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방법론 및 모델 개발

2013.10.25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제  출  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방법론 및 모델 개발” 정책연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10. 25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책임연구원 :	이 명환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공동연구원 :	라 영재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윤 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보조원 :	한 규훈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김 병석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5

3. 연구 절차 및 방법	5

Ⅱ.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7

1. 선행연구 분석(이론적 배경)	9

가. 동반성장의 정의	9

나. 동반성장 추진 근거 이론	9

다. 동반성장 모델 선행연구	11

2. 국내외 동반성장 사례분석	23

가. 국내	23

나. 국외	39

Ⅲ.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현황 분석	41

1. 평가 운영 현황	43

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근거 및 필요성	43

나. 평가 추진 절차	44

다. 평가 지표 체계	46

라. 평가 대상 기관	47

2. 연도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계의 변화	50

3. 경영평가에서의 동반성장 평가	55

Ⅳ.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61

1. 관계자 인터뷰 및 FGI 분석 결과	63

가. 인터뷰 및 FGI 조사 개요	63

나. 분석결과	64

2.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66

가. 설문조사 개요	66

나. 설문조사 결과	66

3.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선 방향	75

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발전방안	77

1. 평가체계 개선방안	79

가. 평가대상기관 선정	79

나. 평가군의 유형분류	85

다. 평가지표 체계	87

라. 평가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92

2. 평가결과 활용 및 피드백 방안	94

가. 평가단의 구성	94

나. 평가 진행 프로세스	94

다. 평가결과 후속 조치	96

라. 경영평가와의 연계 강화	97

∎ 참고자료 ∎	99

Ⅵ. 별 첨	101

<별첨1> 개선방안 설문조사지	103

<별첨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편람	109

				표 / 그림

<표 차례>

【표Ⅰ-1】 공공부문 구매실적	4

【표Ⅱ-1】 동반성장 추진 근거 이론	10

【표Ⅱ-2】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 지원수단	12

【표Ⅱ-3】 동반성장지수의 체계	20

【표Ⅱ-4】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모델 요약	21

【표Ⅱ-5】 삼성전자 협력사 종합 경쟁력 지원 프로그램	25

【표Ⅲ-1】 현행 평가지표 및 주요 평가 내용	46

【표Ⅲ-2】 현행 평가지표별 가중치	47

【표Ⅲ-3】 현행 유형 구분 기준	48

【표Ⅲ-4】 현행 유형별 평가대상 공공기관 구분	48

【표Ⅲ-5】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	49

【표Ⅲ-6】 2011년도 평가지표	50

【표Ⅲ-7】 2012년도 평가지표	51

【표Ⅲ-8】 연도별 유형 구분 기준 비교	52

【표Ⅲ-9】 연도별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53

【표Ⅲ-10】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구성 및 가중치	55

【표Ⅲ-11】 경영평가 사회공헌지표 세부평가 내용	56

【표Ⅲ-12】 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56

【표Ⅲ-13】 사회공헌지표 기관유형별 점수	57

【표Ⅲ-14】 동반성장 활동실적 통계자료 작성 양식	58

【표Ⅲ-15】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58

【표Ⅲ-16】 금융지원 실적	59

【표Ⅲ-17】 공동연구개발지원 실적	59

【표Ⅲ-18】 시장공동진출 실적	60

【표Ⅲ-19】 해외수출(판촉)지원 실적	60

【표Ⅳ-1】FGI 주요 토론 이슈	63

【표Ⅳ-2】 FGI 토론 요약	64

【표Ⅳ-3】 설문 응답 기관 특성	66

【표Ⅳ-4】 평가체계 우선 개선사항	67

【표Ⅳ-5】 평가군 유형 구분	68

【표Ⅳ-6】 평가지표 구성	69

【표Ⅳ-7】 우선 반영 계량지표	69

【표Ⅳ-8】 핵심과제 및 자율과제 제언	70

【표Ⅳ-9】 평가구조	71

【표Ⅳ-10】 가중치 설정	72

【표Ⅳ-11】 결과 활용 및 피드백	73

【표Ⅴ-1】 평가대상 제외기준 비교	80

【표Ⅴ-2】 新평가대상 선정 제외기준	81

【표Ⅴ-3】 제외대상기관	82

【표Ⅴ-4】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기관 선정	83

【표Ⅴ-5】 소관부처별 선정 평가대상기관	84

【표Ⅴ-6】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군 유형	86

【표Ⅴ-7】 평가지표 체계(안)	87

【표Ⅴ-8】 핵심과제 pool의 정책 연관성	88

【표Ⅴ-9】 핵심과제 pool과 기관 유형별 연관성	89

【표Ⅴ-10】 핵심계량지표 pool	90

【표Ⅴ-11】 지표별 중요도	92

【표Ⅴ-12】 평가지표별 가중치(안)	93

【표Ⅴ-13】 결과 통보용 양식	96

<그림 차례>

【그림Ⅰ-1】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3

【그림Ⅱ-1】상생협력의 이론적 틀	11

【그림Ⅱ-2】상생협력의 발전모델	13

【그림Ⅱ-3】동반성장 실행 모델	16

【그림Ⅱ-4】대기업, 정부와의 동반성장 관계 모델	17

【그림Ⅱ-5】삼성전자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과 1차 협력사 5대 실천사항	23

【그림Ⅱ-6】오픈 이노베이션운영 프로세스	26

【그림Ⅱ-7】삼성전자 협력사 자문단 활동	26

【그림Ⅱ-8】LG전자 동반성장 3대 사상 및 5대 원칙	27

【그림Ⅱ-9】KT 3불·3행 정책	30

【그림Ⅱ-10】posco 동반성자의 모토	34

【그림Ⅲ-1】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추진 절차	44

【그림Ⅲ-2】평가위원회 체계	45

【그림Ⅴ-1】평가대상기관 선정 프로세스	79

【그림Ⅴ-2】평가군 유형 비교	85

【그림Ⅴ-3】新평가위원회 체계	94

【그림Ⅴ-4】평가 진행 프로세스	95

【그림Ⅴ-5】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96

【그림Ⅴ-6】경영평가 편람 수정 예시	97

Ⅰ. 서 론

서 론

Ⅰ

Ⅰ. 서 론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방법론 및 모델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공공기관은 고용, 매출액 등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큼.‘13년 공공기관의 총예산은 574.7조원으로 정부예산(349.0조)의 1.7배이며,‘12년말 총고용인원은 25.4만명으로 국가 행정공무원의 40%에 해당함.‘12년말 공기업 매출액은 181조원으로 삼성전자(141조원) 대비 128.3%임. 또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국민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에너지, SOC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증·보험 등의 연기금 관리·운용함.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련 공적 검사를 실시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개발 및 진흥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함

[그림 Ⅰ-] 공공기관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위치

예산 (‘13년)		정부								(349조원)
		공공기관														(574.7조원)
고용 (‘12년)		국가 행정공무원																	(63.5만명)
		공공기관						(25.4만명)
매출액 (‘12년)		삼성전자													(141조원)
		공기업																			(181조원)

자료출처 :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 기획재정부, 2013년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분의 총구매는 ‘12년 106.4조원으로 그중 공공기관은 51.4조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의 48.3%를 차지하고 있으며,‘12년 중소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규모는 총 72.0조원으로 전체 공공구매의 67.7% 비중을 가짐(공공기관은 56.4%임).

[표 Ⅰ-] 공공부문 구매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총 구매(A)	104,399,702	99,849,393	106,359,781
- 행정기관	54,720,788	51,477,502	54,982,290
- 공공기관	49,678,914	48,371,891	51,377,491
중소기업제품구매(B)	66,944,988	67,727,248	71,985,995
-행정기관	39,677,285	39,417,051	42,986,535
-공공기관	27,267,703	28,310,197	28,999,460
비율(B/A)	64.1%	67.8%	67.7%
-행정기관	72.5%	76.6%	78.2%
-공공기관	54.9%	58.5%	56.7%

자료출처 : 연도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2013년

이처럼 공공부분은 중소기업과 직·간접적으로 많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은 공공부문과의 거래에 있어 많은 애로를 호소. 또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노력도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임

공공부분 동반성장 추진대책, 관계부처합동, 2010년

이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동반성장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함.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를 신설 운영하고 있음. 공공기관 협력업체 대상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결과 의식수준이나 조직체계 중심의 동반성장체계나 불공정 거래 형태는 이미 많이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협력과 지원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의 방향 역시 협력과 지원효과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 하는 등의 정책 환경 변화로 동반성장 목표달성을 위한 동반성장 활동 역시 변화를 필요로 함. 수동적으로 해왔던 기존의 모습에서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능동적인 모습이 필요한 시점인 것임. 이에 따라 평가도 이를 반영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노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합리적, 객관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정책성과 창출 유도를 목적으로 함

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동반성장 평가체계를 설계하고 대상기관의 선정 및 분류, 평가지표 개발, 평가매뉴얼 및 편람을 제시함

위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평가 모형과 평가 방법 개발 및 동반성장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임

그리하여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 정책성과를 창출

3		연구 절차 및 방법

국내외 문헌 조사 및 리뷰를 통해 연구의 기본방향과 정책적 방향을 모색함

동반성장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와 리뷰를 통해 연구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세부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평가의 체계를 재정립함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에 관한 실태를 조사함

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함

FGI 및 설문조사를 통해 실무담당자들의 입장과 현황을 파악함

전문가 의견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방안을 제시함

관련 부처담당자, 연구자, 학자로부터 자문과 의견을 적극 활용함으로서 효과적인 평가모델 개발 및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Ⅱ.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Ⅱ

Ⅱ.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

1		선행연구 분석 (이론적 배경)

가. 동반성장의 정의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서 경제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비전으로 ‘동반성장’이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었음. 예를 들면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5) ｢양극화의 함정과 동반성장의 산업 발전 전략｣, 이희범(2006)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의 실현｣, 국민경제자문회의(2007)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서는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논의를 전개한 사례임. 당시에‘동반성장’이라는 용어는 우리 경제 혹은 사회 전반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 2010년 이후부터 최근연구에서의‘동반성장’이라는 용어는 대·중소기업 관계에 국한하여 이해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됨

동반성장 Cyber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동반성장이란 기업간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생태계를 보존하고 진화해 가기 위한 상호 협력하는 행동이라 설명하고 있으며, 주현,홍지승,홍석일(2011)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호혜적 거래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경제행위로 정의함

나. 동반성장 추진 근거 이론

동반성장은 독립된 학문적 배경이 존재하기 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하고, 이를 이론적 근거 및 실행 방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오정석(서울대 경영학과), “동반성장 이론 종합”, 동아비즈니스 리뷰, 2011 76호

첫 번째로 생태계이론을 들 수 있음.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자연의 생태계와 유사함에 창안, 성공적인 생태계의 조건을 관찰하고 이를 경영전략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등장. 생태계 리더의 궁극적인 역할은 생태계의 모든 멤버들로 하여금 미래 생태계의 번영을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일임. 전략적인 상생을 위해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동반성장을 고민하는 대기업에 특히 유용한 이론. 생태계 이론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는 MS-IBM-애플로 상징되는 PC산업과 애플-구글-MS로 대변되는 모바일 산업임. 두 번째는 협력적 게임이론으로 특정 경제 주체들이 서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통해 WIN-WIN 상황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각 주체들이 분배 받아야할 몫을 도출할 때 주로 사용됨.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으로 협력을 통해 WIN-WIN의 수익성이 존재해야 함. 각 사업자들이 협업에 참여하기 전의 수익보다는 많은 수익을 배분 받아야 협업을 지속할 최소한의 동기가 생김. 합리성이 존중되고 잘 지켜지는 수익분배구조 하에서는 사업자들이 협업의 지속성도 높아짐. 수익 배분 협상의 각 당사자들이 협업으로 증진시키는 유·무형의 이득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정의한 후 이에 비례한 수익분배법을 제시함. 세 번째로 공급사슬 이론은 전통적으로 주종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윈윈 전략을 도출해내는 데 많이 쓰임. 공급사슬 상에 기업간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들의 유인을 서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론에 집중. 기업간 협력 유인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을 업체들 간 도덕적 해이, 정보비공유, 적절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미비로 정리하여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이유로 제시. 최근 공급사슬이론에서 파생한 협력업체간 성과공유제도 등은 이런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 마지막으로 조직 및 혁신이론은 대·중소기업 간 공동개발과 기술이전 등 기술 집약 분야의 동반성장 전략 수립에 쓰임. 일반적으로 공동기술개발 시에는 공동개발 협약서 등의 문서 계약이 동반됨. 협약서는 개발 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향후 갈등이 발생했을 시 해결방안 등을 결정함. 협약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좋음

[표 Ⅱ-] 동반성장 추진 근거 이론

생태계 이론	협력적 게임이론	공급사슬 이론	조직 및 혁신 이론
대기업이 협력 생태계에서 전략적인 상생을 위해 주도적인 리더역할을 해야 함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바람직한 수익분배 상황을 만들게 되면, 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 됨	공급사슬에 있는 기업간 협력이 유지되도록 개별 기업의 유인을 조절하게 되면, 공급사슬 전체의 성과물이 극대화 됨	대·중소기업간 공동개발 협약서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경우, 각각의 주체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음

출처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kotra 동반진출지원센터, 2011

4가지 이론 모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를 협력적 거래관계자로 삼고, 기업생태계의 공동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개념이 출발함. 궁극적으로는 생태계 참가자들이 생태계 내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동반성장 모델 선행연구

공공기관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아직 체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음. 특히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경우로 일반 기업 간 관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공공기관 동반성장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연구들은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볼 수 있음

상생협력 발전모델 - 산업부(2006년)

- 한국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 선행연구, 산업자원부·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중소기업중앙회. 200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발전모델과 정책방향, 산업자원부, 2006년

상생협력 발전모델에서의 상생협력이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회주의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상리공생의 기업관계를 만들어가는 행위를 말함

상생협력의 이론적 틀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경쟁력은 R&D, 생산, 공급사슬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C.Fine, 1998)

[그림 Ⅱ-] 상생협력의 이론적 틀

기업의 경쟁력 = f(R&D, 생산, 공급사슬)
공급사슬의 경쟁력 = f(부품경쟁력, 연결경쟁력) + f(기업생태계 경쟁력)
	부품경쟁력 = f(중기혁신역량					연결경쟁력 = f(신뢰)							기업생태계 경쟁력 = f(기업생태계의 지속적 진화)
	과제 : 중소기업 역량구축 = f(기술,인력,자금,판로)					과제 : 대중소기업간 신뢰형성 = f(공정성, 가치공유)							과제 : 기업생태계의 지속적 진화 = f(열린혁신)
	역량진화의 길					신뢰구축의 길							열린혁신의 길

- 부품경쟁력 = f(중소기업 혁신역량)

부품업체 확보전략은 권고전략(Voice)과 퇴출전략(Exit)으로 구분되나 장기적으로는 권고전략이 유리 (S.Helper, 1990). 특히, 완제품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권고전략이 유리 (Helper&Levine 명제, 1992). 즉,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수록 대기업은 권고전략을 채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유리

- 연결경쟁력 = f(신뢰)

조립-부품업체간 연결경쟁력이 공급사슬의 경쟁력을 좌우 (T.Fujimoto 동경대 교수, 아키텍처 이론, 2002)하며, 연결경쟁력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신뢰(Trust)가 관건임(K.J.Arrow, 1974, J.P.MacDuffie, 2005). 신뢰는 ‘공공거래’와 ‘가치공유’에서 창출되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 계약을 성실히 지킬 때 계약형 신뢰(Contract trust)가 형성됨 (M.Sako, 1998). 높은 수준의 신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로 해석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공유 필요함(T.Parsons Harvard대학 교수, 1969). 결국 공정거래와 가치공유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호신뢰 관계를 형성한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

- 기업생태계 경쟁력 = f(기업생태계의 지속적 진화)

기업간 경쟁력은 “기업이 소속된 생태계간의 경쟁”이며, 세계초일류기업은 창조적이고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공을 이룸(M.Iansiti, The Ecology of Stratege, 2004). 창조적인 기업생태계는 새로운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형성 (I.Nonaka, 지식창조기업이론, 1995)되며, 건강한 기업생태계는 기업들이 핵심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역경제, 소비자 등 기업생태계에 재투자함으로써 형성됨. 즉, 지식창조를 위해 열린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핵심사업으로 확보한 수익을 기업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기업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함

상생협력 발전모델

- 장기적 경쟁력 관점에서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을 지원

글로벌 경쟁을 위하여 납품단가는 인하하되 협력업체가 단가인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의 역량개발을 지원. 협력업체가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등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

[표 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강화 지원수단

분야	주요 지원수단	지원효과
기술	기술이전, R&D 역량개발, 신뢰성평가	R&D ↑
인력	인력확보 및 HRD 지원	임금↑ 비정규직↓
자금	자금조달 및 현금결제 지원	설비투자↑ 생산성↑
판로	해외 공동마케팅	시장개척↑

[그림 Ⅱ-] 상생협력의 발전모델

							글로벌 경쟁심화
공정거래 성과공유							멀리 보는 상생경영						중소기업지원
	신뢰구축						초일류 경쟁력 확보							협력업체 역량개발
	거래비용↓													(기술) R&D↑
	장기적협력관계↑						공급사슬 경쟁력제고							(인력) 임금↑비정규직↓
														(자금)설비투자↑생산성↑
														(판로) 시장개척↑
			연결경쟁력 제고					생태계경쟁력 제고			부품경쟁력 제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기업생태계 조성

- 공정거래와 성과공유를 통해 상호신뢰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여 협력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 윤리강령 채택, 실행프로그램 및 준법감시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 환율 등 경쟁여건 악화시 고통분담원칙도 확립함. 수탁기업협의회 운영,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의사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공급사슬 전체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함

- 기업생태계의 지속적 진화를 위한 투자 확대

기업생태계와의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하고, 신기술·신제품 공동개발, Corporate Found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열린혁신네트워크 구축함. 기업생태계에 대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기업생태계의 위기요인을 해소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

상생협력 발전의 기본방향

- 첫째, (시장친화성의 원칙) 대기업의 일반적 희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지향. 유착과 담합이 아니라 소비자후생에 기여하는 협력을 의미

- 둘째, (지속가능의 원칙) 단기 수익중시경영을 탈피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전략을 의미(Profitable Growth)

- 셋째, (공감성의 원칙) 상생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감

경제주체별 역할

- 대기업 : 상생협력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신념이 중요. 전담조직 설치, 평가보상시스템 도입 등 제도화 노력 확대. 역량개발, 신뢰구축, 기업생태계 혁신 등 상생협력투자 확대

- 중소기업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 확충.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

- 정부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

가치사슬기반의 동반성장 실행 모델 - 호서대 하규수(2010년)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분석. 호서대 하규수 . 2010

가치사슬기반의 동반성장 실행 모델 개요

- 호서대 하규수는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에서 정립한 5가지 유형, 즉 동반성장을 위한 요인으로 분류한 R&D, 인력, 자금, 마케팅 및 시장개척, 구매 및 물류를 중심으로 한 모델을 제시

- 기능요소 유형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 실천 기능, 중소기업의 동반자 기능, 정부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 지킴이 기능, 유관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 도우미 기능, 중소기업 교섭단체의 조정자 기능으로 분류하여 기능별로 유기적 연계를 도모

동반성장 실행 모델을 통한 각 부분별 역할

- 동반성장을 위한 실행 시스템은 다음의 [그림 Ⅲ-3]과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기관, 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며, 각 각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음

- 동반성장을 하기 위한 핵심주체인 대기업은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운영 모델을 개발하여 기업경영전략으로서의 포지셔닝, 기업부문 인프라 구축, 동반성장 협력 프로그램 등 3가지 요소들을 잦추어야 함

- 기업전략의 3가지 요소라 할 수 있는 포지셔닝, 인프라, 협력프로그램은 3대 핵심주체로써 상생경영 실천이 구체화 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선행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동반성장을 위한 동반자 모형을 수립하여 역량제고, 경영혁신, 2·3차 업체로의 동반성장 확산 등을 수행 해야 함

-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동기유발을 함으로써 동반성장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추진실태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 할 수 있어야함

- 단체(교섭단체, 시민단체)는 동반성장을 위한 도우미의 역할을 하며, 기관(유관기관, 연구개발기관)은 동반성장을 이끄는 이끎이 역할을 함으로써 동반성장의 실행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

-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 기관, 단체들은 서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하고 실행함으로써 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

[그림 Ⅱ-] 동반성장 실행 모델

정부의 동반성장 제도화/정책 추진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요인

R&D 기술협력

인력자원 협력

자금관련 협력

마케팅 및 시장개척 협력

구매 및 물류 협력

상생경영 동반자 모델

역량제고

혁신

+

파급

단체

기관

중소기업 교섭단체 동반성장 조정자 기능

(소통/단결/중재)

시민단체 상생경영 키움이 기능

(감시/독려/확산)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실행

유관기관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 도우미 기능 (지원/촉진/고도화)

연구개발 기관 동반성장 이끄는 기능

(R&D/창조/검증)

동반성장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가치/이익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국가 경쟁력 강화 핵심수단

경영전략

포지셔닝

동반성장

협력

프로그램

실행

인프라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의 관계 모델

-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는 바람직한 동반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대기업의 협업과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 요인들이 성장 진화하여 동반성장의 견인 역할을 함

- 대기업의 협업을 통하여 기업 구조 및 조직혁신, 학습 공유를 통한 능력 구축, 체계적인 아이디어 창출,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구축, 그리고 개방형 기업문화와 보상시스템 등을 구축

- 정부의 조절적 지원을 통한 규제와 인센티브로 대기업의 불공정한 실태를 규제하고 평가지표를 통한 우수기업 포상과 인센티브로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와 기대성과를 높일 수 있음

[그림 Ⅱ-] 대기업, 정부와의 동반성장 관계 모델

동반성장 모델의 단계별 추진 전략

- 1단계 중소기업의 역량개발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개발을 통해서 중소기업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선행 되어야하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평적 구도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개발이 필요

- 2단계 가치공유 : 대·중소기업 협력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목표 즉, 동반성장을 위한 가치를 공유함. 동반성장 요인들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방안은 동반성장을 위한 요인별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요인으로 하기와 같이 세분화된 협력방안을 통해서 실행의 모토로 사용

- 3단계 동반성장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중심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과 수립 등을 제시

경제주체별 역할

- 중소기업 : 아이디어 단계부터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대기업과의 협력을 적기에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대기업과의 정보교류를 통한 개발환경 조성. 대기업으로부터 동반 관계 파트너의 신뢰감을 획득하기 위한 역량개발

- 대기업 : 최고경영자의 동반성장 추진 전략 수립, 제도 및 프로그램 도입 등에 대한 주도적 인식을 확산. 중소기업과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성과에 대하여 공정한 배분으로 윈윈전략 지향. 동반성장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 협력 체계 구축. 장기적 협조관계를 통한 상호이익 추구의 신뢰관계 형성 및 개방적 동반성장 문화 구축

- 정부 : 동반성장에 관한 법룰 개선 및 제정.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및 확산. 기술 중심 클러스터 활성화.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동반성장지수 - 동반성장위원회(2011년)

동반성장지수 구성요소에 관한 예비연구, 산업연구원, 2011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발표한 동반성장지수는 민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추동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약속에 대한 실적평가 및 중소기업의 대기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체감도평가로 구성되어짐. 대기업 실적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기업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지며, 이는 대기업별로 제출한 실적에 기초한 정량평가 형식을 취하며, 협약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이행도를 평가하게 됨

이에 비해 중소기업 체감도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의해 대기업별 협력 및 수요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기초한 정성평가 형식을 취하며, 공정거래 부문, 협력 부문, 동반성장체제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동반성장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어느 일방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 양자의 관점에서 각각 평가함으로써 양 평가결과가 상호 보완성을 가지며, 이로써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대기업 실적평가의 평가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체감도평가의 평가주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이지만, 평가 결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통합하여 발표함

대기업 실적평가는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의 실적을 평가하는 방식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에서 주체별 역할은

- 대기업 : 하도급 위탁/변경시 서면계약 체결,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변경시 원자재가격 변동분반영, 기술 및 자금지원 약속

- 중소기업 :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물류개선 등 혁신활동, 향응/청탁 등 개인비리 방지 등 약속

- 정부 : 협약내용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직권조사 면제. 표창 등)제공을 통해 자율적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유도

중소기업 체감도평가는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며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하는 수요중소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 조사대상

- 협력중소기업 : 평가대상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중소기업 대상

- 수요중소기업 : 화학·비금속·금속 대기업의 수요중소기업 대상

[표 Ⅱ-] 동반성장지수의 체계

구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실적평가	동반성장 체감도 평가
대상	대기업	협력(1·2차) 및 수요중소시업
주체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방식	대기업별 실적 평가(정량)	설문조사(정성)
주요평가항목	협약의 충실도 (30점) - 3대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도입여부 - 지원내용의 규모·정도 (금융, 대금지급,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계획	공정거래 (57점) - 불공정거래 경험 (구두발주, 부당감액, 기술탈취 등) - 거래조건의 공정·적정성 (납품단가, 결제수단, 결제기간 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70점) - 협약상의 동반성장 추진실적 -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 지원 실적	2. 협력 (22점) - 자금, 연구개발, 생산, 판매,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대기업과의 협력
	3. 하도급법 위반 (감점) - 협약기간 중 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 조치시	3. 동반성장체제 (21점) - 공식협의기구, 보복금지 등 추진체계 - 대기업의 1·2차 협력사 연계지원체제
	4. 사회적 물의 야기 (감점) - 임직원 비리 등	4. 중소기업 적합업종 참여 여부 - 적합업종 이양(가점), 진입·확장(감점)

동반성장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동반성장지수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첫째, 동반성장지수는 폭 넓은 대·중소기업 관계를 포괄함으로써 미시적인 개별 기업 간 관계를 넘어선 거시적인 산업생태계의 동반성장 평가를 가능하게 함(대기업과 1·2차 협력중소기업, 수요중소기업의 관계도 포괄)

- 둘째,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약 평가 혹은 기업호민관실의 호민인덱스처럼 기업 단위의 평가를 통해 개별 기업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짐

- 셋째, 동반성장지수는 상생협력지수 및 호민인덱스처럼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장감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함

- 넷째, 동반성장지수는 정량적 실적평가와 정성적 체감도평가의 장점을 결합하여 종합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의 범부처적 활용은 동반성장 우수기업에 보다 많은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함

요약

[표 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모델 요약

구 분	상생 협력 모델 (2006년)	가치사슬 기반의 동반성장 모델 (2010년)	동반성장지수 (2011년)
기본이론	권고 혹은 퇴출 전략 이론 핵심역량이론 신뢰이론 지식창조기업이론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이론	상생협력지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평가 호민인덱스
동반성장 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회주의 행동을 자제하고 장기 관점에서 상리공생의 기업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행위	상생협력 그 이상	동반성장=상생협력 정의는 아직 모호
주요내용	대기업 경쟁력을 제품개발, 조립생산, 공급사슬의 3차원적 동시공학체계로 파악하고, 이 가운데 공급사슬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부품경쟁력,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결경쟁력, 그리고 공급사슬의 지속적 혁신 등 3가지로 봄. 상생협력의 이론적 모형은 이들 3가지 요소를 핵심으로 하여 역량진화의 길, 신뢰구축의 길, 연린 혁신의 길로 구체화. 중소기업을 L형,A형,J형으로 구분 유형별 다른 전략을 추진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이론에서 정립한 5가지 유형, 즉 동반성장을 위한 요인으로 분류한 R&D, 인력, 자금, 마케팅 및 시장 개척, 구매 및 물류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부 그리고 기관, 단체의 협력과 지원을 토대로 한 모델	동반성장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 기업호민관실의 ‘호민인덱스’, 지식경제부의 ‘상생협력지수’를 포괄 동반성장지수는 ‘협약’의 평가 결과를 근간으로 하되, ‘호민인덱스’의 평가항목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상생협력지수’의 평가항목으로 보완
정부의 역할	규제, 포상, 지원, 교육	교육, 정보제공, 기술이전, 규제, 포상	포상, 포상
공통점	서로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함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해야 함 정부/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함

이상 3가지 모델에서의 시사점은 동반성장은 서로간의 상생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해야 한다는 것임.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중소협력사와의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서로간의 상생을 이루어야 함. 이 바탕에는 산업생태계적 협력관계가 있음

공공기관은 더구나 민간 대기업들 보다 산업진흥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가능하며, 이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은 민간과 공공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함. 이는 단순히 활동반경으로만 볼 때 민간기업보다 폭넓은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함.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법률 및 제도상 규제가 민간보다 높아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본보기가 되기 때문임. 동반성장이 전파 공유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선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함. 공공기관의 정책 이행을 유도함으로 써 민간의 대·중소 동반성장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야 함. 결국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연계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음

2		국내외 동반성장 사례분석

가. 국내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삼성전자, 2013

삼성전자는 협력사의 발전이 곧 삼성전자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원칙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1년 8월 1, 2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2차 협력사 경쟁력 지원, 거래문호확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신기술 공모제, 동반성장 성실 이행 1차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 ‘상생경영 실천방안’을 발표. 아울러 협력사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핵심부품 공동연구개발, 기술특허 무료사용, 협력사 개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 등도 함께 실시하며, 동반성장의 지속적 실천을 위해 임원 평가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Ⅱ-] 삼성전자 상생경영 7대 실천방안과 1차 협력사 5대 실천사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협력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소기업’제도는 협력사가 해당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Top 5’에 들 수 있도록 자금, 인력, 제조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선정된 협력사는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 삼성전자 연구개발 및 제조인력과의 협업, 현장지도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게 됨. 기존의 협력사 동반성장 지원제도가 기술개발이나 단발성 현안 해결에 머물렀다면, 강소기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로드맵을 토대로 실사를 통해 협력사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자금, 물류, 인사, 경영 인프라 등 총체적으로 지원해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사 맞춤형 종합지원 방식’임

협력사 경쟁력 강화지원 프로그램

- 삼성전자는 2, 3차 협력사를 포함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시중 은행과 공동으로 1조원 규모의 '협력사 지원 펀드'를 조성. 삼성전자와 거래하는 모든 1, 2, 3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신용도와 관계없이 대출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저렴하게 지원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협력사 지원 펀드 누적실적은 2011년 말 기준 5,6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차 협력사에게 지원한 대출금이 45%에 이르고 있음

- 이와 동시에 기술력, 품질 등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2, 3차 협력사를 1차 협력사로 전환하는 제도 역시 활발하게 운영. 실제로 '상생경영실천방안' 발표·시행 이후 1차 협력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사 가운데 기술력과 공급 능력을 보유한 약 30개 업체가 삼성전자의 직거래 협력사로 전환. 이외에도 협력사의 납품대금 현금결제 비율을 100%로 유지하는 동시에 하도급 대금지급 주기를 종전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이는 대금지급 조건을 개선해 협력사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 이러한 납품대금 현금화가 2차 협력사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지급조건, 현장개선 지원활동 수준 등을 1차 협력사 종합평가 항목에 반영

- 이와 동시에 직무교육, 기술교육, 경영관리교육, 혁신기법교육 등 45개 과정 가운데 1차 협력사 대상으로 성과가 입증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2차 협력사까지 확대 시행. 이는 단순한 자금지원 및 현금 유동성 확대뿐 아니라 협력사 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 임

[표 Ⅱ-] 삼성전자 협력사 종합 경쟁력 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실적
협력사 지원 펀드		대출 누적 실적 5,600,억원
1차 협력사 전환 제도		1차 협력사 전환 30개사를 대상으로 어음 결제를 현금 결제로 전환
대금지급 주기 개선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교육지원		2차 협력사까지 교육확대
2,3차 협력사 경쟁력 강화		1차 협력사 종합평가 시 2,3차 협력사와의 대금 조건, 현장지원 활동 내용 반영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우수 협력사 발굴 및 육성

- 삼성전자는 내부 연구개발은 물론, 외부 기관 및 협력사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있어 핵심 키워드라고 보고 인력 및 자금지원, 판로확대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 오픈 이노베이션은 미거래사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에 거래문호를 확대하기 위한‘오픈 소싱 제도’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기술 공모제'로 구성. 또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기술기업협의회는 거래와 관계없이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대표적 제도

-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협력사가 아니더라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부품 및 장비 등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오픈 소싱' 제도 도입을 통해 역량 있는 신규기업들에게 거래문호를 대폭 개방. 오픈 소싱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소개하거나 제안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심사를 거쳐 자금지원뿐 아니라 공동개발로 추진

- 삼성전자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개발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개발에 성공하면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확대하는 신기술 개발 공모제를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의 하나로 추진. 삼성전자는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1,000억 원을 출연. 이는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만기가 되면 회수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삼성전자의 협력사는 물론 국내 모든 중소·벤처기업들 가운데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개발자금이 부족한 기업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해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 공모 분야는 설비 및 핵심 부품의 국산화, 신소재 개발과 같이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단기 과제와 차세대 통신, 친환경소재, 신기술정보기술부품 등의 중장기 과제로 구분. 신기술 내용과 기술 개발력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신기술 개발비의 70%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과 기술지원을 통해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개발된 기술이 상품화로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의 신규 거래 협력사로 선정

- '혁신기술기업협의회(이하 혁기회)'는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핵심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상생협력제도. 즉, 획기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협력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혁기회에 소속된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삼성전자와의 공동 개발 과제 추진, 신제품 개발 등에 참여 가능. 혁기회 회원사는 물론 오픈 소싱을 통해 기술을 인정받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우수기술을 소개하는 혁기회 보유기술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미거래 협력사는 이를 통해 신규 사업 거래 기회를 제공받는 동시에 기존 협력사는 사업 확대와 신사업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 받음

[그림 Ⅱ-] 오픈 이노베이션운영 프로세스

	오픈 소싱 (Open Sourcing)				잠재 거래 업체 pool 등록 / 혁기회 가입
			자격심사를 거쳐 잠재업체 발굴				거래업체 선정
	신기술 공모				신기술 개발자금 지원

협력사 자문단

- 삼성전자는 10명의 각 분야 전문임원으로 구성된 '협력사 경영 자문단'을 운영. 자문단은 삼성전자의 현장경험, 전문지식, 노하우 등을 전파해 협력사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고 개선방안을 컨설팅 함

[그림 Ⅱ-] 삼성전자 협력사 자문단 활동

전문 영역별 효유적인 활동을 위해 5개 분야로 운영		전담자문제: 신청 협력사 대상 분야별 집중자문 (1,2차 협력사)		전략분과: 삼성전자 우수사례 전파 및 공유, 관심분야 세미나 등		혁신기법 전수 및 혁신과제 추진 지도 (협성회 회원사)

LG전자

지속가능보고서, LG전자, 2012

LG전자는 Global No.1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일등 협력회사 만들기’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혁력사의 지원 역량 확보를 위해 Skill Council을 운영하고, 협력회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또한 협력회사와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거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VOS 활동으로 경청과 소통의 문화를 강화하고 있음. 이를 위해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실행하는 등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그림 Ⅱ-] LG전자 동반성장 3대 사상 및 5대 원칙

글로벌 일등 생산·품질 경쟁력 확보지원

- 협력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사의 취약점 개선, 가치창출, 역량 향상 등에 집중 지원하여 협력회사의 근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해외에 수평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음. 혁력사의 생산, 제조,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1·2차 협력사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체결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1·2차 협력사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PMS 진단, 생산·제조 등 경영 전반의 컨설팅 지원 활동을 전개함. 협력회사의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협력사가 해외로 동반 진출할 경우, 현지 건물·토지·설비투자 등에 소요되는 운영 자금 및 현지 투자의 제반 사항을 지원. 협력사 경영지원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협력사와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발생된 성과를 공유함. 또한 협력사의 원재료 확보 및 사급을 지원하는 등의 자금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있음

차세대 기술역량 강화 지원

- 국내 중소기업의 차세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과 용역개발을 지원하는 그린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행기술 및 R&D를 보유한 우수 협력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47억원을 지원함. 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신소재를 보유한 협력사를 발굴하기 위하여 거래 희망 프로세스를 신설하여 신규협력회사도 제안할 수 있도록 개방. 핵심 기술역량 지원 및 보호를 위해 주요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 지원을 강화. 협력사와의 신기술 개발시 상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금융지원

- 협력회사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시설 확장, 해외 동반진출, 첨단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협력회사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여 협력사의 재무 안정성 확보 및 지속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2012년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상생협력펀드 1,250억 원을 조성하여 협력회사에 1,066억 원을 지원, 중소기업에 생산 및 운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네트워크론을 1,500억 원 한도로 지원.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여 해외에 진출한 협력사까지 수혜의 폭을 넓힘

- 하도급 협력사를 대상으로 월 2회 마감하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 명절 전에는 납품대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여 협력사의 경영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

교육·인력 지원

- LG전자 러닝센터 내에 협력회사 교육을 위한 전용 공간인‘동반성장 아카데미’를 열고 협력사 임직원들의 교육니즈를 반영한 경영관리, 직무·기술교육, 혁신교육 등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인재육성 및 역량강화에 기여. 지역대학과 연계한 컨소시엄을 운영하여 지역에 소재한 협력회사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금형·사출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뿌리산업 기술교육, 용접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 정부기관, 주요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협력회사에 우수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채용박람회를 지원하며 우수한 중견 전문인력 발굴의 기회를 창출. 또한 협력회사의 직접적인 역량강화를 위하여 품질, 생산성, 기본역량 등 분야별 사내·외 전문인력 컨설팅을 지원

프로세스 혁신

- 협력회사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및 고충 처리를 위하여 동반성장 홈페이지(www.lgesuppliers.com)를 구축, 개설. 또한 협력회사의 직접적인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를 위하여 홈페이지 내에는 e-VOS(Voice Of Suppliers)를 별도로 운영. 더불어 협력회사의 고충해결 및 원활한 의사소통, 현실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거래 만족도 및 동반성장에 관련된 의견을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하여 실시. 구매 조직원들은 협력회사의 애로사항은 반드시 해소해 준다는 ‘1社 1決’의 원칙 하에 정기적인 방문 활동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KT

지속가능경영보고서, KT, 2013

KT는 중소기업을 위한 3불 정책과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SW 3행 정책을 발표. 자립형 상품화 체계 구축, 다양한 SW Market 연계, 사회전체의 지원 협력을 목표로 'SW가치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가치구매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고 SW 개발체계의 변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개발된 SW의 상품성 강화 및 다양한 시장채널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함

[그림 Ⅱ-] KT 3불·3행 정책

외부제안 사업화

- kt는 외부 아이디어 제안 사이트(ktidea.olleh.com)를 통해 외부 사업협력 및 아이디어 제안을 일원화하여 관리. 아이디어 사업화에 필요할 경우 kt와 아이디어 제안사는 테스트를 위한 시범 적용을 추진. 시범 적용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에 대해 사전 합의하고, kt가 50%, 제안사가 50%의 시범 적용 예산을 분담. 시범 적용 결과가 KPI를 달성하면 kt는 제안사가 분담한 50%도 보전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또한 중소기업이 kt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나 사업모델 등을 최초 아이디어로 제공할 경우 “아이디어 보상 구매제도”를 통해 이를 적절히 보상. 이 제도는 시장경쟁품목도 배타적공급권(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존에 있는 장비에 대한 개선/신규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공급희망제안을 통해 공급권을 부여 받을 수 있고 성과공유제를 통해 PS(Profit Sharing)을 할 수도 있음.

- kt는 중소 협력사가 대기업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할 때 중소기업청이 개발비를 지원하고 대기업은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국산화/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중기청(55%이내)과 kt(20%이상), 개발사(25%이상)가 각각 투자하여 개발 성공 시에 3년간 구매를 유지

- kt는 협력사와 공동으로 장비·서비스 개발을 통한 원가절감과 품질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하고 kt와 협력사가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협력사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비개발을 위한 환경과 시험장치, 측정장비를 무상제공 함. 최근 5년간 12건의 장비개발에 성공한 협력사에서 구매물량우대 등을 통해 128억원의 성과를 보상하는 등 성과공유제는 kt 동반성장활동의 핵심 Agenda로 추진되고 있음. 2012년부터는 기존 물자중심에서 공사, SW개발분야 등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하고 기존장비 개량개선뿐 아니라 신장비/국산화개발, 공법개선, 에너지절감 등 과제유형을 다양화하였음. 성과보상제도 또한 파격적으로 개선하여 신장비개발의 경우 최대 2년 수의계약을 통한 배타적 공급권한을 부여하고, 스펙 최적화를 통한 원감절감성과에 대해서는 1년간 절감성과 100%를 아이디어 제안 및 개발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협력사에 지급. 2012년에는‘고출력 확장장치 개발’을 비롯한 13개 신규과제에 대해 17.8억원을 지원. 또 2012년에는‘올레 자녀폰 안심서비스’등 2개 사업은 협력사와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로 진행

구매 및 시장개척 지원

- kt는 중소기업이 kt의 구매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납품 및 재고 관리에 어려움 겪거나, 제품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상용화가 되지 않아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예보제’를 실시. 수요예보제는 시장 및 기술 트렌드와 단기 및 중기 사업 전망에 따른 구매 수요를 미리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78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50개 품목에 대해 수요예보를 시작하였으며, 수요예보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2년에는 216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289개 품목에 대해 분기 단위로 수요예보를 시행. 또한 수요변동 과다품목은 2012년 하반기에 약 7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수요변동 사유를 설명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노력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협력사 대상으로 반기별로 공사물량 예보를 확대 시행 함

- 중소협력사의 글로벌 마케팅활동을 위해 우수 협력사 10개사와 함께 세계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MWC(Mobile World Congress, 스페인)에 공동으로 참가. kt가 임차비와 장치비를 지원하고, kt 전용관 내 혹은 kt 전용관 옆에 협력사 부스를 마련하고, kt 전용관의 전시 컨셉과 협력사 전시품목을 연계. 또한 기술력이 우수한 협력사와 공동으로 해외사업 모델 개발과 해외시장 공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H/W, 플랫폼, 컨텐츠 등 협력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경영/품질 컨설팅 지원

- kt와 1차 협력사의 품질관리 전문가가 함께 2차 협력사에 대한 품질개선활동 코칭을 통해 품질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더코칭을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 6개, 2011년 15개사, 2012년에는 23개사로 확대 하였고, 이를 통해 자재구매관리, 시험/검사분야 등에서 평균 75%이상 개선됨

- kt는 품질 개선이 필요한 협력사에 맞춤형 컨설팅으로 장비 공급 품질을 향상하는 품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수행. 더불어 2012년부터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출연(4억)을 통해 10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 및 생산성 개선활동을 6개월에서 1년간 지원하여 협력사의 자생력을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컨설팅사를 선정해 협력사의 경영 및 생산품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 그 결과 ‘생산방법개선’등 12개 제조혁신 과제(5.9억 원 성과)를 수행

- 경영닥터제를 도입하여 대기업 경영인 출신의 컨설턴트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협력사 경영진의 애로사항 해결 및 경영혁신 활동을 지원. 이를 위해 kt와 거래 중인 1, 2차 협력사 중 희망기업 5곳을 대상으로 전경련 경영자문단과 함께 경영전략, 마케팅, 정보화,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을 실시

- kt는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협력사에게 이전하여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도모. kt가 보유중인 핵심 특허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용권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우대조건으로 제공. 2012년에는 스마트 연석 기술을 비롯한 핵심기술 24건에 대해 21개사에 기술이전을 하였고 kt 나랏글, 광감쇄기 등 23건에 대해 11개사에 특허를 무상으로 양도. 해당기술을 활용하여 협력사는 138억 원 규모의 신규장비를 개발 및 납품 함

- 2차 협력사에 품질, 환경 컨설팅 및 인증을 위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비용 경감 및 품질 확보를 위해 kt 통신 인프라와 유사한 시험환경과 평가장비를 1,2차 협력사에게 무상으로 지원. 또한 혁력사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NDA)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 임치를 장려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금융 및 기타 지원

- 환율, 원자재값 상승 등 경영환경의 악화로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원활한 운전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거래 관행이었던 어음결제를 탈피, 2006년부터 금액 제한 없이 중소기업에게 100% 현금결제 정책을 유지. 또한 kt캐피탈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신용대출기금을 조성, 운용하여 제품 납품에 필요한 생산 및 운전 자금을 납품 이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대출제도를 운영 중인 금융기관들과 협약을 맺어 kt 납품실적이 있는 협력사에게는 시중보다 저렴한 우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대출 지원 제도를 운영. kt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전속 대리점 중,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대리점의 신규 출점 시 보증금과 권리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단기 또는 중기 유동성도 지원

- 협력사의 우수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사 포탈(http://partner.kt.com)에 공개모집 후 선정된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경련과 함께 인력채용 박람회를 개최. 14개 협력사가 참여하였고, 102명이 지원. 또 중소협력사와 글로벌 대기업간의 OEM계약을 알선하여 국내 중소협력사의 매출확대에 크게 기여. 협력사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품질개선과 인력개발에 한계가 있는 1, 2차 협력사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 IT, 품질관리, 기술 트렌드 등 30개 분야의 집합교육 과정과 리더십, 기술과정, 마케팅, 교양과정 등 120개 과정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최근 3년간 33,518명의 협력사 임직원이 과정을 이수. 집합교육 과정은 kt인재개발원과 각 지역 현장 훈련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강의실, 교재, 숙박 및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

- kt는 분야별 협력사와의 정기적인 정보공유협의체 운영을 통해 동반성장 실천방향 및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개선활동을 진행. 2010년 10월부터는 상품 프로모션,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긴급수요 발생 시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수요 발생 시기, 협력사 보유재고 현황 등을 논의하고 있고 2011년부터는 임대단말, 선기재, 무선자재에 대해 SCM협의체를 월, 분기단위로 운영. 또한 kt는 2012년부터 구매담당임원이 직접 협력사를 찾아가 생산품질관리 및 자재관리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사들이 느끼는 애로·건의사항 등 동반성장 이슈를 해결하는 활동하고 있음

- IT CEO 포럼은 모든 기업에 개방되고 있는 Open 포럼으로서 IT 중소기업 CEO, 대기업, 협회, 학계, 연구소 관련 인사 등 ICT 분야 핵심리더들이 주체가 되어 동반성장과 ICT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 2009년 9월부터 시작하여 총 19회의 조찬세미나와 70여회의 소규모 미팅을 진행해옴. 포럼은 매월 두 차례 이상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ICT 업계 최신 연구보고서를 공유하고, 연간 20여권의 이슈트렌드 보고서를 제공.  또한, 다양한 동반성장 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국내 최대의 ICT 오픈 생태계를 구축. 특히, 2011년부터는 사업협력 간담회를 신설하여 사업 주체별 소규모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kt사업담당 임원과 협력사 임직원간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채널로 성장

POSCO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OSCO, 2012

포스코의 동반성장은 3T(Trust, Together, Tomorrow)를 모토로 포스코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R&D 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등 7개 카테고리, 67개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경영 전 부문에 걸친 동반성장 경영을 추진

[그림 Ⅱ-] posco 동반성자의 모토

posco 고유의 브랜드 프로그램

- 성과공유제 : 2004년부터 7월부터 실시한 성과공유제는 공급사와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포스코는 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성과에 대해 3년간 성과 발생금액의 50%를 해당 중소기업에 보상함은 물론, 장기 계약 체결(3년), 공급사 평가 시 가점 부여, 공동특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최초 시행이래, 2012년까지 포스코는 1,389건의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669개사에 1,328억 원의 성과보상을 진행함

- 테크노파트너십(맞춤형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 포스코는 2006년 9월 중소기업에 무상 기술지원을 위해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항테크노파크 등 7개 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포항 및 광양 지역 중소기업과‘테크노 파트너십(Techno Partnership)’을 체결. 중소기업이 테크노파트너십 참가신청을 하면 기술연구원은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하여 중소기업을 선별,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게 되고 해당 중소기업은 포스코와 테크노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후 지원. 기술자문단은 매월 한차례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일대일 현장진단 기술교육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생산공정 또는 제품의 기술적 고민을 함께 해결. 또한 포스코는 시험 연구설비를 제공하며, 박사급 우수인력과 중소기업이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테크노파트너십 제도는 2010년 6월부터 자체 기술 연구소를 보유한 5개 그룹사로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2011년 3월부터는 인천 송도의 글로벌 R&D 센터를 통해 경인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 포스코는 2012년 말 기준 그룹 차원으로 총 237개사에 대해 기술자문 1,057건 및 시험장비 무상 지원 412건을 실시

- 중소기업 구매 대금 전액 현금 지불 : 포스코는 거래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04년 말부터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모든 공급사의 결제 금액을 규모에 상관없이 납품 후 3영업일 이내 주 2회 조건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불. 또한 자금 소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명절 1주일 전부터 매일 지급으로 자금 지급 주기를 조정

- 포스코패밀리 임원 동반성장지원단 : 포스코와 그룹사 임원진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임원 동반성장지원단을 결성하여 활동. 동반성장지원단은 1, 2차 협력 중소기업에 경영혁신, 노사 관리 등 경영진의 전문경험과 역량을 전수. 지원단에 참가하는 임원진은 매월 한 차례 협력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전달. 지속적인 활동과 관심 제고를 위해 동반성장활동 실적은 지난 2011년부터 경영진의 인사평가에도 반영. 동반성장지원단을 시작한 이후 2012년 12월까지 포스코와 27개 그룹사 임원 263명은 중소기업 677곳을 지원하였음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 포스코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6개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총 1조 2,900억 원의 펀드를 조성. 협력기업 지원펀드, 상생협력 특별펀드, 상생보증 프로그램, 포스코패밀리 네트워크론,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등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이 시중 보통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뿌리산업(주조, 용접, 소성가공 등)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뿌리산업 이행 보증 사업에 참여, 1,000억 원 보증규모의 기금을 조성. 그리고 신성장 동력이나 핵심기술을 가진 협력 중소기업, 핵심고객사 및 신규사업 등에 지분투자를 하여 지속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KB금융지주, 한화그룹 등과 함께 2,000억 원의‘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펀드‘도 조성

R&D 역량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

-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이란 포스코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R&D 기금을 조성하고 포스코가 구매를 보장한다는 안정적인 조건 속에서 중소기업 R&D 과제의 개발비를 현금 지원하는 사업임. 중소기업은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 성공 시 3년이라는 장기계약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음

-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채널의 특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먼저 포스코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웹사이트(www.steel-N.com)에 공개하여 중소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포스코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 출원에 필요한 행정 비용 전액을 포스코가 부담. 아울러 포스코의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포스코에 납품할 시에는 기술 사용료를 면제하여 비용절감과 특허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소기업의 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허 상담센터도 운영함

- 포스코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임치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12건에 이어 2012년 한 해 동안 50건의 기술임치계약을 체결. 기술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와 같은 지적 재산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함으로써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 탈취를 예방하는 제도임

- 포스코는 중견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2011년 5월부터 기업주치의 제도를 운용. 기계, 금속, 전기/전자, 소재. 제어/계측, 환경, 에너지 등 기술 경영 전 부문에 걸쳐 지원이 가능하며 생산공정 및 제품의 기술적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 자문, 교육 등 기술컨설팅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험ㆍ연구 설비 이용 분석도 지원. 2012년 현재 KC코트렐 등 27개사가 기업주치의 제도에 참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파트너십 강화

- 포스코는 우수 공급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그 중소기업을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업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World First-World Best 품목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는 포스코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동반성장 프로그램이 지원. 2012년, 33개의 새로운 World First-World Best 품목을 선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인증 품목 수는 58개에 이르고 있음

- 포스코 인증 공급사 제도는 인증 파트너로 선정된 공급사를 세계적 기술력과 품질을 확보한 전문 품종(소싱 그룹) 공급사로 육성하는 제도. 포스코는 선정 공급사에 그룹 차원의 다양한 우대 프로그램을 지원

- 포스코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30개 육성할 것을 선포. 포스코는 이러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 순환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까지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어코자 함. 포스코는 2012년 현재 공급사 및 고객사 등 31개사를 선정하여 MOU를 체결하고 자금, R&D, 전문인력, 해외마케팅 등을 묶어서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KC코트렐, BHI 등 협력기업 4개사를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였음

- 포스코는 대기업 및 외국기업에 발주되었던 제철설비를 중소기업으로 전환, 발주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 또한 기존 대기업을 대상으로 발주하던 공장 신ㆍ증설 등 대형 프로젝트 설비를 사업성 검토 단계에서 중소기업 구매 가능 품목을 발굴하여 분할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단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함에 있어 1차 협력기업이 2~4차 협력기업에 대해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동반성장 분위기가 2차 이하 중소기업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있음. 포스코는 이와 같은 내용을 1차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협약서와 일반 계약약관에 명시하고 있음.

- 포스코는 지금까지 전체 계약 금액의 20% 내에서 시행해 왔던 설비구매 선급금 제도와 함께 2010년부터 설비 구매 중도금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생산 및 운영 자금을 지원. 설비 구매 중도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설비를 제작할 때, 긴 제작기간과 소요 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포스코가 중도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계약 금액, 180일 이상의 계약 기간으로 포스코와 계약한 중소기업이며, 중도금은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한 후, 선급금을 제외한 전체 계약 금액의 30% 이내로 지급

-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그룹사이자 국내 대표 무역전문 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의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망을 활용해 해외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바이어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 고객사 및 공급사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 또한 해외 가공센터에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

인적역량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

- 포스코는 중소기업의 취약 부분이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포스코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컨설팅 지원을 전개. 1차 및 2~4차 희망 중소기업과 포스코그룹 추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 환경, 에너지, 자재관리, 조직관리 등 중소기업이 원하는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중소기업은 포스코 홈페이지의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 포탈을 통해 언제든지 컨설팅 지원 요청

- 포스코는 2011년에 이어 2012년 지식경제부와 8.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성 혁신 파트너십 사업을 진행, 1~2차 협력기업 20개사에 컨설팅 지원을 추진. 본 사업에 참여한 협력기업은 한국생산성본부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기술, 현장 혁신 등 경영 전방위에 걸친 자문 지원을 받았으며 총 70개의 과제를 수행.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였던 포스코의 2차 협력기업 부강특수산업은 2012년 12월 13일에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한 2012년 동반성장 지원사업 성과 보고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

일자리 창출 및 소통강화 프로그램

- 포스코는 2009년 3월 대기업으로는 최초로 협력기업 채용관을 개설하여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청년실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윈윈전략 임. 포스코그룹과 거래하는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취업전문 사이트인 ‘잡월드(www.ibkjob.co.kr/jw/)’에 회원 가입한 뒤 채용 공고를 게시. 잡월드 사이트를 통해 채용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기업은행 수수료 또는 대출이자 감면(채용 1인당 100만원) 혜택을 받으며, 잡월드 사이트의 구인 구직사이트를 무료로 이용 가능

- 포스코는 패밀리 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포스코패밀리 동반성장 협의회를 운영. 특히 2012년에는 1차 협력기업 대표 위주로 구성되었던 참여위원을 2차 협력기업 대표까지 확대하여 포스코패밀리 만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였음. 동반성장협의회에서는 그룹 차원의동반성장 연간 사업계획을 심의 및 조정하며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의결. 또한 동반성장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우수 동반성장 과제를 발표하기도 함. 개최주기는 반기 1회

- 포스코는 포스코패밀리의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에 대한 상호 신뢰 구축 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반성장활동 실적을 임원 평가에 반영. 현재 포스코를 비롯한 13개 그룹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반성장/공정거래 협약실적 및 동반성장지원단 활동, 동반성장 우수과제 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운영

나. 국외

영국의 성과공유제

성과공유제실태분석, 주현, 2012

영국의 공공기관은 예산 절감(세금 또는 차입금의 감축), 주민 복지 증진(시설물의 품질 개선),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혁신 유도) 등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관계를 구축함. 영국에서 공공 부문의 PPP는 조달청(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학교, 병원, 도로 등의 건설에서 많이 추진됨. Cartlidge(2006)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성과공유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를 공유할 경우에 총 원가가 10% 정도 절감되는 것을 비롯하여, 건축 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각종 하자보수의 필요성이 줄어들며, 고객인 국민의 복리가 증진됨. 과거 영국 공공기관은 원가에 시공사의 간접비, 이익 등을 더하여 총 공사비를 정하였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흔히 설계 변경이라고 함)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을 첨부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설계 변경, 이상 기후 등과 같은 계약 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여 비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시공회사의 책임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늘어남. 따라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목표원가에는 항상 특정 상황에 대비한 예비비를 설정함. 반면에 PPP 방식에서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의 이익과 간접비를 고정한 가운데 목표원가를 정하고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은 품질을 높이고, 생애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의 혁신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게 됨. 민간 기업은 추가적인 이익(보통 공사비 절감액)이 발생하면 그것을 사전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배분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혁신 활동을 수행하게 됨. 결과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PPP 방식을 도입하면 총 공사비는 줄어드는 대신 민간 기업의 이익은 늘어남.  PPP 방식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각자가 가진 지식, 경험 등을 총동원하여 기본 원가 절감(또는 품질 개선)에 대한 목표, 불규칙 상황에 대한 충당금 등을 정하고 공사비를 줄이고,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활동을 공동으로 펼침.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이 보다 쉽게 품질 개선이나 원가 절감을 달성하도록 여러 관련 기관을 알선해 주거나, 행정적인 지원, 자금 지원, 아이디어 지원 등을 함. 민간 기업 또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총 동원하며, 모든 부문의 원가를 공개(open book). PPP 방식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신뢰, 정보 공유 등을 바탕으로 변화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공동 혁신 활동을 보다 많이 하고, 기회와 위험 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원가 절감 분에 대한 배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건물을 보다 저렴하게 완공함. 이러한 방식으로 성과가 날 경우 영국 공공기관과 민간 시공기업은 그 성과를 사전에 정한 방식에 의해 공유함

유럽의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KOTRA, 2011

프랑스는 ‘중소기업 협약(SME PACT)’이라는 대ㆍ중소기업의 사회적 타협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프랑스 혁신청(OSEO) 및 프랑스혁신중소기업협회(Comie richelieu)는 지난 2005년 이 협약을 도입. 이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협약을 유도하고 이러한 협약이 사회적 계층간 협약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2010년까지 약 60여개의 대기업이 참여했고 협약 가운데 ‘PACTE PME International’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세부조직을 운영. 또 중소기업 직원의 대기업 해외 사무소 상주를 지원하면서 대기업 24개사와 11개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해 대ㆍ중소기업의 해외동반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노르웨이는 국제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택적으로 지원해 이들의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에 고용의 증가를 꾀하고 있음. 특히 노르웨이는 인구 460만명인 내수시장의 한계를 수출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상황. 이에 중소기업 혁신기관인‘이노베이션 노르웨이(Innovation Norway)’는‘산업연구개발계약(IFU)’제도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금 지원과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IFU는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유사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마케팅 채널로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형성. 이는 대기업 영업망을 통해 개발된 완제품 또는 솔루션 등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

핀란드 역시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내수 시장으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 상황으로 인해 대외 여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핀란드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다수 육성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 핀란드 기술집약기업협회에 따르면 소속 800여개 회원사는 핀란드 수출의 60%, 연구ㆍ개발(R&D)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이 협회는 핀란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TRIO 프로그램’ 이라는 동반성장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TRIO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그들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함

Ⅲ.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현황분석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현황 분석

Ⅲ

Ⅲ.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현황 분석

1		평가 운영 현황

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근거 및 필요성

목적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동반성장에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법적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룰｣(이하“상생협력법”이라 함) 제 19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협력 촉진)

공공기관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획과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재부에 통보할 수 있음.

추진 경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6. 03)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 및 계획 평가’실시(‘07.02)

- 1차(‘07년 산업자원부), 2차~5차(‘08년~‘12년 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평가관리 전담기관 지정(‘08.05)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10.12)

공공기관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 및 창립(‘11.0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개선 연구용역(‘11.06)

‘12년도 평가대상기관 시행령 개정(‘11.12) : 59개 기관 선정

- 공기업형 기관 21, 준정부형 기관 19, 기타형 기관 19

공공기관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설계 연구용역(‘12.09)

나. 평가 추진 절차

추진 절차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산업부장관”이라 함)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시기 등은 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산업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공공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공공기관의 임직원 인터뷰 등을 함께 시행 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음

산업부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그림 Ⅲ-]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추진 절차

자료출처 :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

평가위원회 구성

총괄위원회

- 총괄위원장 1명,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 및 분과별 간사, 산업부, 협력재단 등 총 10명 내외로 구성

-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 실무위원회 점수결과 검토 및 가·감점 확정

- 기관별 이의신청 사항 검토, 최종점수 및 순위(등급) 확정

실무위원회

-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 각 분과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 8명으로 평가위원 구성

[그림 Ⅲ-] 평가위원회 체계

				평가 총괄위원회
	공기업형 실무위원회			준정부형 실무위원회			기타형 실무위원회

평가 방법

동반성장 실적 평가

- (서류제출) 평가대상기관은 배포된 평가보고서 작성양식 및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검증·확인)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재단에서 검증·확인

- (실무위원회)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한 서류 및 검증확인 자료를 토대로 서면+발표평가 실시

- (총괄위원회) 실무위가 제출한 동반성장 실적평가 결과 및 체감도 조사결과와 가·감점 부여 결과를 토대로 평가점수 확정

- (이의신청)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이의접수·검토 후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

- (사전안내) 협력재단 명의로 조사대상 전 업체에 조사 안내 및 협조 당부

- (방문조사) 리서치 회사에서 사전에 유선상으로 조사요청 후, 방문하여 설문지 수거

- (확인조사) 응답이 부실하거나, 편차가 큰 응답자에 대해서 유선 및 방문 재조사

- (결과분석) 설문조사 값의 표준화 방안 및 결과보안을 통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 후 최종 평가결과 도출

다. 평가 지표 체계

기본 체계

평가지표는 평가대상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

공공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수를 4개로 하고, 체감도 조사 등 기관별 동반성장 노력을 다각적으로 평가

각 평가지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Ⅲ-] 현행 평가지표 및 주요 평가 내용

평가지표	주요 평가내용
동반성장 추진의지	▪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 정도 ▪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의 고과평가 반영 정도 ▪ 기타 협력사와 의사소통, 제도개선 여부 등
핵심과제* 추진실적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의 적정성·구체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기타과제** 추진실적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의 적정성·구체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중소협력사 체감도조사	▪ (공정거래) 불공정사례, 거래조건 등 ▪ (상생협력) 자금, R&D, 생산, 판매 등 ▪ (기 타) 1∼3차 협력사 연계지원 등

평가지표 중 핵심․기타과제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간판정책을 위주로 선택하되, 가능한 정부의 권장정책 내용을 반영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10.12.8), 동반성장 5대 핵심 실천과제(‘12.3.22 보도)

①성과공유제의 확산, ②2~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재 감독 강화, ③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④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⑤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

핵심․기타과제는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하여 평가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표 Ⅲ-] 현행 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점수
1. 기관장의 동반성장 추진의지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 정도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의 고과평가 반영 정도 기타 협력사와 의사소통, 제도개선 여부 등			20
2. 핵심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핵심과제(2～3개 선택)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의 적정성․구체성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50
3. 기타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기타과제(2개 선택)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의 적정성․구체성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20
4.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공정거래) 불공정사례, 거래조건 등 (상생협력) 자금, R&D, 생산, 판매 등 (기타) 1~3차 협력사 연계지원 등			10
5. 가·감점	(가점) 동반성장 선도적 실적 등 (감점)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등			±10

핵심과제는 공기업형 3개과제, 준정부형·기타형기관 2개과제를 선택하며, 기타과제는 모든 기관이 2개 이상을 선택함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지표는 공기업형(21개) 기관에만 해당되며, 준정부·기타형 기관의 경우, 체감도 조사(10점)을 제외한 9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만점인 100점으로 환산함

라. 평가 대상 기관

평가 대상 기관 유형 구분

동반성장 평가대상기관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59개 공공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다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에 의한 평가유형구분과 ｢판로지원법｣ 제 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총구매액(물픔·용역 및 공사)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

[표 Ⅲ-] 현행 유형 구분 기준

유형	유형 분류 기준
공기업형	공기업․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관
준정부형	공기업․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관 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형	중소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위 기준으로 59개 평가대상 공공기관은 공기업형 21개 기관, 준정부형 19개 기관, 기타형 19개 기관으로 구분됨

[표 Ⅲ-] 현행 유형별 평가대상 공공기관 구분

구분	공기업(24)	준정부기관(26)	기타 공공기관(9)
공 기 업 형 (21)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인천항만공사,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준 정 부 형 (19)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산항만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	교통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공무원연금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국민연금공단
기 타 형 (19)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수도권매립지공사,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인천종합에너지,한국원자력연료,한국가스기술공사,코레일유통,주택관리공단

[표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

유형		유형구분 기준 및 대상 기관명
공기업 (24)	공기업I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II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 중 특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중소형 SOC기관, 자회사 등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관광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 기관 (26)	기금 관리형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중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위탁 집행형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직원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중소형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자산규모(위탁관리하는 기금자산 포함)가 1조원 미만이고 정원이 500인 미만인 기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타 공공 기관 (9)	-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관
		한전KPS(주), 한전KDN(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인천종합에너지(주),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코레일유통(주), 주택관리공단(주)

*상생협력법 59개 평가대상기관 기준

2		연도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체계의 변화

평가 방식의 변화

절대평가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하여 점수편차를 확대. 2011년도 평가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져 기관 간 편차가 적어 평가결과가 한쪽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상대평가와의 혼용을 통하여 점수의 편차를 넓혀 결과가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함

평가 지표의 변화

2011년도는 평가지표가 복잡했으나 2012년도는 체감도 조사 등 4개 핵심지표로 지표를 명확히 함

[표 Ⅲ-] 2011년도 평가지표

구분	평가범주	평가지표	배 점
			A형	B형
공통 지표	동반성장 인프라 정착·확산	1. 동반성장추진 리더십	10	20
		2. 동반성장추진 체계	10	20
		3. 동반성장추진 계획	10	20
소 계			30	60
선택지표	공정거래질서 확립	1. 선금 지급률 확대 2. 협력업체 대금직불제 확대 3. 협력업체 대금지급 확인 강화 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5. 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 확대 6.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비율 7. S/W용역 분리발주 활성화 8.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4개 선택 (각 10점)	1～3개 선택 (각 10점)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1.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2.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 확대 3. 중소기업의 S/W 사업참여 확대 4.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5. 중소기업과의 기술공유 확대 6.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7.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강화 8.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 확대	3개 선택 (각 10점)	1～3개 선택 (각 10점)
소 계			70	40
가감지표			(±10)	(±10)
총 계			100	100

2011년도 평가지표는 기관유형에 따라 선택가능한 지표의 개수를 차등화 함. 공통지표는 모든 기관이 의무적으로 선택을 하고, 선택지표는 A형/B형 기관별로 자유선택 함

- B형 기관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지표 각 1개 필수 선택. 2개 지표는 선택지표 중에서 자유선택 가능

A형의 경우 공동지표와 선택지표의 가중치 비율이 30 : 70 이며, B형의 경우 공통지표와 선택지표의 가중치 비율이 60 : 40으로 다르게 설정함

하지만, 평가 지표가 복잡하여 기관들의 평가부담이 발생하고,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대다수로 노력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지 않음. 또한 A/B형 간 평가지표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어 유형간 불균형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표 Ⅲ-] 2012년도 평가지표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점수
1. 기관장의 동반성장 추진의지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 정도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의 고과평가 반영 정도 기타 협력사와 의사소통, 제도개선 여부 등			20
2. 핵심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핵심과제(2～3개 선택)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의 적정성․구체성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50
3. 기타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기타과제(2개 선택)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계획의 적정성․구체성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20
4.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공정거래) 불공정사례, 거래조건 등 (상생협력) 자금, R&D, 생산, 판매 등 (기타) 1~3차 협력사 연계지원 등			10
5. 가·감점	(가점) 동반성장 선도적 실적 등 (감점)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등			±10

2012년도 평가지표는 공공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지표수를 4개로 축소하고 평가유형과 관계없이 지표체계를 단일화하였으며, 체감도 조사 등 기관별 동반성장 노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도록 구성됨

다만, 정성적 평가 위주의 구조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과정과 운영의 평가는 가능하나 실질적 동반성장 정착에 대한 성과 측정은 곤란하다고 보여 짐

평가 대상기관 유형의 변화

2011년도 평가 유형은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공기업 평가유형 구분기준’을 차용하여 설립목적 및 규모에 따라 A형/B형으로 기관을 분류하였음

2012년도 평가 유형은 ｢‘12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에 의한 평가유형구분과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물품 총구매액(물품·용역·공사)을 기준으로 유형 구분함

[표 Ⅲ-] 연도별 유형 구분 기준 비교

2012년도			2013년도
유형	유형 구분 기준		유형	유형 분류 기준
A형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계획과 건설,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는 대규모 기관		공기 업형	공기업․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관
B형	일반국민,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해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특정분야의 산업에 대한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준정 부형	공기업․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관 또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형	중소형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2011년도 유형구분의 경우 단순히 기관의 규모 또는 주요사업에 의해 2가지로 분류가 이루어짐으로써 기관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못함

2012년도 유형구분의 경우 기존 구분기준에 중소기업물품 총구매액을 추가하여 3개의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으나, 단순 물품구매액을 기준으로 기관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사업방식과 형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둘의 구분 없이 유형을 나누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평가유형을 구분하기 전에 기관의 고유사업과 동반성장과의 관계를 먼저 조사한 후 유사 사업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Ⅲ-] 연도별 평가대상 공공기관 유형 구분

구분	2011년도		2012년도
	A형(27)	B형(32)	공기업형(21)	준정부형(19)	기타형(19)
공 기 업 (2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인천항만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마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인천항만공사,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
준 정 부 기 관 (26)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여수광양항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지적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산업인력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교통안전공단,한국산업안전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가스안전공사,도로교통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공무원연금공단,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교통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로교통공단,농수산물유통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공무원연금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방사성폐기물공단,국민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여수광양항만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기 타 공 공 기 관 (9)	수도권매립지공사,인천종합에너지	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전KDN,한국원자력연료,코레일유통,주택관리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인천종합에너지,한국원자력연료,한국가스기술공사,코레일유통,주택관리공단

3		경영평가에서의 동반성장 평가

사회공헌지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평가 범주는 리더십·책임경영, 경영효율, 주요사업 3부문으로 구성 되어있음. 그중 동반성장과 관련 있는 부문은 사회적 기여 부분으로 리더십·책임경영의 4번째 평가지표임. 사회적 기여는 다시 사회공헌파트와 정부권장정책으로 나뉘어 짐

[표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범주	평가지표		가중치
			비계량				계량
리더십·책임경영	1, 리더십		5
	2, 책임경영		3
	3, 국민평가						5
	4. 사회적 기여 - 사회공헌 - 정부권장정책		2				5
	소계		20
경영효율	소계		30
주요사업	소계		50
전체합계			100

※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기재부)

※ 경영평가 유형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강소형 제외) 해당

사회공헌 파트는 민간부분의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중소협력기업(기관) 등과 동반성장,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그 중 동반성장에 관한 것은 세부평가내용 ②와 ③임

세부평가내용 ②는 공공기관의 불공정한 의식, 관행, 제도 등의 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 대 국민 및 고객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 활동, 공정한 성과배분체계 확립,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지원 활동 등에 대해 평가함

세부평가내용 ③은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동반성장 전략과 추진체계 구축,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협력사 및 업무유관단체와의 의사소통 및 제도개선 노력과 성과, 상생문화 조성 및 동반성장 지원활동 촉진을 위한 기관 및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협력기업 및 업무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활동실적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표 Ⅲ-] 경영평가 사회공헌지표 세부평가 내용

평가지표		사회공헌
지표정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공정사회 구현, 중소협력기업(기관) 등과 동반성장,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는 일부 세부평가내용(및 착안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세부평가내용 ①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세부평가내용 ②		공정사회 구현을 위하여 의식, 관행, 제도 등의 불공정한 사항들을 개선하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활동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의 경우 <세부평가내용 ②> 관련 경영실적 자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평가내용 ③		중소협력기업(기관), 업무유관 단체 등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상생문화 조성, 금융 및 역량강화 지원, 공동 연구개발, 시장 공동진출,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등 상생협약 펀드 출연 등 ※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활동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의 경우 <세부평가내용 ③> 관련 경영실적 자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세부평가내용 ④		기관의 설립목적과 업무특성에 맞는 사회봉사활동 수행,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및 사회적 신뢰구축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기재부)

세부평가내용을 보면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활동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의 경우 관련 경영실적 자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와의 연계를 보여 주고 있음

[표 Ⅲ-] 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세부평가 항목		가중치 범위
① 청년미취업자 고용 실적		0.5～1.3점
② 상용형 시간제 근무 실적		0.3～0.7점
③ 장애인 의무 고용		0.3～0.5점
④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0.3～0.5점
⑤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중소기업제품(0.4～1.0점), 기술개발제품(0.2～0.4점), 여성기업제품(0.2～0.4점),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0.2～0.4점), 중증장애인 생산품(0.2～0.4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0.2～0.4점), 녹색제품(0.2～0.4점)]		1.6～3.4점
⑥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0.3～0.5점
⑦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LED조명 보급 포함)		0.2～0.6점
합 계		5.0점

※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기재부)

정부권장정책파트는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정부권장정책에 대한 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계량지표로서 정부권장정책 중 동반성장과 관련 된 항목은 ⑤번과 ⑥번임

정부권장정책의 경우 각 항목들의 가중치는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기관이 설정하되 3년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사회공헌지표의 가중치는 2점이며, 정부권장정책 중 동반성장과 관련 항목은 가중치는 평균 2.9점으로 경영평가에서 동반성장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약 4.9점으로 경영평가 전체로 보았을 때 약 5%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표 Ⅲ-] 사회공헌지표 기관유형별 점수

기관유형		가중치	사회공헌 평균 점수
공기업	공기업 Ⅰ	2	1.680
	공기업 Ⅱ	2	1.533
	평균	2	1.586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2	1.495
	기금관리형	2	1.508
	평균	2	1.500
전체 평균		2	1.540

※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집계

2012년도 경영평가 사회공헌지표 결과를 보면 전체 평균은 1.540점으로 공기업군이 전반적으로 준정부기관보다 높은 점수를 보임. 그중 가장 점수가 높은 기관유형은 공기업Ⅰ군으로 1.690점으로 나타남

사회공헌지표에서 관리되는 항목

세부평가내용③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협력기업 및 업무유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활동실적 관련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양식은 [표 Ⅲ-14] 과 같음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총 7가지의 항목에 대해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표 Ⅲ-] 동반성장 활동실적 통계자료 작성 양식

항목별		2011년 실적	2012년 실적
중소기업 제 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 (억원, A)
	전체 구매 예산 (억원, B)
	A/B(%)
금융지원 실적(억원)
역량강화 지원 실적
공동연구 개발지원 실 적	건수, 참여기업(건, 개)
	공동연구개발 R&D 예산 (억원)
시 장 공동진출	사업건수(건)
	협력민간기업수(개)
	사업규모(억원)
해외수출 (판촉)지원	지원대상 기업수(개)
	수출계약상담금액(억원)
상생협약 펀드 출연(억원)
기 타

※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참조(기재부)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2011년도 62.5%로 2010년도에 비해 3.9% 상승함. 2011년도 모든 기관 유형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중소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70%를 상회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 상승한 기관유형은 공기업(5.7%)임

[표 Ⅲ-]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

구분	전체		공기업		위탁형 준정부		기금형 준정부		중소형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중소기업체품 총구매액(억원)	2,842	2,798	6,747	6,519	2,132	2,463	252	288	1,808	1.697
전체 구매예산(억원)	4,807	4,345	12,686	10,700	4,319	4,651	358	439	2,077	1,989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58.6	62.5	66.7	72.4	72.9	76.4	74.7	75.6	42.5	46.7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보고서 재정리/집계, 2010~2011

금융지원 실적

- 금융지원 실적은 2011년도 평균 1,442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62.9% 상승함. 전년대비 공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유형은 기금형 준정부(319.2%)임

[표 Ⅲ-] 금융지원 실적

구분	전체		공기업		위탁형 준정부		기금형 준정부		중소형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금융지원실적(억원)	885	1,442	1,985	1,940	506	602	996	4,175	335	472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보고서 재정리/집계, 2010~2011

공동연구개발지원 실적

- 공동연구개발지원 건수는 2011년도 평균 31건으로 2010년도에 비해 19.2% 상승함. 중소형을 제외한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 상승한 기관유형은 기금형 준정부(175.0%)임

- 공동연구개발지원 참여 기업수는 2011년도 평균 33개로 2010년도에 비해 26.9% 상승함.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 상승한 기관유형은 기금형 준정부(216.7%)임

- 공동연구개발 R&D예산은 2011년도 평균 272억원로 2010년도에 비해 26.5% 상승함.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 상승한 기관유형은 위탁형 준정부(525.0%)임

[표 Ⅲ-] 공동연구개발지원 실적

구분	전체		공기업		위탁형 준정부		기금형 준정부		중소형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공동연구개발지원 건수 (건)	26	31	18	23	75	90	4	11	21	21
공동연구개발지원 참여 기업수 (개)	26	33	20	24	76	91	6	19	18	22
공동연구개발 R&D예산 (억원)	215	272	52	100	4	25	13	23	459	550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보고서 재정리/집계, 2010~2011

시장공동진출 실적

- 시장공동진출 사업건수는 2011년도 평균 6건으로 2010년도에 비해 20.0% 상승함. 중소형을 제외한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유형은 기금형 준정부(56.5%)임

- 시장공동진출 협력민간기업수는 2011년도 평균 36개로 2010년도에 비해 24.1% 상승함.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유형은 중소형(140.0%)임

- 시장공동진출 사업규모는 2011년도 평균 3,395억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22.3% 상승함.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유형은 기금형 준정부(9975.0%)임

[표 Ⅲ-] 시장공동진출 실적

구분	전체		공기업		위탁형 준정부		기금형 준정부		중소형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사업건수(건)	5	6	5	6	8	9	7	11	3	3
협력민간기업수(개)	29	36	13	20	127	143	12	18	5	12
사업규모(억원)	2,776	3,395	554	1,490	16,341	18,117	4	403	31	41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보고서 재정리/집계, 2010~2011

해외수출(판촉)지원 실적

- 해외수출(판촉)지원대상 기업수는 2011년도 평균 196개로 2010년도에 비해 4.8% 상승함.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유형은 중소형(33.3%)임

- 수출계약상담금액은 2011년도 평균 1,341억원으로 2010년도에 비해 25.7% 상승함. 모든 기관유형에서 상승하였으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유형은 중소형(103.7%)임

[표 Ⅲ-] 해외수출(판촉)지원 실적

구분	전체		공기업		위탁형 준정부		기금형 준정부		중소형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2010	2011
지원대상 기업수 (개)	187	196	61	67	972	997	79	94	9	12
수출계약상담금액 (억원)	1,067	1,341	3,432	4,283	1,097	1,371	35	42	27	55

※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별 보고서 재정리/집계, 2010~2011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는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대되어졌고, 기관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 공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에서 동반성장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반면, 준정부기관의 경우 급변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음. 동반성장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음. 향후 준정부기관도 공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며, 이럴 경우 동반성장문화가 모든 공공기관에 실질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음

Ⅳ.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Ⅳ

Ⅳ.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1		관계자 인터뷰 및 FGI 분석 결과

Ⅳ.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Ⅳ.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가. 인터뷰 및 FGI 조사 개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피평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FGI를 진행하였음

- FGI를 통해 평가대상유형, 평가지표구성, 평가구조, 가중치, 결과활용 및 피드백 등 평가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고 기관 담당자들의 요구와 애로사항 등을 분석하고자 함

참여대상 기관은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에서 각 각 7개 기관을 선정함

- 공기업형(7)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중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 준정부형(7)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조폐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지적공사, KOTRA, 한국관광공사

- 기 타 형(7)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PS,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토의내용은 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며, 유형별로 1시간 30분 ~ 2시간 주제에 대해 집단토의를 진행함

피평가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선 FGI는 다음과 같은 이슈로 진행

[표 Ⅳ-] FGI 주요 토론 이슈

분 야	이 슈
평가대상유형	평가군의 구분에 있어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평가지표구성	과제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계량지표의 필요성은 없는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폐지하거나 신규로 도입할 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평가구조	평가시기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실사평가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은 없는가?
가중치	평가지표간 가중치의 구성은 적절한가?
결과 활용 및 피드백	평가결과의 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 타	기타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 제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나. 분석결과

FGI 실시 후 주요 토론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표 Ⅳ-] FGI 토론 요약

분 야	공기업형				준정부형		기타형
평가대상유형	같은 공기업형이라 하여도 SOC부문과 건설부문은 사업성격이 다름				물품구매액 1,000억 기준의 모호성 경영평가유형구분과 동일하게 유형구분 설립목적 및 서비스 대상 기준으로 유형구분 필요		물품구매액 기준의 모호성 유사 성격의 기관으로 유형구분 필요
평가지표구성	평가에 기관의 특성반영이 필요 평가의 계량화 필요 5개년 추세치에 의한 계량지표 설정 공공기관간 중소기업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 핵심과제의 경우 민간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음				체감도 조사는 준정부형에 부적절 핵심과제 풀 확대 필요 기타과제를 기관특성과제로 설정/가중치 조정 제도개선 사항은 실적에 적합 계량지표를 신규로 추가하면 설정 및 관리가 어려움 현재 설정된 핵심과제 중 몇 개는 공공기관과 맞지 않음		핵심과제 풀 중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맞지 않음 지표변경 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필요 기타과제의 경우 대부분이 5대 핵심과제에서 가져다씀 계량지표의 경우 정부권장정책이 적합 지표 풀 확대 필요
평가구조	보고서 작성이 경영평가(기재부)보고서 작성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져 애로사항이 있음 실사평가는 담당자에게 부담이 됨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기관 이해를 위한 설명기회 필요				발표평가 시행에 대한 제고 필요 계획부분은 기관장 추진의 지로 통합하고 과제는 실적과 성과 위주의 기술로 전환 보고서 분량 조절		절대평가 필요 주무부처애서 평가시 동반성장평가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 실사평가의 경우 기관장 후광효과와 평가의 오류 등 실익이 없음
가중치	지표 중 계량의 비율이 30% 정도 필요 체감도 조사 비중 유지 체감도 조사 설문 문항 수정 필요				핵심과제 및 기타과제 가중치 조정 필요 기관장 추진의지의 가중치는 적절		가·감점의 경우 10점은 너무 큼. 5점 이내로 축소 기관특성에 맞는 과제의 가중치 상향
결과 활용 및 피드백	평가 경과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 강화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부족 구체적 개선사항 및 개선 방향 제시 필요 우수사례와 미흡사례 등 자료 공유 방안 마련 인센티브 필요 공식적 채널을 통한 결과 통보		기관장 경영평가의 비계량 부문에 동반성장평가 결과 반영 BP사례 공유 방안 마련
기 타	경영평가(기재부)와의 연계 강화 평가부담 완화 중빙자료 제출 완화 방안				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세부 평가 착안사항 개선 증빙자료 제출 완화 필요		평가절차의 간소화 보고서작성 양식 표준화

평가대상기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평가에 대한 부담 감소와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평가 유형 및 체계를 필요로 함.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및 피드백 강화를 원하고 있음. 이를 5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관성격을 반영한 평가유형 구분 필요. 평가유형을 어떻게 나누는 가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여김. 평가 유형은 기관 규모나 사업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 기관들은 기관의 성격을 반영한 유형 구분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바람

- 둘째, 핵심과제 풀의 다양화 및 확대 필요. 현재 핵심과제는 5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음. 하지만 5대 핵심과제는 민간기업에 맞게 설정되어 있어 공공기관과는 맞지 않은 항목이 많음. 따라서 공공기관에 맞는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과제의 풀을 넓혀 보다 작성이 용이 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셋째, 평가의 계량화 필요. 지금의 평가는 대부분이 비계량 위주의 평가로써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미흡함. 평가대상기관은 현재의 평가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렴다고 느끼고 있음.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 확보 차원으로 계량적인 평가지표를 일정부분 설정 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평가결과의 피드백 강화. 평가에서 피드백은 중요한 부분임. 현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경우 피드백 활동이 매우 미흡함. 우수사례나 미흡사례에 대한 공유 방안, 개선방안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환류, 평가결과 페널티 및 인센티브 등 피드백이 이루어고 있지 않음.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할 수 있음

- 다섯째, 평가 부담완화. 기재부의 경영평가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 평가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음. 더구나 규모가 작은 기관일 경우 동반성장 전담조직이 있다하더라도 이 업무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함께 함에 따라 평가의 부담으로 나타남. 또한 보고서작성보다 증빙자료와 같은 부수적인 작업이 더욱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평가대상기관들이 평가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평가체계를 수정하고 보고서의 분량 및 작성 요건을 낮추는 등의 평가 완화 노력을 통해 평가대상기관들이 평가에 수월하게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2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

Ⅳ.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조사 목적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대상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평가개선요소를 도출하고 동시에 평가체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조사 기간 :  2013년 10월 1일 ~2013년 10월 7일(7일간)

조사 대상 :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59개 기관 업무 담당자

조사 방법 : 이메일 및 팩스 조사, 조사지는 부록 참조

응답 기관수 : 총 59개 기관 중 30개 기관 송부(응답률: 50.8%)

응답 기관 현황

- 평가유형별은 공기업형이 13개 기관(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정부형이 10개 기관(33.3%), 기타형이 7개(23.3%) 기관이었음

- 기관유형별은 공기업이 15개 기관(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정부기관이 10개 기관(33.3%), 기타공공기관이 5개(16.7%) 기관이었음

[표 Ⅳ-] 설문 응답 기관 특성                 (N=30)

구분		내용				빈도		구성비(%)
응답기관	평가유형	공기업형				13		43.3
		준정부형				10		33.3
		기타형				7		23.3
	기관유형	공기업				15		50.0
		준정부기관				10		33.3
		기타공공기관				5		16.7

나. 설문조사 결과

평가체계 우선개선 사항

현행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에서 구조와 운영의 측면에서 우선 개선되어야할 사항에 대한 질문임

평가구조 측면에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유형 및 평가군의 재조정으로 나타남. 평가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관들과 함께 평가를 받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평가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임. 지표간 가중치 재설정에 대한 응답도 높은 편으로 한 가지 지표에 많은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어 지표간 균형적인 배분을 요함

[표 Ⅳ-] 평가체계 우선 개선사항

구분	내용	공기업협				준정부형					기타형				합계			구성비(%)
평가구조 개선사항 (N=30)	평가유형 및 평가군의 재조정	4				6					1				11			36.7
	평가지표 재조정	2				-					2				4			13.3
	평가시기 재조정	-				-					-				-			-
	지표 간 가중치 재조정	4				5					1				10			33.3
	평가보고서의 구체성 확보	2				-					-				2			6.7
	기타	2				-					1				3			10.0
평가운영체계개선사항 (N=29)	기관의 자율성 강화	-				-					1				1			3.3
	평가 객관성 강화	3				1					1				5			16.7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1				-					-				1			3.3
	실적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1				1					3				5			16.7
	경영평가와의 평가 중복성 배제	9				8					-				17			56.7

평가 운영체계 측면에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영평가와의 평가 중복성 배제로 나타남. 기관의 입장에서 경영평가와의 평가시기는 물론 평가내용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평가의 중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기재부와 산업부라는 이원화된 평가로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와의 관계정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여짐

평가군 유형 구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군 유형을 구분할 때 기준으로 적절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질문임

평가군 유형 구분을 위한 기준으로 기관의 사업특성과 경영평가군과 동일하게 적용으로 나타남. 유형구분의 기준을 설정할 때 기관의 사업특성을 반영하고 경영평가군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기관의 규모를 인력을 기준으로 나눈다면 소규모기관은 경영평가 기준인 500인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기관의 규모를 단순이 인력 요인만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예산 등과 같은 다른 요인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평가군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앞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기관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표 Ⅳ-] 평가군 유형 구분

구분	내용	공기업협				준정부형					기타형				합계			구성비(%)
평가군 유형 구분 기준 (N=39)	기관의 인력 규모	2				2					2				6			15.4
	기관의 사업 특성	7				4					4				15			38.5
	기관의 사업규모	1				3					1				5			12.8
	경영평가의 군과 동일하게 적용	5				4					2				11			28.2
	기타	-				2					-				2			5.1
소규모기관의 기준 (N=27)	50인 이하	-				-					-				-			-
	100인 이하	2				1					1				4			14.8
	500인 이하 (경영평가 기준)	6				8					2				16			59.3
	1000인 이하	4				1					2				7			25.9

평가지표 구성

평가지표 구성과 관련 되어 평가지표의 수와 평가방식 등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질문임

평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표의 개선 방안으로 핵심과제와 자율과제 pool의 통합 후 일부과제만 선택하여 기관 자율적 추진으로 나타남. 핵심과제와 자율과제 pool을 통합할 경우 핵심과제와 자율과제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여지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심과제와 자율과제 간 가중치의 차이를 두고 핵심과제는 핵심과제pool에서 선택을 하고 자율과제는 핵심과제 pool을 활용하거나 기관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 있음. 핵심과제는 가중치가 높은 반면에 자율성은 낮아지고, 자율과제는 선택의 자율성이 높은 대신에 가중치를 낮추어 두 지표 간 차이를 두는 것임

계량지표의 평가방식으로 평정방식의 자율선택권 보장이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기관 스스로 평정방식을 결정한다는 의미임. 이럴 경우 기관은 평정방식을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선택함으로 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평정방식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평점방식의 타당성, 목표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이 필요함. 이러한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함

계량지표의 항목 수는 2개 이하가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평가대상기관의 입장에서는 지표수가 적은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지표의 수는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함. 지표수가 적으면 개당 가중치가 높아지게 되어 평가 등급 간 점수 폭이 커짐. 또한 적운 수의 지표로 평가를 하게 되면 기관 간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Ⅳ-] 평가지표 구성

구분	내용	공기업협				준정부형					기타형				합계			구성비(%)
자율성 강화방안 (N=27)	핵심과제 풀의 다양화	1				1					1				3			11.1
	핵심과제의 폐지	2				1					1				4			14.8
	핵심과제와 자율과제 풀의 통합 후 일부과제만 선택하여 기관 자율적 추진	8				8					3				19			70.4
	자율과제의 비중 확대 및 핵심과제 비중 축소	1				-					-				1			3.7
계량지표 평가방식 (N=29)	5개년 편차 방식에 의한 평정	1				-					-				1			3.4
	3개년 편차 방식에 의한 평정	2				4					2				8			27.6
	전년대비 개선율	1				2					1				4			13.8
	평정방식의 자율선택권 보장	8				5					2				15			51.7
	기타	1				-					-				1			3.4
계량지표 수 (N=28)	2개 이하	4				7					2				13			46.4
	4개 이하	4				3					1				8			28.6
	6개 이하	1				-					-				1			3.6
	자율선정	4				-					2				6			21.4

계량지표 pool을 구성하기 위해 계량지표화가 가능한 항목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함. 도출된 결과를 보면 공정거래 질서확립에서는 협력업체 대금지급 확인 강화가,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에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경영평가 항목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음. 이 결과를 활용하여 각 부문별 우선순위가 높은 3 개씩을 선정하여 계량지표 pool로 활용함

[표 Ⅳ-] 우선 반영 계량지표

순위			공정거래 질서확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경영평가 항목 (기재부)
			지표명					N			지표명			N			지표명			N
1			협력업체 대금지급 확인 강화					21			증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22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24
2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19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강화			19			중소기업 시장 공동진출 실적			18
3			선금 지급률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14			중소기업과 기술공유 확대			17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지원 실적			15
4			협력업체 대금직불제 확대					11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 확대			12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촉지원 실적			12
5			S/W용역 분리발주 활성화					7			중소기업의 S/W사업 참여확대			11			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11
6			S/W사업 하도급 사전 숭인 확대					6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8

중요하거나 새로운 핵심과제와 자율과제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제언을 받은 결과 핵심과제와 자율과제 제언 일부는 기존 핵심과제와 연계가능하며, 그 외의 제언들은 신규핵심과제 선정시 이전 동반성장 정책과 국정과제 등과 함께 연계하여 기초 자료로 활용함

[표 Ⅳ-] 핵심과제 및 자율과제 제언

핵심과제 제언

핵심과제 POOL

자율과제 제언

성과공유제 확산

대금결제 모니터링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전시회 지원

해외마켓 참가 지원

공동연구 개발지원 실적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발주 직접참여 확대

협력사 역량강화 지원

중소기업 제작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 노력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소 지원

금융지원 실적

중소협력체 운영지원

기관의 목적사업과 연계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과제

5대핵심과제

성과공유제의 확산

2~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신규핵심과제

신규핵심과제와의

연계 및 반영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확인강화

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

중소기업 기술 및 교육 지원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강화 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동반성장 관련 수상 및 인증 실적

동반성장 문화확산

평가구조

평가구조와 관련 되어 평가시기 및 체감도 조사 반영 등 평가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임

평가시기 조정에 대해 평가시기를 늦춰 경영평가와의 평가기간 중복을 피함이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평가시기 조정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만 고려할 때는 평가시기를 늦춰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하지만 경영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문제가 발생함. 평가시기가 늦춰지면 평가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임. 결국 경영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평가시기를 앞당기거나 적어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함

[표 Ⅳ-] 평가구조

구분	내용	공기업협				준정부형					기타형				합계			구성비(%)
평가시기 조정 (N=28)	평가시기를 앞당겨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에 평가결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2				2					1				5			17.9
	현재 유지	3				4					1				8			28.6
	평가시기를 늦춰 경영평가와의 평가기간 중복을 피한다	8				4					3				15			53.6
체감도 조사 확대의견 (N=28)	현재가 적당하다	7				5					3				15			53.6
	가중치만 넓혀야한다	-				-					1				1			3.6
	대상범위만 넓혀야한다	1				-					-				1			3.6
	가중치와 대상범위 둘 다 넓혀야한다	-				1					-				1			3.6
	기타(기관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가중치 및 범위 조정 필요	5				4					1				10			35.7

체감도 조사 반영의 확대에 대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단 응답이 높게 나타남.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체감도 조사 확대에 대해 공감을 못하는 것으로 보임. 기타의견으로 오히려 반영을 축소해야한다 라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조사 문항과 방법으로는 확대를 이끌어 내기 힘들어 보임.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임

가중치 설정

지표간 가중치 설정과 관련 되어 계량과 비계량의 비율, 가·감점 점수 폭, AHP분석을 위한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 등에 대한 질문임

계량과 비계량의 비율에 대해 평가지표의 계량과 비계량의 비율은 50:50이 적당하단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하지만 평가체계 변경 이후에 처음부터 계량의 비율을 50%로 하는 것은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신설된 계량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향후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표 Ⅳ-] 가중치 설정

구분	내용	공기업협				준정부형					기타형				합계			구성비(%)
개량과 비계량의 비율 (N=28)	50(계량) / 50(비계량)	8				1					1				10			35.7
	40(계량) / 60(비계량)	2				4					1				7			25.0
	30(계량) / 70(비계량)	1				1					2				4			14.3
	20(계량) / 80(비계량)	-				2					-				2			7.1
	10(계량) / 90(비계량)	2				2					1				5			17.9
가·감점의 점수 폭 (N=28)	±1점	3				1					-				4			14.3
	±3점	2				4					2				8			28.6
	±5점	4				5					2				11			39.3
	±7점	-				-					-				-			-
	기타	4				-					1				5			17.9

가·감점의 점수 폭에 대해 ±5점이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기존의 가·감점의 폭은 ±10점으로 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가·감점은 상/벌의 개념으로 평가결과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정성을 해할 수 있음. 가·감점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되 평가결과의 왜곡과 오염은 지양되어야 함

결과 활용 및 피드백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의 활용방안과 피드백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한 질문임

평가 후속 조치 우선사항으로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의 구체화가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기존에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는 단순 점수 통보뿐이고 별다른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에 따라 기관들은 평가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본인들이 어떤점은 미흡했고, 어떤점은 우수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관들은 자신의 미흡한 점은 수정보완하고 우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게 되어 동반성장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을 예상됨. 다른 의견으로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도 높은 수준의 응답을 보임. 결국 구체적인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이 지원되어야하며, 동시에 우수사례 또한 전파·공유 되어 야함

실적보고서 작성과 관련되어 보고서의 작성 분량을 채우기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응답함. 이는 경영평가와의 평가시기가 유사하다는 점도 일부 원인이 될 수 있음. 두 가지 평가를 같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할애되는 시간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배분될 수밖에 없으므로 동반성장 실적보고서의 분량이 많게 느껴질 수 있음. 이는 결국 경영평가와의 관계정립과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임

[표 Ⅳ-] 결과 활용 및 피드백

구분	내용	공기업협				준정부형					기타형				합계			구성비(%)
평가후속조치 우선사항 (N=30)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3					3				8			26.7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의 구체화	7				5					2				14			46.7
	우수 사례 공유	5				2					-				7			23.3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강화	-				1					-				1			3.3
	기타	-				-					-				-			-
보고서 작성의 애로사항 (N=28)	보고서 작성 분량 채우기	4				5					4				13			46.4
	증빙 제출자료 만들기	3				3					1				7			25.0
	보고서 작성양식 만들기	2				-					-				2			7.1
	제시된 양식대로 보고서 만들기가 어려움	2				2					-				4			14.3
	기타	2				-					-				2			7.1
경영평가와의 연계개선 (N=28)	동반성장 평가 기관 경영평가 시 동반성장 평가 항목 면제	6				4					4				14			50.0
	현행 유지 (경영평가시 참고사항으로 활용)	2				4					-				6			21.4
	동반성장평가와 경영평가 완전 분리	1				2					1				4			14.3
	기타	4				-					-				4			14.3
경영평가에 반영방법 (N=28)	동반성장 평가 점수의 직접 반영	4				1					1				6			21.4
	가점형태로 반영	3				4					2				9			32.1
	참고자료로 반영	2				5					1				8			28.6
	기타	4				-					1				5			17.9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와 경영평가와의 연계와 관련하여 동반성장 평가 기관은 경영평가 시 동반성장 평가 항목 면제가 필요하단 응답이 높게 나타남. 평가대상기관들은 이원화된 동반성장평가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쪽 이로든 일원화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임. 경영평가에 평가결과의 반영방법으로는 가점형태로 반영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이를 평가유형별로 보면 공기업형에서는 평가점수의 직접반영이, 준정부형에서는 참고자료로만, 기타형에서는 직접반영으로 각 유형별로 의견이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반영방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경영평가와의 연계방법이나 점수 반영방법 모두 평가시기 등 여러 요소와 맞물려 있고 또한 산업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기재부와의 협의도 필요함

기타 개선의견

평가의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 전반적으로는 동반성장 평가에 대한 산업부와 기재부의 이원화된 평가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단 의견이 다수 나타났음. 이는 앞서 나온 평가의 중복 해결과 같은 의미로 보임. 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의 동반성장평가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가 실질적으로 평가내용이 동일한데, 동일한 사항을 두 번 평가 받는 다는 것에 대해 업무부담의 가중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토로하고 있음

산업부와 기재부의 동반성장 평가 이원화에 대한 문제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경영평가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야할 부분임. 둘 중 하나의 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임. 때문에 이 둘의 평가를 어떻게 연계시켜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인가가 개선방향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그 외로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음

-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공개 및 평가결과의 항목별 기관별 점수 공개

- 평가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 필요

- 평가의 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지표의 단순화 및 계량화

- 평가의 객관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유형 재조정

- 우수기관 보고서 공유

위의 의견들이 소수의견이기는 하지만 모두 개선해야할 부분임은 분명함. 평가지표, 평가 사후조치 등의 개선에 참조 가능함

3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선 방향

Ⅳ.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분석

앞서 분석된 선행연구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현황, FGI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개선 방향을 도출함

개선 방향은 평가대상기관 선정, 평가군 유형구분, 지표체계, 평가결과 활용 및 피드백으로 나누어 설명함

평가 대상기관 선정

동반성장 정책환경의 변화와 향후 평가대상기관 확대를 감안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동일한 기준으로 신규대상기관을 선정하고 기존대상기관 중 제외기관을 선별하여 평가대상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함

평가군 유형 구분

현행 평가유형이 기관의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평가군 유형 구분의 개선 방향은 평가유형을 보다 다양화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소형분류 ․ 사업분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구분의 공정성을 높임

평가지표체계

현행 평가가 정성적인 지표위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의 확보가 어렵고 핵심과제의 비중이 높으면서 핵심과제 pool의 선택 폭은 좁아서 자율성의 측면에서 미흡하였음

이에 따라 평가지표체계의 개선방향은 평가지표의 계량화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핵심과제의 비중을 낮추고 핵심과제 pool을 넓혀 선택의 폭을 확대해 자율성을 높임. 또한 자율지표를 신설하여 기관 스스로 과제 및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여 과제에 대한 수용성도 확보함

핵심지표pool을 선정하는데 있어 그동안의 동반성장 정책과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고려하여 지표 pool을 구성하여 국정방향에 부합하도록 함

계량지표의 평점방식을 5개년 또는 3개년 편차방식으로 개선 정도를 평가하여 단순 건수 또는 금액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개선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평가결과 활용 및 피드백

현행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는 평가결과 등급 통보에 그치고 있어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낮고 단순 평가에서 끝나고 있어 평가의 실효성에 낮음

이를 개선하기위해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지적사항이 포함된 평가결과 통보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이 향후에 개선계획을 세우거나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진단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향후 동반성장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 유명무실한 경영평가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연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

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발전방안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발전방안

Ⅴ

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발전방안

1		평가체계 개선방안

가. 평가대상기관 선정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 방침 함. 다만 기관의 성격과 규모 등 동반성장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기관이 존재하므로 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이를 위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기존 평가대상기관을 포함한 295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합성과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신규대상 및 제외 대상을 선정함

[그림 Ⅴ-] 평가대상기관 선정 프로세스

평가대상기관 선정 프로세스는 [그림 Ⅴ-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적용을 받는 29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에 결처 제외대상기관을 선별하고 최종 선정된 평가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군 유형을 결정함

- 1단계 : 295개 공공기관 중 최근 3년간 평균 총구매액 또는 전년도 총구매액이 100억 미만 이거나 기관 현원 수가 100인 이하인 소형기관은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함

- 2단계 : 기존 평가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다시 평가대상기관 제외기준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2차로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함

- 3단계 : 295개 공공기관 중 1·2단계를 거처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규모 및 사업성격을 반영하여 공기업형 기관, 소규모 공기업형 기관, 대규모 준정부형 기관, 진흥형 준정부 기관,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기관으로 유형 분류함

평가대상기관선정 제외기준은 2011년 평가대상기관선정 제외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선정 제외기준을 설정함

[표 Ⅴ-] 평가대상 제외기준 비교

2011년 평가대상기관선정 제외기준				新평가대상기관 선정 제외기준
		신규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5개 기관 중 -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과 최근 총구매액이 100억 미만인 기관 - 현원 100명 이하인 소형기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동반성장 평가가 부적절한 기관 ①학교·병원 ②은행·금융 ③학술·연구기관		수정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동반성장 평가가 부적절한 기관 ①학교·병원 ②학술·연구기관 ③은행
중소기업과의 거래 유형이 단순물품구매 형태로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기관		유지		중소기업과의 거래 유형이 단순물품구매 형태로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기관
중소기업의 사업진흥 및 지원이 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여 평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포함이 부적절한 기관		삭제

‘11년도 평가대상기관 제외기준과 비교해 보면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과 전년도 총구매액이 100억 미만인 기관’ 또는‘ 기관 현원이 100인 이하인 소형기관’은 제외기준으로 신규 추가되었음. 이는 규모에 비례한  성과의 질적/양적 차이에 따른 불합리성을 배제하기 위함 임

‘11년도에는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특성이 동반성장 평가에 부적절한 학교·병원 / 은행·금융 / 학술·연구 기관이 제외되었으나, 금번에는 금융성격의 기관은 포함되었음. 이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에서 금융지원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임

중소기업과의 거래 유형이 단순물품구매 형태인 기관은 평가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제외기준에 유지되었음

‘11년도 제외기준이었던 중소기업의 사업진흥 및 지원의 기관 본래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여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포함이 부적절한 기관은 금번 제외기준에서는 삭제되었음. 이는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앞장서야할 기관이 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평가의 목적인 선도적 정책이행 유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모범적 모델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임

[표 Ⅴ-] 新평가대상 선정 제외기준

기준1		기관의 규모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과 최근 총구매액이 100억 미만인 기관 현원 100명 이하인 소형기관
기준2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동반성장 평가가 부적절한 기관 유형 : ①학교·병원 ②학술·연구기관 ③은행
기준3		중소기업과의 거래 유형이 단순물품구매 형태로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이 없는 기관

금번 평가대상 선정 제외기준 [표 V-2]을 바탕으로 하여 제외기관을 선정하면 기준1에 의해 158개 기관이, 기준2에 의해서 50개 기관이, 기준3에 의해 15개 기관이 제외되어 총 295개 기관 중 223개 기관이 제외됨. 각 기준별 자세한 제외대상 기관명은 [표 Ⅴ-3]과 같음

[표 Ⅴ-] 제외대상기관

기준		해당기관	개수
기준1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과 전년도 총구매액이 100억 미만인 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우편사업진흥원,코레일유통(주),한국연구재단,한국개발연구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대학교치과병원,88관광개발㈜,한국디자인진흥원,예금보험공사,한국건강증진재단,한국조세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국민생활체육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국제교류재단,창업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소비자원,축산물품질평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태권도진흥재단,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대한법률구조공단,코레일테크(주),부산대학교치과병원,코레일네트웍스㈜,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석유관리원,(재)우체국시설관리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전쟁기념사업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녹색사업단,울산항만공사,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영상자료원,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한국장애인개발원,국토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재)우체국금융개발원,산업기술연구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국방연구원,국제방송교류재단,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벤처투자,한국행정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노사발전재단,한국노인인력개발원,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선박안전기술공단,강릉대학교치과병원,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투자공사,(재)명동․정동극장,영상물등급위원회,에너지경제연구원,(재)한국공연예술센터,(주)부산항보안공사,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한국노동연구원,한국표준협회,코레일관광개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코레일로지스(주),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저작권위원회,게임물등급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문학번역원,중소기업유통센터,국립중앙의료원,한국문화재보호재단,한국교통연구원,(주)인천항보안공사,시장경영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대한장애인체육회,정부법무공단,국립박물관문화재단,(재)체육인재육성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택관리공단(주),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한국법제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한국고전번역원,통일연구원,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보육진흥원,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재)예술경영지원센터,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항로표지기술협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해양수산개발원,기초전력연구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기초기술연구회,(재)한국지식재산연구원,전략물자관리원,(주)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희귀의약품센터,한국형사정책연구원,재단법인국악방송,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한국임업진흥원,한국기상산업진흥원,기초과학연구원,세종학당재단,(재)한국문화정보센터,농업정책자금관리단,국제식물검역인증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잡월드,건설근로자공제회,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52
	현원 100인 이하인 소형기관	인천에너지㈜,영화진흥원원회,한국어촌어항협회,독립기념관,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재외동포재단	6
기준2	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학교법인한국폴리텍,한국과학기술원,경상대학교병원,대한적십자사,충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국립암센터,한국해양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한국기술교육대학교,경북대학교병원,강원대학교병원	17
	학술·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고용정보원,한국국제협력단,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방기술품질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2
	은행	한국수출입은행	1
기준3	단순물품구매형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주)강원랜드,한국거래소,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전력거래소,그랜드코리아레저(주),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장학재단,대한체육회,예술의전당,한국발명진흥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특허정보원,장애인고용공단,한국예탁결제원	15
총 계			233

-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과 전년도 총구매액이 100억 미만인 기관 : 152개 기관

- 현원 100인 이하의 소형기관 : 6개 기관

- 기관성격이 학교·병원인 기관 : 17개 기관

- 기관성격이 학술·연구기관인 기관 : 32개 기관

- 기관성격이 은행인 기관 : 1개 기관

- 중소기업과의 거래 형태가 단순물품구매형 기관 : 15개 기관

평가대상기관 선정 프로세스를 걸쳐 최종 선정된 평가대상기관은 현행 평가대상 기관(59개) 중 5개 기관이 제외되고 18개 기관이 새로 추가되어 총 72개 기관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표 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기관 선정

분류	해당기관	개수
현행평가대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환경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공무원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전KPS㈜,한국전력기술㈜,한국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한전KDN,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마사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근로복지공단,한국석유공사,인천항만공사,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광해관리공단,국민연금공단,한전원자력원료㈜,대한석탄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산업인력공단,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너지관리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54
신규선정기관	코스콤,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정책금융공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체육산업개발㈜,한국언론진흥재단,농업기술실용화재단,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원	18
총 계		72

* 현행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기관 : 정원 100인 이하 - 인천종합에너지(주)

총구매액 100억 미만 - 코레일유통(주),한국디자인진흥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주)

선정된 평가대상기관을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부 소속이 26개로 가장 많으며, 국토부 소속이 12개로 그 뒤를 이음. 대부분의 부처가 현행 평가대상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나 금융위, 농진청, 방통위, 중기청 소속의 기관은 모두 신규 선정기관임

[표 Ⅴ-] 소관부처별 선정 평가대상기관

소관부처	해당기관	개수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1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대한지적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감정원	12
금융위	코스콤,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4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1
농림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농진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
문화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언론진흥재단	5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4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
산업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전KPS(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전KDN,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6
안행부	공무원연금공단	1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원	2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4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총 계		72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미래부와 안행부가 공동 주관함

또한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63곳은 경영평가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9곳은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아님

- 경영평가 비대상기관(9): 한전KPS(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코스콤,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정책금융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나. 평가군의 유형분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을 평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특성 및 규모를 반영하여 평가군 유형을 설정함

중소형분류와 사업유형분류를 통해 평가군 유형을 5개의 유형으로 개편함

기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유형은 3가지로 나뉘어 있었으며, 기재부의 경영평가의 경우 유형을 7개의 세부유형으로 나누고 있음

[그림 Ⅴ-] 평가군 유형 비교

경영평가 유형구분 (기재부)				新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유형(안)		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유형
공기업	공기업I			공기업형 기관 현원이 500명 이상이며 총구매액이 1000억 이상인 공기업		공기업형
	공기업II
				소규모 공기업형 기관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형
				대규모 준정부형 기관 기재부에서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준정부 기관 또는 현원이 500명 이상이며 총구매액이 1000억 이상인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강소형	검사·검증
				진흥형 준정부 기관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제외) 중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기타형
		문화·국민생활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기관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제외) 중 검사∙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기관
		사업진흥

평가유형은 기본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구분하고, 현원과 총구매액을 기준으로 중소형분류를 하였음. 기관의 사업유형은 기금/진흥/검사/국민생활로 구분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 및 통합 함

- 공기업형 기관: 현원이 500명 이상이며 총구매액이 1,000억 이상인 공기업

- 소규모 공기업형 기관 :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공기업

- 대규모 준정부형 기관 : 기재부에서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준정부 기관 또는 현원이 500명 이상이며 총구매액이 1,000억 이상인 준정부 기관

- 진흥형 준정부 기관 :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제외) 중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기관 :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제외) 중 검사·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기관

평가군 유형 구분기준에 의한 유형분류는 [표 V-5]와 같음

[표 V-]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군 유형

유형		기관수	세부 기관명
대형 기관	공기업형 기관	20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마사회,한전KPS㈜,한전KDN,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규모 준정부형 기관	11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농어촌공사,한국환경공단,공무원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연금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
중소형 기관	소규모 공기업형 기관	17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코스콤,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대한석탄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한국조폐공사,한국관광공사,해양환경관리공단,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한국감정원,㈜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체육산업개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진흥형 준정부 기관	13	한국광해관리공단,에너지관리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인턴넷진흥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소상공인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기관	11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정책금융공사,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

공기업형 기관으로 유형 구분된 기관은 20개 기관이며, 소규모 공기업형 기관은 17개, 대규모 준정부형 기관은 11개, 진흥형 준정부 기관은 13개,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기관은 11개로 유형 구분됨

다. 평가지표의 체계

평가지표는 평가대상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구성함

평가지표 체계 개선의 핵심은 크게 자율성 확보와 계량지표의 강화로 나눌 수 있음

자율과제와 자율계량지표의 신설로 기관이 자발적으로 과제 및 지표를 선정해 그 성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성을 높였으며, 계량지표를 별도로 두어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줄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높임

각 평가지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V-] 평가지표 체계(안)

평가지표		주요 평가내용
동반성장 추진의지		-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 정도 -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및 인사 고과 반영 정도 -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노력 - 동반성장 추진 계획의 적정성 · 구체성
2. 핵심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핵심과제(2～3개 선택) -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 정도 - 과제수행 성과
3. 자율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자율과제(2개 선택) -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 정도 - 과제수행 성과
4. 계량지표	핵심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계량지표(3개 선택) - 5개년 또는 3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자율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계량지표 (2개 설정) - 5개년 또는 3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5.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거래관계) 불공정사례, 거래조건 등 (협력 및 지원) 자금, R&D, 생산, 판매 등 (동반성장 체계) 의식수준, 제도, 운영 등
6. 가·감점		(가점) 동반성장 선도적 실적 등 (감점)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등

동반성장 추진의지

동반성장 추진의지는 기관장의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동반성장 추진 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관하여 평가함

세부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된 정도

-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의 적정성

- 중소협력사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위한 노력과 성과의 적정성

- 동반성장 추진계획과 체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핵심과제 추진실적

핵심과제 추진실적은 기관의 특성 및 정부권장정책에 부합한 기관별 동반성장 핵심과제 선정의 적절성,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을 평가 함

핵심과제 pool은 동반성장 관련 정책 및 국정과제 등의 내용을 검토한 후 구성하였으며 각 과제별 정책과의 연관성은 [표 V-7]과 같음

[표 V-] 핵심과제 pool의 정책 연관성

핵심과제 pool	공공 부분 추진 방안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10.12.08)		5대 핵심 과제 동반성장 5대 핵심 실천과제(‘12.03.22)		국정 과제 新정부 140개 국정과제(‘13.02.21)		동반 발전 방안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중심-(‘13.06.12)
성과공유제의 확산			●		●		●
2. 2~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강화			●		●		●
3.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		●
4.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확대 지원			●		●		●
5.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
6. 공공발주 개선	●						●
7. 중소기업 역량강화	●				●		●
8.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						●
9.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지원	●				●
10. 중소기업 투자 및 금융지원	●				●
11. 동반성장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업 추진					●

또한 신규로 선정된 기관(금융형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투자 및 금융지원, 인력난 완화 지원, 역량강화 지원 등의 신규과제를 추가하여 핵심과제 선정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함

핵심과제 POOL과 평가군 유형의 연관성은 다음과 같음

[표 V-] 핵심과제 pool과 기관 유형별 연관성

핵심과제 pool	공기업형		소규모공기업형		대규모 준정부형		진흥형준정부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1. 성과공유제의 확산	●		●		◑		◑		◑
2. 2~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강화	◕		◕		◔		◔		◔
3.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		◕		◕		◕		◕
4.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확대 지원	◕		◕		◑		◑		◔
5.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		◔		◕		◑
6. 공공발주 개선	◕		◕		◑		◑		◑
7. 중소기업 역량강화	●		●		●		●		●
8.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		◑		◑		◑		◑
9.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지원	◕		◕		◕		◕		◑
10. 중소기업 투자 및 금융지원	◑		◑		◕		◑		◔
11. 동반성장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업 추진	◕		◕		◕		◕		◕

●연관성 매우 높음   ◕연관성 높음   ◑일부 연관가능   ◔연관성 낮음

공기업형의 경우 대부분의 핵심과제 pool을 선택 가능한 반면,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기관의 경우 선택의 폭이 다른 유형에 비해 좁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평가군 유형에 따라 선택가능한 과제수의 차이를 둠

핵심과제 수는 평가군 유형에 따라 공기업형 기관은 3개 과제를 선택하고 그 외 기관은 2개 과제를 선택하도록 설정함

세부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핵심과제별 과제 선정의 적절성과 성과목표 수준 설정의 합리성

- 핵심과제별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 핵심과제별 과제수행 성과의 적정성

자율과제 추진실적

자율과제 추진실적은 기관의 특성과 동반성장에 부합한 기관별 자율적으로 설정한 과제에 대해 과제선정의 적절성,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을 평가 함

자율과제는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핵심과제 pool을 활용하거나 기타 동반성장 관련 업무를 기관 스스로 과제로 설정하도록 함

과제는 평가군 유형과 상관없이 2개를 설정

세부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율과제별 과제 선정의 적절성과 성과목표 수준 설정의 합리성

- 자율과제별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 자율과제별 과제수행 성과의 적정성

계량지표

계량지표는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의 특성과 동반성장에 부합한 계량지표에 대해 개선 정도를 평가 함

계량지표는 핵심계량지표와 자율계량지표로 나뉘며, 핵심계량지표는 기존 평가지표와 경영평가의 동반성장 관련 지표 중 대상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지표 pool을 구성하고 반드시 pool 내에서 지표를 선택하도록 함

[표 V-] 핵심계량지표 pool

지표명

정의

측정산식 및 변수

1. 협력업체 대금지급 확인 강화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상적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한 실적에 관하여 평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년도 하도급대금 정상지급 확인건수	x 100
평가년도 기성지급 하도급 계약금액

2.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표준계약서 이용 계약건수	x 100
평가년도 총 계약건수

3. 선금 지급률 확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금 지급률의 확대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선금지급액	x 100
평가년도 선금지급 요청액

4.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학대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을 받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이행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이행 계약건수

5.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지원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중소기업 교육실시 시간

6.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기관의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중소기업 판로개척 실적 건수

7. 중소기업과 기술공유 확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한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기술지원 건수

8.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중소기업제품 총구매액	x 100
평가년도 전체 구매 예산

9. 중소기업 시장 공동진출 실적

중소기업과의 시장 공동진출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시장 공동진출 사업건수

10.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지원 실적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에 관하여 평가

평가년도 공동연구개발 R&D 예산

자율계량지표는 기관 특성이 반영되도록 핵심계량지표 pool을 활용하거나 기타 동반성장 관련 계량지표를 기관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함

평가군 유형과 상관없이 핵심계량지표는 3개, 자율계량지표는 2개 선정

계량지표의 평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평점

20점 + 80점 X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 다만, 협력업체 대금지급 확인 강화(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의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정방식을 사용함

기준치

평가대상기관 상위 10% 평균

목표

평가년도 대상기관 상위 10% 평균

※ 실적이 평균값 이상일 경우 평균값으로 처리

평점

20점 + 80점 ×	실적
	평가대상기관 상위 10% 평균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거래관계, 협력 및 지원, 동반성장 체계 등에 관하여 전문리서치社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함

적용대상 평가군 유형은 기본적으로 공기업형 기관 및 소규모 공기업형 기관이 해당하며, 그 외 유형의 반영 여부는 향후 결정함

가·감점

동반성장 관련 선도적 실적이 있거나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 발생시 평가단 내부회의를 통해 가·감점 인정 여부를 결정 함

가·감점은 상/벌적 요소로서의 역할은 충실하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함

라. 평가지표의 구성 및 가중치

평가지표별 가중치 산정을 위해 요소별 쌍대비교를 활용한 AHP방식을 통해 가중치를 도출함

AHP(Analytic Hierarchical Process) :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선정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감안하여 항목별 우선적인 기준을 선정하는 다기준의사결정이 필요한 바, 다기준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으로 Saaty(1977)에 의해 개발된 기법.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구한 후 개별 평가지표별로 대안의 쌍대비교로 가중치를 계산하고 우선순위를 도출방법으로 계량적인 경우는 물론 비계량적, 질적 기준들을 평가할 때 좋은 결과를 보여 행정부문 의사결정에 널리 쓰임

[표 V-] 지표별 중요도

	추진의지	핵심과제	자율과제	계량지표	체감도	상대적 중요도
추진의지	1	1.140	1.306	0.742	1.383	0.210
핵심과제	0.877	1	1.617	2.230	3.203	0.295
자율과제	0.766	0.618	1	1.427	2.477	0.203
계량지표	1.347	0.448	0.701	1	2.808	0.197
체감도	0.723	0.312	0.404	0.356	1	0.095
**일관성 비율(CR)	0.046

**AHP 분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용되는 판단에 논리적인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일관성 비율이 0.1 이하면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추진의지 21.0점, 핵심과제 29.5점, 자율과제 20.3점, 계량지표 19.7점, 체감도 조사 9.5점으로 나타났음. 일관성비율(CR)이 0.046으로 나타나 결과의 일관성 있음

도출된 결과에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반성장 추진의지 20점, 핵심과제 추진실적 30점, 자율과제 추진실적 20점, 계량지표 20점, 체감도 조사 10점으로 가중치를 결정함

계량지표의 경우 가중치 20점을 지표당 4점을 배정하여 핵심계량지표 12점, 자율계량지표 8점으로 배분 함

가·감점의 점수 폭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상/벌의 역할을 하면서 평가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인 ±5으로 설정함

최종적인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음

[표 V-] 평가지표별 가중치(안)

평가지표		주요 평가내용								점수
1. 동반성장 추진의지		-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 정도 -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및 인사 고과 반영 정도 -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노력 - 동반성장 추진 계획의 적정성 · 구체성								20
2. 핵심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핵심과제(2～3개 선택) -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 정도 - 과제수행 성과								30
3. 자율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자율과제(2개 선택) -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 정도 - 과제수행 성과								20
4. 계량지표	핵심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계량지표(3개 선택) - 5개년 또는 3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20	12
	자율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계량지표 (2개 설정) - 5개년 또는 3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8
5.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거래관계) 불공정사례, 거래조건 등 (협력 및 지원) 자금, R&D, 생산, 판매 등 (동반성장 체계) 의식수준, 제도, 운영 등								10
6. 가·감점		(가점) 동반성장 선도적 실적 등 (감점)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등								±5

평가지표별 비중은 핵심과제 > 추진의지 = 자율과제 = 계량지표 > 체감도 조사 순으로 함

계량과 비계량의 비중은 30 : 70 으로 설정하였으며 계량적 성과와 비계량적 성과 및 추진노력의 적정성을 조화있게 평가하기 위해 향후 계량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것임

2		평가 결과 활용 및 피드백 방안

가. 평가단의 구성

평가단은 총괄위원회, 실무위원회로 구성되며 별도로 계량반과 지표개선반을 운영함

[그림 Ⅴ-] 新평가위원회 체계

							총괄위원회
												지표개선반
공기업형 실무위원회			소규모 공기업형 실무위원회			대규모 준정부형 실무위원회				진흥형 준정부 실무위원회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실무위원회			계량반

총괄위원회는 전체적인 평가 계획의 수립, 평가진행상황의 점검, 평가결과의 검토 및 조정, 가감점의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실무위원회는 평가군 유형별로 구성되어 주로 비계량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며, 동반성장 추진의지, 핵심과제 추진실적, 자율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함

계량반은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표별 실적을 확인하는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계량지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 함

지표개선반은 향후 평가를 대비하여 사전에 평가지표를 넘겨받아 지표의 타당성 검증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

나. 평가 진행 프로세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처 진행됨

[그림 Ⅴ-] 평가 진행 프로세스

평가 실적보고서 제출

- 기관들은 지정된 제출일과 장소에 맞추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평가단은 제출된 실적보서를 평가유형에 맞게 평가위원들에게 송부함

계량서면평가

- 평가위원들은 송부 받은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항목별로 평가를 함. 계량지표의 경우 전년도 목표치를 확인하고 점수산정 및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함. 또한 발표평가를 대비하여 질의사항 및 추가 증빙자료 목록을 작성함

발표평가

- 서면평가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질의서를 바탕으로 실적보고서 상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고서상에 기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는 등 서면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됨. 또한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도출 함

평가이의제기

- 서면평가와 발표평가 진행 이후 중간결과보고서를 기관에게 통보 함. 기관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사항과 근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평가단에서는 접수된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함. 검토한 내용은 기관에게 재 통보 함

다. 평가결과 후속 조치

평가결과의 후속조치 및 피드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통보 함. 평가결과는 지표별로 세분화하여 등급(점수)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작성 통보함.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평가결과가 있음으로 하여 향후 계획을 세우거나 평가에 대비하는 데 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음

[표 V-] 결과 통보용 양식

평가지표		가중치		등급 (점수)	평가내용 (지적시항 및 개선사항)
1. 동반성장 추진의지		20
2. 핵심과제 추진실적		30
3. 자율과제 추진실적		20
4. 계량지표	핵심	12
	자율	8
5.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10
6. 가·감점		±5
합계(총평)		100(±5)

또한 진단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 동반성장의 질적 향상을 꾀함. 컨설팅의 목적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개선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우수사례 전파임

[그림 V-]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평가결과 통보		부진기관 선정		선정기관개선계획제출		컨설팅팀구성		컨설팅 실시		결과보고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는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개선”등급의 기관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함. 선정된 대상기관은 동반성장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평가 주관기관에 제출함. 컨설팅 팀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단을 활용하여 구성하며,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동반성장 개선 기관의 문제점 진단, 동반성장 개선방향 제안 및 우수사례 소개 등 자문을 제공함. 컨설팅 팀은 컨설팅 종료 후 간략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 주관기관에 제출함

그리고 컨설팅 팀에는 우수기관 담당자를 포함시켜 컨설팅과 동시에 우수사례전파가 이루어지도록 함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지속발전 가능한 평가를 위해 지표개선반을 두고 기관별 차기년도 계량지표 및 추진과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함. 또한 지표 및 목표수준 변경시 지표변경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평가지표개선 노력을 함. 그리고 매년 차기년도 기관별 평가지표와 추진과제를 담은 평가편람과 차기년도 평가유형 및 평가착안사항 등이 담긴 평가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기관들이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줌

라. 경영평가와의 연계 강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 경영평가와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행은 경영평가 편람상 사회공헌지표 세부평가내용에 “동반성장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동반성장활동 실적을 평가받는 기관의 경우 관련 경영실적 자료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관은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에 따라 경영평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림 Ⅴ-] 경영평가 편람 수정 예시

경영평가와 동반성장 평가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 예로 [그림 Ⅴ-4]처럼 경영평가 편람상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작성 기입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우 경영평가 실적보고서 상에 직접 표기가 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 경영평가의 경우 대부분의 평가가 실적보고서 내용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서 상의 기입 여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짐

위와 같은 방법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평기시기 및 반영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평가시기와 관련해서는 경영평가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영평가 실적 보고서 제출이전에 평가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통보되어야 함. 따라서 평가시기는 현행보다 조금 앞당겨져야 함. 반영방법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반영과 간접적인 반영 등 여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이러한 사항들은 산업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 주관 기관인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

∎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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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화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2007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2012

기획재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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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동반성장지수 구성요소에 대한 예비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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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속가능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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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2013

주현, 홍지승, 홍석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2011

주현. 성과공유재실태분석. 2012

지식경제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201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편람. 2011.

지식경제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5대 핵심 실천과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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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규수(호서대). 바람직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분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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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동반진출지원센터.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2011

KT. 지속가능보고서. 2013

LG전자. 지속가능보고서. 2012

POSCO. 지속가능보고서. 2012

Ⅵ. 별 첨

<별첨1>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체계 개선방안 조사 설문표

Ⅵ. 별 첨

안녕하십니까?

1.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방법론 및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기관에서는 평가체계의 공정성 및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대상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평가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2. 본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및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고견을 개진하시어 2013. 10. 07 (월)까지 팩스(02-711-6766) 또는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통계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4.  귀하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조사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 조사기관 :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 문의 : (주)아이비에스컨설팅컴퍼니, 한규훈 선임컨설턴트

TEL. 02-705-6801

<설문 응답자>

*기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성   명 __________________

1.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가 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모르겠다

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구조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평가유형 및 평가군의 재조정	② 평가지표 재조정	③ 평가시기 재조정

④ 기관 특성에 맞는 지표 간 가중치 재설정	⑤ 평가결과 보고서의 구체성 확보

⑥기타(    )

3. 공공기관 동반 성장 평가 운영체제 개편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기관의 자율성 강화	② 평가 객관성의 강화	③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

④ 실적보고서 작성 부담 완화	⑤ 경영평가와의 평가 중복성 배제

<평가대상유형>

4. 평가군 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골라 주십시오. (       )

① 기관의 인력 규모	② 기관의 사업 특성	③ 기관의 사업규모

④ 경영평가의 군과 동일하게 적용

⑤기타(                                                            )

5. 인력규모를 기준으로 평가유형을 구분할 경우 소규모 기관의 기준은 다음 중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   )

① 50인 이하	② 100인 이하	③ 500인 이하 (경영평가 기준)	④ 1000인 이하

<평가지표구성>

6. 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핵심과제 풀의 다양화

② 핵심과제의 폐지

③ 핵심과제와 자율과제 풀의 통합 후 일부과제만 선택하여 기관 자율적 추진

④ 자율과제의 비중 확대 및 핵심과제 비중 축소

7. 다음은 기존의 동반성장 평가 혹은 경영평가 시 사용되었던 계량지표 항목들입니다. 향후 평가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계량지표로 적합한 것을 우선순위로 모두 골라 주십시오.

공정거래질서 확립: (                      )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                    )

기재부 경영평가 항목: (                    )

‘11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항목		기재부 경영평가 항목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
①선급 지급률 확대 ②협력업체 대금직불제 확대 ③협력업체대금지급확인 강화 ④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확대 ⑤S/W사업하도급사전승인 확대 ⑥S/W용역 분리발주 활성화 ⑦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⑧중소기업 역량강화지원 ⑨중소건설업체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 확대 ⑩중소기업의 S/W사업참여 확대 ⑪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⑫중소기업과 기술공유 확대 ⑬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강화	⑭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⑮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⑯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지원 실적 ⑰중소기업 시장 공동진출 실적 ⑱중소기업 해외수출 판촉지원 실적

8. 계량지표를 신설할 경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5개년 편차 방식에 의한 평정

② 3개년 편차 방식에 의한 평정

③ 전년대비 개선율

④ 평정방식의 자율선택권 보장

⑤ 기타(  )

9. 동반성장 평가시 계량 지표를 신설할 경우 평가항목 수는 몇 개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2개 이하	② 4개 이하   ③ 6개 이하	④ 자율선정

10. 핵심과제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11 자율과제를 신청한다면 어떤 과제를 제언하시겠습니까?

(                                                                  )

<평가구조>

12. 현행의 평가시기는 조정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평가시기를 앞당겨 경영평가 실적보고서에 평가결과를 기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현재 유지

③ 평가시기를 늦춰 경영평가와의 평가기간 중복을 피한다.

13. 실사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                                                                    )

14. 중소 협력사 체감도 조사는 확대(가중치 및 대상 범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현재가 적당하다	②가중치만 넓혀야한다	③ 대상범위만 넓혀야한다

④가중치와 대상범위 둘 다 넓혀야한다	⑤기타(   )

<가중치>

15. 만약 평가지표가 계량과 비계량으로 나뉘게 된다면 비율은 몇 대 몇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50(계량)/50(비계량)	②40(계량)/60(비계량)	③30(계량)/70(비계량)

④20(계량)/80(비계량)	⑤10(계량)/90(비계량)

16. 평가 체계가 다음과 같을 때 아래문항을 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체크해 주십시오.

평가체계(안)

1.동반성장 추진의지 : 기관장의 의지, 추진조직 구성, 성과평가 반영여부, 추진 계획 등

2.핵심과제 추진 실적 : 핵심과제 pool에서 선택. 추진 노력 및 성과 평가

3.자율과제(기타과제) 추진 실적 : 자율적으로 추진한 사항 기술. 추진 노력 및 성과 평가

4.계량지표 : 공통계량지표와 자율계량지표로 구성. 개선정도를 평가

5.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  중소 혁력사 체감도 조사 결과 반영

	중요				동일	중요
추진의지	9	7	5	3	1	3	5	7	9	핵심과제
추진의지	9	7	5	3	1	3	5	7	9	자율과제
추진의지	9	7	5	3	1	3	5	7	9	계량지표
추진의지	9	7	5	3	1	3	5	7	9	체감도 조사
핵심과제	9	7	5	3	1	3	5	7	9	자율지표
핵심과제	9	7	5	3	1	3	5	7	9	계량지표
핵심과제	9	7	5	3	1	3	5	7	9	체감도 조사
자율과제	9	7	5	3	1	3	5	7	9	계량지표
자율과제	9	7	5	3	1	3	5	7	9	체감도 조사
계량지표	9	7	5	3	1	3	5	7	9	체감도 조사

17. 현재 ±10점으로 되어 있는 가·감점의 가중치는 평가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감점의 가중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1점	②±3점	③±5점	④±7점	⑤기타(  )

<결과 활동용 및 피드백>

18. 평가 후속 조치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미흡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② 개선사항 및 지적사항의 구체화  ③우수 사례 공유    ④ 페널티와 인센티브의 강화  ⑤기타(  )

19. 동반성장 평가와 경영평가 내 동반성장 평가는 각기 이원화되어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동반성장 평가 기관 경영평가 시 동반성장 평가 항목 면제

② 현행 유지 (경영평가시 참고사항으로 활용)

③ 동반성장평가와 경영평가 완전 분리

④ 기타(  )

20. 만약 경영평가에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결과를 반영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동반성장 평가 점수의 직접 반영	② 가점형태로 반영	③ 참고자료로 반영

④ 기타(    )

21. 보고서작성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

①보고서 작성 분량 채우기	②증빙 제출자료 만들기	③보고서 작성양식 만들기

④제시된 양식대로 보고서 만들기가 어려움	⑤기타(   )

22. 보고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30p 내외	②35p 내외	③40p 내외	④45p 내외	⑤50p 이상

23.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대해 기타 개선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첨2>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편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편람

2013. 10.

Ⅰ. 평가개요

1. 의의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며,

□ 동 평가제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평가절차

□ 상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산업부장관”이라 한다)과 전담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작성양식, 제출시기 등은 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산업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 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공공기관의 임직원 인터뷰 등을 할 수 있다.

□ 산업부장관 또는 전담기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

□ 산업부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토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Ⅱ. 평가기준

1. 평가 대상기관 유형 구분

□ 동반성장 평가대상기관은 규모 및 기관성격과 「판로지원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한 총구매액(물품․용역 및 공사)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 유형 구분 기준 >

유형	유형 분류 기준
공기업형	현원이 50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이 1,000억 이상인 공기업
소규모 공기업형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익이 1,000억 미만인 공기업
대규모 준정부형	기재부에서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는 준정부 기관 또는 현원이 500명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이 1,000억 이상인 준정부 기관
진흥 준정부형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제외) 중 진흥을 주요업무로 하는 기관
검사·국민생활 준정부형	현원이 500명 미만이거나 최근 3년간 총구매액이 1,000억 미만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제외) 중 검사·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는 기관

< 유형별 평가대상 공공기관 구분 >

유형	세부 기관명
공기업형 (20)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소규모 공기업형 (17)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코스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한국감정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대규모 준정부형 (11)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진흥 준정부형 (13)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턴넷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소상공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사·국민생활 준정부형 (11)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에너지관리공단,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2. 평가지표 체계

□ 기본 체계

◦ 평가지표는 평가대상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계량지표를 신설하고, 체감도 조사 등 기관별 동반성장 노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한다.

◦ 각 평가지표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지표		주요 평가내용
동반성장 추진의지		▪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 정도 ▪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 정도 ▪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노력 ▪ 동반성장 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핵심과제 추진실적		▪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
자율과제 추진실적		▪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
계량지표	핵심	▪ 핵심계량지표 풀에서 선정 ▪ 5개년 또는 3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자율	▪ 핵심계량지표 이외에 기관 자율적으로 선정한 계량지표 ▪ 5개년 또는 3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중소협력사 체감도조사		▪ (공정거래) 불공정사례, 거래조건 등 ▪ (상생협력) 자금, R&D, 생산, 판매 등 ▪ (기 타) 1∼3차 협력사 연계지원 등

◦ 평가지표 중 핵심과제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간판정책을 위주로 선택하되, 가능한 핵심과제 pool* 내용을 반영한다.

<핵심과제 pool>

과제명	내용
성과공유제의 확산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2. 2~3차 협력사에 대한 자금결제 감독 강화	협력사의 자금결과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3.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확대	중소기업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4.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5. 중소 협력사 기술력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연구개발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6. 공공발주 개선	중소기업 참여 확대 및 부당단가인하 시정 등 공공발주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7. 중소기업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8.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및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9.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지원	취업박람회 참가지원 및 인력 파견 등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10. 중소기업 투자 및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투자 및 금융 관련 지원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선금, 보증금, 대출 등등)
11. 동반성장을 위한 타 기관과의 협업 추진	중소기업을 위해 타기관의 협업(MOU, 핫라인 개설,정보공유, 시설제공 등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 자율과제는 기관 스스로 동반성장 과제를 선정하여 작성한다.

- 핵심과제 pool 활용

- 기존 동반성장 정책 활용

- 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사업, 제도 등등) 활용

◦ 핵심․자율과제는 노력·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계량지표는 핵심과 자율로 나뉘며 5개년 또는 3개선 편차방식으로 개선도를 평가한다.

◦ 핵심계량지표는 반드시 핵심계량지표 POOL** 내에서 선택하여 산정한다.

<핵심계량지표 pool>

지표명	정의
1. 협력업체 대금지급 확인 강화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상적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한 실적에 관하여 평가
2.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에 관하여 평가
3. 선금 지급률 확대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선금 지급률의 확대 실적에 관하여 평가
4.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지원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실적에 관하여 평가
5.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강화	중소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기관의 실적에 관하여 평가
6. 중소기업과 기술공유 확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한 실적에 관하여 평가
7.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관하여 평가
8. 중소기업 시장 공동진출 실적	중소기업과의 시장 공동진출 실적에 관하여 평가
9.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지원 실적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에 관하여 평가

◦ 자율계량지표는 기관 스스로 계량지표를 설정하여 산정한다.

- 핵심계량지표 pool 활용

- 기존 동반성장 지표 활용

- 기관의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중 계량화가 가능한 실적 활용

◦ 평가지표는 평가목적과 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지표정의와 세부평가내용으로 구성한다.

□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평가지표		세부 평가내용	점수
1. 동반성장 추진의지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 정도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 정도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노력 ④ 동반성장 추진 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20
2. 핵심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핵심과제(2~3개 선택)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30
3. 자율과제 추진실적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자율과제(2개 선택)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20
4. 계량지표	핵심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핵심계량지표(3개 선택) 3개년 또는 5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12
	자율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 자율계량지표(2개 선택) 3개년 또는 5개년 편차방식의 개선도 평가	8
5.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공정거래) 불공정사례, 거래조건 등 (상생협력) 자금, R&D, 생산, 판매 등 (기타) 1~3차 협력사 연계지원 등	10
6. 가·감점		(가점) 동반성장 선도적 실적 등 (감점) 동반성장 관련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등	±5

1) ‘핵심과제’는 공기업형 기관은 3개, 나머지 기관은 2개를 선택한다.

2) ‘자율과제’는 모든 기관이 2개를 선택한다.

3) ‘핵심계량지표’는 모든 기관이 3개를 선택한다.

4 ‘자율계량지표’는 모든 기관이 2개를 선택한다.

5) 중소협력사 ‘체감도 조사’ 지표는 공기업형 기관에만 해당한다.

- 준정부형 기관의 경우, 체감도 조사(10점)를 제외한 90점을 만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만점인 100점으로 환산한다.

Ⅲ. 평가지표별 세부평가내용

1. 동반성장 추진의지 (20점)

평가지표	기관 및 기관장의 동반성장 추진 의지
지표정의	기관장의 동반성장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조직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으며, 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과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평가한다.
평 가 착안사항	세부평가내용 ①	협력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대내외에 반영된 정도가 적절한가?
	<평가기준> ㅇ 기관 및 기관장 경영목표에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지원의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기관장의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 및 철학이 협력 중소기업이 발생되는 업무 담당조직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ㅇ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동반성장 사업계획(비전, 전략, 정책, 예산 등)이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에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②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이 적절한가?
	<평가기준> ㅇ 동반성장 추진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원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동반성장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를 기관 규모 및 여건에 따라 평가한다. ㅇ 협력 중소기업이 발생되는 업무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 지표에 동반성장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ㅇ 협력 중소기업이 발생되는 업무 담당 임직원의 업적 평가 및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평 가 착안사항	세부평가내용 ③	기관의 중소협력사와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적절하였는가?
	<평가기준> ㅇ 중소협력사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 등 과 같이 관련제도의 구축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ㅇ 이해관계자들과의 양방향 의사소통 등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④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평가기준> ㅇ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동반성장을 위한 실행계획, 재무·예산계획, 조직·인력 등 자원배분 계획,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평가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평점방법>

*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

등급	기준
A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수한 사례를 보임
B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C	일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함
D	일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미흡함
E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2. 핵심과제 (30점)

평가지표	핵심과제 추진실적
지표정의	기관의 특성 및 정부권장정책에 부합한 기관별 동반성장 중점 추진(핵심)과제의 선정 및 목표수준, 집행실적,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 가 착안사항	세부평가내용 ①	핵심과제별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의 수준은 적절한가?
	<평가기준> ㅇ 핵심과제별 과제 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ㅇ 핵심과제별로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계량 및 비계량 KPI) 개발과 성과지표별 목표치(목표 수준) 설정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 설정 노력과 목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②	핵심과제별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는 적절한가? - 핵심과제별 추진 활동의 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기준> ㅇ 핵심과제별 추진활동의 효율성 제고노력을 평가한다. ㅇ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 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자체점검이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한 현안과제 해결 등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③	핵심과제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평가기준> ㅇ 자체평가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핵심과제(사업)의 추진에 따른 계량 및 비계량성과의 적정성(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ㅇ 핵심과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중소협력기업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평점방법>

*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

등급	기준
A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수한 사례를 보임
B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C	일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함
D	일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미흡함
E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3. 자율과제 (20점)

평가지표	자율과제 추진실적
지표정의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동반성장 추진(자율)과제의 선정 및 목표수준, 집행실적,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 가 착안사항	세부평가내용 ①	자율과제별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의 수준은 적절한가?
	<평가기준> ㅇ 자율과제별 과제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동반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등 과제선정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ㅇ 핵심과제별로 성과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계량 및 비계량 KPI) 개발과 성과지표별 목표치(목표 수준) 설정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도전적인 목표 설정 노력과 목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②	자율과제별 과제 수행과정에서 기관의 노력정도는 적절한가? - 자율과제별 추진 활동의 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기준> ㅇ 자율과제별 추진활동의 효율성 제고노력을 평가한다. ㅇ 사업추진과정 모니터링 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자체점검이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한 현안과제 해결 등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③	자율과제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평가기준> ㅇ 자체평가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 자율과제(사업)의 추진에 따른 계량 및 비계량성과의 적정성(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ㅇ 자율과제(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가 중소협력기업과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평점방법>

*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

등급	기준
A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우수한 사례를 보임
B	평가기준을 모두 충족함
C	일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함
D	일부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미흡함
E	전반적으로 모든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4. 계량지표 (20점)

평가지표

계량지표

지표정의

공공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동반성장 계량지표를 통해 동반성장 강화노력을 평가한다.

평    가

착안사항

세부평가내용 ①

핵심계량지표

지표명

협력업체 대금지급 확인 강화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정의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상적 대금지급 여부를 확인한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평가대상기관 상위 10% 평균

목표

평가년도 대상기관 상위 10% 평균

※ 실적이 평균값 이상일 경우 평균값으로 처리

측정산식 및 변수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률	=	평가년도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 활용 정상지급 확인금액	× 100
		평가년도 기성자급 하도급 계약금액

평정

20점 + 80점 ×	실적
	평가대상기관 상위 10% 평균

지표명

표준계약서 이용 활성화

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계약서 이용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표준계약서 이용룰=	평가년도 표준계약서 이용 계약건수	× 100
	평가년도 총 계약건수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선금 지급률 확대

정의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정성 강화를 위한 선금 지급률의 확대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선금 지급률=	평가년도 선급지급액	× 100
	평가년도 선금지급 요청액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정의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을 받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이행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평가년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이행 계약건수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정의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평가년도 중소기업 교육실시 시간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 강화

정의

중소기업의 국내외시장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기관의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평가년도 중소기업 판로개척 실적 건수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중소기업과 기술공유 확대

정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공유한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평가년도 기술지원 건수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정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	평가년도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	× 100
	평가년도 전체 구매 예산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중소기업 시장공동진출 실적

정의

중소기업과 시장공동진출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평가년도 시장공동진출 사업 건수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지표명

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지원 실적

정의

중소기업과의 공동기술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에 관하여 평가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평가년도 공동연구개발 R&D 예산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세부평가내용 ②

자율계량지표

ㅇ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계량지표에 관하여 평가

지표명

기관 자율적으로 선정

정의

기관 자율적으로 기술

기준치

전년도 실적

목표

최고목표 : 기준치+1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최저목표 : 기준치-2 X 표준편차 (과거 3개년 또는 5개년)

측정산식 및 변수

기관 자율적으로 산정

평정

20점 + 80점 ×	실적-최저목표
	최고목표-최저목표

5. 가감점 (±5점)

평가지표	가감점
구분	세부평가내용
가점	ㅇ 동반성장 선도적 실적 인정시
감점	ㅇ 동반성장 관련 법 위반 및 사회적 물의 발생시

Ⅳ. 평가방법

1. 지표별 평가방법

□ 비계량지표 평가방법

ㅇ 비계량지표는 5개 등급(A∼E)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기본 등급보다 우수한 성과를 낸 경우 +점수를 부여하여 9등급으로 평가한다. 등급별 평점은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한다.

< 비계량지표의 등급 설정과 평점 >

등 급	평 점
A+ A0 B+ B0 C+ C0 D+ D0 E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계량지표 평가방법

ㅇ 계량지표는 편차방식을 이용하여 편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직전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최고목표는 기준치 + 1×표준편차(과거 5개년), 최저목표는 기준치 - 2×표준편차(과거 5개년)로 계산하고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과거 5개년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단축하여 3개년 편차를 이용할 수 있다.

표준편차 S ＝ [eqn: RM SQRT { sum _{ i=1} ^{n } {(Y_i - bar Y )^2 } over { n } }]

Yi : i연도의 Y값    [eqn: RM{ bar Y}] : Y의 평균값     n  : 표본기간

ㅇ 기본득점은 20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평점을 계산한다.

[eqn: 20점+80점 TIMES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2. 평가결과의 종합

□ 각 지표별 평가점수는 지표별 평점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비계량 지표와 계량지표를 합산하여 종합 평가결과를 산출한다.

□ 기관의 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5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구간은 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 평균점수 및 표준편차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 확정시 총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향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이분석, 대외 발표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평가결과 등급 구분 >

평가등급	수준의 정의
“S”(탁월)	체계적인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A”(우수)	체계적인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B”(양호)	양호한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갖추고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수준
“C”(보통)	일반적인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갖추고 일반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D”(개선)	동반성장 추진체계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활동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수준

Ⅴ. 평가결과 등 후속 조치

□ 산업부장관은 동반성장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격려하고, 미흡한 기관은 개선토록 평가결과를 하위기관까지 대외에 발표 할 수 있다.

□ 평가결과 우수 공공기관․담당자에 대해서 정부포상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ㅇ 우수 공공기관․담당자 포상 훈격을 현재 장관표창에서 총리표창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ㅇ 우수 동반성장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해외 벤치마킹프로그램 참여, 해당 공공기관장에게 산업부장관 칭찬서한 발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평가결과 기관의 핵심과제 등 동반성장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언론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할 수 있다.

□ 평가결과 개선기관을 대상으로 동반성장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개선기관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제안, 우수사례 소개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 제외)에 대한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리더십’․‘사회공헌’ 지표에 평가결과 반영

Ⅵ.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실적보고서 작성 방법

□ 일반현황 작성

ㅇ 기관현황(설립목적, 설립근거, 설립년도, 임직원수), 주요연혁, 주요사업, 조직 및 인원(기관조직도, 동반성장 조직현황), 동반성장 사업 및 예산 등을 요약하여 기술함

※ 기관조직도상 동반성장 담당부서 음영표시

□ 비계량지표 실적 작성 (예시 1 참조)

ㅇ 세부평가내용별 추진실적은 반드시『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함

ㅇ 세부평가내용별 주요실적 기재시 관련 시행일자 및 조치근거를 반드시 명기함

ㅇ 가능한 한 동일한 실적자료의 중복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중복될 경우에는 중복여부를 명기함

ㅇ 세부평가내용 및 착안사항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핵심과제 추진실적과 자율과제 추진실적은 과제 단위별로 작성함

□ 계량지표 실적 작성 (예시 2 참조)

ㅇ 실적개요는 계량지표 평가착안사항을 참고하여 평가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목표치 등을 작성함

ㅇ 실적내용은 기관이 당해지표 득점을 위하여 추진한 조치 및 실적을 간략히 요약하고 평점산출이유를 개략적으로 분석함

ㅇ 항목별 분석은 평가산식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의 실적을 전년대비 또는 추세치와 비교하여 요약하고 기관에서 당해지표의 성과요인을 항목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함

- 통제할 수 없는 중대한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계량화하여 제시

ㅇ 실적산출내역은 평가산식의 변수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항목의 과거 5개년 또는 3개년 실적을 제시함

ㅇ 모든 계량지표는 점수 산출을 위한 계산 과정 중간에는 반올림을 하지 않으며, 지표별 평점(100점 만점)과 득점(지표별 가중치 만점)만 소수점 4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3자리까지 산출함

ㅇ 계량지표 실적과 산출된 평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첨부함

[예시 1] 비계량지표 실적 작성순서

지표명 (과제명)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가중치	평가방법
		0점	비계량

세부평가내용 ①

* 관련실적 기술

세부평가내용 ②

* 관련실적 기술

세부평가내용 ③

* 관련실적 기술

세부평가내용 ④

* 관련실적 기술

※ 핵심과제 추진실적과 자율과제 추진실적은 과제별로 각각 작성을 기본으로 함

[예시 2] 계량지표 실적 작성순서

지표명	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가중치	평가방법
		0점	계량

1. 실적 개요

연도	평가산식	평가방법	기준치	실적치	평점	가중치	득점
‘14년
‘13년	신 설
‘12년	신 설

※목표치 : 최고목표, 최저목표

2. 실적 내용

(예시) 00000은 00000000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기준치 000 대비 실적치 000을 달성하여  000점을 득점함

3. 항목별 분석

* 평가산식에 들어가는 세부 항목별 분석

(예시) ‘14년도 00000은 0000으로 전년대비 00% 증가(감소)한 수치임

4. 실적산출내역

- 연도별 실적(직전 5개년 또는 3개년)

(단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항목별 실적치)

Ⅶ. 평가위원 평가결과 작성 방법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별로 각 지표별/기관별로 작성함. 서면평가와 실사평가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해 평가등급, 우수한 점, 미흡한 점을 기술 함. 서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실사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를 활용하여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결정된 평가등급에 맞게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

□ 평가결과 Work Sheet 작성 방법

ㅇ 첫 문단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에 대해 기술함

ㅇ 평가지표는 세부평가내용별 한 문단씩 작성 함

- 한 문장은 2줄 이하로 작성함

- 한 문단은 최소 5줄 이상으로 작성함

ㅇ‘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은 잠정적으로 결정한 평가등급을 고려하여 작성함

- A 등급의 경우 우수한 점을 최소 3개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

- B 등급의 경우 우수한 점/미흡한 점을 최소 2개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

- C 등급의 경우 우수한 점/미흡한 점을 최소 1개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

- D/E 등급의 경우 미흡한 점을 최소 2개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

ㅇ‘우수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사유,‘미흡한 점’은 부정적인 평가를 한 사유와 같은 의미로 봄. 또한 미흡한 점 작성시 향후 컨설팅 차원의 조언을 기술하여도 무방함

ㅇ 계량지표의 경우 간략하게 평가지표에 대한 설명과 기준치 대비 실적에 대한 평가 내용을 기술함. 또한 과거 실적에 대한 추세분석 내용을 작성함

[붙임 1] 평가위원 평가결과 Work Sheet (비계량 부문)

기관명		평가유형
평가일시	2015. . .	평가위원	(인)

평가항목 1	동반성장 추진의지 (20)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해 기술)

평가지표 1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 대내외에 반영 정도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지표 2	동반성장 추진조직 구성 및 담당 임직원 성과평가 및 인사고과 반영정도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지표 3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노력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지표 4	동반성장 추진 계획의 적절성과 구체성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항목 2	핵심과제 추진실적 (30)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해 기술)

평가지표 1	과제별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지표 2	과제별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 정도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지표 3	과제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항목 3	자율과제 추진실적 (20)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적에 대해 기술)

평가지표 1	과제별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지표 2	과제별 과제수행 과정에서 기관의 노력 정도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평가지표 3	과제별 계획대비 과제수행 성과(계량, 비계량)		등급
(착안사항을 참조하여 우수한 점과 미흡한 점을 평가 등급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여 작성)

[붙임 2] 평가위원 평가결과 양식지 (계량 부문)

기관명		평가유형
평가일시	2015. . .	평가위원	(인)

핵심계량지표 1

핵심계량지표 1

점수

(핵심계량지표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서술)

- 평가 내용

- 추세분석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치

핵심계량지표 2

핵심계량지표 2

점수

(핵심계량지표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서술)

- 평가 내용

- 추세분석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치

핵심계량지표 3

핵심계량지표 3

점수

(핵심계량지표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서술)

- 평가 내용

- 추세분석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치

자율계량지표 1

자율계량지표 1

점수

(핵심계량지표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서술)

- 평가 내용

- 추세분석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치

자율계량지표 2

자율계량지표 2

점수

(핵심계량지표 결과에 대한 간단한 서술)

- 평가 내용

- 추세분석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실적치

[붙임 3] 201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표

201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표

기 관 명				평 가 일	2015. . .
평가군 유형	□ 공기업	□ 소규모 공기업	□ 대규모 준정부			□ 진흥형 준정부	□ 검사·국민생활형 준정부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평 점									점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A+	A0	B+	B0	C+	C0	D+	D0	E
1. 동반성장추진의지 (20)		- 기관장의 의지가 조직 및 예산에 반영 정도(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동반성장 전담조직 및 담당 임직원의 성과의 고과평가 및 보상 정도(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노력(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동반성장 추진 계획의 적정성·구체성(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2. 핵심과제추진실적 (30)		- 핵심과제별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7.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핵심과제별 과제수행 과정에서의 기관의 노력 정도(1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핵심과제별 사업목표(계량,비계량) 대비 성과의 적정성(7.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3. 자율과제추진실적 (20)		- 자율과제별 과제선정 및 성과목표 수준의 적절성(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자율과제별 과제 수행과정에서의 기관의 노력 정도(1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자율과제별 사업목표(계량,비계량) 대비 성과의 적정성(5)	100	90	80	70	60	50	40	30	20
4. 계량지표 (20)	핵심	- 핵심계량지표 1 (4)
		- 핵심계량지표 2 (4)
		- 핵심계량지표 3 (4)
	자율	- 자율계량지표 1 (4)
		- 자율계량지표 2 (4)
5. 체감도 조사 (10)
6. 가·감점 (±5)
합계 (100±5)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