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 진출, 지재권 관리가 첫걸음

- 개정 상표법 및 분쟁 사례 숙지로 중국 진출 실패 막아야 -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중국 시장 진출의 첫 걸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 지속적인 지재권 보호 노력 및 지재권 분쟁 사전 예방에 대한 관심이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재권 보호·분쟁 및 이에 따른 피해에 관련된 별다른 대응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이 2012년 실시한 <우리기업 지재권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해외지재권 피침해 사례 중 61%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지재권 보호대책이 가장 강화되어야 할 국가 역시 중국이 1위로 꼽히고 있다. 또한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 중 중국에서 지재권 등록을 한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지재권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에 대해서는 71.5%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처럼 중국이 중요한 시장임에도 우리 기업의 지재권 대응이 소홀한 틈을 타 여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이던 A사는 현지 업체가 상표만 바꿔 한글패키지를 똑같이 모방(후면 상호 및 주소 등 모든 것을 동일하게 복제)한 불법복제품을 만들어 저가로 판매하는 바람에 진출 여부 자체를 다시 고민하게 됐다.

속옷 판매업체 B사는 현지 업체가 무단으로 상표를 부착해 원래 가격의 1/4 가격에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팔고 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 연예인과 연계한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나, 한국 연예인 이름 대부분이 이미 중국내에 선등록 되어 있어 상표출원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중국에 소재한 KOTRA IP-DESK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

지재권 대비가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KOTRA(사장 오영호)는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함께 중국시장에서의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해 <중국시장 IP 보호, 리스크와 기회> 설명회를 27일 본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 지재권 지원 사업 소개를 통해 중소기업이 지원 사업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재권분쟁 실제 사례 공유를 통해 지재권 분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상표 분야에 대해 중국 북경 동립균성 지식재산 유한공사 김대영 부장은 “한국에서 출원한 상표를 중국에서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에 출원하여 현지기업의 무단 선출원을 막아야 한다”라며 “중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일상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해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5월부터 발효된 중국 개정 상표법 및 실시조례에 대해 중국 리팡 로펌의 한영호 중국변호사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이 보다 빨리 상표를 등록받고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배상금이 증액되어 유리한 측면이 많다”며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개정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우리 기업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최진영 국제협력팀장은 “중국에 제품이 출시전이라 상표 출원도 하기 전이었는데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상표 출원을 조속히 진행하면서 제품의 저작권을 등록하여 타오바오에 제품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OTRA 김성수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지재권 대응은 중국시장진출의 첫 단추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라며 “중국 진출 관심기업들은 상표나 특허 등록 없이 진출했다가는 진출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재권분쟁에 휘말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응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현황

ㅇ 총 4개국 9개소 운영 중

- 금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데스크 개소 예정(7월)

- (중국) 북경, 상해, 청도, 광주, 선양, (베트남) 호치민, (미국) 뉴욕, LA, (태국) 방콕

* 참 고 :『중국시장 IP 보호, 리스크와 기회』설명회 개요. 끝.

『중국시장 IP 보호, 리스크와 기회』설명회

1. <중국시장 IP 보호, 리스크와 기회> 설명회

◦ 일시/장소 : 2014. 6.27(금) 13:30~17:00/ KOTRA 별관(IKP) 1층 회의실

◦ 주최/주관 : 특허청, KOTRA

◦ 참가규모 : 관심기업인 80명(선착순)

◦ 세부 일정

시 간	프로그램	비고
13:30～13:32(’2)	개막 및 내빈소개	사회자
13:32～13:36(’4)	개회사	KOTRA
13:36～13:40(’4)	환영사	특허청
[Session 1] 해외 지재권 보호지원사업 및 중국 상표법 개정사항 소개
13:40～14:00(’20)	해외진출기업 지재권 보호지원사업 소개	특허청
14:00～15:00(60)	중국 개정 상표법 및 실시조례 해설	한영호 중국변호사 (중국 Lifang & Partners로펌)
15:00～15:10(’10)	휴 식
[Session 2] 리스크와 기회 (중국시장 지재권 분쟁 대응)
15:10～15:50(’40)	중국시장 지재권분쟁 대응요령 1 (분쟁 주요사례 및 유형별 대응)	김대영 부장 (중국 북경동립균성지식재산유한공사)
15:50～16:20(’30)	중국시장 지재권분쟁 대응요령 2 (저작권분쟁 관련)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장
[Session 3] Q&A
16:30～17:00(’30)	연사-참가고객 Q&A
17:0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