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축소,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 감소

- 지방세 개편으로 산업단지 조성·입주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 축소

-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기피, 미분양 증가 우려

어려운 경기상황에도 불구하고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새로 구입해, 3,0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A사는 고민에 빠졌다. 안행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지난 82년부터 3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세제감면이 갑자기 축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제 개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들에게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25%만 감면하는 걸로 바뀌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들의 지역투자와 지역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안행부에 건의(10.8)했다.

산업단지 공동화 우려,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는 1.8% 올라가고, 입주기업의 투자비용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140.8㎢)이 여의도 면적(8.4㎢)의 16.7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입주 수요를 더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한 A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업체 영향 >

구 분	현 행	개정(안)
		‘15년 ~ ‘16년	‘17년 이후
조성원가 증가율*	100%	101.4%	101.8%
분양가 증가율	100%	101.4%	101.8%
실제투자비 증가율**	100%	104.4%	106.0%

* 시행자의 경우 조성원가는 약 1.8% 상승 예상되며, 지가 및 물가 상승 고려 시 상승폭 더 커질 수 있음(분양가 상승폭 동일 수준)
** 입주업체의 경우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1.8%) 및 토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증가로 실제 투자비용 약 6.0% 증가할 수 있음

전경련은 산업단지 미분양 증가로 인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울산·전북·전남* 등의 경우 지역 내 총생산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 이들 지역의 산업단지는 지역 전체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

< 지역별 제조업 비중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비교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전국 평균
제조업 비중(%)	4.4	18.9	22.6	30	73.2	44	50.4	45	32
1인당 GRDP(만원)	2,893	1,845	1,566	2,171	6,330	3,653	3,148	2,720	2,696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지역 :울산(울산미포, 온산), 전남(광양, 여수, 대불), 경북(구미), 경남(창원)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 산업입지 논단)

전경련, 산업단지 세제지원 현행유지 건의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정책에도 맞지 않고, 세제혜택 축소로 기업들의 지역투자 및 지역이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주요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투자·고용 결정 시 세제혜택 고려 정도(전경련, ’13.6): 약간·많이 고려(81.5%), 고려하지 않음(17%), 기타(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