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배경 / 4
4 10		1. 미국 제조업 현황 2.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배경
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주요 내용 / 16
16 21		1. 주요 정책 내용 2. 정책 효과 분석
Ⅲ. 우리 기업 및 정부에 주는 시사점 / 27
27 30		1.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2.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3-013

美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요  약

Ⅰ.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배경

1. 미국 제조업 현황

□ 미국 제조업 생산 및 자본재 투자 동향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미국 내 제조업의 생산은 크게 감소했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징후 발견

□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현황

◦ 미국 제조업체들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

◦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2.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배경

□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상승 및 통화강세

◦ 최근 중국 양쯔강 주변 주요 산업단지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사회 인프라, 노동생산성까지 고려한 인건비 격차 축소

□ 미국 내 高실업율 완화 및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제조업 중요성 증가

◦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

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주요 내용

1. 주요 정책 내용

□ 미국의 존립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merica Built to Last)」

◦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월 연두교서를 통해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 유턴 기업 및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공정무역관행 확립, 국내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한 제조업계 수요 진작,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

◦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AMP) 프로그램, 선진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기술표준원(NIST) MEP 프로그램 등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 정책 마련, 민관협의체 형성을 통한 정책 추진

2. 정책 효과 분석

□ 미국 내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 미국기업의 본국 회귀

◦ 미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당시 1,147만 명이었던 미국 내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2년 12월 1,199만 명으로 증가

□ 자동차 산업 부흥

◦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금융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가 활발히 진행

□ 셰일가스 개발 관련 투자 확대

◦ 천연 가스 수요 확대로 인해 신규 개발 프로젝트 및 생산 시설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석유화학 생산 설비 투자 또한 확대되는 추세

□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 지난 2011년 외국기업의 제조업 생산 및 자본재 투자 규모는 약 3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투자 규모의 약 25%를 차지

Ⅲ. 시사점

1.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우리 기업의 對美 진출 기회 요인

◦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기계류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한국 기업의 對美 진출 확대,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진출 가능성 확대, 공공조달 기회 및 인프라 확충사업 진출기회 증가 등

□ 우리 기업의 對美 진출 위협 요인

◦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국내 업체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2.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

□ 국내 제조업 육성정책 수립 시 성공사례 위주로 활용

◦ 정부차원의 제조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등

Ⅰ. 미국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배경

1. 미국 제조업 현황

□ 미국 제조업 생산 및 자본재 투자 동향

◦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미국 내 제조업의 생산은 크게 감소했지만, 최근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회복 징후가 발견됨.

- 지난 2008년과 2009년 제조업 국내생산(실질GDP) 성장률은 각각 -5.8%, -9.2%를 기록했지만, 2010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

-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완성차 및 부품 제조업계의 뚜렷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

<최근 4년간 산업별 국내생산 증가율>

(단위 : %)

산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내총생산(GDP)	-0.3	-3.1	2.4	1.8
민간부문	-1.0	-3.8	2.7	2.0
- 농업, 산림업, 어업, 수렵	8.7	13.0	-2.8	-13.6
- 광업	-3.8	25.2	-9.2	0.0
- 설비	4.6	-9.0	10.1	2.6
- 건설업	-6.6	-12.9	-1.2	-0.3
- 제조업	-5.8	-9.2	6.9	2.5
․ 내구재	-1.6	-16.3	13.3	6.8
․ 비내구재	-10.9	-0.4	0.4	-2.1
- 도매업	-1.1	-13.4	3.4	3.0
- 소매업	-5.7	-1.9	7.0	0.2
- 운송․물류	0.9	-0.30	0.19	0.14
- 정보산업	0.08	-0.25	0.13	0.25
- 금융․보험․부동산․임대	-0.15	0.24	0.09	0.07
- 서비스업	0.47	-0.73	0.26	0.59
- 교육․건강보험․사회보장	0.35	0.17	0.11	0.15
- 예술․엔터테인먼트․요식업 등	-0.20	-0.24	0.24	0.20
- 기타	-0.10	-0.10	0.02	0.03
정부부문	0.22	0.12	0.09	-0.10

자료원 : 美상무부 경제분석국, Annual Industry Accounts, 2012년 12월

<최근 4년간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비중>

(단위 : %)

산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국내총생산(GDP)	100.0	100.0	100.0	100.0
민간부문	87.0	86.2	86.4	86.8
- 농업, 산림업, 어업, 수렵	1.1	1.0	1.1	1.2
- 광업	2.2	1.5	1.6	1.9
- 설비	1.8	1.9	1.8	1.7
- 건설업	4.3	3.9	3.5	3.4
- 제조업	11.4	11.0	11.7	12.2
․ 내구재	6.3	5.7	6.3	6.6
․ 비내구재	5.1	5.3	5.4	5.6
- 도매업	5.8	5.5	5.5	5.6
- 소매업	5.9	6.0	6.1	6.1
- 운송․물류	2.9	2.8	2.8	2.8
- 정보산업	4.5	4.4	4.3	4.4
- 금융․보험․부동산․임대	20.4	21.3	20.7	19.9
- 서비스업	12.5	12.0	12.3	12.6
- 교육․건강보험․사회보장	8.1	8.7	8.8	8.7
- 예술․엔터테인먼트․요식업 등	3.8	3.7	3.8	3.9
- 기타	2.4	2.4	2.5	2.4
정부부문	13.0	13.8	13.6	13.2

자료원 : 美상무부 경제분석국, Annual Industry Accounts, 2012년 5월

◦ 2011년 기준, 자본재 및 산업 설비 관련 총 투자건수는 약 5,000건, 총 투자금액은 1,350억 달러로 최근 신규설비 및 확장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 2010년 투자 건수는 약 6,500건, 투자 금액은 1,370억 달러로 투자 건수는 1,500건 감소하였으나 투자 금액은 비슷한 수준

◦ 미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FDI) 규모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축소되었지만 2011년 2,269억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

-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534억 달러에서 2011년 909억 달러로 70.2% 상승하였으며 특히 화학, 전기용품, 자동차 부문의 투자가 급증

<최근 2년간 산업별 투자금액 및 고용창출>

(단위 : USD 백만, 개)

산업	2010년		2011년
	투자금액	고용창출	투자금액	고용창출
총계	137,305	464,089	135,355	336,058
농업․광업․건설업	9,723	9,477	13,823	13,310
제조업	84,307	262,976	80,179	182,731
- 내구재	43,351	173,161	44,217	120,327
- 비내구재	40,956	89,815	35,962	62,404
도매․소매․운송	8,421	49,627	8,634	42,930
정보산업	5,498	22,891	4,843	17,961
금융․서비스업	11,101	117,212	7,275	78,049
에너지발전	18,256	1,906	20,601	1,077

자료원 : 2011, 2012 US Investment Monitor, Ernst & Young LLP.

<최근 4년간 외국기업의 대미 직접투자 동향>

(단위 : USD 백만)

산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계	306,366	143,604	197,905	226,937
제조업	77,098	53,416	86,066	90,883
- 식품	1,273	2,756	16,429	1,693
- 화학	-2,776	12,299	18,887	48,537
- 금속	9,649	3,894	763	2,729
- 기계	9,221	5,402	467	757
- 컴퓨터․전자기기	10,031	-3,974	5,061	3,206
- 전기용품	1,002	2,187	-170	3,729
- 자동차․운송장비	-6,249	16,035	7,065	2,070
- 기타	54,948	14,817	37,565	28,163
도매업	32,888	11,628	29,630	25,675
소매업	7,203	4,168	1,101	3,546
정보산업	8,550	-7,876	-2,295	568
은행	24,752	16,586	9,341	17,931
금융․보험	95,353	28,483	38,899	8,539
부동산	-4,753	-1,021	-8	-1,879
서비스업	4,879	2,412	7,099	6,405
기타	60,394	35,808	28,073	71,510

자료원 : 美상무부 경제분석국

□ 미국 제조업 고용 창출 현황

◦ 2012년 12월 기준, 제조업의 총 고용 인원은 약 1,198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1년 대비 약 18만 명이 증가한 수치

- 업종별로는 운송기기 분야가 약 148만 명, 식품제조 분야가 약 146만 명을 고용하여 각각 1, 2위를 차지

<미국 제조업종별 고용 인원>

(단위 : 천명)

업종	2011년 12월	2012년 12월
전체	11,808	11,988
내구재	7,361	7,503
- Wood products	332.0	337.5
-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367.0	366.6
- Primary metals	400.7	404.9
- Fabricated metal products	1,367.8	1,408.3
- Machinery	1,082.0	1,106.1
- Computer and electronic products	1,107.4	1,097.3
- Computer and peripheral equipment	162.2	164.3
- Communications equipment	112.2	106.7
- Semiconductors and electronic components	386.5	382.8
- Electronic instruments	401.4	399.3
- Electr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369.1	369.6
- Transportation equipment	1,414.2	1,483.8
- Motor vehicles and parts	737.6	789.8
- Furniture and related products	348.6	348.2
- Miscellaneous manufacturing	572.6	580.7
비내구재	4,447	4,485
- Food manufacturing	1,442.2	1,459.8
- Beverages and tobacco products	191.9	203.7
- Textile mills	119.6	119.9
- Textile product mills	114.3	115.0
- Apparel	150.1	145.8
- Leather and allied products	30.3	29.5
- Paper and paper products	392.2	388.1
- Printing and related support activities	459.6	452.6
- Petroleum and coal products	113.9	117.3
- Chemicals	793.8	799.6
- Plastics and rubber products	639.5	653.9

주 : 2012년 12월 통계는 예상치 적용

자료원 : 美 노동통계국

□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 미국 제조업체들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옴.

- 1990년대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미국의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이전하였고, 1994년 NAFTA 체결 이후 자동차부터 세탁기에 이르는 제조업 생산시설이 멕시코로 이전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①저렴한 노동력, ②저렴한 공장 운영비용, ③급속도로 팽창하는 내수시장, ④중국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중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중국의 對美 수출은 1999년(U$ 224억)부터 2011년(U$ 1,181억)까지 5배 이상 증가(WTA)

◦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美 노동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불황에 따른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시설 이전으로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급감

* 美 제조업 취업자는 2002년(1,491만 명)부터 2009년(1147만 명)까지 △23% 감소

<미국 내 제조업 취업자 수>	<품목별 중국산 수출 비중>
(단위 : 천명)	(단위 : %)
주 : 매년 12월 기준, 2012년 12월은 예상치 자료원 : 美 노동통계국(BLS)	주 : 세계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BCG BCG : The Boston Consulting Group

<미국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확대 사례>

회사명(사진)	주요 내용
Whirlpool	․2012년 Arkansas, Fort Smith 공장 폐쇄 후 멕시코로 이전 * 시간당 인건비 : (인디애나 주) 18.44달러, (멕시코) 4.44달러 * 약 1,200개의 일자리 축소
Caterpillar	․2011년 중국 광산채굴 장비 제조사 ERA Mining Machinery Ltd.를 8억 9,400만 달러에 인수 ․2011년 중국 텐진의 Asia Track社와 함께 쉬저우에 언더캐리지(비행기 이착륙 장치) 장비와 트랙 라인 건설 * 400명의 직접고용효과 창출 예상
Ford	․2010년 장안모터스와 마쯔다社와의 조인트벤처(CFMA)를 설립하여 중국 충칭에 5억 달러 규모의 생산라인 신설 * 매년 자동차 350,000대를 생산하던 공장규모를 750,000대로 증설 ․상업용 밴을 생산하는 중국 장링社의 지분 30% 보유
General Motors	․2009년 브라질에 매년 5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2010~2012년 총 25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2009년 미시간 7개 공장 등 미국 전역 14개 공장 폐쇄 발표 * 18,000~20,000명의 일자리 축소, 3개 물류센터 폐쇄(2009.1월) ․2011년 4월, 매년 10억 달러 규모였던 중국 투자금액을 최소 15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
GE	․2010년 중국 R&D 센터 건립 및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해 2014년까지 20억 달러의 투자 계획 발표 * 5억 달러를 투자하여 R&D센터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립하고(약 1,000개의 일자리 창출 예상)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에너지 및 철도 관련 공영회사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3M	․2011년 타이완에 1,000만 달러 규모의 R&D 센터 건립 발표 * 2011년 투자자금 중 65~70%가 미국 외 지역에 투자되었고, 총 투자자금의 50%가 아시아에 투자되었음.
IBM	․2008년 중국 상하이, 장수성 우시에 중국 최초의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건립 계획 발표

2.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배경

□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상승 및 통화강세

◦ 최근 중국 양쯔강 주변 주요 산업단지의 인건비가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2015년경에는 미국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BCG에 따르면, 2000년 중국 제조업 평균 임금은 시간당 52센트로 약 17달러인 미국의 3%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평균 19% 증가였으며, 동기 미국 제조업 임금은 평균 4% 증가

* BCG, "U.S. Manufacturing Nears the Tipping Point", 2012.5.22

- 중국의 절대적 인건비는 미국보다 낮지만, 사회 인프라, 노동생산성까지 고려한 인건비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음.

<미국과 중국의 공장 근로자 시간당 급여 비교(2000-2015년)>

(단위 : US$)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추정)
미국	16.6	18.8	22.3	26.1
중국	0.5	0.8	2.0	4.5
미국 대비 임금수준(중국)	3%	4%	9%	17%

자료원 : BCG (2011)

◦ BCG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중 중국 임금이 현재 추세로 증가할 경우 본국 귀환 의사가 있는 업체는 평균 42.5%에 달함.

-	업종별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67%)이 가장 높았고, 산업기계(42%), 전기전자제품(41%), 컴퓨터(40%), 금속(35%), 자동차(30%) 순

-	또한,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91%가 중국 사업여건의 가장 큰 난제(biggest challenge)로 “비용 상승”을 꼽음.

* 상하이 주재 미 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The Economist, "The End of Cheap China," 2012.3.10)

◦ 신흥국 통화가치 상승 및 배송비용 증가, 토지 임대료 상승 또한 미국 기업들이 국내 이전을 고려하게 된 주요 요인

- 특히 美 재무부가 2012년 11월 발표한 ‘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위안화 명목가치는 2010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9.7% 상승함.

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2012.11.27

- 또한 중국 산업부지 평균 지대(10.22 달러/ft²)에 비해 앨라배마(1.86~7.43 달러/ft²), 테네시․노스캐롤라이나(1.30~4.65 달러/ft²)의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

BCG(Boston Consulting Group), "Made in American, Again," 2011.8.25

☞ [참고] 중국 진출 미국 기업의 임금인상 사례

․2010년 팍스콘 인터내셔널 社는 중국 광둥성 선전 공장에서 노동자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근로자 임금을 두 배 수준으로 인상

* 중국 내 팍스콘 인터내셔널 社가 고용한 근로자 수는 920,000명에 달함.

․2010년 혼다 社 중국 공장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파업 후, 임금 수준 47% 상승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중국 내 20개 지역의 최저 임금은 20% 가량 상승하였으며, 특히 스촨 지방은 30% 가량 상승

자료원 : BCG, "Made in American, Again," 2011.8.25

□ 미국 내 高실업율 완화 및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제조업 중요성 증가

◦ 최근 공개된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간산업 중 하나

Bruce Katz and Peter Hamp, “Cut to Invest: Create a ‘Race to the Shop’ Competition for Advanced Manufacturing”, Jan. 2013

- 비록 제조업 산업 자체는 국내총생산(GDP) 중 11%, 미국 내 전체 일자리 중 9%의 비중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공학자 중 35%, 미국 내 출원·등록된 특허 중 90%가 제조업 부문과 관련

- 또한, 제조업 생산품이 전체 미국의 수출입 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에 달하는 등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또한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소비기반 확대 및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국은행, 「미국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주요 배경 및 평가」, 2012.7.3

- 제조업의 간접고용 유발효과는 2000년 2.2명에서 2010년 2.3명으로 상승했으며, 서비스업(업종평균 2000년 1.3명 → 2010년 1.1명)보다 높음.

* 자동화 소프트웨어, IT기술, 부품 공급서비스, 장비리스, 소비자금융 등

-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은 전체 산업 생산의 약 17%를 차지하였으나, 임금수준과 비례하는 생산성 이득(productivity gains)은 37%를 차지해 높은 임금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Financial Times, "American Industry is on the Move," 2013.1.8

□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및 연관 산업 시너지 효과

◦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걸친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

- 2008년 이후 셰일층 개발 가속화에 힘입어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 1MMBtu당 8.9달러에서 2012년 2.4달러로 일본 수입가격의 1/4 수준까지 하락

Btu(British Thermal Unit): 물 1파인트(16온스)를 화씨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으로 에너지 소비의 주요 측정단위. 보통 1천 큐빅피트(cu.ft.) 규모의 천연가스를 소비하면 1MMBtu(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의 열이 생산됨.

EIA, Annual Energy Outlook 2012

- 셰일가스로부터 추출되어 PE(폴리에틸렌), PVC(폴리염화비닐)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에틸렌의 제조원가는 원유로부터 추출되는 에틸렌보다 약 10배 저렴하며 그 중에서도 미국산 에틸렌의 제조원가는 세계 최저 수준

* 제조기반별 에틸렌 제조원가(US$/갤런) : (천연가스) 0.23 (원유) 2.38

Financial Times, "US Shale Gas Sparks a Chemical Revolution," 2012.12.17

* 셰일가스 기반 에틸렌 제조원가(US$/톤) : (미국) 316, (사우디) 455, (아시아) 1,717

PwC, "Shale Gas : Reshaping the US Chemicals Industry," 2012 Oct.

- 제조원가의 하락으로 PE(HS Code : 3901), PVC(HS Code : 3904) 등 미국에서 제조된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미국의 PE 및 PVC 수출 규모>

(단위 : US$ 100만)

연도(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월~11월)
PE(폴리에틸렌)	6,453	7,708	6,347	7,075	7,656	6,889
PVC(폴리염화비닐)	2,117	2,729	2,584	3,687	4,254	3,766

주 : PE(HS Code : 3901), PVC(HS Code : 3904)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글로벌 에너지 개발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면서, 셰일가스 개발에 필요한 철강 및 기계 수요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셰일가스 개발에 활용되는 굴삭용 파이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철강생산에 셰일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설비 교체 작업이 활발함.

- 또한 석탄화력 발전에서 가스화력 발전으로 에너지원을 교체하기 위한 가스 터빈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기계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

◦ 글로벌 컨설팅기업 PwC에 따르면, 셰일가스 개발에 의한 에탄(에틸렌의 원료) 가격 하락은 향후 의류, 음식․음료, 플라스틱 및 섬유 등 다양한 산업의 가격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천연가스 생산의 파급효과>

자료원: PwC, "Shale Gas; Reshaping the US Chemicals Industry," Oct, 2012

☞ [참고] 셰일가스의 파급효과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PwC가 2011년 12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셰일가스 중심의 에너지 혁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로 제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① 에너지 비용 인하 : 셰일가스 개발은 제조업 생산에 필수적인 에너지 비용을 2025년까지 연간 최대 116억 달러 절감할 것으로 추산

② 화학/금속 수요 증가 : 화학 및 금속류 제품 생산 업체들 중 美증권위(SEC)에 셰일가스 개발이 자사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했다고 보고한 업체는 2011년 총 17개(2008년 0개)

③ 일자리 창출 : 직․간접 창출 일자리 수는 2025년 약 10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Dow Chemical, Shell Oil, US Steel 등 대형 업체들도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자료원 : PwC(PricewaterhouseCoopers), “Shale Gas : A Renaissance in US Manufacturing?,” Dec. 2011

□ 기타

◦ 고객 서비스 품질 및 기술혁신에 대한 능동적 대처

- Forbes는 최근 생산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품주기가 짧아지고 경쟁이 과열되어 제품 개발자 및 마케팅 담당자와의 교신을 통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 기업이 증가한다고 분석

- 실제로 LED 조명기구를 생산하는 Seesmart Inc.는 최근 4~6주의 배송기간을 단축시켜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국의 모든 생산시설을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로 이전(Reuter, 2013.1.23)

Reuters, "As China Cost Rise, Technology Lures U.S. Factories Home," 2012.7.24

* LED 산업의 경우 인건비가 제조비용의 2%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기술집약적

◦ “Made in USA”에 대한 높은 선호도

- 중국 등 신흥국의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가격보다는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 BCG가 5,000명의 미국, 중국, 독일, 프랑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국 소비자의 60% 이상이 “미국산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으며, 약 50%가 “동등한 품질과 가격의 중국산 제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산 제품을 선호한다”고 답변

BCG, "That "Made in USA" Label May Be Worth More Than You Think," 2013.1.17

☞ [참고] 미국계․글로벌 기업의 국내생산 전환 움직임

․ 지난 2012년 12월, Apple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초로 Mac 컴퓨터 생산량의 일부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이를 위해 2013년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

․ 애플, HP등에 제품을 공급하는 대만 글로벌 기업인 Foxconn Technology Group은 구매업체들의 미국산 선호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공장의 생산을 늘릴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자료원 : The Wall Street Journal, The Atlantic, The New York Times

◦ 신흥국의 낮은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

- 최근 중국 등지로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아웃소싱 기업이 경쟁사로 변하는 부메랑 현상이 빈번히 발생

- 중국 내 PC 시장규모는 전 세계 2위 수준이나 정품 PC소프트웨어 시장은 세계 7위에 불과하여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Business Software Alliance의 분석 결과 중국의 PC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2005년 86%, 2009년 79% 기록

- 일례로, Apple사의 아이폰이 공식 출시되기 전인 2007년 5월, 중국 MEIZU사는 비슷한 외형과 인터페이스의 스마트폰 M8(miniOne)을 출시하여 양 사 간의 법적공방이 발생

< 중국 MEIZU사의 M8과 애플의 아이폰 비교 >

출처: Engadget 웹사이트
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주요 내용

1. 주요 정책 내용

□ (개요)「미국의 존립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merica Built to Last)」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월 24일 연두교서를 통해「미국의 존립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정책 프레임워크 발표

- 이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위한 3대 정책방향으로, ①세제개혁을 통한 제조업 세제혜택 확대, ②해외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무역관행 확립, ③국내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한 수요 진작을 제시

http://www.whitehouse.gov/blog/2012/01/25/everything-you-need-know-about-presidents-blueprint-manufacturing

- 이는 곧 2012년 11월 대선유세 당시 3차 후보토론 직후, “미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merica's Future)”을 통해 발표한 6대 정책 어젠다의 바탕이 됨.

* 6대 정책 어젠다 : ①제조업 부흥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②에너지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③경기부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④교육 및 인적자원 투자 확대, ⑤부유층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 ⑥ 건보개혁 지속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유턴 기업 및 국내 제조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2012년 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와 공동 작성한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조업 부문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계획 발표

The White House, "The President's Framework for Business Tax Reform, 2012 Feb.

- 동 법안은 법인세 상한선을 35%→28%로 낮추고, 제조업체의 경우 25%의 특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 ‘국내 제조활동공제법안’(Domestic Production Deduction)을 통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에게 세금공제 혜택 적용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순이익(Net Income) 또는 과세대상소득(Taxable Income) 중 적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공제(공제율 : 2005년 3% → 2007년 6% → 2010년 9% → 2012년 10.7%)

- 또한 오프쇼어링 제재를 위해 해외소득에 대해 최저세를 신설하고,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대한 세금공제를 철폐하는 내용도 포함

- 한편, 국내복귀기업에게는 수익의 20%에 세금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3년간 매년 20억 달러 융자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리쇼어링 촉진방안도 제시

◦ 201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된 R&D 세액공제(tax credit)를 201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활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2013년 1월 1일 타결

- 비록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주장대로 해당 제도를 영구화시키지는 못했지만, 한시적으로나마 기업의 R&D 활동을 장려하고 제품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제조업체 보호를 위한 공정무역관행 확립

◦ 2012년 1월 발표한 연두교서에서 교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무역집행기구(Trade Enforcement Unit)' 설립을 주창한 데 이어 2012년 2월에는 ‘국제무역감시기구(ITEC)’ 창설

ITEC(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 2012년 2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창설된 기관 간(interagency) 포럼으로 국무부, 재무부, 법무부, 농부무, 상무부, 국토안보부, 기타 대통령과 무역대표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참여

- ITEC은 주요 국제무역협정에서 미국의 이익을 주장하고 불공정 교역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담당

- 최근 미국 내 수입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ITEC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통상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

◦ 세관 검사(inspection)를 강화하여 위조품․저작권침해제품․위험상품 등의 미국 내 반입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무역상대국 정부의 자국 상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내용도 포함

- 점차 심화되고 있는 對중국 무역적자와 관련, 중국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한 WTO 제소 및 피해여부 조사가 강화될 전망

□ 국내 인프라 확충 사업을 통한 제조업계 수요 진작

◦ 도로, 교량을 재건하고 전력망(electrical grid)을 신설하며, 초고속 브로드밴드를 확충하는 등의 국내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

- 도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에 대한 정부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식으로 절약한 정부 예산의 절반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2012년 3월 22일 국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승인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04) 발동

- 또한 2012년 6월 14일에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16)을 통해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 건물, 도로 등에 대해 브로드밴드 구축 사업을 신속히 전개할 것을 지시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금융위기 이후 타격을 받은 실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산업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총 62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정부가 직접 노사문제에 개입해 노동 유연성 제고

- 정부 지원 결과,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자동차 산업은 총 11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

The White House, "The Resurgence of the American Automotive Industry," 2011.6.1

◦ 또한, 자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대상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

- 2012년 7월에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33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고, 2012년 9월에는 중국 정부가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

□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AMP) 프로그램

AMP :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 2011년 6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PCAST)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방정부가 참여하여 유망 기술을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진시키는 협의체 마련

PCAST :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 “Report to the President on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  Jun. 2011

- 이를 위해 2012년 7월, PCAST 산하에 학계와 민간기업 리더들로 구성된 AMP 조정위(Steering Committee)*를 설치하고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 제조업 분야 혁신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

* Susan Hockfield 전 MIT 총장과 Andrew Liveris 다우 케미컬 社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고, 학계인사로는 카네기멜론대, 조지아공대, 스탠포드대 등 미국 내 유수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며, 산업계 인사로는 Corning, Ford, Honeywell, Caterpillar, Johnson & Johnson, P&G 등의 CEO들이 참여

- 또한 AMP에 참여하는 연방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표준원(NIST) 내 선진제조업 사무국(AMNPO) 신설

AMNPO : Advanced Manufacturing National Program Office

* 주요 참여기관으로는 국방부, 에너지부, NASA, 과학재단(NSF) 등이 있음.

- 2012년 3월, 오바마 대통령은 총 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최대 15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3D printing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NNMI) 설립

NNMI :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제조업분야 핵심기술인 3D printing 관련 제조업체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수립하고 첨단기술 분야 노동자를 교육하기 위한 환경 제공

** 2012년 8월 16일,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웨스트버지니아를 잇는 테크 벨트 건설 등 7,000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끄는 NAMII 설립 확정

NAMII :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선진 제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프로그램

Advanced Manufacturing Jobs & Innovation Accelerator Challenge

◦ 2012년 5월 지역 차원의 제조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예산 공동지원을 위한 협의체 마련

* 상무부 경제개발국(EDA), 상무부 기술표준원(NIST), 에너지부(DOE), 노동부 고용훈련국(ETA, DOL), 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과학재단(NSF) 등의 관련 부처들이 참여

◦ 사업계획서 공모를 통해 2012년 10월 선정된 10개 지역 파트너십에는 총 2,000만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예정

- 약 1천여 명의 제조업 부문 근로자 직업훈련과 650여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

□ 기술표준원(NIST) MEP 프로그램

MEP : 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관협력파트너쉽(PPP)으로, 지역별 주정부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각 주별로 MEP 프로그램 현장사무소를 설치, 전국 350개 사무소에서 약 1,400명의 기술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기업자문 역할을 수행

- MEP 참여 업체들에게 기업전략수립 및 평가부터 사업집행, 생산성 향상에 대한 조언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ExporTech: 해외시장 진출계획 수립 지원 뿐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의 기관들과의 연계도 주선하여 기업들의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 Innovation Engineering Management System: 혁신의 주요 단계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효율성 제고 기법을 소개

- Technology Scouting: 중소 제조업체의 기술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외부에서 찾아서 제공하는 능동적(pull-based) 기술이전 프로그램

2. 정책 효과 분석

□ (개요) 미국 내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

◦ 미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월 당시 1,147만 명이었던 미국 내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2년 12월 1,199만 명으로 증가

- BCG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까지 7개 산업(컴퓨터전자, 가전, 기계, 가구, 가공금속, 플라스틱, 수송기계)에 걸쳐 2,0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이라고 전망

-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위해 설립된 ‘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최근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의 직접고용창출은 약 2만 5천여 개에 달함.

기업인 Harry Moser 주도로 2010년 창설되었으며 제조업 부흥을 위해 리쇼어링(Reshoring) 사례를 자발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하는 민간단체

□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U-turn, Reshoring)

◦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 생산업체인 Ultra Green Packaging사는 지난 2008년부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인건비 및 운송비 상승,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로 인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함.

- 동 업체에 따르면 미국으로 회귀한 이후 주문에서 생산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고 및 간접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품질관리 문제가 해결됨.

◦ 중국에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캐터필러는 지난 2010년, 텍사스 주에 총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내 굴삭기 생산 규모를 3배로 확대

- 생산된 굴삭기는 미국 시장과 남미 시장에 수출될 예정이며, 미국의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과 저렴한 에너지 가격, 높은 생산성이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

◦ 백색 가전 업체인 GE도 미국 제조업 회귀 트렌드에 맞게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

- 현재 GE 백색 가전 사업부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은 약 55% 정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4년 말까지 약 75%로 확대할 계획

◦ Intel사는 애리조나 주 공장의 설비 현대화(기존의 32 나노미터 공정 설비에서 22 나노미터와 14 나노미터 생산 설비를 추가 확보)를 위해 65억 달러 규모를 투자

- 또한 IBM, Intel, 대만의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그리고 삼성이 합작으로 뉴욕에 44억 달러 규모의 연구 및 생산 설비 투자를 발표, 2,50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셰일가스 개발 관련 주요 사례

◦ 천연 가스 수요 확대로 인해 신규 개발 프로젝트 및 생산 시설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석유화학 생산 설비 투자 또한 확대되는 추세

◦ 일례로, 시니어 에너지(Cheniere Energy)는 사빈패스의 액화천연가스(Sabine Pass LNG) 수입을 늘리고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 10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2011년에는 65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Ernst & Young LLP., 2012 US Investment Monitor

◦ 다우케미컬은 현재 생산 중단된 루이지애나의 에틸렌 생산 공장을 재가동하고 2015년에는 텍사스 Eagleford에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프로필렌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며, 2017년 걸프만에 신규 에틸렌 공장 건설 예정

◦ 대만 소재 석유화학 기업인 Formosa Plastics사는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80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텍사스에 설립할 계획

◦ 이외에도, 철강 파이프 및 튜브 제조사인 TMK IPSCO사는 텍사스에 수압파쇄 관련 제품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건립했고, US Steel 역시 오하이오의 철강 제조공장을 증설하는 데 95억 달러를 투자

□ 자동차 산업 부흥

◦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 중에서는 금융 위기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가 활발히 진행

- 미국 자동차 Big 3(GM, Ford, Chrysler)는 미국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생산 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유럽 및 일본계 업체들은 동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

◦ 일례로, Mercedes는 자동차 기업 중 가장 큰 투자액인 20억 달러를 앨라배마의 신규 자동차 조립 라인 건설에 투자한다고 발표

◦ GM은 생산 중단된 테네시 Spring Hill 공장에 2억 4,4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9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주리 Wentzville 공장 확장을 위해 3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6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

◦ Ford는 11억 달러를 미주리 Kansas City 공장 증설에 투자하여 향후 4년 간 1,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카고 남부 공장에도 2억 달러를 투자하여 1,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또한 Navistar International은 앨라배마 Cherokee의 트럭 제조공장에 8,700만 달러를 투자하여 1,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

◦ 지난 2011년 외국기업의 제조업 생산 및 자본재 투자 규모는 약 33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체 투자 규모의 약 25%를 차지

- 전년도인 2010년 외국기업의 대미 투자액이 24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약 37% 급증한 수치

- 외국기업 투자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는 약 35,401개로 분석되었으며, 전년도인 2010년 14,780개에 비해 크게 증가

◦ 외국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대미 투자를 실시하고 있는 분야는 화학, 고무, 플라스틱, 자동차 및 부품 산업으로 전체 투자의 약 70%를 차지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Sasol Limited사가 루이지애나 주 천연가스 생산 설비 건설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투자금액 기준 최대 대미 투자국으로 등극

- 해외 자동차 기업들 또한 미국에 활발하게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일본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

◦ 2011년 투자금액 기준,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루이지애나,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등임.

- 상기 5개 주에 투자된 해외자본의 규모는 2011년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전체 투자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수준

- 특히 루이지애나의 경우 셰일가스 개발 관련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텍사스 역시 석유․석탄․가스 부문의 해외투자가 활발함.

- 뉴욕은 2011년 12월 Andrew Cuomo 주지사 주도로 창설된 지역경제발전위원회(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를 통해 지역 내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7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

◦ 2011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액은 약 1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도인 2010년에는 한국 전자 및 자동차 기업들의 대미 진출이 확대되어 투자금액 기준 최대 대미 투자국에 오른 바 있음.

- 2010년 삼성전자는 텍사스 Austin의 반도체 제조 공장에 36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역시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공장에 3억 6,4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미국의 2011년 주요 분야별 투자액>

(단위 : US$ 백만, 개)

분야	산업	투자액	일자리 창출 실적
농업․광업․건설업	농업․건설업	1,166	3,232
	광업(석유 및 가스 채굴업 포함)	12,657	10,078
에너지발전	풍력발전	11,311	N/A
	태양력발전	6,976	N/A
	관련 시설	2,314	1,077
내구재 제조	반도체․전자부품	15,836	28,128
	운송기기․부속품	12,929	39,601
	기계․금속품	12,901	39,348
	기타	2,550	13,250
비내구재 제조	화학․석유화학	17,720	10,525
	고무․플라스틱	4,782	12,120
	음식․음료	4,518	15,137
	석유․석탄제품	2,757	946
	제약	2,042	8,104
	기타	4,143	15,572
정보산업	데이터센터	2,392	3,678
	정보	2,451	14,283
금융․전문서비스	전문서비스	2,566	29,873
	금융․보험․부동산서비스	2,496	16,384
	의료보험․사회보장	890	3,727
	산업지원서비스	722	20,462
	기타	601	7,603
무역․운송업	운송․저장․유통	3,705	10,608
	도매․소매업	4,929	32,322
총계	-	135,355	336,058

자료원 : 2012 US Investment Monitor, Ernst & Young LLP.

<미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 국내 복귀 사례>

회사명	주요 내용
Ford	․멕시코로부터 픽업트럭 제조공장을 미시간․오하이오로 이전 * 총 투자액 : 160억 달러, 일자리 창출 : 약 2,000개 ․상업용 밴 생산시설을 미주리 Kansas City에 신설 * 총 투자액 : 11억 달러, 일자리 창출 : 약 1,600개
General Motors	․테네시 Spring Hill 공장을 재가동하여 쉐보레 에퀴녹스 SUV 생산 * 총 투자액 : 2억 4,400만 달러, 일자리 창출 : 약 1,900개 ․미주리 Wentzville 생산시설 확장 예정(중형 픽업트럭 및 밴 생산) * 총 투자액 : 3억 8,000만 달러, 일자리 창출 : 약 1,660개
Caterpillar	․일본 아카시, 사가미의 굴착기와 트랙터 생산 시설을 각각 텍사스, 조지아로 이전
General Electrics	․중국과 멕시코 공장을 이전하여 켄터키 Louisville에 냉장고, 온수기, 세탁기 등의 신규 제조시설 건립 * 온수기 ‘지오스프링’ 가격 : (중국) 1,599달러, (미국) 1,299달러 * 2014년까지 총 1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일자리 1,300개 창출 예정
Otis Elevator	․멕시코 생산공장의 일부 라인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전 * 신규 고용창출 효과 : 약 360명
Apple	․2012년 12월, 미국 생산라인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 * 2004년 이후 9년 만에 중국에서 이루어지던 제품조립을 미국으로 이전
The Coleman Company	․플라스틱 냉각기 생산시설을 중국에서 캔자스 Wichita로 이전
NCR Corp.	․ATM기기 생산시설을 조지아 Columbus로 이전 * 2014년 8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Sleek Audio	․하이엔드 헤드폰 생산시설을 중국으로부터 플로리다 Manatee County로 이전
Peerless Industries	․중국 공장 철수 후 모든 오디오비주얼 마운팅 시스템 생산시설을 일리노이로 이전

자료원 : 각 기업 홈페이지 또는 언론 기사

Ⅲ. 시사점

1.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 우리 기업의 對美 진출 기회 요인

◦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 기계류 등에 대한 미국 내 수요 증가

- 최근 미국 제조업 분야의 생산비용 절감 및 달러화 약세는 세계 시장에서의 미국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추세

- 미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철강,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우리 업체들에게도 긍정적

- 특히, 한-미 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된 콘덴서, 기어류, 브레이크 등 자동차 및 관련 부품(HS 87류)과 기계류(HS 84류)의 對美 수출 증가세

- 2013년 미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자동차 및 경량차량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5퍼센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늘어날 전망

FT (2013.1.2.), “US and China look to drive car industry”

<미국의 주요 품목별 對한국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2.1~11월 수입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총 계	54,292	4.07
84	기계류	10,328	8.54
87	자동차/부품	13,430	22.4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한국 기업의 對美 진출 확대

- 최근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철강, 펌프, 밸브, 컨트롤 시스템, 저장설비 등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될 전망

- 특히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 파이프 및 플랜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의 對美 수출 증가로 연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생산된 셰일가스와 석유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향후 한국 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한국가스공사는 2017년부터 20년간 연 350만 톤 규모의 셰일가스 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국내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

- ‘Shale Gas Insight,’ ‘World Shale Oil & Gas' 등 셰일가스 관련 전시회 및 세미나에 활발히 참가하여 업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

<미국의 철강파이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1	2012.1~11월	증감률(12/11)
1	일본	641	718	29.92
2	독일	461	562	37.50
3	캐나다	302	425	56.71
4	멕시코	405	401	12.26
5	아르헨티나	323	357	28.55
18	한국	59	80	51.83
합계		5,006	5,617	24.19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주 : HS Code 7304(Tubes, Pipes and Hollow Profiles, Seamless, of Iron(excl. cast iron) or Steel) 기준

◦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진출 가능성 확대

-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국 정부 차원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장려는 향후 우리 기업의 대미진출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백악관 경제자문위(CEA)는 개방형 투자정책(open investment policy)이 해외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고숙련·고임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발표

- 특히 IT 업계를 중심으로 삼성, SK, LG, 한화 등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미국 현지의 투자규모를 확장하는 추세

◦ 공공조달 기회 및 인프라 확충사업 진출기회 증가

-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부활정책의 일환으로 도로와 교량 등을 재건하고 전력망을 신설하는 등의 국내 인프라 확충방안 공표

- 이는 연방정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 도로 등에 대한 브로드밴드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공공조달 기회 역시 늘어날 전망

□ 우리 기업의 對美 진출 위협 요인

◦ 보호무역주의 초래 가능성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는 국내 업체의 위상 제고로 이어져 외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압력 강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실제로 2013년 1월 무역위원회(USITC)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한 한국산 세탁기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 30일 Whirlpool社의 제소로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음.

- 또한 2012년 3월 30일에는 Whirlpool社가 한국산 냉장고를 제소하는 등 최근 미국 내에서 수입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내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국내 업체 가격경쟁력 상실 우려

- 셰일가스로 인한 제조원가 절감은 미국의 석유화학, 철강, 건설 중장비 등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킬 우려

- 또한 최근 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사업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어 미국 내 경쟁 심화 우려

- 셰일가스 생산 확대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 내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국내 업체들의 진출전략 수립이 요구됨.

2.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

□ 국내 제조업 육성정책 수립 시 성공사례 위주로 활용

◦ 향후 정부차원의 제조업 육성 정책 수립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 발굴

-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동차 산업 등의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 시 활용

- 또한 해외기업의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해외투자기업 대상 세제혜택 및 지원 시스템 분석 및 적용

/끝/

작성자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과장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과장

◈ 선진시장팀	이명희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3-013

美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및 시사점
발 행 인 발 행 처 발 행 일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 ❚ ❚ ❚ ❚ ❚	오 영 호 KOTRA 2013년 2월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02) 3460-7119(대표) www.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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