1.0	1.0
	15년~30년 미만	(135)	17.8	8.1	54.1	9.6	5.9	0.7	3.7
	30년 이상	(85)	17.6	10.6	56.5	7.1	3.5	2.4	2.4
종사자 수	99인 이하	(92)	23.9	7.6	57.6	7.6	2.2	-	1.1
	100~199인	(164)	15.9	10.4	59.1	4.3	4.3	2.4	3.7
	200~299인	(60)	15.0	11.7	53.3	10.0	8.3	-	1.7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69)	14.5	8.7	63.8	8.7	2.9	-	1.4
	200~499억원	(118)	18.6	12.7	59.3	5.1	0.8	1.7	1.7
	500~999억원	(70)	17.1	10.0	54.3	4.3	5.7	2.9	5.7
	1,000억원 이상	(40)	22.5	7.5	45.0	12.5	12.5	-	-
	무응답	(19)	21.1	-	63.2	-	10.5	-	5.3

◦ 행정 사항으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조율 및 협력 확대’로 37.7%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개선(진행)사항 홍보 확대(강화)’ 25.0%,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적 사항

- 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정부 부처간 조율 및 협력확대’,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규제개선 관련 공무원 면책제도 도입’으로 행정적으로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2>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 행정적 사항

(단위:%)

구분		사례수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규제완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부 부처간 조율 및 협력확대	규제개선 관련 공무원 면책제도 도입	개선사항 홍보 확대	기타
전체		(316)	20.9	7.6	37.7	7.0	25.0	1.9
업종	제조업	(292)	20.5	7.5	37.3	6.8	25.7	2.1
	비제조업	(24)	25.0	8.3	41.7	8.3	16.7	-
소재지	수도권	(159)	23.9	7.5	37.1	8.2	22.0	1.3
	지 방	(157)	17.8	7.6	38.2	5.7	28.0	2.5
업력	14년 이하	(96)	21.9	10.4	35.4	7.3	24.0	1.0
	15년~30년 미만	(135)	20.0	6.7	34.8	7.4	28.1	3.0
	30년 이상	(85)	21.2	5.9	44.7	5.9	21.2	1.2
종사자 수	99인 이하	(92)	21.7	9.8	44.6	3.3	19.6	1.1
	100~199인	(164)	18.9	6.1	36.0	7.3	28.7	3.0
	200~299인	(60)	25.0	8.3	31.7	11.7	23.3	-
매 출 액	199억원 이하	(69)	20.3	8.7	33.3	7.2	29.0	1.4
	200~499억원	(118)	19.5	5.9	41.5	3.4	27.1	2.5
	500~999억원	(70)	24.3	11.4	34.3	8.6	20.0	1.4
	1,000억원 이상	(40)	17.5	7.5	37.5	15.0	22.5	-
	무응답	(19)	26.3	-	42.1	5.3	21.1	5.3

4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방안 의견

◦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환경규제시 안전장치나 규제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개선해야 함

- 환경 규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함

- 고용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

-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함

- 환경규제를 잘 지키는 회사는 인센티브를 확장 및 감사를 줄여 주었으면 함

- 환경 측면에 투자가 필요하나 금융규제를 해소시켜줘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2014년부터 디클로로메탄 배출농도를 50ppm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기업에서 지키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규제수치농도를 재검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