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절충교역지원 유상화 방안 연구결과 보고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10. 21.(화)>

□ 개 요

수출절충교역 지원 유상화 방안에 대한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 보고임.

□ 연구 개요

○ 연구기관 : 국방대학교 산학협력단 / 교수 권헌철 등 5명

○ 연구기간 : ’14년 6월 23일 ~ 10월 22일 / 4개월

○ 연구수행 방법

- 주요 방산업체(KAI 2회, LIG 넥스원, 현대로템) 방문토의 및 설문조사

- 정부 관계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문토의

- 관련 법령 검토 및 자문의뢰(국회 입법조사관 면담 및 자문)

□ 주요 연구내용

○ 수출절충교역 지원의 유상화 가능성

- 국내 유사 지원 사례 분석(법적근거)

- 무상화시 타당성 근거

- 유무상화시 고려사항(공정성, 정부 자원 소진,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여부, 수입절충교역과의 형평 등)

○ 수출절충교역 지원 유상화 세부방안 연구

- 각국 사례 분석(유상화 사례, 수출절충교역 지원 체계 등)

- 적정수준의 수수료율 도출(대응구매, 제3자를 활용한 상계 등 정부 지원 형태별로 제시)

- 수수료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 수수료 징수 후 활용방안

- 감면 및 면제 방안

○ 수출절충교역 지원 유상화시 법령 반영 방안

- 유상화시 법령 반영 필요 여부 및 문안

□ 세부 연구결과

○ 무기교역의 현황 및 전망

- 세계 방산시장 환경과 추세

- 절충교역 요구와 대응 양상

- 국내 방산시장 현황

○ 절충교역의 종류 및 특징 / 수출 절충교역의 일반적 접근

- 절충교역(Offset Trade)의 종류

- 절충교역(Offset Trade)의 역할

○ 국내외 절충교역 사례

- 정부지원의 유상화 국내사례 분석

∙ KOTRA의 중소기업업체 수출지원시 회원사로서 회비 징수, 수출이 성사될 수 있게 행한 서비스의 비용 일부를 징수

* 주요 지원 사항 : 바이어 찾기, 맞춤형 시장조사, 해외출장지원, 전시회(무료~58만원)

∙ “대기 환경 보전법” 상의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 국방분야의 유사사례가 없는 배경

∙ 상당수의 국가들은 수출 절충교역에 관한 내용을 법적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자국기업의 절충교역 이행에 관한 지원을 부차적이지만 자체 업무로서 암묵적으로 수행

∙ 수출 절충교역에 관련된 지원업무의 법적 의무사항을 직접 법령화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법제화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수출 절충교역 정부지원의 유상화와 무상화 논의

- 수출 절충교역 정부지원의 무상화에 대한 고려사항 : 정부․방산업체 입장에서의 고려사항, 해외 정부의 수출 절충교역 지원형태

∙ 방산수출확대는 ‘창조경제’의 성장동력 중 하나로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수출절충교역 지원에 따른 유상화방안’의 적용은 방산수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의 개념과 다소 상충

∙ 국내 방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수수료 부과는 절충교역 비용 증가로 이어져 원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세계 방산시장을 주도하는 선진국 또한 무상의 형태로 일부 수출 절충교역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지원형태가 군과 민수분야의 긴밀한 상호협력으로 작용하여 선진국의 방위산업 대외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음

○ 유 ․ 무상화 논리와 수입 절충교역 정부지원과의 형평성 비교 평가

구 분	유상화 논리	무상화 논리
공정성 측면	정부가 획득한 절충교역 가치배분 시 발생하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차단 가능	정부의 정책적 결정이나, 기 지원 실적, 협상 등을 통해 충분히 차단 가능
정부자원 소진	수출 절충교역 이행과정에서 소요된 정부자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방산업체에서 일정부분 납부하는 것이 타당	정부자원 소진이란 것은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책정되고 집행되어진 성격이 강함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	수출품을 통해 이윤을 발생시킴에도 계약금액에 반영된 절충교역 이행비용을 미사용하고 업체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임	수출절충교역 이행과정에서 소진되는 정부자원이 회수 가능한 금전적 형태를 띄는게 아니라, 향후 국가경쟁력, 영향력, 이미지 제고 및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수입 절충교역과의 형평성 문제	수입 절충교역시 ‘기술료’ 항목을 징수, 수출 절충교역 시에는 업체의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되는 항목’이 없음 수입 절충교역 내부적으로도 특정업체에 ‘수출 기회’를 무상으로 부여하는데 반해, 기술사용, 장비사용에 대해서는 ‘기술료’나 ‘장비대부료’를 징수	수입절충교역에도 막대한 가치를 투입하여 국내 방산업체에게 무상으로 수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수출 절충교역 시 지원에 대해 유상화하겠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음.

○ 수출 절충교역시 정부지원의 유상화 방안

- 현재의 규정

∙ 현재 방위사업법과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270호)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절충교역 이행의무를 지원시 국방․방산분야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 방위사업법 제44조에 수출 절충교역 업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법안 상에 “요청한 자의 부담으로” 해당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하위규정인 방위사업관리규정과 절충교역 지침상에는 수수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고 강제성이 아닌 권고 및 재량의 사항으로 해석되어 있어 구체적 법적 조항 및 근거가 필요

- 절충교역 이행 지원비(수수료) 산정 : 유상화 근거 및 대상

∙수출 절충교역 이행을 위해 소진되는 정부자원 : ① 대응구매 예산, ② 지원되는 수입절충교역 가치, ③ 기술이전 지원시 무기체계 개발비용의 소진(연구개발 투자비), ④ 교육훈련의 정부지원시 인건비

- 적정수준의 수수료율과 부과방안 : 여러 가지 수수료율 산정방안

구 분	수수료 부과대상(기준)	수수료율	도출과정
(1안) ADD의 기술료 징수 방법	수출절충교역의 반대급부로 발생한 국방과학기술로 생산된 물자를 수출할 경우 제품 단위 당 부과	국내 순조달가격의 2%를 기술료로 부과(경상기술료 적용)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원천기술을 국내외로 수출하는 경우	연구개발 투자비의 국내 : 10% (착수기본료) 국외 : 100%	방위사업관리규정 661조 기술료 산정기준 및 ADD 기술가치평가 결과
(2안) LIG 넥스원의 LVTS 기술로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시의 비용추정 방법	LIG넥스원 자체개발 기술원가 중 절충교역 이행을 위해 계상(計上)해 놓은 비용	상대국이 인정한 절충교역 가치의 1.6~1.8%	․Offset value에 계상(計上)되어 있는 절충교역 이행비용 도출 ․Actual Cost 산정을 통한 기술원가 비용도출
(3안) 수출절충교역 의무이행을 위해, 본 계약상에 계상(計上)한 추가원가 추정을 통한 수수료율 결정 방법	실 원가에 계상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원가 첨가비용	기본계약 금액의 6~8%	방산업체 방문을 통한 가격 산정방법 분석
(4안) Offset Provider(절충교역 이행 Broker)를 활용시 추가되는 비용 추정을 통한 수수료율 결정 방법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따른 최종 가치절감액	3~5%	SMI(안보경영연구원) 연구사례 분석
(5안) 기업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등의 조사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방법	절충교역 의무이행에 따른 최종 가치절감액	․0~0.018% ․(최소) 0.01%~1% ․(적정) 0.1%~2% ․(최대) 1%~3%	방산업체 의견 수렴 및 SMI(안보경영연구원) 연구사례 분석
(6안) 터키를 상대로 절충교역 의무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업체가 매년 지불하게 되는 페널티 금액을 통한 수수료율 결정 방법	업체가 의무이행 해야 하는 절충교역 가치	이행의무가 있는 절충교역 가치의 10%	-

- 연구팀의 정부지원 형태별 수수료율 부과방안(案)

∙‘정부자원의 소진’은 정부가 수출 절충교역에 있어 업체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함으로써 발생된 ‘절충교역 가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볼 때 연구팀은 수출 절충교역시 정부지원에 따른 적정 수수료율은 절충교역 가치의 3~5% 수준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

∙5%를 넘어가게 되면 방산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며 업체의 능력을 초과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에게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받아들여져 수출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이하로 수수료율을 너무 낮게 낮추게 되면 수수료 부담의 효과가 떨어져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

∙SWAP 및 제3자를 활용한 가치상계 : 3~5% 수수료 부과

[기본계약금액×절충교역 비율 (=절충교역 가치)]의 3~5%

* SWAP 및 제3자를 활용한 가치상계의 경우 정부가 수입 절충교역으로 얻게된 수출기회를 업체의 의무를 이행해주기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자원이 소진된 부분은 ‘수입 절충교역 기본계약 금액에서 절충교역 비율상 인정받은 부분’, 즉, 절충교역 가치가 되며 이 경우 업체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절충교역 가치’의 3~5%가 수수료가 됨

∙대응구매 : 정부자원 소진가치의 1.5~2.5% 수수료 부과

[수출절충교역 지원을 위한 대응구매 예산 50%]의 3~5%

* 대응구매시에는 정부가 업체의 의무이행을 위해 특정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된 예산 즉, 계약 금액이 정부지원 소진 규모가 됨. 이를 수입 절충교역시의 절충교역 인정비율로 산정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절충교역 비율은 50%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구매를 통해 소진한 자원의 50%가 ‘절충교역 가치’ → ‘절충교역 가치’로 나타나는 ‘대응구매 예산 50%’의 3~5%인 1.5~2.5%를 수수료를 부과

∙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방안(법적 근거 마련 방안)

∙방위사업법 제52조 2(수출 절충교역 서비스 수수료 징수 및 사용) 신설과 그 개정 법률 조항 안에「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 가칭「수출 절충교역 서비스 제공 수수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방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임 (*국회 입법 조사관 자문 사항)

∙ 수수료 감면, 유예, 면제 방안

∙(1) 기업의 규모(중소․중견기업) (2) 기술특성, (3) 납부시기,  (4) 해당국 최초 수출여부, (5) 대응구매 또는 제3자를 통한 절충교역 실적의 가중치 규모, (6) 절충교역 우수 성과업체 여부 (7) 방산물자 수출시 적자규모 (8) 부품․소재분야 경쟁력 확보 여부 등

*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이른바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액의 약 50%를 감면하고 그 이외의 중견기업은 약 25%를 감면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