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자동차, 섬유, 기계류, 일부 농식품 등 수출 유망

- 미국과 동등한 수준에서 캐나다 시장 內 경쟁 가능해져-

장기간 지연되던 한·캐나다 FTA가 9월 23일(화)에 정식 서명되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북미시장에 대한 우리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캐나다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자원을 수입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이므로 조달처를 다양화함으로써 자원수급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http://iit.kita.net)은‘한․캐나다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FTA 발효 시 우리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던 6~6.1%의 관세가 3년 내 철폐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용 고무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8%) 역시 각각 5년, 3년 내에 철폐되어 시장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FTA 발효에 따른 즉시·5년 이내 관세철폐 대상 중 캐나다의 對세계 수입 1천만 달러 이상,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평균 이상(5.6%)인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일부 농식품, 섬유, 기계류 등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미국, 멕시코와의 지리적 인접성 및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 체결로 인해 교역이 북미지역에 편중되어(전체 교역의 57.7%),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비중이 높다. 이번 FTA를 통해 한국도 캐나다 시장에서 미국, 멕시코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에 앞서 FTA를 체결하게 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산 제품과의 점유율 격차 확대가 예상된다.

국제무역연구원 이혜연 연구원은 “캐나다가 교역다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어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고 있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며 “캐나다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캐나다 FTA의 조속한 비준 및 발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부1] 對캐나다 수출 유망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분류	HS 코드	품목명	대세계 수입 (2013)	연평균 증가율 ('10-'13)	대한국 수입 (2013)	한국의 점유율	관세율(%)	양허유형	경쟁국 점유율
농·식품	070959	버섯	8.8	8.0	3.3	37.5	kg당 8.43센트 또는 8.5% 중 고액	3년균등	미국(36.3)
	210390	소스 및 양념	384.5	13.7	3.1	0.8	8/9.5/11	5년균등	미국(80.3)
	210500	아이스크림/빙과류	18.5	15.5	3.3	17.8	9.5	5년균등	미국(60.4)
	220290	무알콜음료	448.9	14.0	5.2	1.2	0/7.5/11 /ℓ당 3.3센트	즉시/3년균등 /5년균등 /양허제외	미국(88.9)
화학제품	330420	눈화장용제품	156.6	6.1	2.0	1.3	6.5	3년균등	미국(48.4)
	340211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116.9	7.7	1.6	1.4	0/6.5	즉시	미국(75.6)
	392190	플라스틱시트	398.2	11.9	19.7	4.9	0/2/4	즉시/3년균등	미국(62.5)
	392321	에틸렌중합체 가방	444.2	12.0	14.5	3.3	0/6.5	즉시/3년균등	미국(65.4)
	392390	플라스틱 포장용기	448.6	13.9	1.7	0.4	0/6.6	즉시/3년균등	미국(79.0)
섬유 직물 신발	540220	폴리에스테르 강력사	43.5	15.8	1.7	3.9	0/5	즉시/3년균등	멕시코(35.7)
	540752	폴리에스테르 염색직물	22.2	11.1	1.2	5.4	0/6.5	즉시/3년균등	미국(37.7)
	560749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끈	18.9	7.4	0.8	4.2	0/10	즉시/3년균등	미국(42.5)
	600532	염색한 합성섬유편물	15.6	8.0	0.6	3.8	0/4.5	즉시/3년균등	미국(32.4)
	600632	염색한 합성섬유편물	19.0	10.8	3.3	17.4	0/4.6	즉시/3년균등	중국(28.2)
기계류 ·전자기기	841090	수력터빈 부품	89.4	10.4	2.0	2.2	0/6.5	즉시	중국(17.9)
	841370	기타 원심펌프	540.0	11.4	0.7	0.1	0/4	즉시	미국(68.5)
	841840	900L 이하 냉장/냉동고	25.3	13.9	0.8	3.2	0/8	즉시/3년균등	중국(35.9)
	841869	기타 냉장/냉동고	348.4	54.1	2.7	0.8	0/7	즉시/3년균등	미국(73.4)
	847989	기타 기계	792.9	10.6	6.3	0.8	0/7.5	즉시	미국(63.4)
	850870	진공청소기 부품	30.5	7.1	0.7	2.3	0/8	즉시	미국(28.3)
	850940	믹서기	242.7	22.4	9.2	3.8	0/9	즉시/3년균등	중국(52.6)
	851240	자동차·자전거용 와이퍼	51.9	14.3	0.7	1.3	6	3년균등	미국(87.6)
	852351	반도체 저장장치	351.1	12.2	38.5	11.0	0/6	즉시/3년균등	중국(39.0)
	853710	1,000볼트 이하 전자기기	1543.0	18.8	13.1	0.8	0/2	즉시	미국(49.4)
	853921	텅스텐 할로겐의 필라멘트 램프	61.5	6.4	0.8	1.3	7.5	5년균등	독일(28.0)
	854411	구리절연전선	106.3	6.0	2.2	2.1	0/2	즉시/3년균등	미국(83.0)
기타	900311	안경/고글	88.6	26.7	0.8	0.9	0/2.5	즉시	이탈리아(42.7)
	940540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568.4	17.7	0.6	0.1	0/6/7	즉시/5년균등	중국(50.6)

주1: 캐나다의 對세계 수입액(‛13년) 1천만 달러 이상, 수입액 연평균 증가율(‛10-‛13년) 6%이상, 對한국 수입액(‛13년) 10만

달러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 선정

주2: 자동차 양허유형은 [첨부 3] 참고

[첨부2] 한․캐나다 FTA 양허 수준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

양허유형		한국양허				캐나다양허
		품목수	비중	對캐나다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對한국 수입액	비중
즉시		9,749	81.9	4,205	87.0	6,380	76.4	4,188	64.1
	무관세	1,960	16.5	3,266	67.6	5,703	68.3	3,866	59.2
	유관세	7,789	65.5	938	19.4	677	8.1	323	4.9
3년		502	4.2	255	5.3	1,401	16.8	2,072	31.7
5년		722	6.1	184	3.8	359	4.3	186	2.9
6년		2	0.0	0	0.0	-	-	-	-
7년		12	0.1	76	1.6	-	-	-	-
10년		612	5.1	29	0.6	2	0.0	0	0.0
세번분리		5	0.0	4	0.1	-	-	-	-
(10년내)		11,604	97.5	4,752	98.4	8,142	97.5	6,447	98.7
10년 초과		77	0.6	52	1.1	25	0.3	84	1.3
세번분리		5	0.0	4	0.1	-	-	-	-
계절관세/세번분리		1	0.0	0	0.0	-	-	-	-
현행관세		2	0.0	0	0.0	-	-	-	-
양허제외		211	1.8	22	0.5	181	2.2	0	0.0
총 합계		11,900	100	4,831	100	8,348	100	6,530	100

주1 : 품목수는 HS 2011년 기준, 금액은 ‘09∼‘11년 수입액 평균

주2 : n년 철폐 – 발효일부터 n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발효일이 1년차, n년차에 무세)

주3 : 11개 품목에 대해 기존 적용 세번으로부터 따로 분리하여 개방수준을 다양화했음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캐나다 FTA 보도자료｣

[첨부3] 對캐나다 주요 수출품목 양허 내용

(단위 : 백만 달러, %)

HS10	품목명	對한국 수입액	수입시장 점유율	양허안
8703230044	가솔린승용차(1,500cc 초과-3,000cc 이하 ) *4기통 이하, 내부면적 3.1-3.4㎥	671	16.1	6.1%→0%(3년 균등철폐)
8703230043	가솔린승용차(1,500cc 초과-3,000cc 이하 ) *4기통 이하, 내부면적 2.8-3.1㎥	563	22.6	6.1%→0%(3년 균등철폐)
8703230045	가솔린승용차(1,500cc 초과-3,000cc 이하 ) *4기통 이하, 내부면적 3.4㎥ 초과	428	12.0	6.1%→0%(3년 균등철폐)
8703230042	가솔린승용차(1,500cc 초과-3,000cc 이하 ) *4기통 이하, 내부면적 2.4-2.8㎥	260	24.0	6.1%→0%(3년 균등철폐)
8703240064	가솔린승용차(3,000cc 초과) *4기통 이상 6기통 이하 내부면적 3.4㎥ 초과	168	3.2	6.1%→0%(3년 균등철폐)
8703220093	가솔린승용차(1,000cc 초과 –1,500cc 이하) *내부면적 2.8-3.1㎥	112	28.0	6.1%→0%(3년 균등철폐)
8708309990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	83	9.3	6%→0%(즉시)
4011100000	승용차용 고무타이어	72	4.2	7%→0%(5년 균등철폐)
8418109014	냉장고와 냉동고(외부도어가 분리된 것)	63	38.0	8%→0%(3년 균등철폐)
8708949990	운전대, 스티어링칼럼 관련 부품	45	10.8	6%→0%(3년 균등철폐)
8708801910	승용차 관련 서스펜션 시스템	33	20.2	6%→0%(3년 균등철폐)
8708299990	차체 부분품	22	0.5	6%→0%(3년 균등철폐)
8708309910	브레이크 실린더	18	24.7	6%→0%(즉시)
8708701900	로드휠과 부분품	18	0.9	6%→0%(3년 균등철폐)
8708994900	파워트레인 부품	17	17.5	6%→0%(3년 균등철폐)

자료 : Global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