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5. 3. 2.(월) 조간
배포일시	2015. 3. 1.(일) 10:00	담당부서	예산실 예산관리과
담당과장	이상윤 (044-215-7190)	담 당 자	김대은 사무관 (044-215-7193)

제목: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박차

□ 기획재정부는 2월 27일(금)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14~’18기간 중 27조 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한데 이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개혁을 확대해 가기로 함

ㅇ (보조금 개혁)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 강화

-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 현행 3년마다 하는 보조사업 평가를 보조사업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위주로 변경

ㅇ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달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3년간(’15～’17년)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

- ’15년 예산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하였고,

⋅ ’16년 예산편성시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여, 당초 목표(’17년 예산편성시 통폐합 완료)를 조기 달성할 계획

- 향후 각 부처의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통폐합 유도를 위해,

⋅ 유사․중복 대상사업 선정․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 추진방식도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 발굴, 정비안 마련 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

ㅇ (국유지의 창의적 개발․활용) 국민 편익 증진,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

- (위탁 개발)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 및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시설 안전 등 문제해결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확보

*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 서대문․중부 세무서 등 1,860억 규모의 위탁개발사업 추진

- (재산관리 효율화)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중앙관서․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청사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

*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시스템을 구축, 각 기관 재산관리 담당자가 청사수급상황 정보를 수시로 탐색하는 기능 구현(‘15.1월말부터 시행중)

ㅇ (경상비 절감)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솔선수범하여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해 점검

ㅇ (공공기관 예산절감) 재정개혁에 부응하여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 추진

- 민간자본 활용 등 사업방식 다각화, 사업단계별 원가절감 방안 발굴 및 부채원금의 조속한 상환 등으로 비용 절감

* (철도) 단순 정비 위탁 확대, (LH) 임대리츠, (수공) 단지사업 민간 대행개발,  (동서발전) 발전설비 정비자재 국산화, (한전) 통합발주 확대 등 조달비용 절감

- 신규 대규모 투자 결정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

ㅇ (재정제도 개선)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 확정･추진

*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 등

□ 특히,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

ㅇ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ㅇ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 부여

ㅇ 또한, 지방자치단체도 포상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별첨 : 재정개혁 주요 사례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재정개혁 추진 중인 주요 사례

□ 재정구조 정상화

▣ 국고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

ㅇ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

- 보조사업이 충분한 ‘타당성․중복성 검토’ 없이 선정‧집행되어 재정누수, 부적정 수급을 유발

* 사업 타당성, 부정수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심사없이 보조사업이 선정되고, 일단 보조사업이 선정되면 축소․폐지 곤란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부정수급시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Strike Out 제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ㅇ 집행점검을 상시화․체계화하고 정산 등 사후관리를 강화

- 대형사업별(100억원 이상) 집행점검단 구성․운영하고,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매 2년) 실시

* 보조시설 매매․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부기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승인없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을 신설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신규)

ㅇ 현행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 변경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되어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

- 업무추진 방법 및 소요 변경 등을 이유로 잦은 총사업비 변경 시 방산비리․부실 위험 상존

ㅇ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 강화 추진

* 예) 총사업비의 20% 미만으로 증액을 요구한 경우에도 필요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 대안 분석 등 추진

▣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의 정부재정 편입

ㅇ 빈곤퇴치기여금을 집행의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에 반영 추진(신규)

* 빈곤퇴치기여금(국제선 출발 항공권 1,000원 부과)은 외교부 장관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므로 국가재정법에 적용을 받는 예산 또는 기금으로 반영할 필요

자금명	‘11년 실적		‘12년 실적		‘13년 실적		14년 예상		‘14년 잔액(결산) 예상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빈곤퇴치기여금	176.6	129.0	199.2	132.7	208.1	102.9	238	146	254

ㅇ 세입․세출 외로 운영 중인 공탁출연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여 공탁출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신규)

□ 업무방식 효율화

▣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신규)

ㅇ 현재의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는 연구비 사용내역의 상시 점검이 곤란하여 부정사용ㆍ횡령 가능성 상존

ㅇ 연구비 관리 강화를 위해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사용건별 증빙 확인후 거래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부도 등 사고발생시 자동 집행정지, 국세청 등과 연계한 온라인 증빙관리 및 자동검증, 온라인 정산체계 등

ㅇ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효과와 더불어, 연구비의 국고은행 예치기간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출효율화(신규)

ㅇ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 이력관리 미흡 등으로 효과성이 낮다는 지적

* 연도별 지원규모 추이(조원) : (’12) 10.1 → (’13) 10.9 → (’14) 11.5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 및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전면적인 지출효율화 추진

* 전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와 지원이력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15년 구축완료)

-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

-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 도입․시행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상담․신청 기능 구현, 기업여건에 맞는 사업 추천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및 타당성 점검 강화

ㅇ 경쟁적 투자와 연구자 소유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도 제고가 필요함

- 연구자는 연구비(장비구입비 포함) 확보에만 관심, 중복성 검증 또는 활용계획 미흡, 과시용․연구비 소진용 구축

* 연구자별 독점적 사용, 과제종료 또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방치 사례 발생

- 구축재원* 또는 연구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 추적점검 결과를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성과평가 시행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에 반영

ㅇ R&D 예산 배분․조정단계에서 사업 기획,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함

- 고가장비부터 단계적으로 연구비에서 장비 구입비 분리, 별도 연구시설․장비 구축․활용과제로 재편

- 연구장비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여 신규예산 최대한 절감

- 장비 활용도 전수조사 및 과제종료 후 활용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장비를 회수하고 수요기관에 이전 재배치

□ 지원체계 개선

▣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신규)

ㅇ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총액이 연간 6천억원 수준으로 재정부담 가중

* ‘09.10월부터 신규 민자사업의 MRG 전면 폐지

ㅇ 사업재구조화* 및 자금재조달** 등을 통해 MRG 완화 추진

* MRG사업을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전환하여 사업자 지급액 절감

** 재원조달구조 변경(고금리→저금리)으로 생기는 이익 일부를 MRG축소에 사용

- 우선적으로 연간 3천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재구조화 추진

▣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ㅇ 부동산 통합정보*를 활용하여 국유재산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

* 공간정보(항공영상, 연속지적도, 건물위치 및 형상정보)와 토지․건물의 용도, 가격, 소유 등 문자정보를 융합한 정보로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정보

- 건축물 등에 무단 점용․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 조사 및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등 결정

-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관리 등 추진