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유력... 산업별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 실리주의 통상정책 지향하고 불공정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할 듯 -

- IT, 신재생에너지, 철강, 기계류 파란불, 전자기기, 자동차 노란불 -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된다면 기존 실리형 통상정책기조가 유지되면서 우리나라 IT, 신재생에너지, 철강, 기계류 등의 대미 수출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KOTRA(사장 오영호)가 이날 발간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ㆍ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지 학계, 업계, 진출기업 등과 인터뷰한 결과, IT, 신재생에너지, 철강, 기계류 분야의 진출여건은 개선될 전망이지만 전자기기, 자동차 분야는 진출여건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으로의 투자진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국기업의 전반적인 해외투자여건은 악화되어 우리나라의 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對중국 통상압력 계속되지만, 실리추구 통상기조는 변함없어

대선정국이 끝남에 따라 최근 미국경제를 위협해 온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 간의 정책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통상정책의 경우 실리를 추구하는 자유무역주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겠으나, 중국의 불공정 교역행위에 대한 통상압력 및 국내산업 부흥을 위한 지원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 섬유직물 판매법인(Asia Textile Merchandising Corp.)의 상무이사 Brian Jung은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나타났듯,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환율조작 및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며, “향후 중국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을 대상으로 통상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 현지 철강 바이어 C社 관계자 또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덤핑규제 등 외국산 저가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보호무역주의 일변도로 흐를 가능성은 낮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월 3차 대선후보 토론에서 “중국이 국제적 규칙만 지킨다면 잠재적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야한다"고 밝히며 향후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을 견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 Robert E. Mellman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 및 경제협력 확대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한미 양국의 우호적 통상환경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美 상공회의소의 아시아지역 담당 수석 부회장 Tamy Overby는 “오바마는 국제무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며 “특히 한미 FTA가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준노력과 상원에서 압도적인 찬성(83표)을 얻어 비준된 것을 생각하면 오바마 집권 2기에도 한미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IT, 신재생에너지, 철강, 기계류 수출에 파란불

IT, 신재생에너지, 철강, 기계류 품목은 국내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국내 관련기업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IT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왔다. 금번 대선 레이스에서 오바마 캠프의 산업별 후원금 중 전자․통신 분야가 약 1천8백만 달러(2012.10.25,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로 로비스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것도 향후 IT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암시하는 부분이다.

캘리포니아 소재 IT 컨설팅사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IT산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기술력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향후 한국과 미국 기업 간의 파트너쉽이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지진출 우리기업 T社(태양광 모듈 제조)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ITC)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소비전력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무할당제’(RPS)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한 셰일가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제조업 부흥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도 지속되어 철강 및 기계류 품목의 전망 또한 밝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미국의 對韓 철강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4.64% 증가했고, 기계류 수입은 대표적인 FTA 수혜품목인 밸브․펌프․공작기계를 중심으로 15.68% 상승했다.

시카고 소재 기계류 관련 기업 H社 관계자는 “올해 한-미 FTA 발효로 한국과 미국의 교류가 증대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라고 밝히며, “최근 논란이 된 對중국 무역적자 문제에 오바마 2기 행정부가 강경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또한 한국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기기, 자동차, 섬유 수출에 노란불

반면, 전자기기, 자동차, 섬유산업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국내산업 보호정책 및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업계에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변압기 등에 대한 美상무부의 덤핑판정 또는 관세부과 조치가 이어지면서, 올해 미국의 전자기기류 對韓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24%(2012년 8월 기준) 하락했다. 향후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입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석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효율을 두 배로 높인다는 계획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업계에 기술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LA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사 A社 관계자도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자동차 연비규제가 시행되면 자동차부품 개발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섬유의 경우,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엇갈린다. 美상무부는 중국과 대만산 섬유 제품에 대해 2010년에만 총 4차례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했는데,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경우 중국에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에게도 파장이 미칠 수 있다. 반면, 對중 통상압박으로 인해 우리기업의 한-미 FTA 수혜효과가 증가할 수 있으며, 국내로 유턴(U-Turn)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미 섬유의류협회 Julia Hughes 회장은 “중국에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인해 중국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해외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를 표명했다.

KOTRA 최동석 시장조사실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 조치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통상정책 전반에 걸친 보호무역기조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 부 : 美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

# 별 첨 :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ㆍ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최종 선거결과 수치 등 현지 미확정 데이터는 빠져있음). 끝.

# 첨 부 1 : 美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기상도

구 분	기 상 도	근 거
IT		과학․기술 분야 해외고급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신규창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조달 지원책 강화
		R&D 사업에 대한 세금혜택 유지 및 GDP 3% 규모의 투자 공약
		2012.12월 만료되는 연구개발 세액환급제도(R&D Tax Credit) 연장 추진
		※ 2012년 대선캠프 산업별 후원금 중 전자․통신 분야 후원금 18,885,143달러(2위) 기록(‘12.10.25 선관위 발표)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금 대상의 세액공제 법안인 투자세액공제제도(ITC)를 2016년까지 연장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확대하여 2035년까지 총 생산전력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2011년 종료된 1603 Cash Grant(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비용의 30%를 현금지원) 부활 유력
철강․기계류		국내 제조업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 지속
		법인세 35%→28%, 국내제조업체는 25%의 특별세율 적용
		국내 제조활동에 대한 공제세율 상향조정(9%→10.7%, 고급기술 제조업체의 경우 최고 18%까지 공제)
		자본재 구매에 대한 50% 조기 감가상각 혜택 연장 추진
섬유		중국 등 섬유수입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전망(중국진출 우리기업에 피해 우려)
		대표적인 한-미 FTA 수혜품목이므로 향후 대미 수출 확대 예상
전자기기		수입규제조치 지속 전망(※ 1기 행정부 내 한국산 냉장고․세탁기․변압기 등에 대한 반덤핑 조치 급증)
자동차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바 있는 ‘Big 3’ 구제 금융 등의 국내산업 보호정책 지속 전망
		석유소비 절감을 위해 2025년까지 자동차 연비효율 2배 향상→관련 부품 기술장벽 및 비용부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